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순근
박순근부의장
오늘 의장님이 경상남도 민방위 소양강사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하시므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
송경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0년2월28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제정 2건, 개정 5건 등 7건의 제·개정조례안과 2000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 건을 의결한 후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2.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3.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4. 함양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제출) 5.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송기원의원외2인 발의) 6.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박종호의원외2인 발의) 7.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해석의원외2인 발의)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백상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0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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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송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겸임 송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2000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찰부지로 사용해 온 부지와 관광농원 확장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각코자 하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매입한 토지를 공장부지 용도로 매각코자 합니다. 2페이지 필지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1번 서상면 옥산리 303-3번지 종교용지 5,899평방미터는 현재 상원사 사찰부지로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사찰 재건축 등 사찰보존관리를 위해 매각코자 하며, 매각대상 2번 병곡면 광평리 산88번지 임야 3만4,116평방미터는 신청인이 '94년 관광농원 개발지원 대상자로서 선정되어 묏골관광농원을 조성하였고 인접지 군유림을 대부, 함께 활용해 왔으나 개발에는 제한을 받고 있어 관광농원 확장 개발을 위해 매입을 원하고 있어 본 임야 외 인접 군유지가 없고 지형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어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매입한 재산의 매각이 되겠습니다. 유림면 국계리 813의1번지 외 41필지 11만5,091평방미터는 '97년 우리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정원수, 약초, 양묘, 농지조성 등 용도로 매입하였으나 IMF 등 국가경제의 위기와 군 재정악화로 당초 목적한 사업을 이행할 수가 없어 그 용도를 폐지하고 우리 군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장유치 용도로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근
박순근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2월22일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72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와 질의.답변에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