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예, 특수직입니다.

보통 비서는 6급이하로 보고 비서관이라고 하면 5급이상으로 이렇게 칭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재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는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넣은 것은 상위법에 여기에 대해서 비서관과 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삽입을 시켜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울주군 고유 이미지함축과 군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98년4월10일 좀 오래 되었습니다. 울주군이미지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를 해서 98년5월15일 13점의 공모를 심의를 했습니다. 작품이 선정이 안되어서 재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2개월간 재공모를 해가지고 총25명에 29작품이 출품을 해서 그해 12월24일 2차 심의를 해서 2편만 선정했는데 두편의 입선작을 재심의를 하겠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99년도에 못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올 1월달에 울주군문화원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해서 완료했는데… 그래서 2000년1월29일부터 한2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몇년을 끌다가 사실 이번에는 돈도 이월이 되어 있었고 문화원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빨리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에까지 너무 오랜 시간도 걸렸고 했기 때문에 또 의회 위원님들도 추궁을 많이 하셨고 총무과에서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쪽만 따지면 사용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안되면.

안맞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태양의 노란 그것은 당초에 할 때 울주군의 황금들녁이라고 했습니다.

예.

송성찬 뒤에 1차심의에 의해서 다시 수정을 해보라 이렇게 되어서

송성찬 예.

그렇게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그렇게 나열하니까 쉽게 말하면 촌스럽지 않나 이런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만들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할 때에도 색상이 많다고 위원들이 그 말씀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복잡하게 않는다, 거의 회사마크를 한가지, 두가지씩 하는데 우리 군기가 색상이 너무 많지 않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 군기제작 과정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위원님들께 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정회시 논의된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별표1의3호 군기의 표현내용을 가. 원형, 나. 삼각형, 다. 타원형으로 구분하여 간결하게 수정하고 별표2의 마크와 로고타입은 함께 작도하도록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송성찬 처음에 심의위원회가 뒤에도 앞과 똑같으면 너무 딱딱한 분위기를 주고 경직되어 있는 그런 인상을 풍기고 색상도 뒤에 하고 앞색하고 똑같았는데 똑같다보니까… 수정해서 받은 것입니다. 맨 처음에 안은 앞에 하고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의가 되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울주군기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2월1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5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재까지 "울산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전액 시비로 지급하여 왔으나, 새마을지도자의 활동 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광역ㆍ기초단체간 공공분담(시비50%, 군비50%)하게됨에 따라 ｏ새마을장학금 지급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ｏ제1조(목적) - 새마을지도자(부녀, 문고지도자포함)자녀중 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함을 규정 ｏ제2조(장학금의 종류) -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 ｏ제3조(장학생의 자격) -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경력2년미만으로도 가능 ｏ제4조(추천 및 선발) -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읍ㆍ면협의회장, 읍ㆍ면장,학교장의 추천으로, 울주군지회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정 ｏ제5조(장학생 정원) - 새마을지도자수의 5%이내 ｏ제6조,제7조,제8조(장학금지급등) - 장학금 공납금 전액을 매학기 개시후 60일이내 지급하고,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될 시 지회장은 즉시 군수에게 통보 ｏ제9조(장학금의 확보) - 소요예산의 50% 군비확보 □ 제정근거 ｏ울산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2000. 1. 7울산광역시 자치13240-28) □ 검토의견 ｏ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현재까지는 전액 시비로 지급하여 왔으나, 광역ㆍ기초단체간 공동 분담하게 됨에 따라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ｏ제4조 본문중 각 단체의 명칭사용에 있어서 공식적인 명칭사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ㆍ조례상명칭 - 새마을운동울주군지회 - 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 - 군새마을부녀회 - 군문고지부회 ㆍ공식명칭 -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울주군지회 - 새마을지도자울산광역시울주군협의회 -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부녀회 - 새마을문고울산광역시울주군지부 ㆍ동상약칭 - 새마을운동울주군지회 - 새마을지도자울주군협의회 - 울주군새마을부녀회 - 새마을문고울주군지부 ｏ조례 제4조 장학생의 추천및 선발에 있어 - 새마을지도자읍ㆍ면 협의회장과 읍ㆍ면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 새마을운동울주군지회장이 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및부녀회장, 문고지부 문고지부회장의 의견을 들어 - 새마을운동울주군지회장이 울주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 새마을운동 울주군지회장이 학교장이 추천서를 참작하여 심사 확정토록 하고 있음. 이와같이 장학생 선정과정이 복잡하고 비능률적이므로 그 처리절차의 간소화 검토가 요구됨 ｏ수정의견으로는 ㆍ제1조의 목적중 불명확하게 규정된 새마을지도자의 대상범위를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및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이하같다)"를 "지역새마을지도자ㆍ부녀새마을지도자ㆍ새마을문고지도자(이하"새마을지도자"라한다)"로 하여 명확히 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협의회의 업무편람 - "새마을지도자의 정의"로 - 지역새마을지도자 : 리ㆍ통별 1인, 각급단위협의회장(리통, 읍ㆍ면ㆍ동ㆍ시ㆍ군ㆍ구, 시ㆍ도,중앙) - 부녀새마을지도자 : 각급 단위부녀회장(리통,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시ㆍ도, 중앙) - 새마을문고지도자 : 단위문고회장, 각급 단위회장(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시ㆍ도, 중앙), 독서회(대학)회장 ㆍ제3조제1항의 본문 중 "남ㆍ여 새마을 지도자"를 "새마을지도자"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하실 때 명칭을 약식으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고지도자도 새마을문고지도자로 이렇게 써야 되는게 원칙이거든요.

예.

이것은 남녀를 없애는 걸로 그렇게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전에 저가 새마을지도자수가 618명이라고 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새로 파악을 해왔는데 죄송합니다. 854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약43명정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수치를 잘못 나누고

이것은 우리가 정하기를 일단 시에서 시비를 50% 주기 때문에 현재 이관계를 시와 각 구청과 조금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10%도 할수 있고 2%도 할수 있고 좀 유동성이 있지만 시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자해서 5%를 일단 각 구청과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돈이 말입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한사람당 얼마 나가는게 아니고 일례를 들면 어떤 학생이 홍명고등학교도 있고 남창고등학교도 있고 학교별로 학비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학생이 내는 학비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한사람에 100만원주는게 아니고

예.

이것은 우리 군비예산을 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는 안되겠죠 어느 학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과 공립은 틀리고 하기 때문 에 어느 정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그런데 위원님 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장학금이라 해서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3페이지 6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시에서 준 현황이 나왔습니다. 99년도에는 새마을장학금이 7%였습니다. 장학금범위는 7%에서 63명 6,100만원인데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한번 주는데 3,050만원 3,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5%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율적으로 2,300만원 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한 돈으로 그렇게 됩니다. 작년도 시에서 울주군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그러니까 전반기, 하반기 해서 6,100만원지급이 되었습니다. 63명에 7% 되니까 인원이 좀더 많아진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저소득자에 대한 장학금은 이것보다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이가 좀 납니다. (장내소란)

아니 두 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6,000만원에 63명이니까 100만원 가까이 되는 셈이죠.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명단이 작년에 죽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중학생은 한번 나가는데 33만5,670원정도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고등학교 중에 남창고는 40만4,400원이다 울산공고는 59만3,500원이고 또 학성여고도 59만350원이고 또

학년별로 총인원 숫자기억은…

반이니까 그렇죠 이거 반이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3000만원 하면 6,000만원 되죠.

예.

송성찬 그게 아니고 하반기에 해서 반년치만 준겁니다.

송성찬 1년치로 계산되면 6,200만원 되고

송성찬 작년에 반년치 줬는게 금액이 시에서 다 줄 수 있나 해서 반만 준겁니다.

이 예상금액은 조례에다 넣는게 아닌데 쓰여 놔가지고

송성찬 상반기, 하반기 다 그렇다고 보고되는데 사실상은 반년치밖에 안됩니다.

예, 이거 잘못된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43명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이런 점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방금 뒤에 담당도 두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저가 삭제를 시키자 해놓고 보니까 이앞에 부분 새마을지도자읍ㆍ면협의회장과 면장과의 두분만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부녀회장과 문고지부회장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안거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방금 김철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것을 살려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 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