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철갑 의원 발언

유철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사업중지결의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사업중지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해에 우리 도의 막대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전북개발공사는 도민을 위하는 지방공기업임에도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 하나 발굴해 내지 못하면서 아파트건축에 대한 경험미숙과 전문성 결여, 과도한 실적제한, 과도한 분양가 책정, 사업의 불안정성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전주화산지구아파트건립사업을 계속 진행하려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는, 오로지 공사의 존재 이유만을 위한 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2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논리적으로 근거있게 1999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나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업무보고시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타당성있는 설득이나 답변없이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해명될 때까지라도 공사를 유보토록 권고안을 의결 통보한 바 있으나 전북개발공사측의 일방적인 아파트사업을 진행하려 하는 것은 도의회 위상과 도민의 복리증진 및 이익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본 결의안을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160회 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자구수정이나 문맥조정이 필요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회의하기 전에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떤 위원님께서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희가 1차 회의때 이 사업건립을 중지해 달라는 권고에 대한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우리의 논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 전북개발공사측에서는 고려치 않고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른 재검토라든가 공사중지의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 사업중지결의안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한수 위원께서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사업중지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이상의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사업중지결의안이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북개발공사사장해임권고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개발공사사장해임권고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유봉영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도민의 관심사인 1999년도 도의회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전주화산지구아파트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많은 위원들의 지적에 대하여 공사입찰을 바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시 이 사업이 자체 검토보고서 내용에 분양상황 악화시 이자수익에도 못미친다는 분석결과를 보고한 점, 현재 전주시에 많은 미분양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위주의 주택보급을 해야 할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공익성에 상반된 호화 대형아파트를 굳이 건립, 분양할 예정으로 민간기업의 경제영역침범 우려와 과잉소비조작행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화된 PQ심사기준과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열악한 우리 도내 업체들의 참여 유도를 배제시킨 행위, 특별한 기술적 노하우가 없는 일반화된 공사임에도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소수의 대기업만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술책으로 업체간 담합소지 및 의혹이 우려된 점, '99년 도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사업타당성 용역결과 총사업비가 당초 1,054억원으로 결정, 보고해 왔으나 불과 입찰공고일을 며칠 앞두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계약일로 부터 60일 경과 후에 반영할 수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계약 전에 반영하여 60억원이 증액된 1,114억원으로 갑자기 증액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는 물론 이는 업체와도 사전사업비 증액을 담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 더욱이 사업비 증액부분은 이사회나 지방건설심의위원회 또는 도의회에 사전 충분한 이유와 설명을 제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사업목적 하나만을 위하여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 점, 현 아파트부지에 대하여 매각할 대기업이 있음에도 매각하지 아니하고 만약 이 계획이 철회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더욱이 252억원이라는 거액으로 매각되었을 때 연 8%의 복리이자를 36개월로 계산하면 65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이 우리 도민에게 올 수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 점 또한 현 주택경기상황으로 볼 때 100% 아파트 분양률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도 계속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도민의 혈세를 축내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2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논리적으로 근거있게 여러 차례 적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재검토나 해명이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 하는 것은 우리 도의회의 정당한 기능과 역할을 거부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본 권고안을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160회 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권고안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자구수정이나 문맥조정이 필요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
완자
김완자위원
전북개발공사사장해임권고안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발표하신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김완자 위원으로부터 원안에 동의한다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신가요?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완자 위원의 원안 동의안대로 전북개발공사사장해임권고안이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