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업무 보고 청취가 끝난 후 질의가 있으면 일괄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구영희입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저소득층의 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보장 및 건전청소년 육성,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생활개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 기본선 보장 및 생산적 복지추구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보호로써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지원은 453세대에 808명으로 소득 및 가구원수에 따라 3만원에서 61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제비, 월동대책비, 해산보호비, 설·추석특별위로비, 의료보호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 생계비 지원은 620세대에 1,834명으로 소득 및 가구원수에 따라 월 3만원에서 32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됩니다. 이외에도 장제비, 해산보호비, 의료보호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 618명이며 1억7,702만7천원으로 1인 1일 노임 2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13가구를 선정을 해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무이자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하면 되겠습니다. 10세대를 선정을 해서 세대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고용촉진 훈련은 18명으로 2,358만7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117명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14명으로 고등학생은 50만원, 중학생 30만원씩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생계보호비 지원은 367명으로 소득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월동대책비는 94,760원, 장제비와 의료비, 해산보호, 취로사업 등도 생활보호대상자와 동일하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관내에 현재 장애인이 6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계비 지원 및 자활·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1·2급 장애인, 3급정신지체, 중복장애인이 해당 되겠습니다. 115명에게 월 4만5천원씩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23명으로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장애인 본인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재산이 3,300만원이하, 소득 28만원이하인 1급～3급 장애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1명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13명에게 시각장애인은 음성손목시계, 청각·언어장애인에게는 TV자막 수신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126명으로 정신지체 장애인에게는 4만원씩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에게는 1만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용어 사용운동 전개를 하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간행물비치, 공공기관의 팩스를 장애인에게 무료사용토록 개방을 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키기운동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계획은 군청, 읍면, 보건소, 군립도서관, 횡단보도 등 해서 12개 시설에 설치를 합니다. 편의시설 대상은 46개소로써 전용화장실, 횡단보도, 촉지도, 주차안내판, 경사로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민원실에 휠체어와 점역책자 등의 편의시설을 비치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보수 및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계단보수 및 조경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시작해서 6월 현충일 행사를 하기 직전까지 마무리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써 계단교체 및 보수와 계단손잡이설치, 조경사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장 업무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단비 지급으로 15억3,126만3천원으로 수혜대상은 1,294가구에 2,403명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지급은 심사차수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향상에 있어서 의료보호장애인 보장구를 확대 지급하고 약국 이용시 의료보호적용도 2000년7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2종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진료비를 대불 해주어 의료혜택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진료지구를 폐지하고 전국지역 병·의원 어느곳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지역을 확대합니다. 다음은 의료비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과잉진료 및 진료비 부당 청구를 예방하고 경미한 질환은 보건기관 이용관행 정착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학습공간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는 3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흥청소년 공부방은 도지정우수공부방으로 1,16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인건비와 연료비, 전기료, 전화료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계청소년 공부방과 우보청소년 공부방은 예산이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그러나 부계공부방은 지금 좌석이 60석이고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노력을 해서 그때는 한명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올해 좀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평균 한 8명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더 우리가 자원봉사자나 부녀자들, 봉사자들의 힘을 입어서 좀 많은 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도에서 지정하는 우수공부방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보청소년 공부방은 지금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방만 조그마하게 해서 애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1일 평균 6명정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면민회관이 건립하게 되면 그곳에 공부방의 공간을 넣고 시설을 좀 확충을 해서 도지정공부방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이 노력을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청소년 지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10회, 모범청소년 유공자 표창 10명, 청소년지도자 교육,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적우수 농민자녀 대학생 장학금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1명을 선정해서 4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 선정되어서 지급하고 있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기금으로써 이것은 매년 1명씩 선발해서 하는데 고등학생이나 전문대생을 추천해서 한번 주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긴급전화를 운영하는데 1388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경로행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경로잔치행사 실시를 8개 읍면에 하겠습니다. 모범노인 발굴 포상도 10명 하겠습니다. 효행자 발굴포상도 8명, 노인의날 행사도 1회에 6,000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겠습니다. 아직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는 추후 결정을 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체전참가도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락한 노인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2,336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중에서 80세이상은 월 5만원, 80세미만은 월 3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는 3만원씩, 부부노인에게는 5만2,50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 교통비지원은 65세이상 전노인에게 1인 월7,200원 씩 지원을 합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도 58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119 자동호출기보급도 136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 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1개소 170만원, 노인회군지회 운영비 1개소800만원, 노인 읍면분회 운영비 8개소 900만원, 경로당 난방비는 135개소에 개소당 2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35개소에 개소당 연52만8천원을 지원 합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135개소에 우리 군위는 10평, 20평, 30평 단위로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30평이상 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10평미만 91개소에 15만원씩, 20평미만 44개소에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는 실비 노인복지시설인 안나의집에 연간 운영비 2,400만원,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여가 시설관리 및 확충으로 노인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은 3개소로써 아직 장소는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추후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사업 5개소는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효령 장기3리, 고곡3리, 우보 이화2리, 의흥 금양1리, 파전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오지개발 사업으로 2개소 하는데는 소보면 사리1리, 봉황1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보호비는 생활보호비가 30명에게 1인 월 6만5천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 동절기 침구를 구입해서 15세대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비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아동 육성 지도를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및 어려운아동 선진지 견학 40명, 모범어린이표창 8명, 예비부모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보육시설 운영비를 어린이집 2개소, 놀이방 1개소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예산은 2억3,0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군위어린이집과 의흥어린이집의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10명인데, 거기에 인건비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비, 차량운영비지원 등 해서 2억3,089만8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지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아동 보육간식비 40명, 어린이보호차량 개조비는 1개소 100만원인데 이 개조비라는 것은 외부도색을 눈에 잘 띄게 좋은 색깔로 도색을 하고 애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발판을 개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도 일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납골분묘 시범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설치수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봉분면적이 6평으로 30～50개 정도를 안치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월～12월 중에 언제라도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세대주 또는 종중대표로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요건이 적격하다고 선정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원으로 도비가 360만원, 군비가 840만원, 자부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훼손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적은 면적을 이용하여 많은 유골을 안치하고 후손들의 성묘편의와 친족간의 화합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양 함양을 위해서 여성대학운영 1개소, 올해는 우보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소식지 발간 2회 2,000부, 읍면부녀자 순회교육 8회, 여성취미클럽 지도육성 3개클럽에 8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탁구, 문학, 크로마하프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군연수대회 1회 300명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여성 복지증진으로 편모·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는 고등학생 5명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지원은 10명으로 6세미만 아동에게 1인 1일 541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자립금 지원은 2세대로써 세대당 100만원씩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요거는 대학에 입학시험 합격자로써 추후 선정을 해서 1명에게 1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모·부자세대 자매결연 추진 45세대, 여성 1366상담전화도 1개소를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 1개소 900만원이고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1회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한국여성개발원에 16명의 자원봉사자를 위탁해서 1박2일 코스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거행 1회 3쌍,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1회 500명, 헌옷모으기 운동, 이웃돕기운동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서 남녀평등 및 성차별 예방교육을 1회 250명, 전문 여성인력을 연중 발굴해서 활용하고, 여성공무원 고충 민원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촉시 여성의 참여율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화 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써 시설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미지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비닐하우스휴식실, 쉼터, 노동력 절감 농작업 보조기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 연수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00평 정도이고 장소는 구민원실 1, 2층을 활용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다기능교육실, 조리실습실, 가정생활상담실, 전산실 등을 설치해서 여성전문 교육장으로 유능한 여성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장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소득 사업장 설치가 1개소, 아직 장소는 추후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 이전에 실적이 우리 군에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의흥에 참기름방, 부계의 재래메주 된장가공사업장 이렇게 이미 두군데가 설치가 되어서 성공리에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감갖기 상품포장개선사업도 1개소에 800만원,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1개소에 130만원으로 소득사업장 컴퓨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추후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조직체반 운영은 여성농업인회 하고 생활개선회 2개 단체를 육성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과학연수관이 설치가 되면은 여성전문 자격취득반을 운영을 하는데 20회에 걸쳐서 800명 정도를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개발음식 전수도 5회에 걸쳐서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요리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으로 마을공동휴식공원 설치를 4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당 6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아직 장소는 추후 결정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으로는 부엌과 목욕실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13호로 호당 420만원씩 융자를 하겠습니다. 연리 4% 3년거치 7년동안 상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으로 장수노인 기념인물사진 제작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70세이상 생활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희망자 전원에게 제작 보급을 하고 인원이 많은 관계로 연차별로 적의 인원을 선정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 자택을 방문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은 보급시기는 올 상반기 중에 보급하도록 하고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00명 정도를 선정해서 자택방문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14인치 칼라사진으로 액자를 만들어서 집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홍연백입니다. 존경하는 박만관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기관리 대책입니다. 대기배출업소 관리는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38개소입니다. 점검 시기는 년2회 이상 정기 및 취약시간대에 수시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도 점검사항은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는 제2건국 과제입니다. 단속 계획은 매월1회 실시하도록 하고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초과 여부라든가 연료분사장치 임의조작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는 시정, 사용정지라든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이거는 금년에 한 40여개소가 예상이 됩니다. 흙먼지가 발생하는 3, 4, 5월 건조기가 주로 되겠는데 지도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이행 안하고 했을 때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및 수질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이거는 일반폐기물 124개소 하고 지정폐기물 35개소 해서 현재 군위군에는 159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년4회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고 중점 지도 점검사항으로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라든가 폐기물 적정처리 및 관리대장 작성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관계는 주로 정비공장이라든가 카센타인데 지난해 8월9일자 지방환경청에서 저희들 군으로 지도 감독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 다음 폐수배출업소 관리는 45개소인데 지도점검은 년2회이상 정기 및 취약시간대에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지도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갈수기 하천관리인데 갈수기는 1월부터 통상적으로 4월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대비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만약의 사고를 위해서 방지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감시 활동도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반음식점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대상지는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경유사용 자동차인데 년2회 부과되며 이 업무는 환경부 업무인데 위임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해 주면은 지방에 10%의 징수비용 교부금이 떨어져서 도에 1%가 세입 잡히고 시군에 9%가 잡히게 됩니다. 투자 용도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페이지입니다. 대기배출 부과금 부과인데 대기배출 부과금은 아까 앞장에 환경개선부담금은 '94년도부터 부과 됐는데 대기배출 부과금은 금년에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대기배출 규모별 기준에 따라서 고체 환산연료를 연간 사용량 기준으로 해서 예를들어서 1종 같으면은 년간 10,000t 이상 발생하는 업체가 되고 2종 같으면은 2,000t에서 10,000t미만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의흥 능금주스공장이 2종이고 동아축산이 앞으로 가동되게 되면은 2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군위 축협비료공장이 3종이고 남선알루미늄, 신우산업 등등이 됩니다. 이것도 환경부 업무인데 업무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해 주고 징수교부금 9%를 받게 됩니다. 현재 대상업체는 38개소가 됩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당초에는 2000년인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한 1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군위 대대사거리 동부교에서 위천까지 인계를 하는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부터 2000년까지 투자했는 실적을 보면은 1,800m에 70억6,600만원이 투자됐고 2000년 금년에는 700m에 25억5,4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25억5,400만원이 투자되지마는 양여금 하고 도비가 한 74% 차지합니다. 우리 군비는 한 26%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비점으로는 금년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5개년계획이 완료됨에 따라서 위천까지 잔여구간 사업완료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당초는 하폭이 평균 한 15m정도로 봤는데 이게 유수, 홍수량을 감안해서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거기를 해 보니까 한 40m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상에 소요가 좀 많이 되고 향후 이거를 마무리 하는 위천까지 연결하는데는 금년에 투자하더라도 명년도나 이후에 1,100m에 한 40억원 정도 더 투자가 돼야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환경친화마을이라 하는 것은 작년에 도에서 처음 생긴 제도인데 23개시군 중에 6개시군이 받았는데 그 중에 시 세 군데, 군 세 군데인데 칠곡, 군위, 청도가 군 세 군데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9년도는 환경친화마을 지정됐는 것 하고 경북 환경상, 단체상, 개인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군위군으로 봐서는 작년은 상당히 환경분야에 두각을 나타낸 해이기도 합니다. 금년도에도 그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은 창평 2리인데 작년에 그게 지정돼서 사업은 현재 6건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남방지 주변 진입로 포장 및 휴식공간 조성이라든가 남방지 주변 저수지 갈대 준설이라든가 창평지에서 본마을 남방지 진입도로 포장이라든가 경로당 진입로 포장, 그 다음 소하천 복개, 세천석축 및 바닥정비 등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도 환경친화 마을이 한 마을정도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분뇨처리장 탈질조 시설입니다. 본시설은 분뇨위생처리장 처리시설의 설계 착공 당시에는 질소, 인 처리공정이 법상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처리공정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당시 관계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부에 자금을 신청해서 4억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착공을 했는데 금년 8월정도가 되면은 질소도 '99년1월부터 ℓ당 120㎎해서 60㎎으로 대폭 강화가 되고 또 인도 16㎎에서 8㎎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질소, 인 고도처리 시설 보완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오수처리시설이 108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허가 50개소, 신고 189개소 해서 23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단독정화조는 1,08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지도 단속은 2개반 6명을 편성해서 정기 년2회, 수시 민원발생시라든가 우수기, 갈수기, 야간 등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지도와 단속 사항은 오폐수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라든가 비밀배출구를 통한 무단방류 행위라든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수질검사 확행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적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지급관계는 작년 추경때 45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 실적을 보면은 4건에 한 12만원 정도 신고가 있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당 3만원 정도 해서 신고자가 있으면은 지급토록 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은 현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이 63개리입니다. 쓰레기발생량은 쓰레기 종량제가 '95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한 5년간 하고 나니까 그 당시가 1일 쓰레기 군위군 발생량이 30t이었는데 지금 50% 감돼 가지고 1일 15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큰 효과를 거둔 환경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쓰레기 적정배출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분리수거 철저로 배출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규격 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이 생활화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이행 안되는 곳에는 지도 단속 철저로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대해서 지원현황이라든가 규격봉투 판매관계는 거기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규제정책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다음에 나온 시책이 1회용품 규제정책입니다. 환경부 주요 시책입니다. 현재 1회용품 규제대상으로서는 584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단속도 9개반 18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 지도 단속내용은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라든가 1회용 칫솔, 치약, 면도기, 비누, 샴푸 무상제공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위반시 조치사항으로서는 1차 위반할 때 3개월 범위내에서 이행명령 조치를 하고 2차 위반할 때는 3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여기는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보상 차원에서 주민과 사업책정 단계에서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100% 해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예상되는 것은 소보 쓰레기매립장에 서경리 안길포장 500m에 4,000만원, 서경리 용수 안길포장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에 주변 부지입니다. 김덕철씨 것이 450평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보면 쓰레기매립장 우보 두북리 진입로 포장공사 600m에 5,000만원 투입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약속사항은 꼭 지켜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인데 식품제조 가공업은 현재 9개소가 있고 중점 지도사항으로서는 문제 업소에 대한 지도 반복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해식품에 대한 전주민 감시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지도 점검은 년1회 이상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도 수거검사 대상품목은 위반내용이 다년간 반복된 식품, 다시 말해서 소세지라든가 두부라든가 이런 게 해당되겠고 농산물, 축산물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콩나물류라든가 숙주나물, 고사리, 도라지 등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1년간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관계 실적은 수거검사를 불고기, 햄 외 47종은 적합 판정을 받았고 수거폐기한 거는 깨소금 외 36종 56㎏을 수거해서 폐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유통식품 위생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건전육성입니다. 현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식품위생업소가 630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09개소, 7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영업의 시설개선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종사자 위생교육을 통한 개인 위생관념 고취에도 노력을 하고 모범음식점 지도 운영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영업지도 단속 점검도 단속보다 행정 지도 위주로 해서 영세업소는 보호를 해 나가고 무허가 변태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정화구역내 불법영업 행위도 일체 없도록 하고 허가에도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상설지도반 점검 편성 운영이라든가 합동 행정, 경찰, 교육청, 명예식품 감시원 등 합동 점검도 월1회 실시하고 있고 문제업소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발생할 경우에는 카드관리 해서 연중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시군 교류단속이 분기별 1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유도를 위해서 좋은 식단 실천이라든가 각종 지원시책을 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화재 예방을 위해서도 소방서와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식품위생업소에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지역의 특색있는 음식 발굴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당 1개소 특색있는 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독특한 음식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우리음식 연구회가 있는데 여기서 맛돼지라든가 약선갈비찜, 송이버섯전골 등등을 지금 개발하고 있으며, 음식업군위군지부에서는 우리군과 합동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이용한 음식개발이 앞으로 많이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금년에는 선진지 견학 경비가 없더라도 대표들 몇명 차출해서라도 군위군지부 하고 우리 군에서 관계자들이 특색있는 음식개발을 위한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에 대한 지원입니다.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지원도 있는데 업소를 자기네들이 고치려고 하면은 업소당 3,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2,0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업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3,000만원인데 금년에는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이율도 보면은 작년까지는 7%였는데 3.5%로 아주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있으며 상환조건은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 됩니다. 이런 좋은 자금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권고해서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은 저희들한테 알선해 주면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이런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지원도 있고 상수도료 감면, 이거는 20% 정도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쓰레기봉투 지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이거는 군비가 아닙니다. 216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전액 식품진흥기금에서 받아 주는 겁니다. 업소당 월50ℓ짜리 한 10매정도 지원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 및 급수구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군위상수도 시설용량 5,500t, 효령 1,200t, 의흥 1,600t 해서 우리가 지금 한 8,300t 정도 시설능력이 있는데 현재 가동은 한 41.7%가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급수구역을 확장하면은 얼마든지 군위에서 소보까지 연장한다든가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사업으로는 의흥 상수도 고도정수 처리시설, 이거는 이월사업인데 여기에 한 1억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 군위상수도 취수장 보강시설, 집수매거시설 L=140m에 의원님들께서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구역 확장 3개읍면에 13개리 이거는 작년 이월사업입니다. 급수구역 확장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시설 개량 및 급수구역 확장에는 금년에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시설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현재 2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보급률은 한 63.2%가 됩니다. 현재 한 3개소 대상이 내려와 있는데 8,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사업지구를 확정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이 목표년도 2016년인데 2016년까지 4,500t이고 1단계 2006년까지 3,000t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016년까지 투자 되었을 때 360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처리장이 133억원 들고 관거시설이 분류식 배제방식인데 이게 65㎏, 우수가 32㎏, 오수가 29㎏, 사지관료가 한4㎏해서 65㎏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는 '98～2003년, 2단계는 2004～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같이 군위상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줘서 '99년8월19일 하수도재정비 기본계획 환경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현재 금년에 계획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이월사업비 3억2,6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비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준게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경상북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후에는 군위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예산이 환경부에서 내려오리라 보고 내려오면은 실시설계가 되고 앞으로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면 공사추진은 2000년 중반기부터 2003년까지 1단계 공사가 추진될 겁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처리장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문직 공무원이 없어 사후관리가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설치단계부터 앞으로 종사할 환경직이라든가 기계직이 같이 어떻게 기초가 되어서 어떤 시설로 해서 어떻게 공사가 되는건지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지켜봐야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사후관리에 차질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정도 부각되고 가시화되면은 그 직원들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간이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인데 부계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부계는 시설수가 식당이 한87개소, 여관 8개소, 기타 5개소 해서 영업관리시설이 한 100개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산, 대율1리, 동산1리, 남산1리 해서 시설용량이 1일 500t에 50억원 정도 들여서 할려고 하는데 현재 군비 3,000만원 그걸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 6월15일날 우리가 환경부에 50억원 양여금을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려와야 그 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해서 그 다음에 지방환경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겠는데 만약 이 돈이 늦어지면 어차피 50억원 중에 42억5,000만원은 양여금과 도비라 할지라도 한 8억5,000만원 군비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먼저 해도 사업진척에 상당히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설치관계인데 속칭?군위환경관리센터?라 하기로 합니다. 내량리 산58-3번지 일대에 4만5,000평 규모로 총사업비 한 85억원 가까이 들면서 하기로 했는데 1단계 한 24억원, 2단계 한 20억원정도 투자해서 할 계획인데 금년의 예산은 국비는 전액 다 내려왔습니다. 15억원 군비가 한 8억3,000만원 그래서 23억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금액을 확보를 해야 되고 도비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배정 할려고 현재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2000년 지원계획 잡힌 곳이 칠곡, 청도, 군위입니다. 칠곡, 청도, 군위에 배정할려고 13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배정이 아마 될겁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중간부에 보면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3월중이라든가 해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토지매입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을 다해 가지고 할려고 하면은 도저히 일이 진척이 안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상 예산 초지매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가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는 진척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도 하고 기본계획도 하고 토지매입도 하고, 이 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이 생기면 계속 대화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우리 전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일을 추진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문제점으로서는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집단 민원으로 부지확정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해당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로 조기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두번째 문제점으로서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국·도비 보조금 지원 비현실화에 따른 사업비 애로가 있습니다. 85억원 정도 드는데 국비 정액보조가 15억원입니다. 잔여사업비는 도비가 50%, 군비 50%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선방안으로서는 국비지원이 현실화 되도록 제도건의를 경북도에서 환경부에도 했고 저희들도 도로 몇번 보고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개소당 정액지원 15억원으로 할 게 아니고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책정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총 사업비 50%는 국비지원 현실화 해 줄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비를 제외한 사업비 중 50% 도비지원 의무화 건의,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도비를 또 50% 해야 되는데 도에서 지방화시대 재원 사정이 안좋다고 50%를 지원 안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이것도 군의원님들, 도의원님들 하고 저희들 하고 같이 도에 한번 들어가든지 해서 앞으로 도비를 많이 따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공모시 주민약속 사항 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의 애로입니다.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공모시 주민약속 사업비 지원이 2년내 10억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최종 결정된 입지지구 마을에 향후 예산반영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이건 현안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군위 분뇨위생처리장을 할 때는 한 5, 6년 걸쳐서 그걸 완공을 했는데 그 상간에는 재판도 있었고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있었고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약속사업은 그래도 한 90% 정도는 이행됐다고 보는데 이번 추경에 군위읍 삽령리의 진입로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이게. 거기에 자연부락이 두 개 있는데 한 군데는 120m해서 1,800만원, 또 좌측마을은 350m해 가지고 7,000만원인데 이 8,800만원은 해결을 해 줘야 마을이 조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분뇨위생처리장 할 때 그게 되고 나면은 차를 제방으로 다니게 한다, 하천 바닥으로 다니게 한다, 그래 했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과거 이 업무를 본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더라도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불가능하고 제방으로 차가 다니다가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모든 책임은 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고 본길로 다닐 수 있도록 어느정도 지금 대화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수전용댐 건설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로 양지댐 총 저수량 200만t 규모로 200억원 정도로 들여서 할려고 계명대학교 김수원 교수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여러 가지 결과도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군위댐이라든가 화북댐 관계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97년도에 상위계획이 없어진 후에 하위계획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화북댐 반대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국무총리라든가 건교부 장관, 환경부장관, 도지사한테 반대 입장의 공문도 정식 내고 또 의원들께서도 반대결의문 채택도 하셨고 또 중앙부서 요로에 찾아 가시기도 하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 화북댐을 무산시키고 우리군이 주최가 되고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없는 적정위치의 적정규모의 식수 및 농업용수 전용댐 건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라든가 건교부 입장은 지역주민이 반대하면은 댐을 하지 않겠다,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 앞으로 물관리 차원에서 댐을 한다손치더라도 그 지역주민과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해서 좋다 할 때 하겠다 하는 이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설계 용역은 어느 정도 된 걸로 아는데 아직 그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그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EM발효제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입니다. 쓰레기 15t 중에 한 4t 정도가 음식물쓰레기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관내 부계에 EM발효제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대구 서구청이라든가 경기도 지방에는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을 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다 하는 정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먼저 당초 예산에 825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위읍 관내 공동주택 3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발효용기도 공급해 주고 EM발효제 약품도 한 3개월만 공급해서 효과가 상당히 클 때, 분석을 해서 상당히 클 때 좀 확대 보급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구의원입니다.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주민과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많을줄 압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발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지난 군위읍 삽령리에 분뇨처리장 설치에 따른 4년간 주민과의 고소, 고발로 인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우리 군의원들도 영주의 쓰레기매립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이라든지 그래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견학을 해서 또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또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이 사업을 강행했을 경우에 많은 피해를 가져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없이 이 사업을 그래도 강행할 것인지, 또 앞으로 주민대화 추진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천병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천병헌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일 끝줄에 대규모 쓰레기장 공모시 주민약속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2년내에 10억원을 지원한다 했습니다. 이 PR을 주민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지 PR이 얼마쯤 되어 있는지 이것을 묻고싶고,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24페이지에 역시 추진계획에 금년도 사업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군위읍 삽령리 진입로하고 소하천 이것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PR이 되어 있는지요 이런걸 PR을 많이 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해가 안 가겠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같은 동문으로써 이번에 석사학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에는 환경이 제일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 될려면 신고문화가 아직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시원을 대폭 증원을 해서 아름다운 우리 고향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감시원 제도를, 사진이 없어서 많이 발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현장 방문을 해서 환경증을 많이 발급을 해서 신고정신이 투철하도록 해 주시고 또 벌금제도도 지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일간 지루한 시간동안 우리 질의에 군정에도 바쁘시면서 부군수께서 계속 참석했습니다. 9일간의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적어도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서면으로라도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8개읍면에는 아주 영세접객업소, 음식업소 이런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군위하수도종말처리장이라든지 부계라든지 앞으로 이런 곳은 이게 설치가 확정이 되는지, 완료가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타면에는 조그마한 길가에 집이 있는데 가정집같이 있는데 조그마한 집을 개수해서 음식점이나 국수점을 차릴려고 해도 합병정화조를 설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합병정화조 설치하는 데는 1,000만원 내외가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대형 음식점을 만들던지 여유가 있는 그런 지역 주민들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영세 주민들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느 지역에는 보니깐 환경오수정화조를 신설하라 하니깐 민원이 쇄도해서 어떤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군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영세주민들에 대해서는 간이정화조라든지 규모가 조금 작은, 다시 말씀드리면 소액을 들여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작은 규모의 정화조를 설치해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하시고 이런 어려운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군위하수종말처리장이 2016년까지 완료되면은 너무 늦는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좀더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은 없는가 그리고 사업단계에서부터 환경직, 기계직을 확보해서 참여시키는게 좋겠다, 그것 참 좋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목표년도가 2016년이고 우리가 1단계 계획년도는 2003년이고 또 1단계 3,000t, 시설완료 단계는 2006년입니다. 2006년이기 때문에 소재지 11개 마을 정도는 1단계에 거기에다 흡수가 됩니다.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2단계까지 군위 외곽지역 그리고 농촌지역까지 도시구역내를 벗어나서 거기까지 확대할 때는 이만한 기간이 걸린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기계직 전문직 공무원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키는게 좋겠다, 이것은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최종구의원님 질의입니다.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에 관해 주민과 대화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반발도 심하다 과거에 분뇨위생처리장 할때도 보니깐 한 4～5년 끌고 5～6년 끌고 이래서 소송까지 가는 불미스런 일이 많았다, 군위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이거 설치 과정에서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다 그런 질의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그 사람들을 한 20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한 사람 만나기도 하고, 두 사람 만나기도 하고 또 4～5명 집중적으로 만날때도 있었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만날때도 있었고 여기 계시는 군의원님들도 저하고 같이 주동되는 사람들하고 한 두 서너차례 대화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화 한다손치더라도 완벽한 대화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느정도 공모 받아서 시기를 끌었고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조사 용역이라든가 타당성 설계용역을 하면서 또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 가능한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등등 8개면에서 활용도라든가 거리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여러가지 감안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차질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최소화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데 그래도 강행할 것이냐 뭐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의도 곁들였는데 사실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을 하려면은 저희들 과에 활동할 수 있는 돈을 좀 줘야 됩니다. 줘야 마침 대형버스를 샀기 때문에 버스는 우리군 버스로 사용 한다손치더라도 만약에 영주라든가 타지역에 데리고 간다 하면은 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는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홍보대책 경비를 요구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책정해 주시면은 업무수행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홍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천병헌의원님이 질의하신 분뇨위생처리장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책정되어 있다는게 홍보가 되었느냐 이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사업 책정되었다는게 아니고 현안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추경때 군의원님들께서 이 돈을 확보해 줘서 마을 안길포장을 해서 그 주민 약속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가 건의 차원에서 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확보된 것이 아니고 1,800만원하고 8,800만원 정도 되는 그 돈은 추경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종백의원님께서 환경감시원 인원을 대폭 증가를 해야된다, 만들려고 하니까 사진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 참 좋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명예 환경감시원이 324명인데 특히 고로 화수지구 인각사 일대라든가 동산계곡, 남산계곡이라든가 소보 달천 이 주변에는 우리 민간인 감시원이 좀 많은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많이 발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겟습니다. 그리고 박만관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그마한 음식점 하나 할려고 해도 정화조 시설을 해라 이래서 정화조 시설 하는데도 적은 경비가 아니고 1,000만원정도 막대한 경비가 드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제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읍면 하수도 시설을 연차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라는 이 얘기까지 곁들였는데 현재 오수처리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음식점 할 경우에는 청정지역, 청정지역 같으면 소보, 군위를 빼고 나머지 6개면입니다. 소보, 군위를 뺀 나머지 6개면이 청정지역인데 여기에는 음식점 할려고 하면 200㎡ 이상 그리고 소보, 군위는 기타지역으로 해서 400㎡이상은 건축연면적이 그 정도 될때는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것도 과거 기준이 '98년9월18일 이전에는 기타지역에서 ℓ당 BOD,SS가 80㎎정도는 허용을 했는데 그게 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환경법이 나이가 6～7년 밖에 안됩니다마는 기준이 강화되어서 앞으로 '97년9월18일 이후에 설치되는 음식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BOD, SS가 ℓ당 20㎎은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또 2002년1월1일부터는 전지역에 BOD, SS가 20㎎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소규모 식당을 한다 해서 예를들어 완화를 해 주고 대규모를 한다 해서 더 강화를 하고 이래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제가 장기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부계 간이종말처리장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식당이 좀 많다든가 오염도가 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한다면은 읍면소재지의 읍면하수도 간이종말처리장이 연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으신 후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서도 만약에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그 사업을 강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2의 지구를 공모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구의원님의 질의입니다.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으로 주민과의 대화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가서 그게 협상이 잘 안될 경우에도 그 위치에 그대로 쓰레기매립장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으로 위치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91%의 주민동의를 받아서 위치 선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8개읍면에 저희들이 먼저 1차적으로 이곳에는 쓰레기매립장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곳 10곳을 선정해서 그 도면을 떼 가지고 그 현황 분석도 하고 답사 해서 그 책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도 사실 여기 공모지구 2지구가 저희들이 볼 때도 제1순위입니다. 1순위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의원님들 하고 행정부서 하고 합심해서 대화에 임하도록 하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그렇게 또 대화도 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해서 다방면으로 적극 해서, 가능하면 이 위치를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관이 밀리게 되고 후퇴하게 되면은 군위군에는 쓰레기매립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지금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그대로 진행하겠다 하는 걸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업무 보고에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