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1차 아파트관리개선연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여 기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활동기간이 짧은 관계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제90회 서구의회 제2차본회의에서 활동기간연장을 득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질의.답변의건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입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 서구 지역에 지금 48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 그중에서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공간이 개인주택개념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화가 되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좀 더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고 또 연구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특위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의 현황을 보면 자체관리를 하는 공동주택과 위탁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아파트자체 나름대로의 입주자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똑같은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생활하고 있는데 일부 행정적으로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 피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혜택을 좀 덜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도로정비나 보안등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일체 관리를 해서 모든 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개념은 그 울타리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법적으로는 물론 주택이 소유의 개념에서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형평성이나 그 사람들의 불편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공동주택에서 자체관리나 위탁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관리비가 거의 유사한 성격의 아파트, 유사한 규모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잘해서 관리비가 저렴하게 되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또 그러한 운영에 대한 과정에서 관리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자체의 관리비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좀 더 저렴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같은 방향을 그분들에게 홍보함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모든 연료비라든지 모든 예산을 절감을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홍보를 해 주는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이나 집행부나 다 똑같이 우리 서구를 위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탄없이 상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자주 개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또 어떻게 운영을 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서구관내 아파트는 단지수가 120개 단지에 동수만 하더라도 1,010동이 됩니다. 세대수가 한 8만8,866세대로써 전체 서구주민의 75%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 단지내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단지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여타 단독주택지라든가 이와 유사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부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보수라든가 특별수선충당비를 적립을 해 나가면서 보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정착이 많이 돼 있고 법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규제완화라든가 지원쪽으로 개정이 되야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관리비가 단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작년 7월부터 단지별 아파트관리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관리비가 높은 아파트인 경우에는 평당 3,407원이 되는데 도마동 경남아파트 1단지가 관리비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최저인 아파트는 평당 1,018원인 관저동 구봉마을이 제일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그것은 관리상 일반관리비중에 인건비문제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의 성격상 라인으로 경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동으로 할 것인가, 경비를 한동에 한명씩 세울 것인가, 또 경비를 몇교대로 활용하느냐 그것은 단지별로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서로 비교해 가지고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입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해 주신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서 교육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1년에 한두차례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제됐던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부실관리에 대한 수사기관의 특별수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서구 주민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깊이있게 연구를 해 가면서 계속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관리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리에 소홀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택근 위원입니다. 아파트단지내에 보안등문제,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법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지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단지내 가로등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테두리내에서는 어쩔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택상황을 보면 아파트세대가 50%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비단 우리 대전뿐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어떤 의견이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법에 저촉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몇차례 그렇게 지원해 달라는 공문도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등을 전부 검토를 해 본 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이 저희 서구같은 경우는 한 75%정도가 되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이라든가 지원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이 전국적으로 보면 50%이상이 거주를 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지 않고도 방법이 있기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령 단지내 도로를 기부채납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단지내 도로를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아파트사업승인시에 다 조건이 달아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사업승인시에 관련 실·과와 협의할 시 관련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계처리를 할 것인가 그것은 타법에 의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공유재산법이라든가 각 개별의 법률에 따라서 정하는 바에 틀립니다. 상계할 수 있다로 돼 있지.....,

지금 가장동 아파트도 기부채납이 돼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매각하는 순서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동 아파트 경우는 '79년도 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실태조사를 언제 한 것입니까?

작년도에 일괄적으로 시의 조사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 관내의 아파트관리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펼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좀 보니까 지금하고 상황이 바뀐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실 수 있습니까?

작년 7월 기준으로 했는데요. 작년 7월 기준으로 한 것도 아마 공동주택관리이후에 처음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작년 7월에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관리는 자체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고 두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관리하는 곳도 있고 대부분이 위탁관리이더라고요. 그런데 자체관리하고 위탁관리 사이에서 장·단점이라든가 또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잘되고 있는데는 좋은 점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아파트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해 가지고 저희가 살기좋은 아파트관리요령 해 가지고 저희 관내 아파트단지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교부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자보수요령이라든가 아파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노후불량주택, 재건축관련사업, 서로 비교해 놓은 것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사항까지 전부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아파트 관리비 부정문제 이것이 자체관리에서 나오는 겁니까, 위탁관리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포괄적으로 보면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주로 부녀회 운영과정에 자금배분문제라든가 또 아파트관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하자보수에 따른 문제라든가 어느 한 부분에 있다고 꼭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부녀회 운영사항중에 목요장터라든가 수요장터 운영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아파트 생활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들수가 있겠습니까?

아파트 주변에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는 둔산지구라든가 관저동 지역이 새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 아직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편익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지는 않습니다만, 운영상, 관리상 문제가 아닌 지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주민과 주민사이가 아파트는 가장 접근해서 사는 그런 단지내에서 가장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사는데 실질적으로 가깝게 사는 만큼 가깝지를 않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벽, 지붕, 벽체를 같이 사용하면서, 가까우면서도 사실은 앞집, 옆집간에 거리가 상당히 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파트관리부서에서보다도 시민의식부터 변경이 되야될 사항이지....,

제가 문제점을 자꾸 묻는 것은 담당부서이고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더 조사하고 연구해야하고 할 점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살기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6월30일까지로 돼 있는데 6월달에는 감사시작등 회기로 인해서 우리가 연구활동기간으로 잡을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날짜만 연장시킬 것이 아니라 5월30일까지로 했으면 합니다.

박세규 위원님께서 5월30일까지로 연장기간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아파트관리개선연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건은 5월30일까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안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