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김화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재무국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국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소관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과별로 그에 대한 질의 .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대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화남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9년도에는 어느 해 보다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점용료징수율 제고, 쾌적한 가로환경의 수준향상, 도로개설공사와 하수관 개량공사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 등 각종 공사의 차질없는 진행,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 . 관리, 치수 관리 및 재난관리의 적극적인 추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대책,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질서 확충 및 관리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건설교통국의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으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10시 30분부터 서울시 각 구 건설교통국장 회의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2000년도 건설관리과 소관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예년과 달라진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토목과 사업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은 돈으로나마 짜임새있게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영택입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지도를 부탁드리고 금년에는 우리 구 하수관련 민원 예방과 수해방지대책에 하수과 전직원이 합심하여서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 순서인데 위원님들께 또다시 양해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교통행정과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담당주사가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담당주사 김태수입니다. 2000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교통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해당 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적에 4쪽 국.공유재산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3,817필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관악구청의 국.공유지 관리부서가 재무과, 건설관리과하고 또 어디가 있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관은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도로, 하천, 구거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관리과고, 그 다음에 공원, 임야 등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그 외에는 특별히 행정재산으로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하는 소관 행정목적에 따라서 소소한 양은 전부 각 소관 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여기 3,817은 도로, 하천, 구거만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재무과에서 관악구의 총 국.공유지 현황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재무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도시계획사업에 도로개설 보상업무 추진에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개설공사로 해서 토지 8필지 4,080㎡에 m수는 얼마입니까? 민방위교육장 도로개설 예상 m수가?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680m입니다.
김장환위원
보상액이 잠정가격으로 약 10억이 계상이 된 거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잠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잠정적이라도 백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금 시에다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진입로로 예산 지원한 게 26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을 해놨는데 잠정적으로 시에서 그 예산을 다 지원을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14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하고 예산지원이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8필지 중에는 실제로 시유재산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사유지는 3필지 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시유 임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실제로는 사유지만 하고 시유지 쪽에는 보상을 미루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민방위교육장 설립을 위한 심의할 적에 그때 예상되는 680m의 보상금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0억이 계상됐기 때문에 그때 얘기한 거와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실제로 법적으로만 하면 8필지에 5필지가 전부 시유임야고 대부분의 구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에서 도로공사를 하면 이게 구도로가 됩니다. 폭이나 위치로 봐가지고. 그래서 재산이 구재산으로 오고 거기에 대한 시유임야에 대한 보상까지 다 법적으로는 해야 마땅한데 실제적으로 예산 사정이나 그 동안의 관례로 봐가지고 시유재산인 경우에는 그걸 공사만 시행하고 재산 자체는 시재산으로 남겨놓는 걸 감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한 3, 4억 정도로 사유지만 보상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보고에도 시유지와 전액 보상했을 때와 사유지 보상했을 때를 구분해서 해야지 혼돈이 안 빚어지는데 10억 하다 보니까 숫자 개념에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고, 10쪽에 보면 보도상 허가 시설물에 영업시설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가 있는데 현재 버스카드판매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버스카드 충전을 위한 거로 명칭을 고쳐달라는 연합회측의 요구가 와 있어서 앞으로 명칭 자체를 바꿔서 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버스카드충전소의 실제적인 기능이 꼭 그것만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가판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이것도 앞으로 허가를 축소해 나가고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버스카드판매대가 노상이지요, 이 판매대에서는 카드가 판매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겸해 있거나 혹은 그걸 포기하고 가판대 역할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래서 실제 인가의 목적과 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좁은 도로만 차지하고 있지, 먼저는 토큰을 팔기 위해서 토큰판매소를 만들었던 것이 버스카드판매로 변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카드판매도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이 된다면 본래의 목적에도 맞지 아니하고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 보도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건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될텐데 처리를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여기에서 업무보고에 자체에 버스카대판매대가 나오니까 도저히 이런 부분에 이해를 못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거 정리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정리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시에 요구해서 조례 자체를 시에서 기존에 있는 가판점이나 버스판매대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그래서 각 구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각 구에서 대다수가 빠른 시일내에 기득권을 종식을 시키고 새 운영방법이나 완전히 없애는 방법으로 가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시에서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업자들의 연합된 모임에서 상당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할 것인지 5년으로 할 것인지 7년으로 할 것인지, 지금 기존 업체들은 7년에서 10년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득권 자체를 인정해 주는 기간을요. 그런데 각 구에서는 2, 3년 시에서도 3년에서 5년 사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는데 결정이 나는대로 기득권에 대한 인정을 종식시키고 구 자체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완전히 없애는 걸로 그렇게 할 저 개인적인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가판대에 대해서 현재 지적되는 문제점은 과장님이나 담당주무나 담당직원들도 다 인지가 됐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신림사거리 쪽에 있는 가판대에는 당초에는 조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리행위가 행해지므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책할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행정적으로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조리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주민들이 거기서 음시을 먹다 보니까 상당히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금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가로정비를 할 대상이 사실은 신림사거리와 봉천사거리 쪽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림사거리에 가판점 외부에 적치물이나 통행에 방해되는 상행위 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하철에서 나오는 많은 분들이 보도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호객행위나 입간판이나 차량을 이용한 보도위에 올라와서 장사하는 분들이나 여기에 대한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사거리에 일단 좁은 보도에 앞으로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위생업소에 대한 협조까지 갖춰져서 호객행위나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주차, 상행위, 적치물 상품진열행위 이런 걸 완전히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연말 12월달 한 달 동안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번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잡았는데 거기에만 전력투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쪽이 소홀해져서 일부 유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분명히 신림사거리에 대한 보도상 질서는 확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위원장 김화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관내에서 남부수도사업소가 공사를 하고 또는 공사계획이 있어가지고 절삭기로 도로를 파손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된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관공서의 입장이지만 거기에 배상이나 또는 그런 조처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계속 순찰을 돌아 적출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을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왜냐하면 업무계획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업무계획들이 일반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98년도에 도로를 절삭기로 다 갈아놨단 말입니다 그러고도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안 했어요, 그런 부분. 또는 수도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지하시설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팠다가 그게 아니다고 그래서 다시 덮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물이 흔들리고 그런 것을 민원도 몇 차례 넣었었는데, 또 제가 남부수도사업소로 통보를 - 물론 유선상입니다마는 - 했는데 그런 적절한 조치들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전체적으로 원인이 남부수도사업소의 계획성없는 행위로 인해서 구가 피해를 보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거에 했던 거, 뭐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성을 위해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3쪽에 보면 도림천 도로옹벽 정밀안전진단이 나옵니다. 진단대상물량에 도림천 옹벽 약 2,000m 우안 1,200m, 좌안 800m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옹벽진단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서울대입구에서부터 봉림교까지입니다.
김장환위원
옹벽돼 있는 구간이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김장환위원
이곳이 '97년도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정밀진단은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술자문위원들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진단해 왔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정밀진단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어느 구간도?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김장환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전에 사고위험이 있던 어스앙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한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예, 본위원이 알기에도 신림1동 부분에 그 부분 200m인가 그쪽에서 어스앙카 작업을 해서 보수했던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그 부분만.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시 정밀진단 할려고 합니다.
김장환위원
보수했던 부분이 어떤 하자가 있어서 다시하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아닙니다. 노후가 됐고 일부분 옹벽 밑에 콘크리트들이 떨어져나가고 있는 상태들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특히 옹벽도 옹벽이지만 교량이 몇 개가 정밀진단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도 전부 같이하는 겁니다. 특히 신림교랄지 충무교나 양산교는 같은 곳을 중점적으로 정밀진단할 겁니다.
김장환위원
교량 안전진단이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옹벽 안전진단은 제가 지적했던 그 자리가 현재 사실은 몇 년이 안 됐어요. 몇 년이 안 됐음에도 다시 안전진단해서 보수해야 할 정도라면 상당히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거든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야 보수할 것인지 상태가 안전한지 그게 나옵니다.
김장환위원
그거는 아마 다시 해야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서 전문성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전문성이 없는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상당히 막대한 예산만 들였지 불과 몇 년 안가서 다시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 회사 하자보수기간 다 끝났고 거기에다 책임추궁할 수도 없는 건데 앞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있는 회사를 잘 선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때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장환위원
토목과에는 그 자료가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에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현황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공업체, 공사금액, 시공연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될 수 있겠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영택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하수과 상용직이 몇 분이십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상용직이 14명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작년 대비 금년 감소인원이 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원래 15명이었는데 1명이 올해 퇴직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제가 14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승한위원
작년 말에 보고된 내용에 보면 인원감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연차별로 정년퇴직이라든가 그런 단계로 해서 감소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승한위원
자연감소만 인정을 하고 어떤 업무소홀이랄지 또는 주민과의 관계에서 무리를 일으켰달지 그런 부분들이 그냥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게 내용이 파악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때 과장님 인수인계하실 때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적에는 조치를 하실 겁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여튼 현황을 파악을 해봐가지고
이승한위원
현황파악을 알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파악은 됐는데 자세한 거를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승한위원
파악이 되면 그런 조처를 취하실 거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이승한위원
30쪽 하수도개량공사에 사업5번, 6번, 7번, 8번, 9번이 있는데 거기에 보다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우리 관악구의 하수도보급률은 100%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완벽한 하수행정에 애를 쓰시는 관계관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악 관내의 하수도 관망도를 다 확인하셨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관망도를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직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완전히 100%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현장하고 현재 답사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 내로 완전히 파악을 끝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안 되어 있으면 하수관망도가 몇 책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셨습니까? 그거는 하수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부터 파악하셨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저희 과에요?
김장환위원
예.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관망도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준비는 돼 있는데 그 유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시냐 하는 얘기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유형도 지금 현장을 같이 겸해서, 다니면서 같이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끝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하수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는 관망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하수관망도가 제대로 작성이 안되다 보니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이 70㎜인지 60㎜ 50㎜인지 몇 연도에 시설되어 있는지도 파악이 안되는 상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3, 4년 전에 묻은 A급 관이 있다 보니까 공사를 철회하고,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자원낭비고 시간낭비고 예산의 비효율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래서 다시 업무를 인계하셨기 때문에 하수관망도 현황을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시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관망도 현황을 파악하셔서 중복되는 하수공사가 없도록 해주시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조 좀 해가지고, 뭐냐하면 산비탈 같은 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절개지
김화남위원장
절개지 이런 데 보면 노인양반들이라든지 동네 분들이 야채같은 걸 많이 심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마 때면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하수도가 다 막혀요. 준설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경고판을 써가지고 붙여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김화남위원장
그것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날씨 풀리면 전부 파가지고 야채 심거나 그러거든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부탁합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담당주사 김태수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이 건설된 10개소를 기존에 됐던 내용들이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이게 16대, 7대, 17대 이렇게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설을 하는 경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뽑아보니까 한 대에 5,900만원씩 하는 데도 있고 조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물론 주차공간 확보가 절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하고 그러는 경우는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7대 또 열 몇 대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이 과연 정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가 하는 그것은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래서 작년에 봉천6동 공영주차장건설도 주차문화시범지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서 앞으로는 그 지역을 철저히 조사해서 100% 이상 상회되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가끔 느끼는데 가이드라인을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정말 주차장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 또 예산같은 것을 어느 정도의 최소화는 돼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 조금 유동성을 둬서 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은 이거 '98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들을 보면 16대, 7대, 17대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저희 동에서도 한 번 그런 분들이 추진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타당성을 설명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시설로, 다른 형태로 전환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확보가 다른 방향으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 그 주변에 교통수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있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1쪽에 보면 교통사고 많은지점개선이라는 제3항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라는 건 아까 업무보고하실 적에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선정해서 오면 그 시설을 우리 관악구에서 한다고 아까 보고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현재 교통사고 많은지점 지정된 관악구의 현황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작년 '99년도에는 3개소를 했거든요. 3개소가 내려와가지고
김장환위원
'99년도말고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99년도 3개소 '99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자료는 있을 겁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99년도 이전에 시설자료는 없다하는 얘기지요?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아니지요. 자료는 있을텐데
김장환위원
자료는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다?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김장환위원
'99년도에 시설은 어디어디에 하신 건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99년도에는 남현동 수방사 진입로 교차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했고, 남현동 평화약국 앞 교차로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천본동에 담배인삼공사 앞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했거든요. 3개소를 했습니다. '99년도에요.
김장환위원
그 이전에 한 것은 기억을 못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자료를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시설비는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경찰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서울시에서.
김장환위원
서울시에서?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시비입니다.
김장환위원
서울 시비로 하고 있단 얘기지요?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김장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97년 '98년도에 보면 사고많은 지점이라고 해서 도로가에 휀스라고 하나요, 안전대지요?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가드레일.
김장환위원
가드레일, 스텐레스로 만들어놓은 거 이것을 설치를 서울대학 넘어가는 쪽에도 돼 있고 바로 우리 구청하고 인접된 부분입니다. 산장아파트 넘어에서 신림7동에 거기도 지금 시설해 놨습니다. 가드레일을. 알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김장환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사고다발지역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루에 보면 보행자가 몇 명에 불과한 지역에 시설해놨단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이설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건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런 지역은 경찰청에서 통계에 의해서 내려와서 설치를 한
김장환위원
경찰 통계에서 시설했다,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통계가 아닐 겁니다. 이쪽에서 한 명의 무단횡단자가 건너다 사망사고가 있으면 그곳을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해서 내려보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데다 필요치 않은 장소에다가 그런 시설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지탄은 서울시나 경찰청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 하는 겁니다. 관악구청 무슨 돈이 저렇게 많아서 이런 데 가드레일을 설치하느냐. 사실 여러번 우리가 등원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설해서 정말 사고다발지역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하고 제도개선을 여러번 올렸는데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다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어떤 백데이터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려보내면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한 번 현장검토라든가 재조사를 안 하고 무조건 시설합니다. 이러므로써 예산의 낭비요소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 적합치못한 장소에 시설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받게 된다하는 얘깁니다. 아까 담당주무께서 경찰청에서 내려오면 빨리 시설하겠다고 하는데 시설하는 것이 대수아닙니다. 대수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시설할 자리가 정말 시설할 자리인지를 현장확인을 통해서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해야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무리 경찰청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고다발지역이 아니고 시설지역으로서 불가하다면 올려서 반환시켜서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 보다도 전체적인 시 예산 절감차원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실 수 있지요?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불합리한 지역에는 설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에 교통시설물유지관리가 있는데 2000년도에는 주택가에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주차선이 그어졌지요?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주차선은 몇 미터 도로 이상이면 그을 수 있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6m이상 도로를 긋게 돼 있었는데 작년에는 현장을 조사해서 5m미만 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을 긋고도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그었습니다.
김장환위원
5m미만 도로에도?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6m미만 도로에도요.
김장환위원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김장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6m미만 도로라면 5m도 그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주차구획선을 긋고도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인지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철저히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5m 도로의 차폭이 얼마입니까?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약 2.5m 3m.
김장환위원
2,300입니다. 2,300이면 2,300에 하나 해놓으면 5m에서 2,300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주차해 놓으면 차량 주행이 됩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5m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으면 차량 주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도로에도 무리하게 차선이 그어진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요. 주차선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그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차량이 순조롭게 주행할 수 있는 최대의 차폭이 확보된 이후에 차선을 긋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무리하게 차선을 긋다보니까 차량 주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지점이 있어요. 본위원 동네를 지적해서 안 됐습니다만 320번지 일대가 그렇습니다. 해바라기 연립쪽이. 지난번에 화재가 났어요. 도저히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합니다. 그런 경우에 주차한 사람들은 정확히 우리 관악구청에서 차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주차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도로폭이 좁아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그 집이, 속기록에 남기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차선을 잘못 그어서 그 집이 전소돼서 우리 관악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관계관들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는고하니 관계공무원들이 올렸으면 현장답사를 했으면 이런 사고는 없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쪽에.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현지조사를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 4월경에 다시 전수조사 해서 잘못 그어진 데는 다시 정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장환위원
재조사를 하십시오. 더군다나 그 지역은 어린이놀이터가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해서 차선을 어린이놀이터 진입로에 차선을 긋습니까? 상당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 나가서 현지확인하는 게 아니라 물론 현지조사를 하겠지요. 업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냥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한 면 그으면 한 면 계산해서 얼마, m 계산해서 돈 지급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행정적인, 법적인 검토도 안 하고 무리하게 차선을 긋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 내 전 지역에 무리하게 잘못 주차선이 그어진 부분이 있는지를 재조사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교통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확대추진하려고 그러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이승한위원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당초 계획은 올 3월 1일부터 당장 봉천 복개로 이면도로 지역에 450구획 시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시행을 막상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차선을 그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주차선을 그으려고 하다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1년동안 주차구획선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당장 복개로 이면도로에 시행하는 건 아마 4월 1일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450구획 정도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면도로 주차난해소종합대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주된 내용이 이면도로상에 모든 지역을 가구당 1,000명에서 1,500명 단위로 블록을 짜가지고 각 지역을 상세히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내년까지는 유료화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조사에 선행해가지고 일단 저희 과에서는 현재 기존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현가능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봉천복개로 이면도로 시행하고 난 이후에 또 추가로 계속 확대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작년도에 계획을 했을 때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바로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물론 시장조사를, 주민여론수렴조사를 했겠지만 바로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시행하는 것보다는 계도의 기간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3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계획을 짰으면 12월이나 1월, 2월 정도에 계도의 기간이 있어야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계도기간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좀더 늦추십시오. 5월이나 이렇게 늦춰서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지면서 당위성을 물론 시장조사를 하면서 했겠지만 왜 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가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여론도 좋아져가면서 구청이 행정하면서, 또 계획성을 잡고 그런 것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의해서 관리 운영토록 하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장을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