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인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현동, 남대문5가동 박종하의원입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는 매우 의미있는 회의라는 것을 지난 2000년 2월 22일 본회의에서 밝힌 바 있었습니다. 새 천년을 준비한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지자체를 대표하는 우리 중구의 각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려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를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마음 든든하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각 부서에게 모두 한마디씩 주문을 하고 싶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의 업무계획 내용중 우리 의회와의 원활한 업무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연중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찰 연수등을 실시하며 매월 주요업무 내지 특수시책자료를 제공하고 중구 광장 등 지역신문에 우리 의회 소식과 동정을 게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요예산으로 3,500만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동 소요예산은 우리 의원 1인당 269만2,000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원 의정활동이 날이 갈수록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될 때 집행부와 의회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21세기 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의정활동 지원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 의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질문사항에서 내용이 좀 여러 가지입니다. 총괄적으로 김기태 재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기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기태입니다. 안인호의원님과 박종하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하셨는데 안인호의원님이 5분 발언하신 것은 지금 생활복지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박종하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중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하의원님께서 금년도 각종 업무 계획에 따라서 구정세부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그 내용들이 의욕적이고 창의적으로 했다고 고무적으로 봐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대 의회와 의회 협력에 있어서 앞으로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비는 실질적으로 의회에 편성이 되어서 회계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대 의회 협력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상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지침 과목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각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의회 협력이 못되고 다만 포괄적인 업무로 저희들이 의회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와 또 의회의 각종 국제교류문제 혹은 국내에서의 연수와 교류 등 이런 부분에서 필요할 때 그때 그때마다 의회와 뜻을 나누어 가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 의회 협력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활동비하고 대 의회 협력비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인호 의원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중에 도시가스, 교통, 공해, 청소년, 노인문제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태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병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안인호의원의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병태입니다. 오늘 안인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존, 도시가스, 청소년운영 등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가스는 현재 중구에 99년12월말 현재 74%가 보급되어 있고 금년에 신당3지구 아파트를 비롯해서 개인 주택에 대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82%정도 도시가스가 보급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까지 보급이 된 후에는 저희들이 각 미 보급된 지점들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역적으로 소수 내지는 배관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상태로 앞으로 2001년부터 추진할 사항은 개별사항이고 미미하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겠습니다만 서민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취사 난방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 운영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지원 하에 신당3동에 중구 청소년 회관을 이미 건립을 시작했고 앞으로 각 민간 시설이나 공공기관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좋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된 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 공해와 더불어 환경 관계에 대해서 현재 환경 오염으로 인간 생활에 위험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희들이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대책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안인호 의원님께서 환경 보존에 높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중구의회 전 의원님들의 뜻이 이와 같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환경보존 업무를 추진하면서 큰 힘이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현재 저희 중구의제21은 92년도에 뉴 선언에 의해서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써 지역단위의 행동계획인 지방의제21 작성을 의무화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지난 97년 4월에 중구지방의제21 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실무 추진반을 구성하고 중구환경선언문 선포와 주제 발표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또한 97년도 9월에는 환경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맑고푸른중구21 초안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8년 7월에 맑고푸른21를 확정하고 11월26일은 선포식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11월26일 서울특별시 중구환경기본조례도 제정한 바 있으며 이 조례 내용에 의해서 우리 구 의원님과 교수, 환경 전문가, 시민, 단체 임원, 언론인 등 25명으로 해서 우리 맑고푸른중구21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 조례에서 규정한 맑고푸른중구21 추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환경을 창출하고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 푸른 자원 보존 확대 등 총망라한 환경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0월에는 구민의 환경 의식을 함양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자 환경 분야 주민 설문조사도 아울러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월중에는 그동안 우리가 추진한 맑고푸른중구 21 추진에 대한 평가보고회도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 맑고푸른중구를 만들기 위한 주민의 의견을 환경 행정에 반영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김기태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좀 이 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소요예산이 3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지원이 미흡하지 않았겠느냐 현재까지 의원님들 활동을 지원해 주었는데 행정적인 면 인적 물적 자원에서 최대한 돈으로 환산하지 말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 요지였습니다. 의정활동비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의정활동비는 법으로 정해져 나와 있는 것이고 3500만원 책정한 것 중에서 의원 1인당 260만원이 되는데 이 돈을 의원님들에게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고 돈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전보다 많이 개선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박종하의원님 질문 요지가 의정활동에 대해서 집행부의 협조는 당연한 일입니다만 어차피 예산으로 책정된 만큼에 비중이 미달한다는 내용같은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뚜렷한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차후 보는 방법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5분 발언 내용중에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하다보니까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업무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특히 안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공해, 오.폐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도로와 건물과의 스케어 소위 중간점 또 이런 도로와 도로 사이의 교각 지점 같은데 전선과 건물 사이에 크게 피해가 없는 자리라면 큰 수목도 심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분야별로 연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꼭 공해를 인위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도 자연 환경의 역할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불량 식품 등을 보면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식당마다 자기 식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포장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특허 제도가 되어 있는데 위장 등록도 없이 그냥 아무데나 재료를 쌓아 놓고 있어요. 스티로플이 우리 위생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포장에 준한 것도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물론 시효같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런 면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윤판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 천년 들어 처음으로 개의하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볁,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0년 2월 14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 날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7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경숙 총무과장님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분진 등으로 근무 환경에 매우 열악한 자원 재활용 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거 장려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쓰레기 처리장 근무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방범 수당을 삭제하고, 재활용 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장려 수당을 월180,000원씩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도원이 현재 재활용 처리장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라는 질의에, 4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장려 수당 지급 대상은 총 몇 명인가요 라는 질의에 현재 25명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조례안은 열악한 근무 조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수당 지급이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헤아리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조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동료 의원님이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0년 2월 14일자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일 날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7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 설명은 윤경숙 총무과장이 하셨고, 제안 이유는 당 조례안중 융자대상,융자금의 반환등에 관한 조항은 저소득 주민의 융자금 신청을 제한 또는 어렵게 하고 있으며 불명확한 기준으로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있으므로 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융자대상 자녀의 학교 학업성적을 제한하고 있어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 학비 조달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융자 대상자에게 상환 능력이 없다는 판단 기준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영 관리의 목적에 반하는 조항으로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부분을 삭제하며,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는 판단 등은 규정이 애매모호하여 융자금의 반환을 요구 할 시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은 얼마씩하고 있나요라는 질의에 가계 자금은 1,000만원, 사업 자금은 2,000만원씩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셋째,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림동 출신 한면우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동료 의원님들이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2월 14일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 일자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2월 28일 제7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및 1999년 12월 3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안 제2조) 둘째,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안 제3조) 셋째,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6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 집회하도록 정하고(안 제4조) 넷째,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하며(안 제5조) 다섯째, 기타 정례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하였습니다.(안 제6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 시켰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록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동료의원들이 하셨기에 생략하고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2월 14일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 일자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2월28일 제7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및 1999년 12월 31일 동법 시행령과 2000년 1월 8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상 의회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안 제1조 및 제3조) 둘째, 종전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을 '월 5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며(안 제2조) 셋째, 회기수당은 회기일수 '1일 5만원'을 '1일 7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안 제3조) 넷째, 의원의 국외 출장시 지급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퍼센트 인상 조정하며(별표 2), 다섯째, 부칙에서 의회운영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부칙 제2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시길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훈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동료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볁,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7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99. 12. 23) 상정.심사.의결보류하였다가 제7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0.2.28)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 설명은 김용중 재무과장님이 하셨고, 주요 골자는 도심 지역 내의 휴식 공간 확보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한 토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하의원입니다. 남대문구역제10,17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2월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었으며 제7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신현철 도심재개발기획단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본 지구는 건설부 고시 제425호로 도심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제10지구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된 제일은행 건물이 존치되어 있어 건축계획수립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이 장기간 지연되어 조속한 개발이 요구되므로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재정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원활한 토지이용계획이 되도록 지구경계를 조정하여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도심지내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 및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역명은 남대문구역 제10,17지구 도심재개발사업, 위치는 제10지구 중구 충무로1가 52-5 일대, 제17지구는 중구 충무로1가 52-20 일대입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지구분할계획은 14,346㎡에서 14,441.1㎡를 경유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은 중로, 폭원 20m, 집산도로, 일반도로, 연장 133m이고 소로, 폭원 8 ∼10m,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47m로 변경하였고 공공시설확보계획은 충무로1가 52-10외 32필지, 공공용지 면적 2,296.1㎡이며 건축계획은 제10지구 충무로1가 52-5 일대, 대지면적은 5,821.6㎡이며 업무·판매시설이고 제17지구 충무로1가 52-20 일대, 대지면적 8,619.5㎡, 건폐율 59.9%이하, 용적률 758∼837%, 층수 지상 20층 지하 7층이며 업무·판매시설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문구역 제10, 17지구의 도심재개발구역변경중 제10지구내의 문화재 지정 및 보존가치가 있는 해당 건물을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의 추진방향에 부합되게 존치시키고, 나머지 면적을 제17지구로 지구경계를 재조정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공공시설 확보 및 업무·판매시설로 건축 계획한 것은 주변의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나 다만 제17지구의 미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심재개발구역이 지정된 후 사업시행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제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주 및 영세사업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잔여토지분, 개인소유가 되겠습니다. 회현1가 25번지 외 8필지를 포함하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재개발구역으로 흡수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대문구역제10,17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대문구역제10,17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