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조입니다. 제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상세히 설명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영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 담배인삼공사가 시행하려는 영주신제초창 건설에 필요한 공급용지의 부지면적이 총 345,568㎡ 이나 기 조성된 휴천농공단지 부지 214,255㎡로는 부족하여 추가로 인접부지 131,313㎡를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공업용지 조성사업 지구내에 포함되는 중로1-17호선 도로를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폐지하는 변경결정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며, 본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 결과 1999년 10월 7일 유치한 영주신제조창 건설을 위해 필요한 공업용지 추가 확보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결정안으로 제출된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적서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적서공업단지 진입도로는 총 30억원이 소요되나, 금년 1억원의 예산만 확보된 상태로, 2002년까지 29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재원 확보대책은 무엇이며, 원활한 적서공업단지 진입을 위해서는 알칸-대한앞의 현재 7m교량을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대로 30m로 확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필요여부, 필요 재원규모, 재원확보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적서공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 30억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현재 담배인삼공사와 구체적인 진입도로 개설문제를 협의중에 있고, 영주시 부담의 최소화와 필요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알칸-대한앞의 7m교량을 30m로 확장할 필요는 있으나, 가설비가 80억원 정도 소요되며, 전액 시비부담은 어려우며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1999년 10월 7일 유치한 영주신제조창 건설을 위해 필요한 공업용지 추가 확보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결정안으로 제출된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영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영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