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동 조례 운영중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새마을운동에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가 사명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내지 제3조 중에서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종전에는 새마을유공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와 성적과 특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나 새마을지도자의 유자녀는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이미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직지도자로서 실질적인 수혜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성적기준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전 지도자의 자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조 중 "유자녀"와 "학교성적" 부분과 제2조 장학금의 종류에서 "우등생장학금"을 삭제코자 하며, 이와 연관된 조항인 제3조제1항제1호 중 관련부분과 동조 동항 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중에서 장학생 선정시에 시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던 것을 삭제하고, 한 번 선정으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학기 개시 후"를 "매학년 개시 후"로 변경하고, 선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조 제1항제3호를 "생계가 곤란한 지도자의 자녀"로 변경하며, 동조 동항제4호 "기타 유공지도자"를 삭제하였으며, 제8조 중에서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서 "분기별로 매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로 변경 지급토록 하여 지급시기를 단축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며, 제9조에서 장학금의 지급 및 정지사유 중 애매모호한 문구등을 객관성 및 타당성 있도록 정비하고자 관련조항인 동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변경하고 동조동항 제2호를 삭제하였으며, 제11조 중 장학기금 확보를 위하여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배치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의 장학대상자 중 새마을 유자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중 학교성적과 관련된 우등 장학에 관한 사항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직 지도자의 자녀를 삭제하였으며, 장학생을 선정할 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종전 매학기 개시 후 선정하도록 하던 것을 매학년 개시 후 선정하도록 하여 수혜기간을 1년 단위로 개선하였으며, 선정순위를 정함에 있어 종전규정 중 제3호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제4호 기타 유공자를 삭제하는 반면에 생계가 곤란한 지도자의 자녀를 추가하였으며,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종전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분기별로 매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로 하고, 지급 및 정지사유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장학기금 확보에 관한 사항 중 종전의 부족한 자금의 확보방안으로 규정하였던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구 예산으로만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는 미비한 사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종전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로 규정하던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직 지도자의 자녀를 제외하고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종전 학과 성적과 관련한 우등 장학 관련 사항을 삭제하여 성적과 관계없이 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특히 이 조례의 개정내용 중 제1조에 보면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하여 이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안 제5조 선정순위란에 "생계가 곤란한 지도자의 자녀"를 다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규정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본위원이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새마을협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 관 주변에는 많은 단체가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마을협의회만 줄 것이 아니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관악구의 생활이 어려운, 실질적으로 학업성적은 우수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 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새마을장학금 이것을 전면 폐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거기에 그런 맥락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0만원씩 장학금 출연하는 거 계속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1억을 출연시키겠다 하는데 그 2,000만원 포함하고 이 장학금조례 폐지하고 어차피 그러한 자체들이 다 구비입니다. 또한 과장님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통장장학금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을 하겠습니다. 봉천9동의 예를 들면 통장자녀 중에서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단 3명이었습니다. 그 3명이 계속해서 매년마다 돌아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명 줄 때 1명은 한 해에 빠지고 이렇게 윤번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해서 폐지해가지고, 어차피 그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비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정말 단체가 골고루 돌아가게 하든지 하나의 방법은 정말 저소득층,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생활이 곤란한 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해 볼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 빈곤층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은 재단법인인 관악구장학회에서도 주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6개 단체나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새마을단체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80년도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당시 70년대의 활동사항은 매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경제기반을 닦는데 하나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는 사방공사, 농로개설, 지금이야 농촌일손돕기 이렇게 많이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던 시기는 우리가 '88년도 5월 1일에 관악구지급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때부터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 18년째 접어들면서 그들에게 하나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그 지도자들을 계속 육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하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 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도 같은 유사한 단체입니다마는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실질적으로 활동시기를 알아보니까 '91년도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새마을단체보다는 활동시기가 미진하고 또 새마을단체에 장학금을 18년만에 줬다라고 하면 아직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통장은 새마을지도자와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뭐냐하면 통장들은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한 즉 말하면 준공무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동장이나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들의 별도 의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는 자발적으로 어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고 하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적으로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2,000만원 출연하는 부분에서는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그것은 당초에 지금 현재 관악구장학회는 장학회가 당시에 설립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우리 구가 주관이 돼서 약 6,500명으로부터 기금을 받아들인 것이 당시에 3억4,0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주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고 해서 '94년도에 별도 법인인 재단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위임해 줬는데 현재로써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지적을 당한 사항인데요. 현재 장학기금은 4억원으로 원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현재 장학회 이사들이 내고 있는 돈이 연간 60만원을 출연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은 300만원 그 다음에 부이사장은 200만원 이런 정도 출연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에는 상당히 그 기금이 부족합니다. 현재도. 그래서 우리 구청이 예산이긴 하지만 5년간에 걸쳐 1억원 정도 모아주면 또 그들이 활동을 해서 현재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단법인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단계까지는 구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구비가 2,000만원씩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추천을 받습니까?

학교장이나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들이 심의위원회로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구청에서 추천을 받는다고요? 장학회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장학회에서 받지요. 추천은 학교장이나 동장.

동장님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의회에 계신 전문위원이 지금도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저하고 둘이 당연직 이사로 선정돼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하기 좀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지급 조례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가 됩니다.

상위법 위배가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만원씩 나간 게 포괄비에서 나갑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포괄로 잡아놓은 데서 나가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마을협의회는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해야 되고 바르게살기나 다른 단체들은 똑같은 관 주변에서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는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점차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범위를 보더라도 새마을지도자는 실질적으로 몸으로 많이 활동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모으기라든지 또는 방역소독 그 다음에 농촌에 가서 직접 일손을 돕는 일이라든지 또 부녀회 같은 경우는 김장담그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는 그런 활동에 비하면 바르게살기운동은 주로 의식개혁운동 예를 들어 말한다면 기초질서지키기캠페인 또는 청소년폭력근절 그런 정도로 굳이 비교를 한다면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상당히 활동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이것을 계속 존치해서 개정을 해서 계속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박준희 위원께서 좋은 질의 하셨는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전에는 그게 있는데 이번에는 "생계가 곤란한 지도자의 자녀"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새마을지도자나 통장 자녀들을 장학금 지급할 때 절대로 경제적인 여건을 참작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선발할 적에 일률적으로 1개동에 몇 명씩 할당해가지고 받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규제되지 않고 한 명도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는 있고 이렇게 받습니까?

인원제한은 없고요, 가능하면

몇 명까지로 규정을 하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 새마을지도자의 7% 범위 내에서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생계가 곤란한 자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에 중복되는 말입니다마는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에 재정상 곤란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닌 사람도 무조건 순번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해당되면 거의 다 받았어요. 전혀 문구하고 부합되지 않아요. 현재. 이건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통장들 장학금도 마찬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단을 보면 거의 노령화 돼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받은 사람이 또 다시 받고 받고 해서, 엊그제 보니까 우리 동 같은 예로 보면 어떤 통장이 세 번, 네 번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폐단을 고쳐야 됩니다. 여기도 형식적으로만 생계가 곤란한 자, 생계가 곤란한 자만 줬습니까? 부자도 새마을지도자인데 아들이 중·고등학교 학생이면 받아갑디다. 이런 것은 문구에만 이렇다하게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됐다고 봐요.

이 건에 대해서는 박화석 위원님이 상당히

과장님이 심사위원으로서 또 심사할 때 참여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참작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 동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통과시켜주면 됩니까? 이건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생계가 곤란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타요. 부자도 탑디다. 내가 보니까.

생계가 곤란한 자의 선정순위를 두는 것은 우선순위를 1호 2호 이렇게 나갔는데 1호와 2호가 경합되고 있을 때 똑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거기에서는 생계곤란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계속적인 지적사항이 어느 지도자의 자녀가 중복해서 지급을 받고 있다는 사항은 우리 박화석 위원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직접 심사위원으로 가가지고 그 자녀들은 저희가 최근에 지급하고 있는 현황을 쭉 발췌해가지고 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부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하고, 그 동에 통보를 하면서 제외를 하되 다른 대상이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사람이 재선정될 때는 다시 추천을 하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한 번 걸러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듯이 원래 생계가 곤란하지 않은 사람은 장학금을 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생계가 곤란하든지 능력은 있어도 학교 갈 형편이 어려운 이런 사람을 선발해서 줘야지. 옛날에는 내가 새마을지도자 출신이라 잘 압니다. 초창기부터. 옛날에는 자기 반에서 3등 이내에 드는 학생만 뽑아서 장학금을 줬어요. 중간에 희석돼서 이 모양으로 됐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만. 요즘 가만히 보면 생계가 곤란하지 않은데 부자도 타가요. 타가니까 문제가 되고 또 과장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연계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그것도 새마을처럼 분명히 해서 한 통장이 한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무려 세 자녀까지 받고 지금 이런 게 현재도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같은 통장 하면서 어떤 사람은 수혜를 한 사람밖에 못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세 번까지 받았어요. 여기 새마을지도자도 그런 게 없어졌다고 하는데 통장은 지금까지도 그런 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특정인에게만 계속해서 수혜되고 말이지, 국장님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장학금 관계에 연계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 전에도 또 이런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통장자녀장학금 관계로써 전번에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보니 통장들이 하는 일이 참 많더라, 전체를 한 번 쭉 검토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보니 엄청나더라고요. 다 줄려고 보니. 현재 한 30% 정도 카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전에는 어떤지 모르는데 현재 박화석 위원님께서 전에 질의 많이 해주셨어요. 거의 1인에 대해서 계속 주는 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선발할 적에. 지금 현재 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 동이 아니라 인접 동 얘긴데 사실 통장들이 한 20명 되는데 거기에서 중·고등학교 자녀를 가지고 있는 통장이 몇 분 안 돼요. 안 되는데 구에서 장학대상자 숫자가 할당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3명. 그럼 3명을 맞추다 보니까 두 번 탄 사람도 다시 세 번으로 돌리고, 통장자녀가 없으니까. 고의적이 아니라 어차피 자기 동에 3명이 할당됐는데 이미 다 탄 사람이에요. 두 번 탄 사람 뭐 이런 사람 있으니까 다시 세 번 탄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좀 모순되지 않았느냐.

저희가 100%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 선인데

아니 100% 못 주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수혜가 될 수 있어요?

한 30%선인데 아마 동별로 인원에 비해서 30%선으로 배정하는데 사실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은 해당되는 자녀가 끝났죠. 그것은 없는 걸로 해올렸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을 데리고 있는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얼마 되지를 않아요. 몇 %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탔어요. 오래 해먹은, 통장이고 새마을지도자고 굉장히 오래 10년이나 어떤 사람은 18년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타 먹었어. 또 돌아오니 또 타고 또 타고 이런

1인이 계속해서 수혜 받는 것은 저희가 지금 시정하고 있거든요.

시정을 해야죠.

새마을도 그렇고요.

새마을이나 통장단이나 구에서 돈이 썩어서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구비 가지고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움주는 것은 좋지만 의당 받을 사람을 해줘야지 특정인에게만 계속해서 3회, 4회 이렇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에 그런 일이 있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통장이나 한 지도자의 자녀 한 사람씩으로 국한해가지고 해당자 없으면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이걸 반강제식으로 너희 동은 3명, 너희 동은 4명 그러다 보니까 다른 수혜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중복돼서 한 사람이 세 번 수혜받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구비 낭비 아닙니까.

전에 장부를 대조해서 이중 수혜가 안 되도록 조치를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혁차원에서도 그렇고 철저히 규명을 해서 수평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해야죠. 그럼 제3자가 볼 때는 특정인에게만 계속해서 수혜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새마을이나 통장이나 장학금을 주는 취지는 참 좋은 일인데 이렇게 중복 수혜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는 애매모호한 문구를 타당성있게 정비했다고는 하지마는 애매모호하기는 매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조문별로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1조 중에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그 문구에서 "학교성적"을 삭제를 했습니다. 물론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선정할 때에 학교성적이라고 하면 성적 커트라인이라든가 석차를 기준으로 한다면 가능하겠지마는 이를 삭제하고 학교성적 기준을 완전히 무시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을 주시고요. 그 부문은 삭제를 하고 "재능이 우수하지만" 이렇게 했는데 물론 재능이라는 게 재주의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마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뜻인지 그 재능기준의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재능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걸 좀 답변 주시고요. 제1조와 제3조를 병행해서 보면 제3조제1항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는 것은 약간 타당성있게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항 삭제를 한다는 것은 약간 잘못된 게 아니냐, 현 경쟁사회에서 잘한 사람은 당연히 대우와 예우를 받는다는 것은 경쟁사회에서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조2항을 다시금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기까지만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성적 부분을 삭제한 것은 요즘에 학교교육이 어떤 일방적인 이런 학교성적보다는 다재다능 예를 들어서 체육쪽, 예술쪽 여러 방면으로 그런 특기교육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현 교육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삭제하고 또 두 번째는 요즘 초등학교에는 학교성적이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다 석차를 매겨서 성적표를 냈는데 요즘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는 학교성적 기준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모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 체육 그런 부분에서 전국에서 뭐 1등을 했다든지 또는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성적을 올렸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조2호 100분지 50은 이제 그렇게 우등장학생을 뺐을 경우에는 그 2호는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성적을 삭제하지 말고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자로 이렇게 병행을 해서 과거에는 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성적 또는 재능과 같이 병행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는데. 물론 어떤 특기교육이라든가 예·체능에 대해서 특기자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준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이야 과목별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잡기가 모호하겠지만 그러나 초등학생들에게는 특기자 또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과목별 성적을 커트라인이라든가 석차를 기준잡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재능이 우수하다 뭐 특별한 운영세칙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준비한 게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릴게요. 그게요 학교성적을 하는 의의를 왜 뺐는가 하면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는 장학금이거든요. 그럼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굳이 거기에다가 학교성적을 따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성적을 따질려면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아니고 "우등장학금" 뭐 이렇게 돼야지 그게 말이 안 맞는다 아닙니까. 규제 따져보니까는. 새마을지도자든지 문고지도자든지 새마을부녀회원 그 자녀에게, 새마을지도자로서 고생도 하고 국가에 봉사도 했으니까는 그 자녀에게 수혜적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굳이 학교성적 몇 등 따질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진짜 줄려고 해도 못 주는 게, 어려운 애들 진짜

아니 그러니까 학교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그걸 뺀 거예요. 학교성적과 재능.

그러니까 완전 빼지 말고 병행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의의가

어떻게 보면 대상자 범위를 더 넓혀준다는

그게 별 의의가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얘기가. 또 학교장이 있고 그 학교장이 추천하고 이러면 그걸로 인정해야지 거기에서 또 성적 따지고, 지금 장학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나오는데 굳이 지금은 성적 안 따진다는 얘깁니다. 성적. 그 성적 따져가지고 주는 장학금이 거의 없답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 하는 얘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학금"이라고 하면 학교성적이 우수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실을 생각할 적에 그게 안 맞는다 이거예요. 현실에는. 옛날차원이다 이거예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재능이라는 범위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학교성적도 우수한 자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추세가 중·고등학교도 점차적으로 석차를 없앤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100분지 50이라고 하면 꼭 절반 정도 석차에 해당돼야만 그러니까 성적표가 꼭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등에 평균점수와 상관없이 100분지 50에 해당되는 그 석차를 반드시 준수해야만 여기 지급기준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8조에 장학금의 지급시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거 현행에는 학기별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장학금의 지급시기가 학기에서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것은 바로 각 분기별로 대상자를 심의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선정은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 그렇게 시기를 그렇게 뒀습니다. 그런데 밑에 "매학년" 초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급은 매학기 개시 후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1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한다고 돼 있는데 그걸 지난번에 박준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모순이 있다, 이것을 예를 들어 1학기에 줘버리면 6개월치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6개월치가. 그러면 만일 3개월 동안은 유효하고 3개월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에서 탈퇴를 했다든지 또는 타 구로 전출을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회수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급함으로 해서 그런 모순점을 우리가 축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상으로도 이렇게 미리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한 푼을 늘릴 수 있다 그런

알았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지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묻고자 하는 주 내용은 과거에는 학기별로 지급할 때는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개정한 내용에 보면 "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장학생이 선발되면 당사자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기라고 한다면 대충 시기를 잡는다면 약 180일 정도 되고 분기 하면 약 90일 정도 되는데 과연 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장학금을 타는 그 대상자 입장에서 이렇게 숙의를 해보셨는지 하는 생각에서 장학금을 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타게 기다리는 입장에서 장학금 지급을 매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 이게 좀 너무 길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분기시작과 동시에 한 20일 이내로 바로바로 지급을 할 때 그 방법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시일을 단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등록금이라든가 수업료를 납부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매분기 개시 전도 아니고 후 30일 이내 하면 1개분기 3개월을 잡을 때에 벌써 30일 이내면 한 달은 후딱 지나가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본인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느냐 이겁니다. 20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했던 것이 통장장학금 지급시기가 매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이 학생이 현재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로서 계속 남아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기간이 적어도 30일은 소요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이 법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급할 때는 최대한으로 당겨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이제 30일 이내를 좀더 단축할 검토대상도 못 된다, 검토할 필요도 없다 이 뜻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 조항 그대로 놔두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처리할 때는

실지 집행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

예, 조기 지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 보면 장학기금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국·시비, 구비 비율을 구분해서 비율대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하는데 그 내용이 삭제되다 보니까 어떻게 국비, 시비를 100으로 볼 때 그 비율이 나옵니까?

지금은 우리 조례 규정에 새마을지도자의 7% 이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는 사항인데요 과거에 '88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는 실질적으로 부족금은 시보조나 국고보조 또 우리가 기부금 모집도 하고 그랬는데요 '95년도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제정이 되면서 여기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여기 조항이.

그럼 그것만 삭제해야지 어떻게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이 내용까지 삭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고보조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아니 과거에 받았다면서요.

아,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시나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되면서부터는 전혀 보조가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전망도 전혀 없고 그래서 삭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의 자녀라고 했는데 그 유공자는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일 경우 그런데 국가유공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로서 활동하면서

예, 그걸 듣고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에 대한 유공자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특기생장학금으로 한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까 성적이 우수한 우등생을 삭제하기 때문에 더 범위가 늘어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다 줘야 된다는 얘긴데요. 특기생이라면 성적이 우수한 자를 제외해놓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준다고 봤을 때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라면 저는 줘야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 목적으로 사실상 우등장학생을 삭제를 했던 건데요 우등장학생에 제한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유공이 있는 자가 정말 어느 개인이, 특정인이 정말 새마을지도자로서 누구보다 헌신 봉사했는데 내 자녀가 공부를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항상 배제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유공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자면 범위가 더 넓어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다가 장학금의 종류, 지급범위를 선행자도 포함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행자라는 얘기는 학생이 좋은 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경로사상으로 노인한테 잘했다든가 또 돈을 주워서 파출소에 신고하고 이런 좋은 일을 했다든가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에서 선행자를 하나 넣어두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기준을 공공기관에서 인정을 하는 자라든가 이렇게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선행자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생계가 곤란한 자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은 같이 경쟁을 했을 때 곤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출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놨다는 얘깁니까?

예, 1호와 2호가 경합되고 있을 때, 같은 조건을 갖췄을 때.

경합되고 있을 때 그 중에 곤란한 자를 선정한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계가 곤란한 자를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때 재산내역이 다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재산내역이. 예를 들어서 자기집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전세를 살면 얼마에 살고 있느냐 또 월세냐 하는 재산상황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할 때 그런 것을 받는다 그런 얘깁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아까 2조에 장학금의 종류 거기에 "선행자"를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장학금지급조례 자체 목적이 새마을지도자를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하나의 인센티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넓히려면 얼마든지 넓힐 수가 있겠죠. 특별히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학생들 또는 부모없이 자라는 그런 세대주 그런 애들도 많이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장학금은 다른 데서도 다 주고 있어요. 지금 관악구장학회에서도 효를 하는 지도자 네 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명을 우선적으로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다른 단체나 개인이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그런 자들을 주고 있으니까 이 조례만큼은 새마을지도자, 유공자를 중심으로 주는 것이 목적에 합치하지 않느냐.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에 특기생이나, 특기생으로 하여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중에서도 "선행자"를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선행이든지 공이 있든지 효를 잘했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유공과 특별히 두 가지만 나눈 거거든요. 선행도 여러 가지 따질 수 있지만 이건 선발하는데 우선할 수 있는 거지요. 주는데 얘는 왜 또 주느냐? 얘는 선행이 있었다 그러면 주는 거고 그렇게 따지는 거지요.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거기에 특기생은 들어가 있지만 선행자라고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넣어두는 것도 좋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선발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유공자라고 하면 상훈이나 표창이 있는 자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특기생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1등을 했다든지 그런 성적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지만 품행이 단정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기준이거든요. 누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품행이 단정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표창을 주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의 파출소 소장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인정하는 선행자라든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내가 말했다시피 강도를 당했는데 학생이 쫓아가서 잡았다 그러면 시민표창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런 거 있듯이 그런 자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였을 때는 선행자로 포함시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저희가 이 조례에 꼭 삽입 안 되더라도 선발과정에서 그런 것을 참작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2,000만원 출연하는 거하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보면 이거 꼭 하란 법 없어요. 조례 폐지하면 안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장자녀장학금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다보니까 골고루 수혜자를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폭으로 법을 개정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답변하시기를. 거기에 배치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개념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통합하자고

아니, 제가 통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지급조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면 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문제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다시 반복해 드릴게요. 관악구장학회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은 그 장학회에 모아진 돈은 우리 구가 주관해서 모아진 돈입니다. 모아진 돈인데 우리 관이 장학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분명히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구 조례 폐지하면 이거 안 줘도 돼요. 꼭 주란 법 없어요.

예.

다음에 우리 관악장학회에 2,000만원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출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2,000만원 포함하고 그 다음에 통장장학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폐지하고 통합해서 계속해서, 문규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는 사람한테 계속 주고 있단 말이지요. 물론 그런 쪽도 장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다 폐지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요. 그것을 폐지해서 정말 필요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적이 우수한데 정말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의 본래 의미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지급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검토해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박준희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게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현재 관악구장학회가 법인으로 설립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초 관 주도, 관악구가 주가 돼가지고 관악구민 6,000명이 다 낸 겁니다. 십시일반으로. 그래서 기금을 설치해서 관악구청이 계속 할 수 있는데 그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만들어지면서 관에서 못 하게 돼 있어요. 걷지 못합니다.

모집을 못 하지요, 모집을.

돈을 못 걷어요.

그러니까 모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서 이관시켜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관악구장학회입니다. 장학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사를 만들어놓고 사회진흥과장이 들어가고 또 전문위원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새마을지도자와 통·반장에게 주느냐, 이건 새마을육성법이라든지 통·반장설치법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통장은 통장대로 행정의 최말단조직에서 일 하는데 고생이 많다 보상적 차원에서 하나 주자 이래서 만든 거고 또 새마을지도자도 그 동안에 경제발전 해오는데 많이 공헌했잖아요. 그런 뜻에서 옛날부터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자, 하나의 시의적인 혜택에서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이걸 만약 폐지해서 하면 2개 장학회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지요. 없애려면 아예 없애고 저걸 더 육성을 시켜야지요. 있는 걸.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산으로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없앤다면 적어도 하나여야지. 그 다음에 그걸 없애면 현재 우리 통장들이라든지 새마을 수혜적차원에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저소득 생각을 없애고 통합하는 건 좋겠지만 그건 기히 벌써 만들어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아예 다 없애버리고 저것만 더 육성·발전시키는 게 더 좋지 또 만들 수 없다는 거지요.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걸 할 필요없다 이거지요.

그 부분은 관악장학회인가 거기는 우리가 2,000만원 출연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우리가 주도하는 장학회를 정말 실질적인 의미의 장학회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내보내서 지금

국장님,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또 하나 만들면 통장을 안 주고 새마을지도자를 안 줬을 적에 그 후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줘야 되는 겁니까?

그게 그거지요. 그건 단순하게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주는 거 없애고 구청 예산을 만들어서 저소득자 실질적으로 생계 곤란해 못 가는 사람 주자 그것은 하나만 생각이 되지 제2의 문제는 생각을 안 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생각할 적에는 그대로의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기득권을 포기 못 하는 그런 부분, 반발 이런 것이 우려된다 이 말입니까?

기득권의 반발이 아니라 지금 새마을지도자들도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일을 많이 시킵니다. 사실 보십시오, 부녀회 같은 데 가을 되면 며칠씩 수만 포기 배추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겁니다. 통장들도 우리가 민방위대장이라고 해가지고 수당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날 나가서 운영하는 건 통장들을 다 활용하거든요. 거의다. 동에서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보상적 차원에서 장학금을 만들어주는데 그걸 딱 잘라 치울 수 있겠느냐.

나중에 장학금지급조례 만들어가지고 성적 우수한 분들 넣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어떤 유연성과 개연성을 갖자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건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봉천9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통장 자녀가 3명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니까요. 해년마다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지요. 어차피 관악장학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 있고 새마을자녀장학금 어차피 남발돼 있는 한, 어때요 관악장학회 거기는 우리 관은 전혀 개입하지 말고 그쪽 나름대로 하라고 하고 우리 관에서는 적어도 하나를 통합해서 폭을 유연성과 개연성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건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통장은 위·해촉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준공무원이고 위촉을 받은 자는 반드시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부여돼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는 누가 위촉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자청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틀린 거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중복된 사례는 저희들이 배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사례가 늘 반복이 되고 있는데 금년부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4,800만원 정도 되는데 3,000만원, 예를 들어서 1,800만원 중복된다 그러면 작년에도 받고 금년에도 받고, 한 지도자의 자녀가. 그건 저희들이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칙으로 정하든지 조례에다 명시하든지 해야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혜받을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는데 관악구에 하나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봉천9동만 그런 게 아니라 통장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2년을 주기로 한 번 받은 사람은 2년 동안 못 받게 한다든지 이런 조례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규칙으로 정하고 어떻게 하시겠지만 분명히 조례에다 명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매번 보세요, 과장님. 매번 답변하실 때는 여기에서 어떤 법적 검토하고 개정할 때는, 행정감사할 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다가도 나중에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례로 명시를 차라리 하든지요. 그렇게 안 하시려면

그렇게 하면

가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2명, 3명 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한 명도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제 질의하고 같이 모아서 하지요.

정홍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요 제일 마지막 지적사항인데 제5조 선정 우선순위에 생계가 곤란한 지도자의 자녀를 제3호로 삽입한 것은 모순이 있다 이런 지적인데 제가 보기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제정목적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정목적이. 그러니까 경제적 사정은 반드시 배경으로 항상 깔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유공이 있든 없든. 이 제정목적으로 보자면 부모가 새마을지도자인데 자녀가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이걸 장학금 주도록 제정목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조에 보면 생계가 곤란한 지도자의 자녀가 3순위로 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1순위, 2순위 각 호의 순위라고 그랬으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계가 곤란한 지도자의 자녀를 3순위로 넣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고, 3호를요. 생계가 곤란한 지도자의 자녀 이 3순위 조항을 삭제하고 오히려 5조에 조례의 제정목적에 따라서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3순위로 아니면 "각 호의 순위"라는 표현을 삭제하든가. 왜냐하면 제정목적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고려라고 하는 것은 제정목적에 녹아들어가 있어야 돼요. 유공자일지라도. 그러니까 순위 매기는 것은 전문위원 지적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개정안 제5조1항에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해야 논리에 맞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조례의 제정목적에 따라 이렇게 하든가.

그런데 1항3호를 삭제하면서 이걸 대신 삽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전문위원 지적이,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현재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 조례설치 목적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불합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특정인이 편중되게 수혜를 받는 불평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현행조례 제3조제2항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중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를 "지도자 한 가정에 대하여 2자녀 이내로 하되 중·고등학교별 각 1회에 한하며"로 하고 제5조제1항제3호는 현행조례와 개정안을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