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황인언입니다.

지난 2월16일자 인사에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내동 동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자리를 옮기신 성순예 보건소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성순예입니다. 서구민의 보건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내동 동장으로 자리를 옮긴 유광훈 동장은 사무관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행부 좌석이 많이 비어있는데 교육관계로 네사람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광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헌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질서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심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과 이와 맥락을 같이한 대전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 공포와 때를 같이 하여 대전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94년4월15일자로 조례 제256호에 의거 제정, 공포하였으나 우리 구를 포함하여 국가 전반적으로 그 운영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98년4월15일 대통령령 제15,776호로 국무총리 소속하의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었고 따라서 '98년8월20일 대전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가 폐지되었으므로 그간 유명무실했던 우리 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도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필요한 조례, 규칙 정비 차원에서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니 아무쪼록 동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총무국장 박정규입니다.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노력하시는 임헌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세제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에서 삭제됨으로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을 각각 구성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대상 확대와 문화재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감면토록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확대와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범위를 직계존·비속에서 직계존·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로 확대하고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일부 감면을 전액 감면하는 한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5세대이상 임대사업자를 2세대이상 임대사업자로 확대하고 또한 주차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로 전환하고 기타 현행 조례와 관련 민원,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의안번호 제819호로 상정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재활용 체계구축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감량기기를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수분함량을 현재 75%미만에서 25% 내지 40%미만으로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완화하여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시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정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을 하는 자에 대하여 처리실태를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규제완화로 민원발생을 방지하는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국장 이석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헌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20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의 규정이 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이 개별법에서 항목근거가 개정되어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법 제4조5항을 법 제4조7항으로 정정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1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소하천 점용·사용료등의 산정기준을 대전광역시하천공위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준하여 부과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법 제22조5항의 근거규정에 의거 소하천점용·사용료의 징수 면제금액을 현행 600원 미만에서 1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4호로 상정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재산인 가장아파트 1단지내에 도시계획도로 65번지외에 1개 필지, 8,878.1㎡를 재건축부지내에 포함, 재건축하고자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접수되어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83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인가 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0년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도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개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소송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매수 또는 임대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타에 우선해서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재산 가장동 65번지외 1필지 주택건축부지에 포함된 8,878.1㎡중에서 재건축사업에서 새로이 설치하는 신설도로 가장동 55-13번지외에 8필지 2,160.8㎡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구유재산의 신설, 도로면적을 상계하고 나머지 구유재산을 처분, 매각코자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제안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