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김갑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지난 제79회 정기회시 이미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보고받는 내용은 예산확정 후의 업무계획 변경등과 상위지침 등의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계획이 조정된 사업들이 반영된 것이므로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다시 한 번 세밀히 짚어본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보고시에 일반현황등 기본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상위법령 개정이나 지침변경, 기타 행정여건변동 등으로 부득이하게 당초계획을 변경하였거나 수정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국별로 하루씩을 할애하여 보고받도록 하고 당일의 회의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만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을 여는 뜻깊은 2000년을 맞아 구정목표인 민주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경쟁력 있는 구정, 전시·과시·낭비가 없는 알뜰한 생활구정, 주민이 만족하는 수준높은 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강화, 내실있는 감사활동 추진,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 강화, 민원업무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직원부조리를 척결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 기획, 예산, 홍보 등 구 행정을 종합 기획·조정·관리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경쟁력있는 효율적인 구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또한 한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민원실 설치등 직접 민원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구정을 운영하며,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한 구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관광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깨끗한 관악만들기, 구민 의식수준 향상, 효실천범구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구민종합체육센터와 제2구립운동장 조성공사를 금년 하반기에 준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IMF 위기상황에 처하여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극복해 내긴 하였지만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주요한 시점에서 구정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청소행정 개혁, 교통환경 개선, 재정확충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소외계층 보호, 주민정보화추진을 새로운 개혁과제로 강도높게 추진하여 '앞서가는 관악 구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별로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2000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개과의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지금 3개과가 남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민병천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해당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지난번 79회 정기회시에 본위원이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동행정종합감사에 대해서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꼭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특히 신림2동이 지난 1년여 동안에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많이 저하됐다라는 측면에서 당시에 감사담당관께서 신림2동의 상반기 종합감사에 대해서 구청장께 재고하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다 했는데 이번 자료에도 역시 신림2동이 빠질 줄 알았더니 역시 포함이 됐습니다. 동행정종합감사가 하반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상반기중에, 상반기라면 금년 6월 이전에 동행정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진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담당관께서는 구청장께 보고를 드리겠다 했는데 구청장께 보고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종합감사는 우리가 나갈 때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나가게 돼 있거든요. 아직 방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행계획서를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그때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가부간의 결정을 보겠지만 3년 주기로 한 번씩 오는 종합감사를 동기능전환이라고 해서, 하기는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좌우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때 추후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감사실시 계획 방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동현위원
7개동이 전혀 한 동도 나가지 않았다는 그런 얘깁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안 나갔습니다. 나갈 때 따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현재 감사담당관의 의중은 어떻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동기능전환으로 사기가 저하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연례적으로 받고 있는 동종합감사는 아마 피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동현위원
하반기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하반기로 돌리는 방법은
신동현위원
꼭 상반기에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하반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임스케줄이 6월 1일부터는 동기능전환이 확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하반기로 하든 상반기에서 신림2동이 빠지든 그것은 우리가 실시계획 방침을 받을 때 결정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께서는 현재 계획돼 있는 금년도 공직문화 정착 및 공직사회 안정 또한 2000년대를 맞이한 그에 부응하는 공직자들의 자세 확립을 위해서 계획대로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총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23쪽에 3단계 새주소부여사업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소요예산이 약 9억4,700만원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난 79회 업무보고받을 때는 똑같은 3단계 새주소부여사업추진비를 8,700만원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2000년도 예산이 8,775만8,000원이고요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명시이월된 게 8억6,016만3,000원 해서 전체가 9억4,792만1,000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 79회 때 총무과장님 말씀하시기를 3단계 새주소부여사업비로 8,775만8,000원이면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소요예산이 아니고 이 사업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9억4,000이 돼 있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 9억4,700을 소요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원래 일정상으로는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99년도에 부착하게 돼 있는데요 일정이 순연되다 보니까 2000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주로 소요되는 예산이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 제작비용이 '99년도에서 2000년으로 이월됨에 따라서 그게 '99년도에 9억4,791만1,000원 중에 명시이월분이 8억6,000만원 정도고 2000년도에 새롭게 부과되는 예산이 8,775만8,00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새주소부여사업비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99년도부터 총사업비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사업추진이 시행되고 지금까지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 앞으로 소요될 게 9억4,000만원이니까 합치면 9억 7,000만원 정도가
태동
김태동위원
새주소부여사업비로 약 10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2000년 12월까지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금년 말까지.
태동
김태동위원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짓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쪽에 보면 구민의날 기념 축제한마당에 제1일에 구민의밤 행사에 청소년음악축제라고 돼 있는데 청소년음악축제를 구민의밤 행사로 갈음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구민의밤 행사에 청소년음악축제와 병행해서 같이 행사를 치른다는 얘깁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2000년도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를 맞아서 9쪽에 구민의날 기념 축제한마당이라고 타이틀이 돼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행사를 모은 겁니다. 전에는 구민의날 기념식하고 관악산 철쭉제로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3일간 관악구민의 축제한마당으로 행사를 치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구민의밤 공연을 따로 예산을 잡으려면 많이 들어가는데 기왕 하고 있는 청소년음악축제를 구민의날 행사의 일환으로 행사를 모으면 구민의날 기념식이랄지 청소년음악축제, 관악산 철쭉제 또 사회진흥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구민체육대회를 한꺼번에 모아서 그야말로 축제한마당 행사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왕에 돼 있는 청소년음악축제를 구민의날 행사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청소년음악축제 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구민의날기념축제한마당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구민의날 행사를 각 기능부서에서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 문화공보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총괄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드린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적당한 장소 같은 건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서울대학교 문화관 아니면 서울대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할까 예정중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악산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중에 있어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예상되고요.
장옥호위원
아직 특별하게 준비된 사항은 없네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장옥호위원
큰 타이틀만 정해놓고 그런 차원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기왕이면 청소년음악축제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청소년음악축제 있었잖아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때 보니까 굉장히 주민의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은데 좋은 레파토리가 더 이루어졌으면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어차피 사회복지과 청소년계하고 같이 협조를 이루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차질없이 성대한 관악구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직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월에 체육주간이 몇 주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4월 몇째주냐고요?
신동현위원
예.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4월하고 10월달 셋째 주 정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명시가 돼 있거든요.
신동현위원
혹시 4월 13일 총선 전에는 하는 거 아니겠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총선 후입니다.
신동현위원
알았습니다. 22쪽에 보면 동사무소기능전환에 대해서 우리 구본청 부족청사 확보를 위해서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추진일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이 3월입니다. 부족청사 확보가 됐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대상건물을 물색하고 있고요 대충 범위는 좁혀가고 임차청사로 생각하고 있는 건물주하고 얘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최종적인 지침이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확보된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대상건물을 물색하는데 최우선적인 기준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구 본청사하고 인근에 있는 건물들을 물색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생활민원봉사대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범적 운영이 봉천7동과 신림2동 주민복지센터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실시 6개월 기간 중 3분의 1이 이미 지났음에도 생활민원봉사대 활동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2월 25일경에 스쿠터오토바이를 시범동인 신림2동과 봉천7동에 구입해 줬고요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중에는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미루다가 2월중에 스쿠터오토바이를 샀고 또 이게 오토바이다 보니까 125cc인데요 오토바이가 작지만 나름대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직원들 선별작업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반직 직원으로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법정선거업무가 닥쳐가지고 인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오토바이 운전에 문제가 없는 직원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시일이 늦어졌고 그래서 3월달부터는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지난 1, 2월 동안은 전혀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산배정 관계도 있고 해서요 좀 늦어졌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예산배정이야 의회에서 승인해서 회계년도가 1월서부터 시작이 됐으면 바로 집행하면 되는 건데 뭐 예산타령을 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고그렇더라도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봉천7동과 신림2동에 생활민원봉사대 지원계획 자료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신동현위원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이 이번 예산이 동만 얘기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구 청사도 하고 동 청사도 하고 다 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이 금액이요, 금액이.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어디 몇 페이지 금액 말씀하십니까?
박준희위원
14페이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14쪽은 동사무소 26개동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은 얼마입니까? 구에도 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구 본청은 - 7페이지에 - 4,400만원이고 26개동 동 청사가 4,549만2,000원 약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각 동별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조사를 다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동 청사는 공사에 들어가고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청사는 동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구 본청으로 많이 이관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구 본청에 부서를 재배치해야 되는데 그때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맞물려서 같이 5월중이나 7월중에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점자블럭을 설치한다, 유도안내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장애인이랄지 노인분들이랄지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 동 청사에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 눈이 안 보이시는 맹인이 있으시면 주민이 오시면 그분들이 동 청사에 접근하는데 편리하게끔 점자블럭, 블럭이 있으면 올록볼록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더듬어서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유도안내시설은 지하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에 지금 다 돼 있거든요. 역마다 장애인들을 위한 유도블럭시설이랄지 점자블럭이 전부 설치돼 있습니다. 요즘 지하철에 보면 역에 대리석으로 쫙 깔아져 있는데 노란선으로 해서 올록볼록한 블럭이 쭉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안내시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런데 필링 어프로치가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봉천9동 동사무소를 예를 든다면 동사무소 입구에다가 블럭을 다시 설치한다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청사 내·외에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관련업체로부터 견본 같은 것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난 연말에 예산 세울 때 노후시설 보수 동에 세운 총금액이 얼마에요 2억5,000 이 금액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이것은 동별로 어떻게 분배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2000년도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노후한 시설이랄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 해서 수요조사를 다 받아서 그걸 취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각 동별로 동장의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2000년도의 노후시설 보수비로 2억5,000만원 책정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게 봉천본동으로 1억5,000인가 6,000인가 간다는 게 사실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봉천본동이요 그것은 증축입니다.
박준희위원
증축비가 따로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2억5,000에 봉천본동 증축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증축하고 개·보수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증축하고 개·보수요?
박준희위원
아니 증축하고 노후시설 보수하고는 어떻게 다르냐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봉천본동에 얼마죠 1억6,500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1억3,000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1억3,000을 뺀 나머지를 갖고 이렇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죠, 다 나머지 동에 여러 가지 노후한 시설물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 전에 전수조사를 했다 이거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27개동에 노후 동 청사에 대한 개·보수비로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각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취합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그런 전수조사를 하면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동 청사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인데 그것을 의원님들이 아실 필요가 없죠. 동장님들이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요.
박준희위원
알 필요가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의원님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 라인이 있는데 의원님들께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겠습니까. 동 청사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권은 동장책임하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의원이라 하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이 동 청사를 방문했을 때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동장님보다 더 잘 안단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러면 의원님들이 각 동장들한테 의견을 제시하셔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고쳐달라 하면 동장이 저희들한테 보고 라인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각 동 지역의 의원들한테 동 청사의 이러이러한 시설을 어떻게 수선한다든가 보수하는 게 필요치 않겠습니까 하고 의견수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행정관리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44쪽을 보면 구정 정보화기반 구축 확대 해가지고 전산장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직원 1인1컴퓨터 보급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정보화사회에 전산화 작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 될텐데 여기에 의원도 같은 공무원이고 또 정말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건데 그게 왜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유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의로 본다면 선출직인 의원님들도 사실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쪽 공무원들 그러니까 구청이나 보건소나 동사무소에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사실 현재까지도 1인1대컴퓨터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태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의회사무국에도 자료실이나 위원회사무실 같은 데도 부분적으로는 설치돼 있는데 선출직이신 의원님들께까지 1인1대컴퓨터 보급 관계를 확대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 1인1대컴퓨터 보급이 목표잖아요. 구청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선출직까지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은 당장에 사업계획만 보더라도 말이 틀리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1인1대컴퓨터 보급이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 의원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당초의 컴퓨터 보급 계획에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1인1대를 목표로 하고서 연차적으로 지금 보급을 해오고 있는데 당초에 선출직이신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었는데 1인1대 보급이 거의 돼가고 그러니까 그건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단계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아까 운영위원회 계신 분들의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실시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아직 그것이 공식화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추경에 의원님들 것까지도 포함해서 할 것이냐 하는 그 관계는 저희 입장에서도 공식화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유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1인1대컴퓨터 보급은 언제까지 실시가 되나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목표는 금년도까지입니다.
유정희위원
금년도 안까지.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금년도 안까지는 1인1컴퓨터 보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고, 형평성 따지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거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인1대컴퓨터 보급 계획은 당초에 계획수립할 적에 선출직이신 의원님들까지 포함되지 않은 계획이었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1인1대컴퓨터 보급이 되고 나면 또는 그 시점에 가서는 그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죠, 보급이 되고 나면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같이 적용을 시켜서 같이 보급이 돼야 되는 문제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게 이치에 맞는 얘기 아닌가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의로 본다면 선출직이신 의원님들도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마는 현재의 여건으로 봤을 적에 과연 당초에 컴퓨터 보급계획을 짰을 적에 선출직이신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짰어야 하느냐 아니면 지금 집행부 공무원쪽에 컴퓨터 보급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시점이라도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보급계획을 짜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대부분의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이고 그리고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건의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공식화 된 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의회쪽에서 저희쪽에 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1인1대컴퓨터 보급계획 내용에는 구의회의 의원들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보급이 되는 것을 사업목표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건의가 있은 다음에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232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의 상황도 판단해 보고 그러한 것이 과연 우리 형편에 어떤 점이 있나라는 것도 한번 판단도 해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정희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의회에 관련한 예산편성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상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지금 짜여지고 있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죠, 그럼 구의회에 대한 모든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죠 그 부분은.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 예산편성기준 범위 내에서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지금 현행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경우로 위원장도 지금 감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유정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컴퓨터 문제는 서울시 의원은 금년예산에 잡혀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서울시 의원들 것은 금년예산에 전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제가
박화석위원
반영이 됐어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마 휴대용 노트북이 구매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답변을 그런쪽으로 하면 이해가 더 빨리 가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른 구 의회는 어떤가요, 서울시만 해도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거기 의회에 컴퓨터를 보급해 준 의회가 있는지 파악을 해봤나요 안 해봤나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를 든다면 지금 사무실 책상에다가 비치하고 있는 P.C를 보급한 것이 있는지 여부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할 수 있는 노트북을 보급했는지 여부하고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자체를.
박화석위원
파악을 못 해봤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다음에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가 그런 뜻입니다.
박화석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있어야 된다 또 선출직이니까 아직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아직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의원들은 유권자들한테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의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서울시 의원은 보급이 된 겁니다. 예산에 반영됐으니까 노트북이 다 개인적으로 지급이 될 거고, 다른 의회에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관악구 기획예산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는 게 좋겠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다른 데 봐가면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호림박물관 관람유치 문화향수 도모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저도 호림박물관에 가봤거든요. 지난 여름방학 때 학생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관악구가 살기 어렵다 어렵다 하고 문화공간이 없다 이런 것들이 쭉 보편적인 인식으로 되어 있는데 호림박물관을 가보니까는 참 좋더라고요. 관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가서 짧은 시간 내에 견학도 하고 또 옛날 것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러기에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를 갔다와 보니까 불편한 게 교통편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구청에서 구청버스를 빌려줘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 호림박물관 관람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교통편의가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악구청에 있는 45인승 구청버스는 보통 출퇴근 시간에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시간 동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가지고 관내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계속 순회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 호림박물관을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마련을 하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구청이용차량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마을버스라든가 교통편의가 닿을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마을버스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인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 다음에 58쪽에 보면 문화의거리조성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낙성대 입구부터 서울대 후문까지로 문화의거리가 돼 있잖아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낙성대 입구에서 서울대 후문까지 문화로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조성계획에는 전통혼례예식장이랄지 과학전시관이랄지 또 체육적인 면도 많습니다. 그리고 낙성대가 있고, 구립운동장이 있고 또 앞으로 테니스시설도 하게 될 거고, 그 주변 1.1㎞ 구간을 문화 및 체육의 거리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이 4대 세부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60쪽에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세외수입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세외수입확충이라는 것이 어떻게 목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이...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목적은 불법행위 근절이 목적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그 점도
유정희위원
그렇지요, 이건 세외수입 확충이 목적이 아니라 불법영업행위 근절이 목적인 셈인데 궁금한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처분했는데 정말로 시정되는 사례와 또 행정처분 하긴 했는데 실제로 과징금은 어느 정도 거치고 있나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과징금은 한 달에 10건 정도 잡아가지고 1년 계산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한 번 위반을 하면 영업정지 10일 경우에 7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1일 7만원씩 해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이 10일에서 30일 내에 해당됩니다. 미성년자 출입이랄지 주류반입 같은 것은 30일이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최소한도 한 달에 10건 정도만 최소화 해가지고 그 정도만 목표로 하고, 이 세수의 목표는. 이게 없으면 더 좋겠지요, 항구적으로는 이 금액도 없어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최소화시킨 금액이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1월 한 달 동안 지금 합동단속반까지 만들어서 집중단속하다 보니까 1월 한 달에만 약 2,000만원이 부과, 징수 됐습니다.
유정희위원
징수가 된 거라고요? 징수까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마지막으로 61쪽에 보면 관광진흥사업 추진이 있는데 관광코스가 낙성대→서울대→관악산→호림박물관이잖아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 서울대는 서울대 안에까지 도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규장각하고 천문대, 박물관 이런 것을 개방시키기 때문에 관광코스를 거기까지 넣어서 알리면 좋은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대 안까지 넣는 걸로.
유정희위원
관악산은요? 관악산은 어디까지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관악산도 앞으로 관악산 입구 휴게소가 완성되면 입구에서 관악산도 안내하는 그런 코스를 잡아야 되겠지요. 거기서는 관광상품도 판매할 것이고요.
유정희위원
여기 보면 도시자연림, 관악산 호수공원, 자연관찰로가 있는데 여기까지 교통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낙성대에서 서울대 그 다음에 서울대입구에서 관악산, 호림박물관을 잇는 교통버스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 때.
유정희위원
그러면 관악산 입구까지 되는 건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관악산 안에 들어갈 사람은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관악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 관광코스는 마을버스로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투어는 사실 상당히 힘들고요. 서울시에서도 관광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재정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마을버스를 연계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현단계에서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관광코스 개발은 관악구민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악구 외의 사람들을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관악구 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유정희위원
관악구 외의 사람들을 위해서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관악구 외의 사람들을 유치해가지고 관광수익사업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이시라고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낙성대라든가 서울대, 관악산, 호림박물관 이런 것들을 연계시켰을 적에 정말로 관악구 외에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메리트를 갖고 관광을 하기 위해서 관광을 목적으로 얼마만큼 올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지속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겠지요. 싱가폴 같은 데는 무료관광버스도 운행을 한다는데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를 찾아오는 사람 또 우리 구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PR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여기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예산은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비예산사업이에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없이 좀더 아름답거나 쾌적하거나 사람들이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마련 없이는 이것을 위해서 관악구 외의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이것만을 가지고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지금 관악산을 찾는 분들이 하루에 몇 만명에 이르니까 평균으로 해서요. 앞으로 휴게소를 짓게 되면 거기에 관광지도도 비치를 해놓고 지금 시에서 각종 상품이랄지 하다못해 넥타이핀이라든가 각종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시정PR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루어졌을 경우 지금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짜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서울대 규장각, 박물관, 천문대, 캠퍼스 이런 것들을 지금은 현재 규장각이 한 달에 몇 번, 무슨 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개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런 식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상시적으로 개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서울대측하고는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서울대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유정희위원
항상적으로 개방이 되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홍보실이 별도로 설립돼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협조를 해주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유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노래연습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을 전에는 경찰서에서 허가를 해줬었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작년 언제부로 그것이 우리 구로 이관됐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작년 5월 1일자로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장옥호위원
작년 5월 1일자로 이관이 되면서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게 되는데 허가조건이나 기준이 경찰서에서 해줄 때하고 우리 구청에서 해줄 때하고 조건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허가조건이.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음비법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되면서
장옥호위원
아니, 허가조건이 틀리냐 같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같으면 같고 틀리면 틀린 거지 거의 비슷하다고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약간 변경된 사항도 있고 법을 새로 개정할 때.
장옥호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허가를 해준 업소가 그대로 해서 허가가 났는데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이후에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했을 때 구청에서 허가해 준 조건과 틀리다고 해서 지적된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소급의 입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단속한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확실하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확실합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경찰서에서 허가해 준 조건과 현재 구청으로 이관된 조건이 약간 틀린다 하더라도 기히 허가해 준 업소니까 그대로 인수를 해서 구청에서는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60쪽에 보면 세외수입확충에 건수가 60건에 1억2,000만원의 세외수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2000년 금년에 예상해가지고 잡은 것이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장옥호위원
한 건당 보니까 200만원의 말하자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21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210만원, 평균 잡아서 200만원꼴 되는데요. 비디오판매물은 좀 적고 게임장업이나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등 3개업소는 210만원꼴이네요? 한 건당.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공히 이런 업소가 다 위반이 되면 한 건당 210만원씩 과징금을 물릴 그럴 생각입니까?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통상 벌칙규정에 의해가지고 가령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간 외 청소년이 출입을 해서 한다면 영업정지 10일, 벌칙규정이 쭉 있습니다. 영업정지 10일부터
장옥호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60건 해서 1억2,000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것이 위반되는 내용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틀려야지 어떻게 일정하게 200만원, 210만원이 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최소화시킨 거라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나올 겁니다.
장옥호위원
실제로 단속을 하다 보면 이보다 많은 건수가 적발된다 그말이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계속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금액을 줄여나가야겠지요. 불법행위를 근절해가지고.
장옥호위원
작년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되면서부터 작년 11월부터인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해온 사항이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거기에서 혹시 과장님 작년 12월달하고 1월달 두 달에 걸쳐서 노래연습장에 한해서만 적발된 건수를 알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지난번 자료로 해서 전부 보고를 드렸는데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적발이 된 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를 했지요? 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부과해서 징수까지 완료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징수도 다 완료했습니까? 왜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하고 가느냐 하면요 자료내용도 조금 이상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허가를 해준 시설물 자체를 가지고 다시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뭐 트집이라면 이상한데 트집을 잡아가지고 위반됐다고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래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트집이 아니지요. 규정에 의해서 지시를 했고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조금 이상한 표현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트집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지난 5월 1일자로 음비법이 바뀌면서 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등록증도 재교부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하고 일단은 안내문도 보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데는 시정지시도 했고. 절대 불이익을 준 적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불이익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업주들한테는 시정지시를 한다든지 시정요구를 하게 되면 돈이 10∼2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 고치는데 몇백 만원의 예산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함부로 시정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경찰서에서 허가해 준 그대로 해서 시설을 했는데 구청에서 다시 시정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 사람들이 잘못 표현을 한 겁니다. 경찰서에서 등록을 할 때는 미성년자실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비법이 바뀌면서 미성년자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칸막이가 1m 2m 이하로 해가지고 설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꾸려면 돈이 든다는 얘기예요. 경찰서에서 등록해 줄 때는 괜찮다 해놓고 갑자기 미성년자 출입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 우리가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걸 겁니다.
장옥호위원
어느 특정 업소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관악구 전체에 있는 모든 업소를 다 두고 하는 얘기에요.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 준 그 시설물 그대로 우리가 인계를 받았으면 그 상태에서 지도단속을 해야지 새로운 시설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확인만 하고 가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장옥호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노래연습장이 구분이 안 됐었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지금은 청소년전용, 성인전용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미성년자실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요, 청소년전용 노래연습장이 생겼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거기 시설규모가 틀림없이 바뀌었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바뀌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조명시설이라든가 외부에서 내부가 다 보이게끔 한다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명령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법이 제정된 후에.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미성년자실을 설치하는 것은 업소 내에서 전부를 설치할 수도 있고 하나도 설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업주 재량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하나도 설치 안 했다면 거기는 미성년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그게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런 부분은 당연히 법이 바뀌었으니까 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거기에 어긋날 것 같으면 단속을 해야 되고.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 육성을 위해서 이런 단속위주보다는 아까 유정희 위원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영업을 운영하시는 업주들한테 계도 내지는 계몽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대표자 간담회라고 해가지고 연2회 20명으로 각 업소의 대표자들로 보여지는데 이래가지고 과연 모든 영업자들한테 이게 얼마만큼 전달이 되겠느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단속도 중요하지만 업주들 스스로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앞장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주 전원에 대한 교양교육이랄까 법에 대한 또 단속내용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이 바뀌고서 2회 정도 해서 전체 업주교육을 시켰고요.
김갑룡위원장
여기는 20명 분야별 대표자로만 나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금년에도 안내문은 일단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교육시킨 효과가 있고요. 지금 업소 대표자 교육은 자기들 자율정화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대표자가 아니라 전체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넣어야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연2회 정도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영업정지를 처벌할 때 각 처벌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로 되는 겁니까? 과징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업정지로 되면 영업정지를 하면 많은 피해를 입으니까 영업을 하면서 과징금으로 대신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이게 본인 요청에 따라서 바꿔줄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 영업정지로 해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요구를 함에 따라서 이 돈을 부과할 수 없다, 낼 수 없다 하는 것은 영업정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해서 바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체납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일반유흥업소나 이런 데는 그것도 어떤 횟수에 제한이 있거든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계속 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과징금으로 대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상습적으로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영업취소까지 갑니다 이것도.
김갑룡위원장
몇 번 영업정지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2회까지 연속해서 하면 210만원일 경우 420만원까지 물 수 있고 3회째는 영업취소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김갑룡위원장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현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업주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반이 되면 청문절차에 의해서 여기에 와서 청문을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사전에 홍보를 해서 스스로가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서 참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지난 정기회 감사시에 신림9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신축 공사장을 몇몇 의원들하고 현장감사를 한 번 나가봤습니다. 항상 평소에도 공공도서관, 문화관 건립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특정 종교단체 성불암을 그야말로 도서관과 문화관 현관에 딱 위치돼 있어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돼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그때당시 감사 때 무언가 우리 관악의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시행하고자 하면 성불암과 성불암 사찰을 이전하는 문제를 영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처리결과가 성불암 이전문제는 성불암측에서 사찰의 수용을 원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가 통보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성불암측에서는 사찰의 이전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경과에 대한 말씀을 주무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얼마전에도 성불암 주지스님 유한국 스님을 대표하는 젊은 분이 한 분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가령 성불암에서 다른 데로 이전할 의사가 있다면 하시라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적절한 보상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럴 용의가 있다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고요 그런데 그쪽측에서는 지금 적정보상가 가지고는 옮기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후에는 연락이 없는데요. 저희는 관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절대 더 메리트를 줄 수가 없다 그런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태고종 종단의 의사표시가 없이 절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를 않겠다, 종단에서 의사표시를 해달라. 그럼 바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유한국 주지스님이 몇 번 찾아오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성불암에 대한 물론 태고종 뭐라고 그럴까요, 원 주종교 본부에서는 어떤 의사표시를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해당 주지스님께서는 우리는 충분히 이전할 의사가 있음에도 구청에서 일체 그 의사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에 대한 답변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공문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청문회를 열어야 되겠네요. 이쪽 이야기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절대 말대꾸도 안 한다 이랬는데 과장님은 또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삼자대면 해야 되겠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조용한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구청을 들었다 놓을텐데요 자기네들이 확실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청이 조용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구청을 들었다 놓긴 자기가 뭐 원효대사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 주지스님 이야기 들어보면 타당성이 또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욕심을,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싫다 이거예요 서로. 어느 한쪽이라도 좋다면 그에 대해서 따르겠는데 성불암 사찰이 있음으로써 거기서 때로는 뭐 목탁소리 이런 소음으로 인해서 도서관에 피해가 있겠고 또 도서관에서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서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원치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불암도 충분히 이전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 답변을 더 신뢰해야 되겠죠. 더 믿어야 되겠지마는 성불암측에서는, 사실 이것은 관악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찰이 여기 있어서 좋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전을 할 충분한 의사를 반영했음에도 구청에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을 뿐더러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간다 이러는데 여기 내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보면 아주 강조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는 방안을 또 강구토록 하겠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아주 강조를 했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내용 그대로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자리이지만 주무과장님과 성불암 대표자와 또 본위원과 이렇게 한 번 대화의 자리를 한 번 제가 마련할까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신동현위원
고맙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물론 많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낙성대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 이런 것도 다 홍보의 하나로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인헌제, 강감찬 장군의 훌륭하신 이런 분을 알리기 위해서도 인헌제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헌제, 강감찬 장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기회가 좀 적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만화영화로 많이 역사적인 인물을 그려내고 있는데 우리 관악의 역사적인 인물인 강감찬 장군도 그런 만화 같은 것을 제작해서 많은 우리 주민도 물론이지만 외국에까지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매스컴에서 내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 관악에서도 추진해 볼 생각을 해본 일이 있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아직 만화제작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신림4동 주변 이쪽저쪽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실 구에서 만화 한 편 제작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왕 제작하면서 강감찬 장군을 홍보하고 빛낼 수 있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그것을 나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만화영화를 만들려면 지방자치에서 어떤 승인을 해주고 그런 겁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건 자유업입니다.
김형복위원
자유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지방자치에서도 같이 홍보가 돼야 그걸 만들어서 빛낼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만화영화를 그리는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이 연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저보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역사적인 걸 쭉 나열해서 써가지고 저에게 한번 주어서 제가 문화원에다가 문화원장님한테 이런 영화를 제작하는데 예산이 한 4억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나 그걸로 해서 수입을 보면 그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나중에 장사속으로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화원장 보고 얘기한 일이 있는데 제가 그거 문화원장한테 갖다준 것을 문화공보과장님한테 한 번 줄테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하시고 그런 기회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구에서도 서둘러서 한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아까 빠트려서 하나 확인좀 하겠습니다. 게임장업을 하시는 분인데 본의아니게 세 번 연속 단속에 걸려가지고 90일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는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벌금을 1일 7만원씩 해서 7×9＝63 630만원 과징금을 물게 되는 것이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630만원 과징금을 물면서 영업은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630만원을 본인이 물기는 물되 한꺼번에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몇 번 나눠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왔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일시불로 내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일시불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얘깁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벌위주이기 때문에요 3회 한 것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영업장 문을 닫아야 됩니다. 자질이 없는 사람인데요. 일시불로 내게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질의가 상당히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관악산철쭉제에 예산이 각 동별로 100만원씩 돼 있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제가 그 동안 주위를 쭉 보니까 100만원을 가지고 동대표로 철쭉아가씨를 내보내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 다음에는 등산 또 내보내더라고요. 한 팀에. 그리고 또 뭡니까, 글짓기대회 이런 데에도 내보내고 그런데 해마다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 그 돈에서 신림6동은 철쭉아가씨에게 50만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옆엣동들은 70만원, 80만원을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구 예산으로 하는 건데 동별로 일정하지 않단 말이죠. 철쭉아가씨에게 한복이나 화장품대로 지급을 합니다. 돈을 주는데 일정하게 주지 않는데 대한 원성이 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쭉 경험을 해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 부분을 구에서는 어떤 지침을 안 내려줍니까? 그냥 동에다가 100만원씩 주면서 철쭉아가씨에게 다 줘버리든지 한 푼도 주지 말든지 동에서 알아서 하라 그런 겁니까? 어떤 지침을 내려주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지침은 없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람 생김새가 다 다르고 치장도 다 다르고 또 투자하는 것도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을 주는 것은 최소의 금액만 주는 것이고 우리 구의 형편이 이것뿐이 안 되니 이것 가지고 하십시오 하고 주는 것이고 동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알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해왔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보통 철쭉아가씨에게 50만원 정도는 준단 말이죠. 다른 데도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동에는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70만원, 80만원 주는 동이 있더란 말이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머리손질만 해도 몇 만원 짜리부터 몇십 만원까지 숱하게 다를 겁니다.
박화석위원
아, 동에서 알아서 준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래서 느낀 건데 예산이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나 거기 100만원, 체육대회 250만원 상당히 이해가 가는데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철쭉제 행사는 철쭉아가씨를 내보내고 동대표 노래선수들을 내보내고 또 등산대회를 내보내고 글짓기대회도 내보내고 이러는데 온 동민이 철쭉아가씨 선발 때 와서 텐트를 쳐놓고 온 동민이 먹고 마시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비용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아가씨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어느 정도 구예산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민원을 접하는 일선이기 때문에 계획하신 대로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다음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새마을기 게양하는 데 있죠, 예를 들어서 문성터널이라든가 보라매공원 가는 데라든가.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나 새마을기를 게양합니까? 예, 쑥고개에도 있는 것 같고요.
「쑥고개에도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한 서너 군데 정도 됩니다.
장옥호위원
서너 군데든 너댓 군데든간에 본위원이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보면 문성터널 위에 한 20개 정도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새마을기가 아주 새까맣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까 그 새마을기를? 새마을기가 아니라 헌마을기에요 헌마을기.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거기 조성은 동에 새마을단체들이 해놨거든요.
장옥호위원
아, 동 자체 새마을단체에서 관리를 한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것도 계속 관리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있어서 저도 그걸 보고
장옥호위원
차라리 그렇게 관리할 것 같으면 그 기를 아예 내려버리는 게 낫지 누가 보나따나 정말 새마을기도 아니고 아주 새까마해요. 너무나 먼지가 타가지고. 그걸 각 동으로 지시를 하든지 어떤 지침을 내려보내든지 해가지고 그걸 철거하든지 안 그러면 좀 새 걸로 교체를 해서 게양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축구장을 겸한 다목적용도로써 신림10동에 제2구립운동장을 조성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제2구립운동장 기공식은 언제 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착공은 2월 21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발주는 작년도 11월에 했고요.
신동현위원
그럼 착공식이라든가 이렇게 맘모스적으로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13억여 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에게는 통보를 안 했습니까 이런 행사에?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별도로 통보는 안 했고요, 저희가 명예감독관 열 분을 위촉해가지고 2월 23일날 현장에서 담당계장이 쭉 추진개요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 현장소장이 앞으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쭉 설명한 바는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우리 의회쪽에서는 누가 참여를 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김장환 의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의장님은 참석을 안 하시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요 총선하고 관련해서 되도록이면 다른 분들은 초대를 안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총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구의원들이 총선에 나갑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구가 행사를 주관하거나 거기에 후원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행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설명회 같은 것도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또 그것은 명예감독관에 대한 현장설명이기 때문에 뭐 내빈을 꼭 초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이런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지 말든가. 그럼 구청장도 안 나갔겠네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구청장은 나왔습니다.
신동현위원
무슨 얘기예요? 총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감독관에 대해서 앞으로 감독관으로서의 할 역할 그 다음에 추진개요 그런 걸 설명할 이유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위촉식은 지금까지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했는데 저희가 보다 현장을 보여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싶고 또 명예감독관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장소를 옮겼을 뿐이지 어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 취지는 범구민적으로 대단위적인 구립운동장을 조성하는데 따른 행사에 각 구의원들을 초청하기는 뭐하더라도 의장마저도 초청을 안 했다라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뭔가 대표적인 우리 의장께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 본위원도 인근 동에 거주하면서 이런 대단위 행사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전혀 몰랐다는데 대해서는 한 가지 유감스럽다라는 측면에서 질의 아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기초의원들이 선거에 임박하면 거기와 하등의 상관이 없는데 총선과 관련해서 전혀 의정활동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주무과장의 답변의 실수로 제가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구립운동장 조성을 하는데 따른 이 행사에 구의회 의장도 초청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는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주무과장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본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효"라는 이름을 가지고 16가지인가 이름을 많이 붙여가지고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데 4월 이전에 행사계획은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효실천에 대한 행사도 효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윤리사상이다 이렇게 보아질 수도 있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루아침에 과거에 없었던 그러한 행사를 적나라하게 비유를 해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너무나 지나친 예산낭비가 아니냐. 물론 행사 조목조목 따져본다면 비예산사업도 없지않아 있지만 그러나 효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뭔가 길게 적나라하게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묶어가지고 행사를 되도록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행사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소모성경비라든가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많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관악구 예산을 보면 소모성경비에 너무 지나치고 투자성경비에는 너무 인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사회진흥과에 있는 거의 전반적인 예산이 행사에 준한 전시성이라든가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너무 국한되다 보니까 일부 항간에는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지적을 받는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저도 일선에서 의정활동하면서 본대로 느낀대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조언과 충고를 해주심으로써 드리는 말씀이고요. 각종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회진흥과 산하의 각종 행사를 가능하면 통폐합해서 물론 예산이 기 편성됐다 하더라도 그걸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답변은 굳이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새마을협의회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보릿고개를 넘기는 이런 새마을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져왔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새마을협의회는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구민이나 동민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봉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새마을장학금조례 개정 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김형복위원
들었던 사항이든 아니든 제가 묻고 싶은 얘기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과거에는 그렇게 열성적으로 새마을활동을 했는데
김형복위원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지요. 뒷골목도 쓸어가면서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에서 봉사를 해나온 새마을협의회였었지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 그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건이 과거에 보릿고개를 넘지 못할 때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은 많이 발전이 됐고 그 활동범위가 극히 좁아졌지요.
김형복위원
좁아졌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옛날에는 농로개설도 하고 산에 나무가 없으면 나무도 심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도 농로개설을 거의 100%까지 돼 있고 또 우리 도회지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질서지키기캠페인라든지 그 시대에 맞춰서 재활용품모으기 또 여름 되면 방역소독.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지도자들의 열의도 떨어졌지만 그 일들도 많이 축소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가 열의도 떨어지고 그와 같이 활동도 안 하고 있고 현재로는 심하게 얘기한다면 어떤 단체에 몇 명이 모였다 해가지고 압력단체로까지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협조하는 단체가 아닌 봉사하는 단체가 아닌데 굳이 거기에다 도움을 줘서 장학금도 주고 분기별로 협의회에 30여 만원씩인가요 그것도 주고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도와주면서 그런 봉사를 안 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30만원씩 보조 나간 것이 1분기에 4개월에 30만원 나가거든요.
김형복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가는 거 아니까 분기별로 나간다고 하면 월 10만원꼴 되는 거 아닙니까. 4개월 30만원이면 8만원씩 되네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게 나가게 된 동기가 새마을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새로 젊은 사람들이 영입돼서 하는 것은 극히 저조합니다. 거의 옛날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상당히 노쇠해졌고 또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정신이 아직 깃들어져있어요. 제가 동장할 때도 월례회의를 해보면 그분들의 사고하고 요즘 젊은이들 사고하고는 이해를 못할 정도로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예우차원에서 예를 든다면 아침 7시에 새마을청소를 하고, 뭐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경비 내서 아침 먹고 그랬거든요. 청소용품도 그 사람들이 샀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새마을활동을 하면서 아침이라도 먹고 또 청소 할 일이 있으면 청소용품이라도 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그게.
김형복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지 되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부녀회라든가 여성회도 그렇습니다. 나는 동네에서 협조를 옛날처럼 앞장서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아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봉사를 옛날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본다면 그걸 옛날처럼 하도록 한다든가 붐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 봉사정신으로 나서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정신을 갖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친목단체로 변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헤어지고 무슨 압력단체로 압력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야 새마을단체냐 그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인정이 되는 새마을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을 지원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해도 되느냐 그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형평에 맞춰서 다 해야 되겠지요.
김형복위원
압력단체가 되든 봉사를 안 하는 친목단체가 되든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는 형평에 안 맞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지원해야 됩니까 그래도?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거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됐을 때는 저희들이 반납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압력단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탈피해서 옹립돼가지고 하나의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 것은 구지회를 통해서 지도하고 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형복위원
물론이에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봉사정신으로 일을 한다면 그 지원금이 적고 장학금도 적고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심리가 들어가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봉사하고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도 단체라고 인정을 하느냐 나는 그런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교육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단체는 우리가 봉사정신으로 나와서 봉사를 하는 단체다 뭐를 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다 이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분기별로 30만원 지원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두 번 거리캠페인이나 골목청소도 구에서 필요해서 나와라 했을 때 나와가지고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총 숫자 해봐야 열 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센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그렇고, 동네에서도 자기네 단체에 이득이 있다든가 뭘 했을 때 나와서 봉사하고 이득이 없으면 안 하고 이래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부녀회도 그러더라고요.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동네도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봐서는 이건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교육을 시켜서 봉사를 하도록 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건 그 구성원들이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위촉하고 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새마을운동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해야지 너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위세나 부리고 그런다는 말씀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제도 계속 동장을 찾았어요. 동장을 찾아가지고 연유를 상세히 알고 또 본인도 제가 만나서 도대체 왜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제가 원인규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연결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해서 위원님에게 실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전체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대로 옛날부터 새마을정신이 깃들여서 해나온 분들은 나이 먹었어도 60 이상 이런 사람들은 그런 대로 봉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새로 온 사람들은 어떤 단체다 그리고 그야말로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친목회 단체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낀 거예요. 그 중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동장 잡는 킬러라는 식으로 오히려 동장을 압력하는 그것이 무슨 봉사예요, 동장을 도와주고 행정을 도와줌으로써 구민의 편에 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되겠냐 그말이에요. 그런 걸 지원을 안 하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마을단체나 기타 다른 단체도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분들이 지금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 김형복 위원님의 말씀은 그 역할을 본래의 구성 목적하고 다르게 하는 건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물론 본인도 말씀이 계셨지만 전체 지도자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지도차원에서 목적대로 그 단체가 활성화 되고 또 지역사회에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국제우호도시간 체육교류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따로 외국에 나가는 게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없네요? 이 밑에 오고가고 하는 거 다 합해서 2,400만원이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가는 건 비예산이고 다른 쪽에서 오는 건 예산이 든다는 건지가 불확실한데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오고가고가 다 포함해서 한 예산입니다.
유정희위원
다 포함해서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어린이축구단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축구단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어린이축구단을 초등학교에서 선발할 수도 있고 또 지금 2002년월드컵축구하고 관련해서 월드컵어린이축구단이 구성돼가지고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분이 선정됐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주축으로 해서 해외에 나갈 때나 또 해외에서 방문을 했을 때 그 축구단하고 같이 친선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친선경기를 하면 국제적인 우호가 돈독하게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나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중국하고 할 때는 처음에 경제교류로 시작해가지고 문화교류도 하고 체육교류도 하고 그런데 성인들하고 체육교류하기에는 예산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해가지고 하나의 우호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요 아까도 다른 분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고, 형식적이고, 정말 내보이기 위한 거고, 동원식의 그런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구민체육대회, 서울특별시민체육대회 참가, 구청장기 대회 해가지고 체육대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민체육대회나 서울특별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사람들이 다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한다기 보다는 거의 동원이 돼가지고 그날 하루 행사를 위해서 막대한 경비를 쓰는 그러한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1년 내내 해가지고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민체육대회나 서울특별시민체육대회 참가 이것은 정말 관악구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보이는데 이거 2개 예산을 합하면 생활체육교실을 현재보다 3배 정도 더 크게 활발하게 운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구민종합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홀수 연도에는 동이 주관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고요 짝수 연도에는 구가 주관이 돼서 전체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거의 강제동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동원되는 선수들이라든지 또는 동원되고 있는 주민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일이 바쁘고 또 이 선수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자기들이 특별하게 어떤 체육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동의 대표성을 갖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됐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 화합 차원에서 동원보다는 스스로가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고요. 그 다음 서울시민체육대회는 각 구대항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줄다리기라든지 씨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대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구의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가 참여를 안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구민들의 실망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 구를 대표해서 전체 서울시민 화합 차원에서 그런 축제대회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비보조가 약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99년도에는 각 동 25개동이 주관해서 했고 그 다음에 구가 주관해서 27개 교실을 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저희가 활성화하도록 동에 지시하고 그리고 생체협이나 연합회를 통해서 많이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참여도가 극히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아침에 맷돌체조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군봉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스스로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럼 그 지도자에게 우리가 한 번 참여하는데 1만원의 수당을 주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그런 참여의식을 많이 느껴야 됩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구민체육대회나 시민체육대회는 꼭 해야 될 성질의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체육교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장려를 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리는데요. 그러니까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또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런 생활체육을 널리 홍보, 보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관의 지원이 참 부족하다, 적다, 적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서로 뭔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구민체육대회나 서울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시민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게 관악구의 무슨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높이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관없는 데는 참여 안 해도 되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럼 위원님 우리가 25개구인데 24개구는 참여해서 그냥 응원하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저희 구만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전국체전 하는데 그럼 출전 안 하실 겁니까? 올림픽 하는데 출전 안 하실 겁니까? 똑같은 걸 물으신다는 거죠. 왜 제가 체육대회를 금년 5월에 하자고 했는가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금년에 사실상 선거 치르고 나면 솔직히 말씀드려 야당이니 여당이니 다 구민이 갈려가지고 찢어지고 이런 걸 구민한마당 화합잔치를 벌려야 되겠다 그래서 구민행사 전야제도 하고 청소년 노래자랑도 하고 구민체육대회도 해가지고 한바탕 동대항이야, 동대항. 서로 동이 이길려고 동장이나 그날 전 주민들이 나와 한번 어우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화합적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전국체전 하면 우리나라 각 도에서 몇 사람이 나갑니까. 그렇게 따질 게 아니다 이거야, 이것은. 그럼 구민체육대회니까는 전 동 우리 구민이 다 참여하는 걸로 보셔야죠. 그 다음에 돈이 더 많으면 레크레이션 해서 생활체육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일부 몇 사람밖에 안 와요. 맷돌체조 하면 몇 사람 나옵니까. 에어로빅 하면 몇 사람 나옵니까. 그렇죠? 1개동에서. 그렇게 따지면 다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 동원하지 말고, 서울시에 우리가 출전한다고 그러면 선수들 나가는데 강제동원은 하지 마라 그것은 일리가 있어요. 우리 범위 내에서 참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동원은 아니다 이거야.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리고 맷돌체조 그런 데 참여하는 사람은 전부 무료인데요. 전부 무료입니다. 그 사람들 개별적으로 돈 내고
유정희위원
돈을 낸다는 것이 아니고 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확산시키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일회성의 어떤 행사에 과중한 경비가 지출되거나 아니면 동원식이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였고요.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의 질의요지는 일단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자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시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제가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지도자가 될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걸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정관에
김형복위원
정관에?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년이면 자기가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면
김형복위원
봉사할 뜻이 있다라면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아니 내 얘기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길게 말고 알아듣기 쉽게 동이나 말하자면 각 지도자들한테 내려주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자라면 새마을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인정한다든가 이런 걸 해준다면 그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덕망있고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런 인물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왜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 자격요건은 없고요 거기 정관에 보면 자격상실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덕망을 말씀하셨는데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든지 새마을지도자가 예를 들어 무슨 도둑질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웃간에 아주 불이익을 줬다든지 그러한 도덕성을 위반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상실시키는 규정은 있어도 가입요건에서는 어떤 자격요건이
김형복위원
아니 그게 없다면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지침서라든가 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김형복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릴게요. 새마을정신이 자조, 자립, 협동. "지도자" 단어가 뭡니까 아무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도 봉사정신도 좋아야 될 거고 또 남에게 추앙받고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될 거고 적어도 한 단체의 리더가 되는 지도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내가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경제실정에 60년대 나타났다, 새마을사업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정신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제는 도로를 닦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지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에 봉사를 할 거냐 이런 봉사정신이 투철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봉천6동에 지도자가 되었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너는 지도자 자격이 없으니 이런 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자체에서 뽑았어요.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당신이 지회장을 하시오. 그럼 거기에서 뽑은 자체가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이런 동에 문제가 있다니 새로 한 번 살펴보라, 우리가 보조금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감독할 권한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권장할 수는 있겠다 그겁니다. 그러나 교육을 새로 시키라 이것은 옛날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착실히 교육받고 하는데 우리가 할 말 없다 이거야. 아 돌아가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모르죠. 여기서. 그러니 거기 자체에 있는 일엽적인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우리가 알아들었으니 앞으로 김과장이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에서 끝내십시다.
김형복위원
알았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오늘따라 새마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새마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새마을기 아직도 게양 안 하고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신동현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김갑룡위원장
작년에 했잖아요.
신동현위원
그런데 왜 동사무소는 안 한 데가 많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동사무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안 걸린 데가 많더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동장의 책임이죠.
신동현위원
아니 우리 동은 걸려 있는데 다른 데는 안 걸려 있더라고요. 다 걸려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신동현위원
알았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는데요. 어쨌든 사회진흥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나온 걸 유념하시고 각 단체를 본래의 구성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