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신현관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따른주민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규정에 의해 제정하는 조례로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2조의 연서 주민의 수가 인구통계에 의한 전년도말 유성구 거주 20세 이상 주민의 200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은 그 수가 과다하여 주민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참뜻을 살리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서주민의 수를 30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 토지매입비 1,500만원은 2,600만원을 증액해서 4,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며, 유성문예회관 건립사업비의 조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부족분 2천만원 등 총 두 건 4,600원을 예비비를 삭감하여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