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먼저 건축과소관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순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보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성남시건축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본 조례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영아파트임대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영 주택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보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시영아파트임대조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주택과에서 제안한 개정안중에서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중 ‘제2조 제4호’를 ‘제2조 제6호’로 하고, 제3호 중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하 ‘임촉법’이라 한다)’를 ‘임대주택법(이하 ‘임대법이라’ 한다)’로 하며, 제4호 중 ‘건설’ 다음에 ‘교통’을 삽입하고, 제9호 중 ‘제2조 제6호’를 ‘제2조 제8호’로 수정하며, 제12호 중 ‘공영개발사업소를’을 ‘도시주택국을’로 하고, 제5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제1항을 개정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와 일치되게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며, 개정 내용은 ‘제1항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보증금등이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당해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 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4항 중 ‘그 비율은 5%를 초과하지 못한다’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로 하고, 제6조(임대대상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을 ‘최초 모집 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인’으로 하고, 동조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며, 제8조(민영주택의 임대)중 ‘제13조 제2항’을 ‘제12조’로 하며, 제18조(행위금지 및 계약해지 등)제1항 제8호 중 ‘공사’를 ‘시’로 하며, 동조 제1항 제9호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0호’는 임대주택법 제13조와 중복으로 삭제하며, 동조 제3항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9조(임대주택의 분양)제1항 중 ‘임대주택건설촉진법 10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6조’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로 수정, 부칙을 다음과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이 없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정비대상 조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시영아파트임대조례는 정비대상 조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영 과장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보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주택과에서 제안한 개정안 주에서 제1조 목적 중 제13조를 제11조로 하고, 제7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1항을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와 일치되게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며, 개정내용은 ‘제1항 공공건물 임대주택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보증금등’이라고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제3항 중 ‘그 비율은 5%를 초과하지 못한다’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로 하며, 제10조 퇴거 제1항 중 ‘생활보호대상자 해제 등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요건이 소멸되고 자활기구로 결정하면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 조치해야 한다’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법정 영세민에서 제외된 후에도 계속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차등 부과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임대계약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동조 제3항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4조 타법규와의 관계 중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임대주택법’으로 수정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이 없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정비대상조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는 정비대상조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과장님, 조례에 대한 보고와 의견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