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화남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0개소에 주차규모 548대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산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동사무소로부터 주차장 건설 후보지 13개소를 보고 받아 공영주차장 부지선정위원회를 2차에 걸쳐 개최 현장확인, 주변여건, 주차수요 등 여러 요건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봉천1동 산110번지 4호 외 5개소를 선정하여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구의회에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주차장부지 선정기준 및 매입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주택가 유공휴지 및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을 위주로 매입하고 주차시설 부족률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주변여건을 감안하되 양호한 건물로 신축한지 20년 미경과 또는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대상부지에서 제외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선정기준에 적합한 6개지역에 토지는 봉천1동 산110번지 4호 외 11필지로써 6,297.2㎡이며 건물은 3개지역 8개동입니다. 매입예상액은 총 46억2,039만4,000원이며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현 시가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000년도 토지매입비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3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은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토지매입부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 대상부지 봉천1동 산110번지 4호는 면적이 1,661㎡로 나대지로써 지목은 임야이며 현재 묘지 9기가 있습니다. 주차수요를 보면 주변 차량등록대수는 169대, 주차장 확보수는 98대이며 주차장 보급률은 57.9%입니다. 토지모형은 고저차가 심하여 입체식으로 건설을 하면 약 14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어 주변 주차난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번 대상부지는 봉천8동 1549번지 32호 외 4필지로서 대지 면적은 603.03㎡로서 20년 이상된 노후건물 5개동이 있습니다. 주차수요를 보면 주변 차량등록대수는 186대이고 주차장 확보수는 43대로 주차장 보급률은 23.1%로서 주차장 보급률이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이 지역도 고저차가 심하고 주변 시유지 포함하여 입체식으로 건설하면 49면을 건설할 수 있어 주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번 부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림2동 105번지 13호 외 1필지로써 면적은 361㎡이며 현재 나대지입니다. 주변 주차수요를 보며는 차량등록대수는 84대이고 주차장 확보대수는 31대로 주차장 보급률은 36.9%입니다. 토지모형이 직사각형 나대지로써 공사하기가 용이하며 16대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며 입체식 건설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번 부지는 신림4동 506번지 35호 외 1필지로써 면적이 297.5㎡이고 노후건물 2동이 있습니다. 주변 차량등록대수는 326대이고 주차장 확보는 158대로 주차장 보급률이 48.4%로 주차시설이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주차규모는 13대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5번 부지는 신림6동 366번지이며 면적은 3,203㎡로 매우 면적이 넓은 지목이며 답으로써 현재 나대지며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주변 차량등록대수는 210대이며 주차장 확보수는 78대로 주차장 보급률은 37.1%입니다. 138대의 규모의 대단위 주차장건설을 할 수 있어 주변 주차난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 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12동 745번지 25호로써 면적이 255㎡이며 무허가 건물이 1동있으며 밭 경작을 일부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민방위교육장 건설현장 입구로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주차구획을 삭제하여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주차장 대체시설을 확보하여 주변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며 주변 차량등록대수는 170대이고 주차장 확보대수는 87대로 주차장 보급률은 51.1%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부지 취득대상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장부지 매입과정에서 매입가격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로 적정한 주차장부지가 있으면 향후 계획에 반영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토지주와 협의하여 매수 가능한 것부터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 예산에도 당 위원회에서 30억을 의결한 바 있으며, 기 편성된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입코자하는 부지내용으로는 봉천1동 산110-4 토지 1,661㎡, 봉천8동 1549-32 외 4필지 513.2㎡와 지상물602㎡, 신림2동 105-13 외 1필지 361㎡, 신림4동 506-35 외 1필지 297.5㎡와 지상물241.9㎡, 신림6동 366 토지 3,203㎡, 신림12동 745-25 토지 255㎡로 모두 6건에 6,290.7㎡입니다. 매입 추정가액은 지상물 포함 46억2,039만4,000원이며, 부족분은 시비지원으로 충당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계속 건설해 오고 있는 우리 구의 역점 사업이지만 부지매입과 위치 선정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번에 매입하는 부지는 주변 교통사정이나 주차여건, 지주와 합의사항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정 부지가 선정되도록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질의 .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봉천1동은 주민여론조사도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택가의 공영주차장이 주민들로부터는 어느 정도 필요로 하고 있고 관에서는 어떤 절차로 이걸 할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절차를 밟았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을 보니까 입체식으로 하면 140면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입체식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별도의 건설비나 이런 건 들지 않습니까?

평면 보다는 상승용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들어온 거 보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비용은 다 들어와 있는데 건설을 함에 있어서 입체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봉천8동하고 봉천1동 두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설비나 이런 거는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건설비는 나중에 어떻게 충당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차후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처음으로 해당 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그 동안 재무과에서 계속 할 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문제로 잡은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총체적인 계획을 갖고 올라오지 못하고 건물사고 땅사고 또 나중에 건축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올려와야지만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입체식이라고 그냥 평면으로 나대지를 사서 선만 긋는 거면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입체식 내지는 건물 헐어내고 해야 되는 데에는 분명이 어떤 작은 돈이 아닌 큰 돈이 들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나중에 변경안을 올리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변경안을 올릴 때 한꺼번에 올리라는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최소한도 이 자리에서는 기본설계 정도는 나와서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공사과정까지 갈려면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필요이상의 예산낭비가 유발이 되고 나중에 매입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돼서 안할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릴 때 재무과와 협의를 하셨지요?

저희들도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부지선정위원회와 기능 자체가 비슷한 것으로, 일단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정리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협의 자체는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필요로 한 근거가 되는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 거든요. 하나인데 그 동안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그 재산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하게 관리계획안을 올린 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계획안을 올릴 수도 있다고 법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은 그걸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세워져야 하는 필요성이라든가 세워질 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재무과에서 올리든 교통행정과에서 올리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작년 내내 예산안 다루면서까지 이 관리계획안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신축비까지 올려야지만 통과시켜 주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입체식이나 이런 게 분명히 될 건데 이거는 다른 부지매입이라든가 건물 매입이라는 게 정확한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이 얼마 안 들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까지라도 답변을 했으면 본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변경안을 또 올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변경안을 올리겠다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변경안을 올릴 거면 변경안과 함께 저희가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주던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해주고 변경안 때 또다시 볼 것을 어떻게 해주냐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단 올린 것이고 토지매입을 하고난 뒤에 다시 건물신축이라는 재산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절차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취득분까지 같이 합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물취득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지 아직 이런 것이 검토가 안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는 것은 부지매입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다 검토를 하면서까지도 우리가 결론을 내렸던 거는 신축이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부지매입이 목적을 가지고 매입이 될 경우에, 사유지의 나대지가 아주 소중한 땅이기 때문에 땅만 먼저 사두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사서 거기에다 뭔가를 하겠다는 목적이 있을 때에는 신축까지도 염두에 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야지만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건물신축은 나중에 다시 변경안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입니다. 언제쯤 올릴 생각이세요? 이 변경안을.

지금 절차상으로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가 돼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토지주라든지 건물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매입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매입이 확정이 되면 설계를 해서 다시 설계가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설계비를 다시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 올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부지를 매입을 할 때 아예 건축비까지 계산을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차후에 그렇게 저희들이 한 번 공유재산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건물 신축비용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올린 자체가 부지매입 자체만 올렸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지만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지고 있는 내용상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안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봉천1동은 선정하는 걸로 할까요?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검토하고 다 지나가고 나서.

두 번째, 봉천8동에 대해서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로 볼 수 있는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지번 떠오신 것 뿐이 없는데요. 지금 사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봉천8동 같은 경우에는 신림2동하고 경계선 지점에 있으면서 신림2동은 밑쪽으로 활용할 수 있고 봉천8동은 윗쪽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말로 들으면 가장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도상으로 보면 1549-37부터 32까지 매입을 하는 거고 끝에 31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차장으로써 유용하게 사용될려면 기본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거나 집 가운데 있거나 이런 거 보다는 모서리라든가 코너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있는 게 좋은데 지금 31호를 한꺼번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31호가 빠진 이유는 혹시 뭔지?

20년이 안 돼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러면 31호를 빼도 주차장 만들고 통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윗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옆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밑에 쪽은 60호, 62호, 63호하고 담을 경계로 있는 것 같아서 막혀있는 것 같고, 앞에 37, 36, 35 그 위에 있는 39, 40, 41, 42, 43이라고 하는 골목 지번, 그거를 통해서 주차장을 왕래할 수 있는 것 같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 도면에 남측에 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인가요?

4m 내지 6m 때로는 폭이 넓은 도로구간이 있습니다. 시유지를 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63번지 바로 윗쪽이 길이라는 건가요?

예.

길이 한 4m 내지 6m로 길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표현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아래위로 다 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는 게 집이라는 건가요?

예.

아래위로 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어요? 또 여기를 주차장으로 하면 아래위가 다 뻥 뚫리는 건가요? 그거 좀 가능하면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에 캠코더나 디지털카메라가 없으면 다른 부서에 올해 많이 샀거든요. 활용해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인근을 사진으로라도 볼 수 있게 이런 지번에 대한 표시 뿐만 아니라 사진으로라도 찍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가봐도 지역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봉천8동에 대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님.

1번, 5번 같은 경우는 크니까 우리가 현장 봉천1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했었고 했지만 봉천8동이나 신림2동, 4동, 12동 이런 거는 차량을 통해서 현장을 한바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한 번 확인해 보고 선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위원님들 오후에 현장을 한 번 나가볼까요?

오후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아니면 목요일날 이거를 심의를 다시하는 걸로 하고,

한 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효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하고 있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신림6동 366 토지 3,203㎡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현지확인한 바 그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있고 면적이 너무 넓어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므로 본 안건에서 제외시킬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효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0년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