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옥근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지난 정기회때 심사보류되었던 조례안 및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819호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및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및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분함량을 25%에서 40%미만으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내용으로는 지금 25%, 45%미만이면 아마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보다 상당히 뽀송뽀송한 정도....,
경시
김경시위원
규정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파트단지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주로 의무사업장입니다. 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기계들은 여기에 못 미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전부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기계를 업그레이드 하든지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통보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교체를 하라는데까지는 좋은데 교체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지금 상산기술연구원에서 ㉿마크로 해서 나오는 기계가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정도 수분이면 상당히 운반과정도 그렇고 감소가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업소에서 과연 그것으로 교체가 되어서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조금 의문이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업소에서는 위탁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기계가 한 대당 지금 얼마정도 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약 1,000만원 이상 갑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업소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간에 저희들이 당초 '95년부터 추진하면서 이 기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많아서 강력히 권장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대개 지금 식당같은 곳을 보면 대형적으로 하는 곳은 위탁을 많이 하고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의 위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개인적으로 1,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이것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위탁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완벽하게 처리되는 것이 위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부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제5조 1호에 보면 "감량화 또는 자원화" 이 말을 개정 조례안에서는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라고 바꾸었구요. 뒷부분에도 보면 감량화라는 말을 이제는 이 조례에서는 거의다 용어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행 조례 제6조2호에 보면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감량하거나'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감량화"라는 말을 "자원화"라는 말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 법에서 조례에서는 감량화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 감량화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말 자체가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지는 것인지 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자원화로 바꾸고 왜 감량화를 뺐느냐?
용분
김용분위원
예. 감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법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것인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자원화쪽으로 가는.....,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자원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자원화라는 것이 100% 가능한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량화 수준로 어느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전면적으로 감량화라는 말을 없애버리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글쎄,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자원화를 부각시키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이렇게 용어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도 그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10조2항에 보면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든지 할때 기기를 설치하도록 했던 것이 그동안에 법적인 의무사항이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위법에서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개정....,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법적으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이것도 삭제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10조1항에 보면 지금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항이 이 자료에 나와있지 않아서 그런데 현행조례 10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이 지금 개정이 되면서 "법 제12조에 의하여"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내용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살아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그랬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설치할 수 있다"고로 되어 있죠. 지금 조례는요.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전에 보면 중간에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라고 했고 그 밑에 보면 "규격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가 개정조례안에는 "설치할 수 있다"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개정되는데는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설치하도록 해야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설치한다라고 강하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쪽에서 안하겠다고 했을때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안하겠다고 할때는 그냥....,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안하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강제조항으로써 저희들이 해야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표현상은 강제조항으로 안 들리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하도록 할 수 있다"니까 "하도록"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말 표현이 이것 말고 강제조항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 없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 자체를 민주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위탁할 수도 있으니까요.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그런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아주 강제인데 "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킬 수가 있어요.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관에서 하라고 하면 대개가 하겠지만 혹시라도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남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적절한 말이 있다면 더 적절한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것을 대체해서 좋은 용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6조 4호에 이것은 지금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것이어서 일시가 표시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구청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지정된 일시가 빠진 것이 감량화의무사업장이라 아무 관계가 없어서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인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3호가 제2호에 규정에 의해서 발생된 감량부산물 그것 말씀이신가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개정조례안 6조4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4호는 그대로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대로인데 바뀌지 않고 호만 바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만 표시가 되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5조1호같은 경우는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활폐기물 배출자하고 감량의무화사업장의 경우가 달라서 이것도 날짜는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빠뜨린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거기에서 "날짜"가 바졌다는 얘기인가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6조4호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날짜"만 빠진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은 "일시"라고 개정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개정에는 "날짜"를 "일시"로 바꾼 것인데 6조4호에는 "날짜"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네요?
용분
김용분위원
현행도 안 들어가 있고 개정조례안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감량의무화사업장은 특별히 지정한 날짜가 필요없기 때문에 안 넣는 것인지 아니면 빠진 것인지 궁금해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량부산물이 수시로 나오니까 자기가 알아서, 필요가 없죠.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운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성 질의인데요.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축허가심의할 때 지금 현재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특별히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서류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같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서류로 합니다.
김학원위원
복합민원으로 제출하면 그렇게 하고 있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그렇다면 개정조례안 7조1호에 보면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 30일 이내에 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그렇게 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서류 작성할 때 글자가 하나 빠진 것인지 말이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 "터"자가 빠졌다든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앞에 현재 조례에 "부터"거든요. 그러니까 "7일이내로"가 "30일 이내"로 바뀐 것입니다. "부터"살아 있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말이 좀 안되잖아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구대조표에는 안빠졌고 원안에는 빠졌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기 원안에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1호에 사업개시일로부터 "터"자가 빠졌으면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종에 사후 신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다 사전에 신고토록 해서 과연 합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점검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후신고를 사전으로 이렇게 해서 미리.....,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규제라는 측면에서 민원인을 봐주는 쪽으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다면 예를들어서 적절치 않다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감시감독을 하실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적절하도록 만들어야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법시행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적절치 않을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기계를 놨는데 그 기계가 정상적으로 안된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위탁처리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생산기술연구소에㉿마크를 획득한 기계여야 되는 음식물을 처리해서 나오는 부산물을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적서가 다 25% 또는 40%미만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행 방법을, 이행계획신고서를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사업개시를 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그 사전에도 하는 사업이 있겠지만 이행계획대로 사업개시를 하고 30일까지 예를들어서 시행을 해 봤는데 어떤 큰 무리가 따른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야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30일만큼은 잘못된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지 않냐 이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법 자체가 방지시설이니 하는 것들이 사전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시를 할때 개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시하고 나서 정상 가동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안될때는 보완을 합니다. 한번에 완벽하지 않을때는 보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그런 정도는 우리가 관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도 있었지만 위탁쪽으로 거의 행정지도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만은 아니.....,
김학원위원
그렇게 느끼는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시행해 보고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시행을 하면서 또 방안을 강구해야죠.
김학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부칙이 이 조례 시행당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자는 제6조3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2월2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했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계를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현재 75%미만으로 처리하는 기계죠. 그러니까 2월28일까지는 그 기계에서 나오는 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말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조례, 지금 날짜가 3월2일이잖아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준칙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부칙이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뭐하러 이 부칙...., 없애버려요. 어차피 날짜가 지나버렸는데, 아니면 2월28일까지가 아니라 5월이라든지 6월이라든지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해 주든지 그런 것은 모르지만 이 안대로 부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의미는 없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것을 안 넣어 놓으면 그 기계를 설치할 업소에서 다시 예를들어서 우리가 공문은 여기로 내보냈어요. 언제까지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빠지면 나중에 시비대상은 되죠. 그래서 일반은 놔 두셔야죠.
용분
김용분위원
75%까지 하던 것을 20%내지 40%정도로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랬을 때 감량의무화사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장을 해 주어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 법률로써 만들어진 사항이라 저희들이 좀 여유있게 해 주기가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부칙 정도는 환경부에서 내려보낸 표준안 이런 것에 구속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법으로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을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그러면 이것이 개정안 시기가 굉장히 늦게 상정을 시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12월초에 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환경부에서 내려보낼 때는 11월에 내려보내면 바로 조례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날짜를 명시한 것 같은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조치는 취했습니다. 사전에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고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현실 행정은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전용봉투를 쓰도록 하는 것이 의무화조항으로 앞 조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용봉투를 쓰지 않고 수거용기를 설치해서 할때에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상으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제 의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개정조례안 제7조1호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자와 그 다음 "30일이내에"에서 "부"와 "30일" 사이에 "터"자를 삽입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 김학원 위원님이 제7조1호 "사업개시일로 부"를 "사업개시일로 부터"로 "터"자를 삽입코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제7조1호에 "사업개시일로 부"를 "사업개시일로 부터"로 "터"자를 삽입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제7조1호에 "사업개시일로 부"에 "터"자를 삽입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88회 정기회때 심사보류되었던 것으로 그동안 위원님들 및 관계공무원들께서 충분한 보완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금일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김학원위원
위원장!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그동안 충분한 연구검토 결과 원안대로 통과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지난번에 유보를 시키면서 저희가 굉장히 심도있게 많은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는 이 조례가 마땅히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본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 조례는 다시한번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하면 이것이 5톤미만에 대해서 건축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버릴 수 있도록 하면 사실 어떤 총량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횟수가 제한이 되지도 않고 총량이 규제가 되지도 않으면 5톤미만은 1년에 10번을 가져다 버리든 20번을 가져다 버리든 아무런 제재조치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PP포대에 가져다 버릴 경우에는 가격이 PP포대가 싸기 때문에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위탁업체들이 오히려 이것을 악용할 소지도 있다, 예를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건축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대를 사다가 매립장에 버리는 그래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런 위탁업체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기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떤 개인이 특별히 주민들이 어떤 공사를 할 경우에 횟수를 제한한다거나 건축폐기물의 총 양을 연 단위로 제한한다거나 이런 제재조치가 있지 않고 이것이 시행이 되었을때는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건축폐기물 배출전용 PP포대 제작은 실질적으로 많은 양을 배출하는 그런 업소나 그런 개인적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PP포대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종전에 해 오던대로 그동안에 건축폐기물은 일반 업자들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소규모 조금 나오는 건축폐기물은 실질적으로 그 업자들이 금방 와주지도 않고 비싼 금액을 제시해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한테 밖에 맡길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PP포대 제작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방금 김용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업자가 가져다가 PP포대 담아서 배출을 하게 되면 더 싼 값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우려성은 사실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감독관청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 PP포대는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동료위원 두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법적근거를 갖고 5톤미만으로 규정을 안하고 1톤이나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있으면 여기에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간 수집업자가 그런 식으로 악용해서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우려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집을 부순다든지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톤이상이 나올 때는 신고를 해서 그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 마대를 사용할 경우에 악용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세 제작하는 생활폐기물 표시, 구청장이 표시한 마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포대를 사다가 할 수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다른 포대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제작한 포대를 사다가 적당한 가격을 받고 5톤에 실질적으로 치울 수 있는 비용이 50만원인데 그 중간 수집업자들이 한 100만원이나 이렇게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 PP포대를 안 쓴다는 것이 아니고 그 포대를 쓰면서도 그렇게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앞으로 개정될 것은 문제가 되지만 현재의 조례 상태에는 이것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죠. 5톤 미만짜리들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된 것을 보면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그런 우려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글쎄,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준
이기준위원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럼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실제 지금 소규모로 나오는 건축폐기물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집해 가는 업자나 처리업자들은 1톤, 2톤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무방비상태로 밤에 한가한데에 가져다가 무단투기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기도 저희들이 막는 것만 아니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잡다보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시고....,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PP마대가 타 구에서 제작한 것을 보면 50ℓ, 100ℓ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제작한다고 하면 그 용량 크기를 어느 정도로 정하려고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50ℓ, 100ℓ정도로 생각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50ℓ 크기 양에다 넣으면 약 80㎏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 100ℓ짜리면 160㎏이 나오는데 그 무게를....,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제작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0ℓ짜리는 가능하면 적게 만들고....,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우리가 새벽에 청소차를 따나다녀 봤는데 160㎏가 되면 도저히 실어 올리지 못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과제 같습니다. 용기가 50ℓ, 100ℓ 이렇게 되면 도저히 중량이 무거워서 들지 못한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충분한 토론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토론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시키고자 하는것에 동의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께서 본 안은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도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결안과 원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용분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결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원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표결결과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네분이므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장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820호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질의가 아니구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개별법에서 항목근거가 개정되어서 관련규정을 바꾸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우리 김용분 동료 위원님의 제의에 동의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의 상위법인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이 특례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91년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91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었단 말이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일찍 개정이 되었어야 됩니다만 제가 건설과장으로 부임한지가 2개월째 되었습니다만 가자마자 건설과소관 법령을 제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 법 2개 법령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요구를 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일찍 하지 못한 점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담당과정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했으니까 다행인데 물론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위원들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책임은 있는데 그 담당 사무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특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느냐면 조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동안에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꼭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준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조례에 대해서 그동안 법률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사항이 2개 조례로만 검토되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이상이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제가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새로 부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821호 대전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조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뒤에 첨부된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역시 대전광역시에서 1,000원미만으로 개정을 한 것이 '95년도네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도 오래 됐죠? 그런 것만 두 개 찾아내서 개정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저도 이것을 처음에 보고 굉장히 오래됐다, 바로 개정이 되어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 동구하고 대덕구는 개정을 했고 서구가 이번에 하고 중구, 유성은 아직 안된 상태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시에서 개정된 내용대로 저희도 개정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별 큰 의미는 없죠? 600이나 1,000이나!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본 위원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점용료를 600에서 1,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인데 현재 600원에서 1,000원 사이에 부과하는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런 것은 현재 극히 드문 사항입니다. 하지만 시의 조례에 따라서 법률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지 사실상 적용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이것이 면세점을 6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있다고 하면 세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바이지만 실질적으로 1,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몇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 작년하고 2∼3년전에 것을 자료를 볼 때 1,000원 미만의 점용료 부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다면 600원으로 하나 1,000원으로 하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괜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행정적인 낭비,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만 되지 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해서 혜택받는 주민 없고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되겠지만, 주민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고 조례개정으로 인한 행정력만 낭비가 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결과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행정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광역시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가 같이 적용을 하고 있구요. 소하천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행정 실무자가 이 법규를 적용할 때는 시의 조례와 구의 조례가 상충되기 때문에 약간 혼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많은 수혜자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도 바꾸는 것으로 하고 또 각 구청에 알아보니까 각 구도 이것을 못 챙긴 구하고는 바로 하겠다는 그런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용과 형식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단 말이에요. 특히나 늦게 조례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한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나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그것에 비해서 600원에서 1,000원으로 부과한다고 해서 혜택받는 주민도 없고 행정력만 낭비되고 예산만 낭비된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아니다 맞다만 답변해 보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99년도나 그 이전에 과장께서 기억하시는 것 중에 최하로 점용료를 받은 것이 지금 얼마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까지 제일 적게 받은 것이 660원의 점용료를 부과한 것이 1건이구요. 그 다음에 소액으로써 1,000원 정도 되는 것이 8건 정도 된다고.....,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8건을 1,000원으로 받는다고 하면 예를들어서 8,000원을 받는데 경영행정 측면에서 보더라도 8,000원을 받기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안된단 말이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동의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은 존중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견해로는 개정조례안을 내는 것보다는 현실이 이러니까 상위법인 시 조례를 개정한 뒤에 우리 구 조례도 개정함이 마땅하지 않나, 행정절차상! 그렇게 시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경영행정 측면에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세입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선을 높이고 이렇게 했으면 더 조례개정의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6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한다고 했을 때 해서 한 8건 정도가 혜택을 받는데 거기에는 조례개정으로 인한 행정력낭비가 예산낭비는 몇배이상의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본론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이 개정조례는 유보하고 우리 서구에서 타구의 것도 집계를 내서 시에 조례를 개정토록 건의를 한 다음에 이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시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라구요?
김학원위원
시 조례를 더 상향조정해서, 그러니까 1,000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더 높여서.....,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도 제가 1,000원이라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일반 세금들이 1,000원미만은 세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세니 모든 세금들이 1,000원까지는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 전후로 시에서 1,000원으로 이미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견해로는 여러 가지 행정낭비와 그리고 예산낭비 때문에 본 조례는 유보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814호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본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의회에서 본 회기에 승인이 안될 경우 어떤 서구지역 주민들에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여기에서 매각결정이 승인이 안된다면 재건축사업은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내에서 타인의 토지가 들어 있는데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이것을 도로로 존치시켰을 때 건축물이 도로에 사선제한이나 이런 것에 걸려서 상당히 짓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우리 서구청에서 내줬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 사업승인은 저희 구를 거쳐서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서구에서 이의가 없으니까 시에 승인요청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서구에서 일단 승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서구에서 심사시에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었나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당초에는 사업승인을 받든지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일방적으로 기부채납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점진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시계획법 83조를 지금 나누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뒤에 상계할 수 있다라는 재량권행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도로 대 도로로써 주고 받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정을 했던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사업계획에 몇세대 건축으로 되어 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2,398세대가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새로 신축할 세대수가!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27개동에 2,398세대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주했던 세대수가 몇세대였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1,340세대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약 1,000세대가 늘어나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약 1,000세대가 늘어나면 보통 도시계획을 준비할 때 지금 1가구당 거주인구를 몇 명으로 산출을 하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일반적으로 약 4인 가족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약 4,000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존 인구보다, 그리고 본 의안과 연관되어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지금 여기가 가장1단지란 말이에요. 1단지가 그렇고 2단지가 조합구성승인이 났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조합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사업계획도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설계자를 조합원들이 선정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2단지에 몇가구입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대략!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거기도 약 1,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계획을 구청에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1,000세대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거기도 한 1,000세대 늘어날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4,000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1, 2단지 합치면 8,000명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도로를 확대하고 또 단지내에 있는 기존 도로와 신설되는 도로를 상계하는 그런 안이 되겠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대 도로를 상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왜 상정된 안과 같이 질의를 드렸냐면 도로 상계를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상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지금 언론에서도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동, 내동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러군데에 분산되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다 8,000명의 인구가 늘어나면 지금 법상으로 1단지나 2단지가 따로 따로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지금 1, 2단지를 예를 들어서 한 단지로 봤을 경우에 8,000명의 인구가 늘어날 경우 이 세대수로 봤을 때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학교용지가 지금 있는 시설로써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김학원위원
법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기존의 학교도 포화상태입니다. 기존에 가장초등학교나 그 인근의 백운초등학교나 이 쪽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닙니다만 탄방초등학교나 그 일부분의 초등학교가 다 포상태라구요. 그러면 8,000명의 인구가 늘어났을 경우에 앞으로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사업자나 조합원이나 또 앞으로 늘어날 1,000세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때 그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는 1가구당 30여만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상계를 안해줬을 경우에 늘어나지만 대략적으로 한 10억원이 우리 서구의 수입으로 됐을 경우에 거기에 더 보태서 전체 서구구민을 위한 학교용지를 확보한다든지 오히려 더 큰 공공의 목적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게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별개의 단지이고 단위별로 사업승인이 나가다보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강제성을 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한 10억원 정도를 부담한다면 지금 있는 학교를 증설하는데도 교육청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일단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소관인 지역자치단체의 학교에 필요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자치단체 꾸려나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학교쪽으로 투자를 많이 못하지만 우리가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한 투자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교실도 증축을 하고 할 수 있다구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방음시설을 위해서 각종 방음림도 식수를 하고 여러 가지 재정투자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상계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림대로 나와있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폭이 정확하게 그림에 안 나와 있네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기존에 단지내에 들어가는 도로가 6m도로이구요. 그 다음에 완화차선을 만드는 것이 2m50 셋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빨간 점선으로 있는 것이 2m50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래서 차 한 대폭을 확보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지도상으로!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드린 것은 너무 적어서 저희가 표기를 못 했는데 사업승인할 때 당시 도면을 축소해서 했는데 잘 안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치표기를 도면 2.5m×길이해서 면적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빨간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것이!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 외곽으로 셋백하고서 단지를 후퇴하는 부분!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 보면 여기에 약 8m에 2m50씩 약 5m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15m도로 가운데에!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15m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도 그 문 있는 출입구까지 자동차가 진·출입하는 부분은 셋백을 시켰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까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왜 그러냐면 기존 대중교통의 흐름에 최대로 저항을 적게 하기 위해서 완화차선을 두고 회전하는 차는 그 차선을 타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2m50이 늘어난다고 해도 1개 차선은 안되죠? 완화차선만 되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대도로의 주행차선은 다 안되고 완화해서 바짝 붙여서 회전 차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승용차 폭이 1m20∼40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차선은 됩니다. 주행차선으로 보기는 어렵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조합측에서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약 10억정도 차액이 생겼을 때 조합에 가장동 아파트 주민들에게 큰 불이익이 생겨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건설비가 종합적으로 부담이 늘죠.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한세대당 약 30만원 정도 그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
석영
이석영도시국가장
예. 약식계산을 해서 그 정도 세대별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때 도로계획법 83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83조에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보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어떤 귀속행위로 강제의무화해 주지는 않고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재량행위지 어떤 귀속행위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결정할때는 구청장이나 시장이 같은 맥락으로 같은 지역에 도시발전도 되고 또 노후되었던 건물들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법령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상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결심을 한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 지침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게 의회에다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회하고 도 절충을 가지고 연구검토한 후에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 저희 행정기관으로써는 크게 지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벌써 타의든 본의든 간에 한 2년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구청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조합원들 내부간의 사정에 의해서, 또 회사와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비용발생도 상당히 늘었고 지금와서 그것이 정상화되고 추진이 되니까 지역 주민들로서는 하루라도 당겨서 비용발생을 줄이고 집을 짓고 싶은 생각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그 지역의 행정기관으로써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주고자 주민의 뜻을 받아서 최대로 빨리 의회에 상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83조에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딱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갈마동 공무원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런 선례가 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거기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거기도 도로 대 도로 일부 상계 처리를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을 구에서 유독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 48만 전체적인 주민의 재산인데 이렇게 가장동, 물론 여기에 와 계시지만 그분들한테는 좀 안된 얘기지만 어떤 특정지역을 위해서 10억씩 이렇게 상계해 준다는 것은 전체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 일반 타 지역 주민들로써는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할때 내가 낸 세금이 더 투자되지 않느냐, 당연히 타지역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어떤 법령에 일부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하실 위님 안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저는 동료 위원들하고 반대 지론을 펴겠습니다. 전체 서구에 미치는 세액 한 10억 때문에 안된다! 이것은 가장동에 위치한 땅이기 때문에 그 주민한테 수혜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지금 시가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가로 편성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41억이라고 추정한 것은 사업승인 당시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사항이고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막바로 현시가로 다시 재평가를 해서 다시 땅값이 결정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액수가 대개 시가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시가가 어떻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공시지가 아래위로 왔다갔다할 정도지 크게 오차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2,398세대 한 8,000여명 수혜를 보는 분들이 땅이 가장동에 위치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8,000여명의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도 이것은 마땅히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어떤지 몰라도, 우리가 가수원동에 만약에 그런 땅이 있다면 가장동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건축하는 분들이 2년간 고생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땅을 빨리 상계를 해서 집을 짓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주고 구청에서도 하고 전 구민들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그 주민들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수혜를 보도록 이것을 승인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가장아파트가 상당히 중산층 이상이라면 저희도 욕심을 부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서민계층들이고 그 13평, 20평형 아파트를 다시 새집을 장만하겠다고 해서 저희 관청에서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 외에 특별하게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본 안건이 2월22일날 의회로 넘어와서 그때부터 의원님들이 검토도 많이했고 이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하고 있는 공사주체가 삼성이라는 대기업이라면 당연히 상계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그 조합원들, 우리 주민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고 방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을 재개발을 안하고 있으면 어차피 구에 상계해서 들어오는 돈도 안 들어오는 것이고 당연히 그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초대 우리 서구의회때 공무원이 주로 입주하는 갈마아파트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 끝에 상계를 하느냐 안하느냐, 혹시 동료위원께서 착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 내용을 상계하느냐 안 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승인을 해야 기존의 도로에 의해서 그 도로 전면적인 배치가 쾌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배치가 되지 기존 도로를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서는 고층아파트를 짓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하고 단지내에 있는 기존의 도로와 신설도로와 상계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도시국장께서 동료위원의 답변에 갈마아파트도 일부 상계를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상계를 했는데 상계한 부분은 미미한 부분입니다. 꼭 우리 서구내지 전 시민이 필요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계를 했지 지금 안에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상계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시죠? 그리고 법상 아까 도시국장께서 얘기한대로 1, 2단지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8,000명의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특히 답변중에 적절한 표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영세민이 살던 기존 분들과 새로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는 분들은 대개 아까 표현을 영세민이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세민 플러스 젊은층입니다. 현재 아파트를 선호하는 층은! 그렇다면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세대주가 많이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기존에 작은 평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고 인구가 평균 연령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사업을 시행할 때 1가구당 정확한 가격은 다시 산출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가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써 따지면 1가구당 30만원씩 부담을 했을 때 거기에서 상계를 하지 않고 부담되는 10억원을 속기록에 남겨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금액을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재투자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다면 그 중에 제일 급한 것이 학교용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실태상 새로운 학교를 건립하지 못한다고 하면 가장초등학교나 내동초등학교나 조금 멀리있는 백운초등학교나 탄방초등학교에 교실을 증축한다든지 이런식의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입주 후에 그런 교육문제랄지 편익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1가구당 30만원씩 부담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는 더 편리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 놓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1, 2단지 하면 상당수 취학 아동이 늘어날텐데 결과적으로는 조합원들 자신의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구요. 또 지금 이 분들이 집을 지으면서 상당히 지금 부담하는 비용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로써는 장차 어떻게 될지언정 지금 부담하겠다고 쉽게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 같구요. 그런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조합원들이나 시공사측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가졌습니다만 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데 우리가 간담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이 셋백 부분이 전체적으로 상계한다는 의미는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할께요. 이 빨간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도로로 상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 재산권이 보면 20m이상 도로로 100%가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관리권이 20m 이상은 시장에게 넘어갈 것이고 그 이하 도로는 구청장에게 넘어올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20m이상으로 다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 안에 양 빨간선으로 나와있는 부분도 보면 15m도로라는데 양쪽에 2m씩 늘어나버리면 20m가 돼버린다구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청이 대전시로 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빨간선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한군데도, 부분적으로 조금 있습니다만 거의 90%이상의 재산관리권이 전부 대전광역시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서구청 것이 아니구요.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럴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상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을 했는데 보니까 관리권이 전부 대전광역시로 넘어가는 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아파트 사이의 도로를 보니까 기존 15m도로에서 양쪽에 2m50씩 늘어나니까 20m가 되면서 대전광역시로 관리권이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재산권이 다 대전광역시로 가는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공재산으로 보셔야지 어파치 우리.....,
기준
이기준위원
국장님!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505여단 부지같은 경우도 사용하려고 빌려달라고 해도 대전광역시에서 안 빌려준 적도 있어요. 대전광역시에서 우리 호남선복개공사를 하려고 빌려달라고 하는데도 상당히 억울함을 표했단 말이에요. 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는데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대전광역시한테 그렇게 아주 선처를 베풀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것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때는 해야 되는데 대전시에서 하는 것을 봐서는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 대전광역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갑니다. 505여단 자리에 저희가 호남선철도복개공사를 하면서 빔을 제작하려고 그것을 시에 무상사용을 요구했는데 시의 모 간부님 계실 때에요. 서구청하고 개인적인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절을 해서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다가 시장님한테 직접 지휘보고를 드린 후에 그 사용권을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집 작은집간의 그런 문제로 비하시켜서는....,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는 매일 손해보고 대전시한테는 우리가 매일 베풀고 우리가 이렇게 베풀면 광역시에서도 우리 서구는 많이 예뻐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장소를 빌리려고 하는데도 안 빌려주는 데가 대전광역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전부 해서, 간담회에서 나가서 보니까 저는 이 부분만이라도 아닌가 했더니 양쪽에 2m50씩 늘어나면서 이것도 다 재산관리권이 전부 다 대전광역시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기준 10m선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기준이 15m래요. 그러면 2m50씩 늘어나면 20m가 되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결과적으로 내내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재산권만 시장이 가질 뿐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조합측과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은 결과 본 위원의 견해로는 지금 현재 조합측에서의 설명이 기존에 조합원 약 1,300여명에게만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사항은 전 조합측과 시공회사측의 불평등계약으로 인해서 기존 조합원이 불합리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불평등계약이 없었다면 당연히 시공회사측의 부담이고 물론 시공회사측의 부담이 곧 미래에 입주할 우리 서구 주민들의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 현 조합측만 부담이 된다고 하는 답변은 불평등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비록 불평등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공회사측에 이 부담을 지울 수 있고 또 앞으로 8,000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 현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대형사업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재정투자를 못해서 준공을 못하는 것도 있고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상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를 하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반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의 말씀은 본 공유재산관리재산변경계획승인의건을 유보하자는 동의안이십니까?
김학원위원
본 안중 상계부분에 대해서.....,
옥근
박옥근위원장
수정동의안입니까?
학원
긺학원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김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셨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원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표결 결과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네분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