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14일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약 9개월 간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부천시의회의 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해서 수고해오신 서정현 사무국장께서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오늘 하남시로 전출가시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그 동안 고생하신 서정현 사무국장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공무원의 정원 외 근무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9일 현재 부천시 공무원의 정원 외 근무자는 91명으로 기능직 39명, 별정직 15명, 고용직 37명입니다. 이 중에서 기능직과 별정직은 운전, 워드, 필기, 위생감시원 등 기능 쇠퇴 분야가 대부분이고, 위생감시원 12명과 고용직 37명은 정원이 모두 감축되어 금년 12월말 전원 퇴직해야 됩니다. 일반직은 현재 53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연도별 채용현황은 97년도에 15명, 98년도에 8명, 99년도에 37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외 근무자는 91명으로 총 급여액은 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일반직 결원이 현재 53명 돼 있습니다. 이 53명에 대한 급여액은 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은 2,015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385명입니다. 시세가 비슷한 인근 시와 비교할 때 수원시는 공무원수 2,159명,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23명이고, 성남시는 2,343명에 393명으로 현재는 우리 시보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은 편이나 이는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에 따른 인구급증에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상동 개발이 완료되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약 400명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에서는 인구가 늘어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증가는 억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2단계 구조조정으로 금년도에 69명, 내년도에 72명을 감축하며,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해서 공무원수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십자회비 납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6조에 의거 매년 시·군별로 일정액의 목표액을 책정받아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통·반장 등 모금위원의 대행 모금활동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개선 건의에 따라 모금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십자회비를 지로용지로 납부하는 자율납부제로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금액의 결정 및 고지서 인쇄는 적십자사측에서 전담 시행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대행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 자율화와 지로영수증에 납부금액을 자율적으로 써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은 적십자사측과 협의 처리할 사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미 적십자사측에 우리의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남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정구 여월동에 고등학교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월동 산 50번지 일대 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98년도에 고등학교 설립부지 두 곳을 조사해서 도교육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고강동, 오정동을 조사해서 교육청에 건의했습니다. 99년 1월에 교육청에서 오정동 산 28번지－덕산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일원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99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200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정구 일대 학생들의 통학 불편은 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설립부지는 도교육청에서 구입하고 학교도 교육청에서 짓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월동 산 50번지 일대에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문제는 앞으로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지역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SK축구단에 대한 조직적인 응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홍보에 기여하고 있는 SK축구단은 96년 1월 부천 연고지 이후 99년말까지 목동 홈 경기장에서 총 70회의 경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42회의 경기는 승리했습니다. 부천SK 축구응원단 조직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국가대표 응원단인 붉은악마와 유사한 서포터 조직인 헤르메스 응원단이 2,50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홈경기마다 약 300여 명이 응원하고 있으나 부천시민만으로 구성된 응원단은 현재 없습니다. 부천시민만으로 조직된 응원단보다는 SK축구단을 사랑하는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식 응원단인 헤르메스에 가입유도 또는 협력하여 응원이 될 수 있도록 SK축구단과 협력하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홈경기장이 있는 수원, 안양시의 경우도 부천SK와 같은 실정입니다. SK축구단은 홈경기장이 목동에 있어 많은 시민이 응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있으나 앞으로 우리 시의 부천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 홈경기를 개최할 경우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것입니다. 2000년 SK축구단 지원은 이전의 방법과는 달리 부천SK 프로축구단 홍보에 역점을 두겠고 홈경기마다 버스임차 및 관람권을 구입해서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버스임차료 400만원 또 입장권 구입비 4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홈경기 때 많은 학생 또 시민들이 단체로 응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4쪽 이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없는거리는 시장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통신 전용회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9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201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던 초고속정보통신기간망을 5년 앞당겨서 2005년까지 조기에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용료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는 전용선 서비스는 한국통신이 아파트나 빌딩에 제공하고 있는 ADSL－B&A 이게 28,000원입니다. ADSL이 40,000원, 하나로통신의 ADSL라이트가 28,000원, ADSL프로가 38,000원, 드림씨티 케이블방송은 32,000원, 두루넷 34,000원으로 월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ISDN서비스로는 하나로통신의 경우 시간정액제가 18,000원, 야간정액형 23,000원이 있습니다. 한국통신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본료에 이용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는 전용선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망 서비스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용료가 급격히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 2만원 미만의 전용선 서비스업체는 현재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원대책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만 이용료를 저렴하게 하거나 설치 가정에 예산지원을 할 경우에는 시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각 전용선 서비스업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가급적 저렴한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박종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물도 시장께서 답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륜장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잠실경륜장의 이전계획에 따라서 부천, 안산, 광명 3개 시에 새로운 경륜장 건립후보지를 추천해 줄 것을 제의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륜장이 유치될 경우 시민들에게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연간 약 200～300억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주세입원이 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서 98년 11월 20일 경륜장 건립가능부지로 상동지구 내 3만여 평을 건립후보지로 추천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경륜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9년 11월 2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우리 시가 전용(돔)경륜장 제2후보지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제1후보지는 광명시인데 광명시에 사업이 불가능할 시에는 우리 시의 선정부지에 시행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1후보지인 광명시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재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전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2월초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 GB 내의 경륜장 건설사업은 광역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주요한 사안인 만큼 승인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제1후보지인 광명시의 부지는 GB지역으로 건교부에서 경륜장 건설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제2후보지인 우리 시 상동에 유치하게 될 전망이 있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건설교통부와 다각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오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의 민간인 상근위촉직 근무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민간인 상근위촉직 운영 현황은 만화정보센터 외 5개 분야에 20명, 또 설치 및 운영근거는 관련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근무는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해서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액은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상근위촉직의 근무상황과 복무관리는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였으며 활동실적 및 평가는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퇴근카드 발급자는 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시간외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에 한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효율적인 출퇴근 근무 점검 및 초과근무 확인에 있으므로 민간인 상근위촉직에게도 출퇴근카드를 지급함은 비록 상근성격이긴 하지만 전문인력으로서 공무원 신분과 같이 통제하면 근무여건이 경직돼서 민원상담 및 전문위원의 위촉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출퇴근카드 발급보다는 각 부서에서 근무일지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활동실적 평가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부서별로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 활동실적을 참고해서 연임을 결정하고 또 앞으로 실적평가에서는 평가기준을 세워서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윤건웅 의원님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구성일자와 위원명단은 27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현재까지 안건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건, 97년도에 2건 해서 총 3회에 걸쳐서 3건을 심의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미국 유니신사와 계약 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은 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유니신사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유치 기본계약안 검토 협의 중에 당초 시설물의 85% 지하화계획에서 모든 시설물의 지상화계획으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동사항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워서 지난 2월 25일자로 유니신사와 경기도에 우리 시 의견을 제출한 사항으로 그 결과에 따라 심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일본 토아(TOA)그룹과 협의 중에 있는 원미공원 조성에 대한 투자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미공원 조성에 관한 사업투자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으로 일본 토아(TOA)그룹 및 다수업체에서 투자의향을 밝힌바는 있으나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어서 현재 진전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 투자의향이 협의가 되면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유진생입니다. 저희 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8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식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이 절실하다는 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6년도에 1차로 원미구 상동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부지 1만 2000평, 건물 1만 평, 사업비 약 1500억원 규모로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부지확보 곤란으로 포기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자연녹지지역 및 오정동지역 12만 평의 공업지역 일부를 활용하려고 재차 검토했으나 부평구 삼산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강서구 내발산동에 수산물센터가 건립되고 있어 경제성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부지확보에도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건립 추진을 포기했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활용해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식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조성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99년 11월 6일 개장해서 운영 중에 있는 340평 규모의 원미구 중동 농산물직거래장터는 관내 4개 작목반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봉화군, 진도군, 무주군, 화성군 4개 군, 그리고 부천농협의 자매농협이 참여해서 매주 2일 간 12월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동절기 동안 잠시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는 3월말경부터는 주당 6일 간 상설 운영토록 농협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서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농산물 유통패턴도 인터넷 직거래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농산물 사이버몰에 연결시키도록 노력을 해서 품질과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먹거리 소비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강진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경제통상국에서는 공장등록 등의 법규사무와 국제품질인증마크획득 지원 등 다수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사무와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사무를 부천상의에 이관 가능한지 98년도에 이미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민간에 이관, 위탁, 위임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그 업무를 보다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민원의 편의성이나 공익성, 아울러서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등이 확보될 수 있는지가 철저히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이관 대상사무를 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32쪽입니다. 강진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다각적이고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2월 10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재래시장의 취약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환경개선사업을 하반기부터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나의 재래시장이 성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상인들의 지혜는 물론이고 유능한 상인 리더십이 긴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3쪽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자금을 지원하여 왔으며 그간의 지원실적으로 90년부터 99년말까지 2,152개 업체에 5,948억원의 운전자금 융자 지원과 98, 99년에 63개 업체에 144억원의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투입지표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 행정이 이런 투입에 대한 산출지표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 지원이 우리 경제위기 후의 고금리 상황에서 그래도 7.25% 정도라고 하는 아주 저렴한 이자의 융자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게 하는 데 많은 지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지원책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동원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을 지속함과 동시에 투자조합이나 엔젤조합의 결성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의 조직화, 산업현장애로기술 지도, 해외인증규격 획득사업,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사업 등을 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과 수출 촉진으로 중소기업 수출의 대행, 중기통상지원센터 역량을 강화해서 통상지원능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해외시장의 개척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생산품의 전시 및 판매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인력공급 지원사업으로는 관내 대학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규 노동력을 창출해 낸다든지 직업훈련을 내실화한다든지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고 신노사문화를 창출하거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의 대대적인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도 운영 등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사골문화센터 어린이집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어린이집은 부천시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설립목적은 장애아와 통합 운영하는 특수 보육시설이며 통합보육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을 모델화하여 일반 보육시설에 확대 보급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당초 정원은 183명이었으나 166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현원은 99년 108명, 금년에는 131명입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문화센터 인근 상1동 지역은 유치원 7개소, 어린이집 4개소에 정원이 1,070명이나 입소대상 원아는 1,001명으로 원아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운영난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98년 12월 2일 시민종합 98－36호로 시장이 문화센터 어린이집 운영 정원을 183명의 80%수준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한 바 이의 이행이 안 된다는 의혹 제기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시 감사실 감사 결과 80% 정원 초과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또 저소득층 자녀 위주로 입소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본 지역은 저소득층이 없는 지역이며 저소득층 자녀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 자녀는 거주지에 가까운 어린이집에 입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어 원거리 저소득층 자녀 입소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으로는 당초 정원의 80% 수준인 현원 146명 범위 안에서 운영하겠으며 장애아, 정상아의 통합 비율도 1 대 5 이하로 축소 운영하고 원거리 장애아와 저소득층 아동의 입소를 위하여 차량운행을 강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은 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8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공회전 없는 환경도시 만들기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은 자동차배출가스가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자동차를 3분 이상 공회전해야 한다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의 발표에 의하면 자동차 성능 향상으로 동절기에 30초만 공회전하면 차량 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안하기 홍보를 위해서 대기오염 전광판 3개소를 이용하여 연중 홍보하고 홍보스티커를 제작, 환경단체와 캠페인을 전개하며 자동차 공회전 안하기 시범지역을 구별로 2개소씩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은 시장 답변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서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범박동 신앙촌 일대, 일명 남자숙소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보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범박동지역의 20가구 이상 재래식 공동화장실은 8개소가 있으며 소사본3동 남자숙소 지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본 지역은 우리 시의 가장 낙후지역으로 공동화장실 개선은 꼭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과제로 개선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기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할 경우 토지주와의 협의문제, 본 지역 택지개발과의 연계 문제, 상수도·전기·난방시설 등 설치문제, 화장실 사후관리 및 운영비의 민간부담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하는 상당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미환경특위의 활동보고서에 대한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원미환경조사특위의 집행부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 고문변호사 네 분의 법률적 자문을 받았으며 기이 조치된 사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다. 원미환경이 시에 허위 인원보고 등으로 도급비를 과다수령한 금액을 환수하라는 사안에 대하여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원미환경이 퇴직자에게 미지급된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토록 하고 불이행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라는 사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 고문변호사 네 분의 법률적 자문 결과 이는 원미환경과 근로자간의 당사자 문제이며 부천시가 개입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특위의 요구사항임을 전제로 원미환경에 지급을 요구하되 당사자간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공무원의 책임 문제와 문책요구 사항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경우 조치하겠으며 그 이외의 사안은 규명이 끝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지역전담제 실시 이후 중동 소각장에 단독지역 및 사업장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전담제 실시 이후 단독·공동주택 구분 없이 쓰레기를 혼합 수거하고 있어 중동 소각장에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동 신도시지역 쓰레기만 반입할 경우 소각물량의 부족 문제가 있고 구도심의 공동주택 쓰레기만 반입할 경우 지역전담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추진상 문제점 분석과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업체간 차량배치 재조정 등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 소각장 위탁운영 사항과 부천시 쓰레기가 부족할 경우 가동중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 소각장 위탁운영비 원가계산을 성균관대학에 용역실시했으며 3월 중에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적격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99년 1일 쓰레기 발생량은 410톤으로 중동소각장에서 182톤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김포매립지에 처리했습니다. 대장동 소각장이 완공될 경우 우리 시는 1일 500톤 규모의 소각처리 능력을 보유하게 되나 중동 소각장에 1일 165톤, 대장동 소각장에 245톤을 소각할 계획이며 앞으로 상동 신도시 개발, 범박동 재개발, 중동주공단지 재건축 등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동소각장 가동중지는 검토치 않고 있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동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결과 톨루엔(Toluene)이 여천화학단지보다 2배 이상 높게 측정된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톨루엔(Toluene)이 많이 검출된 것은 중동 소각장 주변에 있는 화학공장 및 도장공장 등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녹색엔지니어링에서 실시한 중동 소각장 대기오염 측정결과 톨루엔(Toluene)의 배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매월 벤젠화학물질 검사를 하고 검출시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소각장도 전문기관의 안전성 성능검사를 실시한 후 가동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소각장의 안전성 성능검사를 위해 타시에 용역비를 확인한 바 약 1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소각능력, 배기가스, 배출수처리, 소음 등에 관하여 성능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국 유니신사와 경기도 및 부천시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문제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화를 위하여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 내에 미국 유니신사에서 1일 2,000톤 처리시설, 사업비 5000만 달러를 투자, 25년 운영 후 기부채납 조건의 투자제의를 수용, 지상에는 반입실 및 관리동, 발전동을 건설하고 나머지 시설은 지하화하여 지상에는 녹지 및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여가활동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유니신사에서 당초 전체 시설물의 85% 지하화 계획을 모든 시설물의 지상화 계획으로 수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 제의한 반입실 및 관리동, 발전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지하화하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우리 시 유치는 불가함을 유니신사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을 증설하고 잔여 소각용량은 인근 타시·구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소각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효율성과 합리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며 환경적인 시민생활 측면에서는 저해될 우려가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시 정책으로 결정하기까지는 시민과 협의를 거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정책적 답변은 추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1일 발생하는 쓰레기가 410톤으로 현재 운영 중인 중동 소각장에서 182톤을 소각 처리하고 잔량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으나 1일 300톤 규모의 대장동 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총 처리능력 500톤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의존 없이 전량 자체 소각처리가 가능하여 상동신도시, 범박동 재개발, 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시에도 소각처리 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선진환경시설 견학시 미국 메인주의 1일 1,000톤 규모의 메인에너지는 시청과 인근거리에 있는 시내 중심가에 건설 운영되고 있음에도 환경기준치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높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또 시의 재정투자 없이 소각장을 민간기업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쓰레기를 톤당 50$에 처리해주고 열량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흑자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선진국의 우수한 사례를 도입할 경우 현 수백억원을 투입 소각장을 건설하고 운영에 매년 수십억원씩 예산이 소요되는 우리 청소행정 체계를 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영행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장동 폐기물소각시설은 총 1,200톤 규모로 계획되어 환경영향평가 등 시설에 대한 제반 절차를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 300톤에서 600톤으로 증설할 경우 약 27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를 우리 시에 반입 소각할 경우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세확장을 대비하고 서울·인천에서 추진 중인 소각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해서 소각시설 추가증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민이 우려하는 다이옥신문제 등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환경친화적인 소각장을 건립 운영할 경우 연간 34억원의 수입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장 건립은 광역화하는 추세에 있어 장기적으로 증설에 소요되는 예산분담 주체와 시민여론 등을 적극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 49쪽이 되겠습니다. 성주산 이용에 대한 보완대책에 따라서 인도설치와 차량 진입금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하우고갯길은 길이가 1.3㎞에 폭이 6～8m 도로로서 현재 도로여건으로는 보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주거지역이 700m고 공원지역 폭이 10m입니다. 그걸 확장시에는 75억이라는 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물철거에 따른 다수민원이 예상되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성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원구간에 대해서는 공원 개발과 연계해서 도로확장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성주산 제1약수터 차량진입 방지시설은 수려사 입구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자연경관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이 풍치지구 해제로 인해서 건축선 후퇴마저 없어지고 인도 기능이 상실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행정적인 대책과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의셨습니다. 우리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개발이 420만 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중동 신시가지에 비해서 사실상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여건으로 인해 획기적인 정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풍치지구 해제지역을 포함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개발이 완료된 기존 시가지 약 450만 평을 건축법 제60조의2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금년 내 지정하여서 도시설계지침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관리기법을 통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행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변 상가에서 인도상에 무단으로 물건 을 적치하는 행위는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시민계도 및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남재우 의원님이 오정구 여월동 44번지 일대 서태말지역은 경계선이 마을을 꿰뚫고 나갔음에도 부천시가 조사한 자료에는 미관통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재조사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정부에서 시달된 개발제한구역조정관련지침에 의해가지고 작년 10월부터 11월에 취락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관통 취락과 불합리한 대규모 취락 등 4개 취락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해제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전지역에 대해서 99년 12월 30일 한국토지공사에서 부천시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취락 조사·분석 및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남재우 의원님이 오정구 신청사 건립에 따라서 원종동 베르네풍물시장이 진입로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시장 주민에 대한 뚜렷한 이주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를 추진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원종동 베르네풍물시장의 이전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나 시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31일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 임대기간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청사건립과 병행해서 베르네시장 이전부지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이 인천 도시철도 3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의 부천시 연결구간에 대한 사업추진 개요와 소요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천, 부천, 서울(온수역)을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 3호선 노선계획이 34.2㎞입니다. 인천시 계획이. 대도시권광역교통5개년계획의 장기구상 계획에－2020년 계획입니다－반영되었으나 인천도시철도 3호선 노선 중 교통 수요가 높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인 부평구청역에서 부천 상동을 경유해서 서울지하철 온수역까지의 9.8㎞ 구간을 우선순위 구간으로 선정해서 인천시와 우리 시가 협력해서 시공 중에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부터 상동을 경유해서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연장건설을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작년 11월 25일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장은 9.8㎞입니다. 서울시가 0.5㎞, 6.8㎞, 2.5㎞로 총 사업비는 5880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 구간에는 4080억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우리 시 6.8㎞ 4080억에 대해서는 국비 58%, 시비－지방비가 되겠습니다－1713억을 투자해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99년 11월 25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설부에 건설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21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업무협의를 인천도시철도기획단에 요청을 낸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울지하철 온수역에서 인천도시철도 1호선 부평구청역－환승역이 되겠습니다－까지의 9.8㎞를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수도권종합교통체계조사용역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의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장래 시청 주변의 개발이 완료된 후 주차수요에 부응하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 시를 포함한 3개의 중동 사업주체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미리 건설한 것입니다. 문예회관이 건립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주차수요가 그리 많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지하 2층 주차장을 작년 11월 9일부터 무단방치차량 보관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1층은 일부를 주차질서계도 공익요원의 대기소와 체납공매차량의 보관소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상택 의원입니다. 오정대로를 연결하는 고강～방화간 도로는 언제 준공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부천, 서울간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교통난 해소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의 목적으로 건설계획인 광역도로 지정예정인 공사구간에 저희가 포함이 됩니다. 도로공사 규모는 폭이 40m에, 연장 4.02㎞인데 서울시가 3.64㎞, 부천구간이 0.38㎞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시 구간은 2000년 현재 서울시에서 57억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 중에 있고 200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서구청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30억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김종화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 내 시유지 3만 2,000여 평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임대사용료 징수를 위한 조치사항, 시유지 매각 추진을 위한 조치결과 또 법률적인 근거자료,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시유지 사용의 임대료 징수에 상응한 통행료를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 내의 시유지는 오정구 고강동 445번지 외 35필지 4만여 평입니다. 작년 7월 13일, 8월 3일 2회에 걸쳐서 사용료 부과계획 및 편입토지 보상을 한국도로공사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15일 한국도로공사 회신내용에 따르면 기존노선 편입토지 보상은 불가하고 92년 착공한 경인고속도로 신월－부평 확장에 편입된 일부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11월 9일 편입토지 보상 재촉구 및 매각대금 지급이 불가할 시에는 사용료 부과와 토지매각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의 유지 및 통행료 징수업무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 및 사용료징수 등 업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우리 시가 별도로 협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이 중동역 앞 도로부지의 무허가 야구연습장에 대한 철거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 도로부지에 설치된 무허가 야구연습장에 대해서는 작년 6월, 10월 또 올 1월 3회에 걸쳐서 자진철거 계고 등 행정조치를 하여서 점용자가 자기가 자진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위한 조치를 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역시 류중혁 의원님이 상동 425번지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득하고 점포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이의 잘못을 시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일반주택이 아닌 점포주택으로 사용 승인하게 된 배경과 작년 5월 26일자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기재사항 변경하여 줌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또 기재사항을 변경 취소하였는데 건축주가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담당공무원이 건축과에서 시민봉사과로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실수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 건물은 중동 신도시 도시설계지침이 적용되는 일반주거지역에 97년 1월과 98년 1월 9일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시 건축사가 현장을 확인조사·검사하는 대행업무를 한 건축물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여부를 판별하는 특정한 기준은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육안상 실제 사용여부에 따라 용도변경 여부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사무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건축주의 피해보상 소송제기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담당자가 건축과에서 시민봉사과로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건축법이 국민생활편의 위주로 대폭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5월 8일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용도변경업무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어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민원을 유발한 데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역시 류중혁 의원님이 이용률이 낮은 상동 236－21번지 노외주차장 운영현황을 밝히고 유료주차장을 무료화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주차장은 79면입니다. 근무요원은, 3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 작년 7월 1일부터 올 2000년 1월말까지의 운영손실은 5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현저히 낮고 경영의 타당성이 없고 인근 다른 유료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없다면 무료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본 주차장의 무료화 여부는 이상의 여러 현황을 분석하여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강진석 의원님이 오정구 오정동 450번지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는데 추진배경, 타당성 여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정동 지방산업단지는 준공업지역 내 중소기업 공장부지가 APT, 빌라 등 주거용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공업지역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공업지역을 청량체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99년 4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아서 21세기 경제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12만 4000평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해서 200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은 2000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산업단지조성의 타당성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토지공사와 시담 중에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본격적인 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2002년 하반기부터 2004년까지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강진석, 류재구, 김영남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은 교통분야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강진석 의원님이 공장 이전부지 매입 및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의향은, 또 류재구 의원님이 재래시장 인접도로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김영남 의원님이 시급한 주차문제의 근본적 해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으로 공급확대와 수요억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차수요 억제정책을 우리 시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강력한 주차단속을 실시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한편, 우리 시가 전지역을 1,000가구 내외의 생활권역별, 블록별로 나누어서 블록별 주차수요와 공급방안을 강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내용의 블록별 주차장공급기준 책정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그 사업을 주차문화 시범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 차량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은 재래시장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노상주차장을 확대시키고 공장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장 이전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이 계획에 포함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이 소사역 주변 역세권의 재개발방식과 추진시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사역 주변 24만 7500평은 준공업지역으로 상위계획에 의해가지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기능을 강화시키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시키고 도시기능, 미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자 97년 8월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상세계획으로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세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소사역 주변 3개 지역에 대해서는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상에 광장, 주차장, 공원, 도로, 주상복합건물 등으로 계획하여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2006년까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사1, 2구역은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3구역은－성당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돼가지고 금년 2월 24일에 저희 관계관들이 나가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지역 한상호 의원 등의 많은 협조가 있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재개발사업은 작년 3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약대1, 2구역과 오정2구역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정2구역은 재개발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형태는 비슷합니다－바꿔달라 그래서 그걸 건설교통부에, 최종 협의가 조만간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서 저희가 여러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재개발이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주민 설명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의원님이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지하1층 벽면과 바닥부분의 누수원인, 시공사 하자로 인정되므로 정밀 조사 후 하자보수하고 결과 제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하1층 및 지하2층은 지하건물의 특성상 결로가 발생될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시부터 10 내지 20㎝의 공간벽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하1층 부분의 누수는 지하구조물의 벽면에 맺혀지는 결로로 인해서 발생한 물이 지하2층으로 자연배수되도록 설계되었으나 일부 물이 지하1층으로 나오는 것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8월에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지하1층 공간벽 속에 있는 바닥슬래브의 홀을 통해서 지하2층 트랜치, 그러니까 배수구죠. 트랜치를 거쳐 집수정으로 물이 모이도록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일 시정결과를 기이 보고드렸습니다. 역시 오명근 의원님이 복사골문화센터 건축물의 창호사춤에 대한 하자보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의 창호사춤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보수내역에 대한 결과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중에 지적된 14개소의 창호 주위 약 2㎝를 일괄 보수를 위한 파취를 해가지고 우레탄 폼 충진상태를 점검한 후 충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최종 마감을 실리콘 코킹재로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역시 78쪽 오명근 의원님이 여월동 세라아트앞 보도육교는 도로를 직선으로 공사를 하든지 육교를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지역은 교통사고다발 위험지역으로 현재 교통안전관리공단의 도로교통위험시설개선대책위원회 심의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개선책이 제시될 때 도로직선화를 행정절차를 거쳐서 먼저 이행한 후 보도육교도 이에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명근 의원님이 작동 이주단지 앞 보도육교 위 전선을 한전과 협의 후 즉시 이전조치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한전 선로를 한전 부천지점에서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올 2월 7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부천남부역에 대한 연내 역세권상세계획안의 수립이 어렵다면 남부역 광장과 환승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홍인석 의원이 물으셨고 강진석 의원님은 부천역 주변 교통체증 해소대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번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개회시 시정질문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부천역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대형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획기적인 개선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부천남부역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경기은행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승주차장으로 우선 활용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부천역 주변을 포함한 기존 시가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시가지 약 450만 평을 건축법 제60조의2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금년 내에 지정을 할 용역을 연구원에 줬습니다. 그래서 교통계획을 비롯해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장기적 종합계획인 도시설계지침을 마련해서 도시기능이 개선되고 정비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인석 의원님이 유보된 부천수영장 진입로 개설공사를 연내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진입로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로서 4～8m의, 폭원이 일정치 않습니다. 도로 일부구간은 차량 두 대의 교행이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1, 2차로 나누어 가지고 2001년까지 개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일단 1차년인 올해에는 폭 8m, 연장 36m를 약 3억원을 투입해가지고 3월에 착공해서 올해말까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년인 내년에는 폭 8m, 연장 330m를 27억원을 들여가지고 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홍인석 의원님이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대야IC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출퇴근시 할미길의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할미길 교통정체가 심화되어 우리 시에서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사구 계수동에서 소사구 괴안동간 계수대로를 연장 1.63㎞, 폭 30m－6차선이 되겠습니다－로 올 4월에 실시설계 완료 후 올 7월부터는 착공해서 2002년 6월에 준공 예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경인우회도로의 할미로에서 괴안동간 도로개설을 소사동 자연녹지지역의 택지개발사업과 범박동 재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해가지고－그 도로가 그러니까 경인우회도로 할미길부터 괴안동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주변 도로망을 확충해서 교통정체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3쪽이 되겠습니다. 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부지에 근로자들의 주차난 해소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푸른 부천만들기 일환으로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운동과 1통1쌈지공원만들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국토공원화사업 부문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48억 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주산 산책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산 일원에 설치된 침목계단 및 부천수영장 부근과 산 정상 부근의 계단이 부분적으로 폭이 일정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해빙과 동시에 일정 폭으로 정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동 가스폭발사고 현장인 오정구 내동 70－1, 2번지에 공원을 추진하는 것인지, 추진한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동 70－1, 2번지 가스폭발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서 길 건너 이웃에는 시설녹지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공원을 조성하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공원은 전체 주민의 휴식공간과 문화적인 도시생활 및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계획 재정비 등의 절차이행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배수지 시설에 보수공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사2배수지 탱크 균열 발생에 대하여는 99년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공사비 296만 6000원을 투입해서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탱크 바닥의 균열은 콘크리트의 두께가 50에서 65㎝ 시설물로서 안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벽면 균열에 대해서만 보수를 했습니다. 바닥 균열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코자 합니다. 그 외의 모든 배수지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은 우리 시에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중, 월 1회 점검하고 상·하반기 배수지 청소시에 균열 및 누수상태를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여 육안점검결과 균열이 발견될 경우에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약 1분 간만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 온수역에서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7호선 지하철 노선계획과 경전철 노선계획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의회에서 성실히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훈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해서 성실한 정책 입안과 답변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대장동 소각장 증설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대장동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상당한 이슈를 갖고 있는 현장으로 지켜보고 검토 노력해 왔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부지는 약 3만 9,000여 평이고 종합폐기물 처리시설로서 약 540억원이 드는 대단위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90% 정도에 와 있으며 이미 100% 달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1,200톤 규모인데 600톤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 버너는 300톤만 들어있고 그 옆에 300톤 버너 하나만 더 넣으면 600톤을 소각할 수 있게 완전 건설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지역에 인천이나 서울 강서구에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 지역이 소각장타운화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을 먼저 생각했고 부천시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설한 시설인 만큼 부천시에서 기이 건설한 소각장에 버너만 하나 더 넣으면 그 지역의 타운화를 막고 부천시가 연간 1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세수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 버너 하나를 더 넣는 데 270억원이 든다, 공사비의 반이 든다 이렇게 답변한 부분은 잘못됐다. 대단위 종합처리시설을 540억원에 짓고 있는데 버너 300톤짜리 하나 더 넣는데 270억원이 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부분은 잘못됐다. 그 다음에 34억의 이익이 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매립비용과 소각비용의 차이만 계산한 것이지 타자치단체에 의한 타운화를 막고 거기의 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은 계산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시간이 가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