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815호 대전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5호 대전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817호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7호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가장동 김형식 위원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각 분과위원회를 없애도록 한 개정조례안 때문에 이 두 개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한 위원회에서 두 개를 동시에 취급할 수는 없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법으로 그렇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분과위원회를 없앤 근거는 상위법이 왜 개정되었는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두 개 분과위원회를 전에는 둘수 있도록 했다가 법이 개정되어서 둘 수 없다고 했는데 그 근거인 상위법을 왜 개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것이 세 개 분과위원회의 과세분과위원회 규정이 법적근거가 없어서 58조에서 삭제되었으므로 따로 두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따로 두도록 개정을 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한 위원회에서 두 개 심의를 하면 불명확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두 개 위원회에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거의 같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거의 같지는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느 부분이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관계공무원의 참석범위....,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위원 구성현황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부위원장에 김양택 감정평가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무사, 회계사, 교수, 전직공무원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에 감정평가사인 김양택씨, 감정평가사 김세용씨, 세무과장인 저하고 지적과장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앞으로 구성될 공직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조례가 확정되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818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8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주차장 용지가 과거에는 감면대상이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것은 주차장에는 우리가 공공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무료주차장이 있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된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용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현재 해당되는 곳이 동양백화점의 전용건축물등으로 해당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폐지하는 그 내용으로서는 종전에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한 세금을 면제했으나 지금은 주차장업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미약해서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기 때문에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에 따라서 과세전환하는 내용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현재 어느 곳을 가나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주차장 용지가 아닌 그런 곳도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면세를 확대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장 전용토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현재 주차난 해소책으로 둔산지역이라든가 구나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차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뜻은 주차장 사업을 사업성 있는 사업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유도하는 방법으로 더 감면폭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말하자면 돈받고 하는 사업자라도 감면혜택을 줘서 주차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앞서 말씀 드린대로 똑같은 얘긴데요....,
택근
유택근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금 타산이 안맞으니까 주차장을 안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사업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확대를 해야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제가 앞서 말씀 드린 바와같이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해 그동안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를 했는데, 주차장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기 때문에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에 따라서 과세전환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적합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난을 가중을 시켜요, 그리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법밖에 안된다고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재 아까 말씀 드린 우리 구 관내는 노외주차장에 대해 주차장 용지로 되어서 현재 과세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과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세폭을 줄여서 일반토지에도 타산이 맞으니까 거기에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폭을 넓혀야 주차난이 해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둔산지역은 저희들이 구청에서나 동에서 무료주차장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은 영구적인 대책이 아니잖아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런 문제는 그냥 쉽사리 이것은 이윤이 남으니까 세금을 받는 차원이 아니고 이윤을 발생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반용지에도 유료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안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여기서 말씀 드리는 유료주차장은 주차장법 12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한 노외주차장을 얘기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무튼 본 위원 혼자 질의할 수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만 그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런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는 세금감면폭을 확대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맞지않나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이런 곳이 몇군데나 있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재 둔산동에 세군데가 있습니다. 둔산동 1,353번지에 주식회사 소리샘, 둔산동 1,011번지 종전 동양타임월드, 만년동 6번지해서 세 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감면 세액을 보면 2,500만원 정도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영업하는데 손실이 없이 주차댓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조사를 못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세금을 우리 구에서 받아도 영업하는데 큰 물의가 없고 적자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계가 없겠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구의 세원발굴이 어려운 관계로 그런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본위원은 주차장용지 세금감면폭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