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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계석 의원 발언

제147회 제3차 본회의200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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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휴회중 인사발령된 도청과 도의회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창열 도지사 나오셔서 도청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도지사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자로 임명된 이영성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새로 임명된 도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다음 도의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상국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 한기택 자치행정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 최문용 건설도시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11시1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외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외 1건,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개정조례안외 1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외 4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외 3건 이상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7건과 위원회에서 제안된 4건 등 21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위원회 고수복 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장 사직서를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새천년민주당 간사로 박정현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 한영남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 '99년 8월 30일 백대식 의원외 9인으로부터 한나라당 소속 김경수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99년 9월 1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바 2000년 1월 4일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을 통보해옴에 따라 2000년 2월 26일 개최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모든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심사를 종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중 경기도지사로부터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토론회 참석으로, 투자진흥관은 공석이며 환경국장은 신임 환경부차관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방문 접견으로, 공무원교육원장은 고양국제전시장건립 관련 자문회의 참석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교섭단체대표연설

11시17분

이계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대표의원 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기춘새천년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습니다.

박기춘새천년민주당대표의원

존경하는 900만 도민 여러분! 이계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묘년 한해 동안도 참으로 수고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한해 동안 도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남다른 슬기와 인내는 참으로 훌륭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도민 여러분의 수범적인 참여와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지난 한해에도 우리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지난 '97년말 IMF 사태때 39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가 이제 700억달러를 넘어섰고 지난해말 우리 경기도의 수출액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8.3%인 260억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7∼8%대로 치솟았던 물가도지난해에는 1% 이내에서 안정되었고 2년전 30% 수준까지 육박했던 금리도 이제는 한 자리 수로 안정되어 기업은 물론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볍게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해의 우리 경제는 '98년도의 마이너스 5.8%에서 불과 1년만에 9%대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달 평균 2,700여개의 기업이 창업되고 있는 가 하면 공장 가동률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9%선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국가부도 위기에까지 내몰렸던 우리 경제를 이토록 신속하게 안정시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도민과 공직자들이 기울여 주신 각고의 노력이라고 믿으며 국민의 정부를 이끌어 가시는 김대중 대통령의 희망적 지도력의 결실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 새천년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여러분의 성원과 노력에 힘입어 금년도에도 보다 차원높은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당면한 도정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모든 당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먼저 제2건국운동을 우리 경기도의 특성에 맞게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2건국운동이란 국민의 정부가 설정한 최대의 국정추진과제로서 국민적 단결과 협력을 위한 총체적 의식개혁운동이며 이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밝히신 3대악 추방운동 즉 빈곤퇴치,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지역감정 해소운동과도 그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제2건국운동만이 희망의 21세기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국가경영수단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이를 우리 경기도의 도민중심운동으로 활성화 하기 위하여 그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당에서는 먼저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깨끗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생활속에 깊숙하게 자리잡은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자정운동은 물론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당은 망국적 지역갈등과 계층간의 대립을 해소하여 국민 통합을 이룩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지역과 계층간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지 않고는 결코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새천년민주당에서는 그 동안 국민화합을 저해해온 각종 제도와 법규 그리고 시책들을 찾아내어 그 개선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필요한 계도활동 등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 모두가 새로운 발상으로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인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세계는 국가간의 무역과 투자의 장벽이 붕괴되고 지식과 정보산업이 새로운 부의 원천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지식기반 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지식산업의 전략적 추진과 인터넷비지니스 그리고 전자상거래 촉진 등 디지털경제의 구축에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외된 계층의 고통을 온 사회가 분담하는 공통체운동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난 설날 올해를 빈곤퇴치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정부시책에 보조를 맞추어 지난날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어온 저소득층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 실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민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항인 경제회생과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경제살리기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사회간접자본과 지역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택건설의 규제완화와 자금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시책도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획기적 지원의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실직자의 구제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천명하신빈곤퇴치운동의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일자리 제공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음 우리 경기도에 대한 각종 개발규제를 개혁 그리고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토지이용규제로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와서 국민의 정부에 의한 획기적 결단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개선이 진행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문제도 다소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 주도적 노력으로 한강수계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각종 규제로부터 시달렸던 팔당상수원 상류 주민들이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법 제정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로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와 도민 여러분의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우리 경기도를 묶고 있는 갖가지 규제에 대하여 보다 획기적인 완화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동안 우리 경기도에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제고와 자족적인 도시개발 추진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당에서는 이들 사업과 병행하여 택지개발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을 확대하고 공원, 산책로, 레포츠 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수도권 광역전철망의 확충 뿐만 아니라 광역직행·시내버스 확대와 택시사업구역의 통합추진 그리고 복합 운송체계의 기능을 갖는 종합유통단지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북부지역은 21세기와 더불어 눈부시게 펼쳐지는 남북협력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은 넓은 가용토지와 저렴한 지가, 서울과의 동일생활권 등 풍부한 발전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은 각종 개발규제와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인하여 낙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때마침 우리 경기도의 줄기찬 노력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됨으로써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 일원에 사회간접자본과 관광시설 등의 유치가 가능하게 된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이 법률의 입법을 위해서 정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창열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번 제2청사의 개청을 계기로 이 지역, 나아가 경기도 전체에 대한 획기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부지역에 국제전시장 그리고 첨단산업단지와 안보관광지 등을 개발하는 한편, 관광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인 전원도시의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으로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조화로운 환경보전을 위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 등 환경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수혜자 비용분담에 의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와 인천시에 물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여 전국 최초로 민간환경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금년도에도 이러한 노력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팔당상수원의 1급수화는 물론 수변구역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질의 확보를 위해 대기보전10개년실천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생활 쓰레기의 감량화는 물론 자원화·재활용시책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21세기 물 부족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물 아껴쓰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울러 신기술 도입과 신지식 환경산업을 육성하며 푸른경기21 실천 사업 및 민간환경단체의 지원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들 사업이 지역특성을 살린 풀뿌리 환경보전실천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진흥과 이에 대한 전략산업화를 위한 문제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그 동안 문화예술공간의 확충과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거리, 또한 문화의 집, 도서관 확충 등에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새천년민주당에서는 이들 문화사업을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월드컵 경기와 도자기엑스포 등을 경기도 관광진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의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일입니다. 경기도는 그 동안 WTO 출범과 IMF 외환위기로 인해 침체된 농업을 보다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농업생산기반 구축, 전문농업경영인의 육성과 지역명품의 육성, 농경지의 적정규모화, 기계화 영농기반 마련 등 새로운 농정기반 조성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새해에도 이러한 시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유통단계의 축소와 농어민 직거래시설의 확대는 물론 농어민의 교육과 문화증진 등 농어민 복지시책에 대해서도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민복지 수준의 향상 및 취약계층의 보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빈곤퇴치의 차원에서 취약계층 도민 여러분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생산적 복지가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IMF 이후 증가하는 소외계층에 대해 삶의 희망을 주고 균형있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활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공직고용비율의 확대는 물론 복지 기반의 조성, 여성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인복지를 위한 복지인프라의 확대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는 물론, 기 조성된 300억원의 장애인·노인·여성발전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청소년복지시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민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재난예방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민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해마다 자연재해와 대형재난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 새천년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래시장과 가스저장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의 강화는 물론 119구조대와 수난구조대를 적정선으로 보강하고 홍수정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수해상습지에 대한 신속한 복구사업이 전개되도록 함으로써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난의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2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행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3,100개의 각급 교육시설과 170만의 학생, 7만여명의 교원과 행정공무원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 경기도 교육현장은 올해도 그 규모의 방대함과 더불어 힘겨운 한해를 맞고 있습니다. 바닥까지 허물어져 버린 교원의 사기문제, 이로 인해 교육현장을 등지려는 반사도적인 현실도피와 교원부족 사태, 끝없이 이어지는 학교·학급의 적정화와 학교 신·증축의 문제, 부족한 교원연수기관과 휴양시설의 확충문제는 물론 21세기에서의 사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보·산업교육의 강화문제 등 경기교육의 숙제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새천년민주당에서는 이러한 교육현장의 제반 문제점들이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초당적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117개교의 학교신설의 당면 현안문제에서부터 창의성있는 교육여건의 풍토조성 마련과 도덕성 함양교육, 정보화 적응교육, 제7차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학교 시설의 다양화와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확대, 도민의 평생교육체계의 구축, 학생·교직원의 후생복지 증진 등 경기교육 발전에 최대한의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의회 새천년민주당이 금년도에 이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구상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기본전제로 하여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자치조직권의 확대와 지방재정의 확충은 물론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그 방향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자율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천년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원리와 시대적 요청에 입각하여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조속히 이양되게 함으로써 온 국민의 여망인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유구하게 이어져온 우리 경기도의 관할구역인 강화군과 김포시의 일부를 당시의 중앙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인천광역시에 편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을 기필코 밝혀내서 이를 바로 잡도록 하는데 모든 당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21세기 새 천년도 두 달이나 흘러갔습니다. 아직도 21세기라고 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속하는 그런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시간상의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내외의 환경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국가위기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무한 경쟁이라는 냉혹한 현실은 아직도 우리 앞에 큰 모습으로 가로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9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새천년민주당이 제시하는 지금까지의 다짐들이 여러분의 성원으로 알차게 성취된다면 우리 경기도는 금년중으로 마지막 남은 IMF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20세기의 무거운 짐을 시원하게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험난한 길을 끌고 밀며 힘차게 헤쳐 나갑시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애정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온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박기춘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습니다.

노시범한나라당대표의원

친애하는 9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동두천 출신 노시범입니다. 지난 1999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겨운 한해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IMF의 고통속에서 생활고와 실업으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상습적인 북부지역의 수해로 인해 하루아침에 생활기반을 잃고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뜨거운 불속에서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는채 죽어가야 했던 일 등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아 많은 아픔을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길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천년이 열리고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었건만 아직도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희망의 새천년에는 어둡고 침울했던 과거사는 모두 씻어버리고 우리 도민들 가정마다 희망과 기쁨이 넘쳐나시길 간절하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은 우리 경기도와 도민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한해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 여러분의 관심사항과 금년 한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불안요인을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플레, 고금리, 금융시장 불안이 재정상태 악화를 초래하여 공공요금 인상과 세금증가, 기업의 각종 부담금 증가와 정부지출을 축소시켜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개인소득은 하락하며 이로 인하여 주식시장은 불안하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어 고용시장이 악화되는 요인들이 잠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지난 2년간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력 제고보다는 관치경제 강화로 기업의욕 상실, 저축성향 하락, 기술개발의욕 저하 등을 유발, 성장잠재력이 4%이하로 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하락할 위험이 있으며 셋째, 국내기업의 역차별, 무분별한 해외매각, 산업기반 붕괴, 중산층 붕괴, 빈부격차 심화 등 자립경제 기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으며 넷째로 정신적,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고 보내준 국민적 성원에도 불구하고 공공, 금융, 재벌, 노동부문에서 과거 부실부문 마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면서 성급하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한 경기회복 조치로 경제주체들에게 집단이기주의를 심화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200조원이 넘는 엄청난 국가채무는 해결전망이 어둡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고스란히 우리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작년 한해 각 경제주체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사업 등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는지 추진한 사업들이 우리 도민들께 어떠한 영향과 혜택이 주어졌는지 저 자신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고학력 실업과 대졸미취업자, 여성실직자들에 대한 배려는 있었는지 도내 중소기업의 회생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주력하여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는지 내실있는 실업대책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지 도내 자영상공인에 대한 생존대책은 수립되어 있으며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험난한 세파에 찌들어 있는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이 계획되며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스러운 심경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인식을 가져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입니다. 원인에 대한 심각한 인식없이 무계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일례로 무계획적으로 추진되었던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구제라는 본분은 어디가고 임시적인 취로사업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시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인분석부터 실시되어야 하며 문제에 대한 인식없는 사업은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합니다.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를 통해 얻은 이익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자유치를 통하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고용창출, 외환보유고 증가, 선진경영기법 습득, 첨단기술 이전과 수출증가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신규공장 설립은 않고 기존공장만 헐값으로 인수하여 신규고용은 증가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선진 경영기법 배운다고 기업을 통째로 넘겨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외환보유고 증가를 위하여 언제든지 빠져 나갈 수 있는 남의 돈을 너무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짜배기 기업들을 헐값에 팔아 넘기고 그들이 독점하는 이윤, 배당금, 투자이익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입니다. 지금 이순간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있었는지 그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은 강구되어 외자유치가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무조건적인 외자유치 찬양론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자유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증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갈 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제2청사 기구확대 및 정원 증원을 요구합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이용관리법,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낙후되고 차별받아 왔으며 또한 교육, 문화, 관광, 도시기반 시설 등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경기도 제2청사가 지난 25일 개청되었으나 개청에 따른 기구확대 및 정원 증원은 요란한 소리만 있었지 전혀 실속이 없다는 점입니다. 경기북부 주민이 220여만명에 달하고 있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증원 승인한 조직과 인원 2국 7과 85명을 포함하여 1실 5국 19과 292명의 조직으로 출범하게된 제2청사는 기존 북부출장소 규모를 조금 확대한 것으로 북부지역 주민의 염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동이며 숨죽이고 있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인구 50만명에 불과한 제주도의 경우 조직과 인원이 7실국 27과 553명을 갖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구 201만명의 전라북도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구 147만인 충청북도 수준인 8실국 35과 782명 정도의 기구와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는 허황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하며 지금까지 소외되어온 북부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수준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중앙정부는 더 이상 우리 북부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제2건국위 활동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에서는 '99년 2월 5일 제134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시 정부여당 및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 추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우려의 근거로 건전한 시민세력 결집이 아니라 기득권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것과 제 2건국위의 정치적 이용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우려가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도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제2건국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2건국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서영훈씨는 새천년민주당의 대표로, 이만희 기획운영실장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용되는 등의 사례로 보아 제2건국위가 집권여당의 정치예비군 집결소이며 인력공급처가 아니라고 어떻게 강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2건국위의 정치중립성 및 국민운동단체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했습니다. 배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듯이 제16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제2건국위 운동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울러 정치권의 불신을 씻고 21세기를 맞이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만 하는 대명제를 안고 치뤄지는 제16대 총선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출발점이어야하며 공명정대한 선거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공명선거의 출발점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개입하여서도 아니되며 절대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선거개입 관련자에 대하여는 단호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공명한 제16대 총선만이 위기에 빠져있는 국가와 국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진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WTO 농산물 협상의 쟁점사항인 시장개방 확대, 쌀 보조금의 감축, 농업정책 수립상의 제약 등으로 우리나라 농업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의 가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보조의 허용대상 농업정책인 환경보전과 관련된 농업직접지불제의 확대, 농촌지역의 활성화, 전통문화 보존과 관련된 농산물 품목의 정책개발을 확대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의 활성화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채경감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정책자금의 금리를 낮추고 단기 경영자금의 상환연기, 상호금융의 단계적 금리 추가인하 및 상환유예 확대연장, 회생 가능성없는 부실농가의 부채문제 해결 등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농업관련 수해복구 비용의 기준과 단가가 현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써 수해복구 지원 및 산정기준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농어민에 대한 복구 및 지원이 현실에 맞게 현행제도를 보완, 발전시켜야 합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반지원 정책인 쌀 자급자족을 위한 농지의 보전대책과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산지개발, 어항시설 확충, 농로의 확포장 사업 등 농어촌 기간시설의 확대지원이 추진되고 농어민의 정보능력 향상,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농축수산물의 수출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촌의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의 특성화, 자원화, 관광화 사업의 개발확대로 경쟁력있는 복지농촌 건설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우리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식품검역과 위생기준, 시험검사에 대한 예산지원과 전문인력에 대한 충원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된 파주·양주지역의 후진국형 광견병 발생에 대한 사후조치와 모든 가축의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양축농가 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내 농어민 여러분!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우리의 뿌리인 농어촌 문제 해결에 초석이라도 놓을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이 환경보호입니다. 그와 같이 쉽게 실천되지 못하게끔 하는 큰 원인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정책들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역특성에 맞고 실천가능한 환경비전과 뚜렷한 행동목표를 제시하지 못하며 주체가 되어야할 주민이 객체가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정책에 어느 주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며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환경정책의 추진은 도민과 함께 하여야만 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는 행정추진은 시행착오만을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환경에서의 생활을 위하여는 자연환경이 보전되어야 하며,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하수 오염은 한번 오염되면 정화되기까지 오랜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온천, 지하수개발, 한해대책용으로 개발되다 방치된 폐공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확한 실태조사도 없이 방치되고 은폐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복구대책도 시급합니다. 또한 팔당호 및 유입지천의 수질관리와 평택호, 시화호, 임진강 유역 등 기타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하수관거 정비, 오염감시체제 구축과 환경오염 유발업체의 집단화 등 수질개선 사업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보전을 위하여는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지역을 확대지정, 운영해 나가며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오존경보제 시행과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폐기물정책 추진을 위하여는 폐기물 소각장을 광역화하여야 할 것이며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종량제 도입과 실명제의 확대 시행에도 노력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의 자원화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팔당특별지역내의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처리대책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겨울나기가 무서운 야생동물보호에도 각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간에 의한 밀렵행위부터 막아야 합니다. 밀렵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사슬을 끊는 강력한 법제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법 시행령 개정약속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수많은 세월동안 지역발전의 억압은 물론 주민의 생존권마저도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규제의 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외자를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민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난 '98년 10월 16일 경기도를 방문하셨을 때 수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기도에 한시적으로 관광지 조성을 허용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99년 4월 17일에 이 약속을 담은 수정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에 이르렀으며 '99년 11월 15일 경기도지사가 국무총리를 방문했을 때 총리께서도 역시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민은 두 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 지역에 또다른 중복 규제정책인 수변구역 지정을 포함한 한강법의 제정을 양보하였으며, 오염총량제를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주민의 고통이 서린 힘들고 어려웠던 협의과정을 무시한 채 강원도의 반발로 2000년 1월 7일 당초 입법예고된 규제완화 내용이 모두 배제된 청천벽력과도 같은 기만적인 내용의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새로 입법예고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도달한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은 2000년 1월 7일 입법예고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음은 물론 '99년 4월 17일 입법예고된 원안대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경기도민의 편에 서서 싸워나갈 것을 단호히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육관련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천년 경기교육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육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교육방식은 기존의 사상, 지식, 기술을 수용하는데 중점을 두어온 교육이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발상을 참신하게 자극하도록 하는 교육은 아니었으며 자유로운 정신과 창의를 북돋우지 못하는 교육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암기교육 체제가 지배하는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체제를 가지고는 새로운 천년의 시대로 넘어온 현재와 미래상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결코 양성할 수 없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산업의 기반이 되는 미래사회에서 지식생성력 없이 기존의 것을 답습하기만 하는 교육을 가지고 희망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년 전쯤 한국교육을 특집으로 다룬 외국잡지 기사에서 한국이 그 장래를 위해서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일은 지금의 금융위기가 아니라 시험중독에 빠진 한국학생들의 시대착오적인 암기학습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아직도 우리 교육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꿈과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 교육을 지향하며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한국인 육성을 2000년도 교육의 지표로 삼은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개성신장, 과학·정보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하에 교육정보화를 조기에 완결하겠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야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조기정보화 실현에 있어 우리 모두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사이버세계에 심취하여 인간적인 관계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친구라는 소중한 가치를 무시하여 인격형성이 될 시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과 교육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지금까지 소외 받아왔던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생들까지도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컴퓨터는 자정능력이 없기에 무분별한 정보까지도 제공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화교육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정부가, 교육부가, 그리고 교육청이 소리높여 외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뿌리내려야 성공할 것입니다. 독서교육강화, 체험학습 확대 등 교육시책들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현정부의 교육개혁이 추진된 이후 교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학교가 붕괴되고 교실붕괴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생님이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무너지는 학교, 무너지는 교실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결식아동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세끼 밥 먹을줄 알아요" 라고 외친 어린 아이들의 절규는 약 한달 전 모 중앙일간지 사설제목입니다. 배고프다고 밥먹게 해달라는 어린이들이 무려 700명이나 여의도 국회앞에서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우리도 세끼 밥 먹을줄 알아요" "방학에도 밥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도대체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담하고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지 결식아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두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데 주식투자와 벤처기업으로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억대 연봉자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밥을 굶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마음이 없는 밥을 먹기보다는 차라리 굶는 쪽을 택하는 아이들로 인해 결식아동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저자신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많이 놀라고 부끄러웠습니다. 결식아동이라는 딱지표가 붙어 자존심과 체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학생들은 물질적 지원보다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보살펴주는 온정어린 마음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식아동 문제만 대두되면 예산을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원체제를 강화한다는 판에 박힌 말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그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어떠한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가짐부터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배고픈 아이에게 빵 한조각보다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소중한 빵보다 배고픔을 택하는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에 우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부터 나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에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생활정치에 나서겠습니다. 주민들의 아픔과 기쁨의 현장을 외면하는 지방자치는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민생활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행정활동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의식에 기반을 두고 의정활동을 펴나갈 것입니다. 우리 생활속에 노출된 많은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정당이 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제목소리를 내는 야당, 정직하고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 사회의 화두는 "정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고위층 부인들,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이 온통 방송매체 및 언론지상을 장식한 부끄러운 한해였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모두는 도민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어떠한 태도를 원하시는지 깊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새천년이 시작되는 금년에는 제일 먼저 정직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며 정직한 모습 속에서 도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야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정쩡한 모습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는 분명한 야당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9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둡고 암울한 한세기를 접고, 새천년의 새출발을 위해 모두가 분주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왔던 이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차분히 치유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역사의 의미있는 전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과거를 딛고 또다시 무엇인가 해볼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일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일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새천년 21세기에는 우리 모두가 신뢰하는 풍토속에서 공직자를 신뢰하는 사회,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사회, 정치인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하여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옳고 그름이 올곧게 지켜지는,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리고 대접받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제 막 어둠의 통로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계신 도민들께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은 막중한 소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리막이 그치고 오르막이 시작되는 이순간 우리 도민들의 슬기로움이 앞으로의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도민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노시범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말씀해주신 두 분의 대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24건의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점을 많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류덕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류덕선의회운영위원장대리

광주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덕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종전까지 매년 1회 개회하도록 되어 있던 지방의회의 정기회의 제도가 금년부터는 매년 2회 개회하는 정례회의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31일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7월중에,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2월중에 각각 집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그리고 2차 정례회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법정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그해 7월 또는 8월에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연간 개회할 수 있는 정례회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매년 2회 개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법 제41조에서 규정되고 있는 대로 정례회의 회기를 40일이내로 정하고 정례회별 회기는 각각 20일이내로 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정례회의 전체회기 40일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서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례회의 전체 회기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7일에 집회하기로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원구성을 마친후 7월이나 8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정 심사안건보다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1차 정례회를 6월 17일에 집회해야 하는 사정과 이유를 조금 더 보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의 결산을 심사하도록 법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1항의 규정에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결산서의 제출기한을 종전까지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즉 매년 8월말일까지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로 2개월이 단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의회의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상임위원회 임기는 오는 7월 8일과 7월 9일에 각각 만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장단의 선거는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반기 의장단과 임기만료일 5일전인 7월 3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전년도의 결산서가 6월말일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결산심사는 빨라야 7월 1일부터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심사기간은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와 후반기 원구성 기한 등을 감안할 때 그 심사기간을 5일정도로 제한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결산심사기간중에는 회의규칙이 정하고 있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의 여건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17일로 하고 집행부의 결산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대집행부의 질문을 실시한 후 6월말일 결산서가 제출되면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일전까지 결산심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결산심사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회의규칙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일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의 법적 심의안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의 개정이유는 정례회의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선 1차 정례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결산안을 최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결산심사기간 이후로 변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5일전인 7월 3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결산심사기간 이후인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에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규칙안 제9조에 후반기 의장단의 선거일을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일로 변경함으로써 결산심사기간에는 결산심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선거일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는 후반기 의장단의 선거를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일에 실시하지 못할 경우 즉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의장단의 공백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다음 회의에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개정규칙안에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3대의회까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시행해 오던 제도로서 후반기 의장단에 대한 사전선출제도를 폐지하는 이상 이 제도의 재도입은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68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와 공청회 등 장소를 규정하여 향후 이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즉 위원회의 회의와 공청회는 의회내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소관기관은 회의실과 관할지역의 현지에서도 회의와 공청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회의장소에 대한 법규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77조에서는 안건은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에게 보다 충실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그 안건을 소위원회가 심사했을 경우 그 소위원회 구체적인 회의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8조의2에서 같은 맥락에서 소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제안설명, 보고, 질의, 답변, 토론, 소수의견의 요지와 표결결과 등 소위원회의 회의요지 일체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안건을 심사할 때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안된 안건이 정례회의 회의운영이나 의사운영에 있어서 최선의 방안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미비점이나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해 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 설명드린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류덕선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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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주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심사하신 정례회 조례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해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매년 지방의회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종전보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에는 매년 개회하는 정기회 기간내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령에서는 이를 1차정례회 기간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관련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우리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는 1차 정례회 기간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와 제2조2에서의 종전의 규정은 정기회를 각각 제1차 정례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서는 종전까지 감사에 출석하는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상의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이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상의 규정도 이를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조례안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는 간사계획서의 협의시점을 종전에는 정기회 집회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개정규칙안에서는 이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김주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제2청사기구및정원확대촉구건의안 (원기영 의원외 5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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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9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제2청사기구및정원확대촉구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연동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현

연동현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간사 연천출신 연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과 경기도제2청사기구및정원확대촉구건의안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고 있는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관할시·군에 재정보전을 하고 있는 징수교부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2000년 1월 12일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근거하여 재정보전금의 배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재정보전제도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시·군에 교부해 주던 징수교부금은 실제 징수비용수준인 도세징수금의 3%로 통일하고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인구 50만이상 시는 도세징수금의 47%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하며 기타 시·군은 도세징수금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의 배분은 전체 재정보전금 재원의 100분의 90을 일반보전금으로 배분하되 이 가운데 75%는 시·군의 인구수와 도세징수실적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나머지 일반보전금의 25%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결함금액을 보전하는 특별재정보전금으로 배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보전금을 제외한 재정보전금 재원 10%는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지원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재정보전금의 종류를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등 세 가지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재정보전금의 지원은 앞으로 설명드린 대로 인구 50만이상 시의 경우에는 징수하는 도비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타 시·군에서는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고 일반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의 10에 하였으며 특별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보조금총액의 100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정보전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배분토록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도 도세의 증감에 따라 재정보전금을 증감하도록 하며 재정보전금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정산차액은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도록하여 재정보전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방법을 일반재정보전금의 최근의 주민등록인구수와 도세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배분토록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배분하도록 하는 등 재정보전금 배분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각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중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의 총액을 당해시·군에 통지하고 매월 말일에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재정보전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정보전금을 배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환 또는 감액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는 시장·군수는 당해 시·군 재정보전금의 산정기초 등에 이의가 없을 때는 결정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이내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는 반환받았거나 감액한 재정보전금을 다른 시·군의 재정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보전금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은 그 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돼온 징수교부금 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시·군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보전으로 자치단체간의 갈등요인과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해소하고 시·군간의 재정불균형현상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제2청사기구및정원확대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 원기영 의원외 5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입니다. 동 건의안은 지난 1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하여 제146회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경기도제2청사 기구와 정원이 현재 북부출장소의 규모를 약간 확대한 것에 불과한 수준이므로 경기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전반적인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제2청사로서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구와 정원을 확대해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의 건의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 방대한 행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지역을 전담하는 행정2부지사 체제가 가능해지므로 경기도북부출장소를 폐지하고 제2청사 설치를 위해 필요한 기구와 인력 2국·실·과 326명의 증원을 건의하였으나 2국·실·과 85명만이 승인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제2청사로서의 승격을 기대했던 북부지역의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지역은 남북분단의 현장이라는 지역특성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이용관리법,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정책적인 차원에서 각종 규제가 중첩됨으로써 지역개발이 소외되고 사회복지, 교육, 문화, 관광, 도시기반시설 등 전반적인 부분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통일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경기북부지역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대북전진기지와 남북교류협력의 관문역할을 담당할 중요한 지역으로서 지역개발에 대한 수요와 주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이에 따른 행정체제의 대폭적인 보강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경기북부지역의 행정여건과 인구수, 면적,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등 각종 통계자료를 근거로 타 시·도와 비교분석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도 기구와 정원의 대폭적인 보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제2청사기구및정원확대촉구건의안은 경기북부지역주민들이 제2청사체제의 출범을 경기북부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반영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2청사의 기구와 인력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경기북부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지역정서의 개선을 위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가 동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과 경기도제2청사기구및정원확대촉구건의안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 아무쪼록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연동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제2청사기구및정원확대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부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제2청사기구및정원확대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경기도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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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0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장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수

장현수경제투자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 장현수 의원입니다. 제147회 임시회 중 지난 2월 23일 경제투자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과 경기도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국제전시장의 입지가 경기도 고양시로 결정된 후 '99년 9월 30일 경기도와 고양시 그리고 대한무역투자공사의 삼자간에 체결한 협약서 제11조에 의거 전시장 건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로서 동 전시장 건립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행정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즉위, 해임시 의결정족수 부칙조항의 조례의 조속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안 제3조제2항과 제6조제2항을 수정하고 부칙의 제3항을 새로이 신설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99년 9월 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고 아울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6조를 개정하여 조합을 재단으로 전환함에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지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과 이에 따른 기금운영 관련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과 경기도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두 가지 안건은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장현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자치행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새천년민주당 박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2년 12월 7일 제정되어 도 자체적으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현행 조례의 내용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행정자치부에 의하여 '96년 12월 31일로 제정되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진 동 조례를 지방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한 사항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7일자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경조사를 위한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고자 한 사항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23조제2항과 제3항의 개정을 통해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10일의 장기근속휴가를 함에 있어 1회에 한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재직기간 중에 허가하도록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의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과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사기앙양 대책의 일환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가결조치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1월 27일 행정자치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련조례 및 규칙개정 표준안 시달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제3차 개정안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위임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전보제한을 보완하여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의 비서관과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 상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한 근무 상한연령을 폐지하는 등 그 현실적 필요성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가결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박정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순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자치행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새천년민주당 안양출신 송순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6월 30일 대통령 훈령 제70조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발령에 따라 행정의 고객인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일대 쇄신하며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별로 국민의 요구를 수렴·반영하는 등 고객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헌장 작성의 기본원칙을, 제6조에서는 헌장의 전문과 본문에 관한 구성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9인이내의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두어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근무우수부서 및 근무자 선정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매년 헌장의 운영실태와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과 표창, 포상, 인사우대 등의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는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의 미이행에 따른 관련고객에 대한 불편·불만 사항의 신고 및 접수, 보상과 시정조치를 통해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민원제도 개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책임행정구현을 도정에 반영 실현코자 한 사항으로서 현재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도입 운영이 확산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조치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18일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안 시달과 '99년 12월 28일 농지분쟁해소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허가안에 따라 현행 도세감면조례의 전면 재정비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제6차 개정안으로서 총 36조의 본문과 부칙 5항 중 조문수정 20건, 조문신설 4건, 조문삭제 4건 등 전체 28건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1항, 제3항, 제4항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확대를 위해 현행 국가유공자 개인에 대한 감면의 범위를 국가유공자가 구성한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의 확대를 위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2에서 평택 대양학원 소유 토지의 민원해소를 위해 "복귀불능난민정착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경기도에 양도한 후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22조에서 도시가스사업자의 초기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였으나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영이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더 이상 감면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이를 과세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제29조의2 및 3에서 시한 만료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하였던 기업간의 사업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9조의5의 신설을 통해 당면 경제현안인 효율적인 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해 성업공사나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기업으로부터의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중 안 제13조의 중고건설기계의 감면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감면은 현행 감면조례에서 기 감면을 받고 있는 매매용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에 대한 감면규정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매매업자는 자신의 영리추구를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공익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본 감면 규정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9조의5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 재산취득에 따른 감면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조조정 기업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토록한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민간기업간의 구조조정을 위한 양수 양도 재산에 대하여도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하여도 행정자치부에 정책 건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범위의 확대와 노외주차장·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대상 제외 및 기업구조조정의 지원 등 현실적인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감안한 조치로서 가결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가결조치한 사항으로써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송순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6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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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8분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교위원회 김강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영

김강영문교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수원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김강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문교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학교신설, 소규모 학교 폐지 및 지번확정으로 인한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신설은 평택의 현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군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학교 폐교는 학생수 5명의 소규모 학교인 양평의 서종초등학교 명달분교장 등 3개 학교를 폐교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밖에 평택의 택지개발지구내의 지번확정으로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과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여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도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석의장

김강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선임및운영조례안 (김영웅 의원외 1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2분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선임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광상정합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영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문화여성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 민주당 안산시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영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외 19인이 발의한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선임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제2청사 행정2부지사 체제출범과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는데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경기북부 관할 제2청사에 청소년업무담당 국장과 여성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기 위해서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이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증원함은 물론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하고 당연직 위원인 경기도교육감, 경기지방경찰청장을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경기지방경찰청 차장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하여 동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경기도청소년위원회 자문에 응하게 하고 자문사항에 사전검토 및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20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청소년육성기금을 금융기관 등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신탁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기금관리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허가 신청서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서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에서는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청소년단체협의회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5조2 규정에 따라 동 협의회 운영에 따른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제2청사 개청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흡한 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동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선임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1세기 새천년 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또는 현지 외국인으로 경기도 국제문화 자문관을 임명하여 각국의 문화계 소식과 정보를 수집 글로벌시대를 맞아 우리 도에 새천년 문화정책 수립에 참고함은 물론 우리 도와 해당 지역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경기도 문화관광상품 판로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서 경기문화관광사업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4조에서는 경기도 국제자문관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도의 국외 자매결연지역과 문화선진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또는 현지 외국인으로서 문화, 예술, 관광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당해 지역 재외 공관장 또는 해당 국외 자매결연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지역별로 1명씩을 선임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지역이 넓은 경우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업무협조 또는 도단위 행사 등을 위하여 각각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본경비와 국내방문시 항공료, 체재비 등을 실비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동 조례에 대해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는 해외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여 도의 문화, 예술, 관광의 진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김영웅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선임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국제문화자문관선임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2.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건의안 (원기영 의원외 5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0분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건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김재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건설도시위원회 김재호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폐지조례안과 경기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경기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12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각종 공사의 도급시행으로 인해 민간업체의 장비보유가 일반화 됨에 따라 관공서가 보유하고 중기의 민간 임대가 현실적으로 전혀없는 상태이며 그 동안 기구조정에 따라 중기조정사들이 부족되어 장비가동이 부진한 상태로써 보유하고 있는 중기에 대하여 매각 추진중에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고 동조례의 부칙에서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도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아울러 동조례 시행규칙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는 현재 이 조례에 따라 건설본부에서 총 20대의 각종 도로보수용 중장비를 보유,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의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난 것처럼 업무중장비를 제외하고는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여 재정 및 행정의 낭비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이 각종 건설중장비를 보유하게 된 이유가 민간부분에 대한 중장비 보급이 저조한 상황에서 각종 건설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중장비의 민간보급이 충분하고 일부 중장비의 경우에 과잉보급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12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83년 12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도조례로 제정하여 도내 시·군에서 이를 적용하여 왔으나 '93년 12월 27일 부동산중개업소등록관청인 시·군·구에서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하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98년 6월 30일 이에 대한 표준안을 시·군에 시달하고 '99년 4월 21일 전 시·군에서 관련규칙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그간 시행하던 도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경기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시장·군수가 부동산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93년 12월 27일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부동산중개업소 등록관청인 시·군·구에서 하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99년 4월 21일 도내 전 시·군에서 관련된 규칙이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난 1999년 12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탐방객들의이용도모를 위하여 동 공원을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4개 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이중 집단시설지구는 전지역이 개발제한지구로써 집단시설지구로의 개발이 불가능하여 '96년 2월 7일 도립공원계획을 변경하면서 22만㎡ 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함에 따라서 동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됐으나 천재지변으로 집단시설지구의 지정이 필요할 경우와 도립공원이 새로이 지정될 것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존치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동조례를 계속 존치시키는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조례규칙 등 정비를 위하여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동조례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지정구역이 존재하지 않게 됐고 이에 따라 조례의 제정목적인 집단시설지구내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 채색 등을 규제하기 위한 대상이 없어짐으로써 경기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는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기영 의원외 53인으로부터 제출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2000년 2월 16일에 제출되어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지난 '98년 10월 16일 경기도를 방문하신 대통령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기도내에 한시적으로 관광지 조성을 허용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에 따라 '99년 3월 11일 국무조정실 관계기관회의에서 51% 이상의 외자유치를 하는 6만㎡이상 관광지의 조성사업은 2001년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되 오염총량제 시행을 조건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99년 4월 17일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99년 11월 16일 경기도지사가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였을 때도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약속받은 바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약속에 따라 지난해 덴마크 레고사와 2억불 프로젝트, 미국의 A사와 3억 2,500만불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축령산프로젝트 등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과 예산을 투자하여 착실하게 추진하여 왔는데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경기도민에게 약속하신 사항과 다른 결정을 내려 경기도 동북부지역 주민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외자유치사업의 타격은 물론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실정이므로 900만 경기도민은 당초 약속과 같이 자연보존권역내에서의 외국인투자 관광지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되 사업준비에 최소한 3년정도가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외자유치 한시기간을 시행령 개정일로부터 3년으로 조정하여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부에 '99년 4월 17일 입법예고한 것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발전 지체현상으로 인해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자연보존권역내의 청정관광산업의 유치를 가능하게 하여 경기도 동북부지역의 발전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제출한 것이 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경기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검토하였으므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검토하셔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김재호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건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위원장 사임의 건과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회기중 제2청사 개청준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보고해 주신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중 많은 동료의원께서 여러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의견은 바로 도민의 진솔한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지사와 교육감,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은 조속히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에 앞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기획위원장사임의건

15시47분

의사일정 제23항 기획위원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22일 고수복 기획위원장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정으로 기획위원장직에 대한 사직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사관련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임의 건은 일신상의 사유로 본인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고수복 기획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부의장보궐선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8분

의사일정 제24항 부의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공석중인 두 분의 부의장 보궐선거는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해서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은 두 분을 각각 선출하되 먼저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각 교섭단체별 1인씩으로 새천년민주당 정운천 의원, 한나라당 이도형 의원, 비교섭단체 김순덕 의원 이상 세 분을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호명순서에 따라서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보아서 우측부터 호명순서에 따라서 앞에 준비된 사무직원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우측에 준비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 기명난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서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배부해 드린 의원명부와 같이 정확히 기재해 주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하신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고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

김학용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이 두 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하시는 분이 민주당 즉 제1부의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계석의장

참고해 주시고요. 제1부의장, 제2부의장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당에서 선출되는 분을 평상 제1부의장으로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54분 투표개시

이계석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지금 명패수를 확인해본 결과 5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5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투표결과 총 투표수 58표 중 한동진 의원 55표, 박정현 의원 1표, 고수복 의원 1표, 무효 1표로써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 한동진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또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감표의원은 방금 부의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께서 또다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호명순서에 따라서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2분 투표종료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투표방법은 먼저 부의장님 선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호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11분 투표개시

이계석의장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확인해본 결과 5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5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투표결과 총 투표수 54표 중 이성범 의원 51표, 한충재 의원 1표, 박정현 의원 1표, 무효 1표로써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 이성범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장 보궐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기획위원장 보궐선거를 추가로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25. 기획위원장보궐선거

16시14분 투표종료

16시20분

의사일정 제25항 기획위원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부의장 선거시 수고해 주셨던 세 분 의원께서 한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호명순서에 따라서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에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방법은 방금 부의장님 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투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보아 우측에서부터 호명순서에 따라서 준비된 사무직원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신 다음 좌·우측에 준비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기획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표소에 기 부착된 기획위원명부 중에서 한 분만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을 기재하시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16시27분 투표개시

세 분 감표위원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석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지금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54개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5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 선거 결과 총 투표수 54표중 이진용 의원 52표, 연동현 의원 1표, 고수복 의원 1표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 이진용 의원님이 기획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장과 기획위원장 보궐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부의장과 기획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분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1분 투표종료

동진

한동진부의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4개월간의 짧은 임기지만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임 부의장들께서 열심히 닦아놓으신 의정운영 기반과 경륜있고 의욕적인 의원 여러분의 여망을 충족시켜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중에 전국적인 정당행사와 총선 열기의 고조로 자칫 도정에 대한 감시감독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을 수 없으나 다음달에 제출되는 추경예산안의 심의,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의 심의 그리고 두 번에 걸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대집행부 질문과 제2청사를 소관하게 될 전담 상임위원회 구성운영 등 산적한 의정업무 수행에 일익이나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이 사람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배전의 편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이성범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부의장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또한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9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다음 이진용 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기획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여러분께서 기획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심한 배려에 대해서 저의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전반기 20개월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기획위원회 전임 고수복 위원장님의 그 동안의 성과가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 기획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노력 할 것으로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오늘 부의장과 기획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세 분의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정운영에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20여개월 동안 기획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고수복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48회 임시회는 3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답변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와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