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세무1과에서 개정조례안 냈던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세무1과에서 장애인의 경우에 6,896명 중 1,152건의 감면대상자가 있다고 그랬고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2,942명 중에 2,301건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가 있다고 답변 과정중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각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에 각각 등급이 장애인도 등급에 의해서 감면대상자가 되고 국가유공자도 상이등급에 적용이 돼야지만 감면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별로 각각 상이등급 내지는 장애등급을 어떻게 판정을 받았길래 감면대상이 되는지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보면 조례개정안을 설명하고 질의 . 답변을 하는 과정에 답변했던 내용과 건수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는 1,152건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1,159건으로 7건의 차이가 있지만 국가유공자는 2,301건으로 답변을 했음에도 231건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잘못 됐으면 답변 잘못된 것이 확인되고 속기록 정정도 있어야 되겠기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며, 또한 요구했던 자료는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장애등급이나 상이등급이 어떠한 경우에 적용을 받았나를 보고자 하는 자료요청이었는데 한꺼번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로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료만 왔지 각각 감면대상자가 상이등급이나 장애등급이 어떤 경우에 감면대상자로 확인됐는지의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온 것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다시 한 번 답변을 받고 답변 결과에 따라서 서류를 재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자료요청했던 거에 대해서 미비점이 많은데 임현주 위원님, 다음에 업무보고받은 후 질의 . 답변할 적에 하면 안될까요?

지금 우선 건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속기록도 나중에 외부에 공개가 될 경우에 잘못된 자료가 공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수에 있어서라도 명확하게 정정이되든 답변을 받고, 자료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다시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대상 장애인, 유공자 수치는 임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1,159건, 유공자 231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리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상장애인은 앞장에 감면대상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등급 1급에서 3급까지, 시각장애인은 1급에서 4급까지, 또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수치를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의 경우는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이고 나머지 1급에서 3급까지인 거는 알아요. 그렇다라면 1,159건에 대한 장애인이 각각 장애등급 몇 급을 판정받았길래, 그러니까 1급은 몇 건, 2급 몇 건, 3급 몇 건, 시각장애인 몇 건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1급 장애인의 경우 차종은 어떻게 되고 2급 장애인은 차종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해달라는 요청이었고, 국가유공자 231건에 대해서도 상이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가는데 각각 1급은 얼마 2급은 몇 건 각각 몇 건이고 그 건에 대해서 차종은 어떤 차종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으로는 곤란한 것 같으니까 자료를 다시 만들어줄 것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자료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모든 자료는 세무2과에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 직접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세무2과장님 해주실 수 있지요?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산에서 전부 뽑아가지고 전부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등급별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 1급에서는 몇 ㏄짜리 몇 명 이런 것을 할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전부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79회부터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부 수기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니까 양해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통지도과에서 했던 거지요. 그 자료가 또 세무2과에 있다니까 또 방향이 달라지는데,

저희가 전부다 그쪽하고 해가지고 맞춰서 자료를 정리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각 해당되는 과에 취합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주실 때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재무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각 과장들의 보고에 앞서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새로운 세외수입 발굴과 재산매각대, 변상금 등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재개발구역 내 재산매각대 분할납부기간을 현행 5년 또는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재계약하여 재개발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 입찰업무의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를 위해 전산입찰시스템을 지난 2월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세무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확충과 납기내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새로이 구성된 세외수입팀과 체납관리팀을 적극 활용하여 세외수입확충과 체납지방세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 각종 부담금의 귀속비율 개선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무료세무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를 시행하며,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금년 4월까지 지하철역사 현장민원실에 세무종합시스템을 설치하여 각종 고지서 제발급 업무를 취급하는등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분야로써 각종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개발부담금과 부동산등기 지연과태료 부과 .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불법 부당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근절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도 지속적으로 지도 .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대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무국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재무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제81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두 가지의 양해말씀을 드리고 본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작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에 온전치 못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심과 또 한 가지는 보고서 목록에 1쪽에 보면 오타가 발생해서 목록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걸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0년도 저희 재무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재무과 전직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올해에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우리 세무1과 전직원은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정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화남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세무2과 소관사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세무2과 전직원은 금년에도 작년과 변함없이 우리 구 세수목표 달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김화남 위원장, 김효겸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지적과 직원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정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다 끝났는데 중식을 하고 할까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해당 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수수료 인상내용이 현행 55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인상된 이후의 민원은 몇 건이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항의를 한 분은 두 사람입니다. 약간 나이가 많으신 60대 민원인으로 두 분이 계셨고, 전화로는 한 10건 정도가 왔습니다. 그 내용인즉, 자기는 미처 알지 못하고 왔다. 저희는 공고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제반 홍보사항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하고 또 요즘 경기도 별로 좋지 않고, 이게 실질적으로 입찰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1,365분의 1입니다. 당첨 확률이. 이렇게 확률도 없는데 굳이 올려야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인상 배경은 이미 전부터 인건비 문제가 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가분석 문제가 얘기 돼가지고 다른 지방에서도 문제가 대두돼서 행자부에서 인건비 분석을 해서 내려온 것이 1만215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어차피 저희가 세외수입 관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입찰을 보는 분들이 물론 우리 관내 일을 하겠지만 외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구민도 외부에 가서 입찰을 보시고 외부 분도 오시고 그러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의 약 95%는 외부사람입니다. 저희 관악구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체가 저희 관내에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고 저희가 인건비 분석 관계도 있고 그래서 5,000원으로 저희는 당초에 인상요구를 했었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행자부 지침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만원 올려서 불필요한, 즉 너무 싸니까 아무라도 와가지고 장난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부실업자도 많이 오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인력이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고 겸사겸사 해서 약간 민원의 소지가 있더라도 1만원 올리는 게 낫지 않느냐 해가지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는 채택이 됐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을 좀더 한 분기, 즉 6월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되는가? 또 민원의 내용은 얼마나 되는가?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개량 분석을 해보고 또 행정에 대한 효과 분석도 해봐가지고 이것이 실지 돈을 올린 것 보다는 민원이 오히려 많다. 그렇게 될 때에는 다시 재고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꼭 어떤 세입의 증가목표만 있는 게 아니고 주민의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공익성에 맞춰서 검토를 할려고 그럽니다. 여하튼 저희가 일단 6개월은 한 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반기까지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우리가 받는 이익 보다는 문제점이 많다고 볼 때는 과감하게 거기에 대한 개정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입에만 의존해서 하지 않고 지난번에 동료위원님들이 다룰 때에도 5,000원 정도의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간청에 의해서 인상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물가심의위원님들은 어떻게 된 건지 모든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도, 물가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물가인상위원회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게 550원에서 1만원이라면 몇 %입니까? 근 170 내지 180% 올린 건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걸 인상할 때는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70 내지 180%를 올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민원도 몇 건이나 되느냐고 여쭤봤냐면 사실 근 15건 이상 들어왔는데 전화민원 이런 거 뿐이 아니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1만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도 170 내지 180% 이걸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한 6개월 간의 기간을 걸쳐서 잘 참고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업무에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니까 세수확충 방안 중에 고급주택 현장확인조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고급주택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준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고급주택은 평수하고 엘리베이터 시설 여부, 상세한 건 세법을 봐야

평수면 몇 평 이상, 이건 단독주택의 경우인가요?

단독주택도 해당되고 공동주택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설계도에 나와있거나 평수가 기본적으로 가구당 몇 평 이상인 경우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도 해당이 되고,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기준을.

평수가 단독은 660㎡ 이상이고 공동은 275㎡ 이상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기준입니까?

예, 가구당 기준이요.

우리 관악구 안에 이렇게 고급주택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주택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예.

고급주택이라고 판정하는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쪽에 보니까 제도개선 분야 중에 시.구세 교환으로 해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50%씩 교환하겠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동안 계속해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100% 맞교환 할려고 했었는데 일부 자치구에서 반대하는, 강남이라든가 서초, 중구, 종로 등에서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98년도인가 언제 건의문까지도 올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50%씩 교환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나왔기에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현재 국회 법사소위원회에서 보류중에 있습니다. 이걸 법사소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구의 반발이 있고 해서 절충안으로 50%로 상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절충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겁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국회 법사소위원회에서 50%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참석을 안하고, 소위원회 국회위원님들이 일곱 분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회의 세 분, 자민련 한 분, 한나라당 세 분 이런데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가 행정심사위원회, 거기서 말하자면 서로 합의하에 절충안을 합의하에 하기로 작년 회기 때 합의를 봤는데 단독으로 했다고 그래서 다시 반려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 관악구의 정책은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겁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한 20여개 구가 교환을 통해서 구세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게 공통된 방향으로 우리 구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제도적인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회 법사소위원회에서 어쨌든 법안에 대해서는 보류중이고 그 절충안으로 50%를 맞교환하는 방안도 하나 제출된 바가 있지만 이거는 논의되는 중으로 또는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변화되어 지지 않거나 앞으로 예측이 조금은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으로 과거에 우리의 단일한 안이었던 맞교환도 아닌 50% 교환이라는 안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주민들에게 우리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50%씩 교환하는 걸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업무계획에 나오면 관악구가 앞장서서 50%씩으로라도 교환을 하자라고 앞장서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그건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50% 교환이라고 기록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쪽으로 나가면서 구세를 증대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50% 교환 가능성이 어느 만큼 보이지도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18쪽에 보면 수익사업이 나와있습니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거나 민관합동 경영사업을 유치해서 수익사업을 올리겠다는 내용인데 좀 구체성이, 뭐 구체적인 게 있는 건 아니지요? 특히 창업벤처기업에다 사무실 및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거 상에 창업벤처기업에다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사무실을 지원하는 조례는 없고 지금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거를 일부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해가고 있지만 이런 거는 특히 사업비 지원 이렇게 나오면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거나 민관합동에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미사여구식의 업무보고가 아니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인 건 없지요?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마무리를 하던가 그럴 거 아닙니까?

벤처기업이 계속 육성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관내에 165개가 활성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도 사실 우리가 임대로 알선을 했고 또 지금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혜택이 되면 세제상의 혜택도 주고 있고 이렇습니다. 직.간접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앞으로 조례개정이나 기타 기금조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무실이나 이런 걸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원을 해도 산업과의 소관이고 세무1과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소세나 이런 부분을 많이 유치해 내겠다는 의도의 사업계획을 보고하신 건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구체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듣기좋은 소리로만 계획을 표현한 게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할 때 질의되어질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 준비나 정책에 대한 일관성있는 모습들 이런 게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 추진으로 목표액이 5억2,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채권미확보자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채권확보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 확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금 이원화 된 내용이 아닌가. 끝까지 추적해서 채권확보 하기로 돼 있고 또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 확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체납 건별 내용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종합해서 각 과별로 해서 세무1과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수익사업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제반 분야가 내용에도, 이만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맨처음에 추진사항도 각 부서별 체납정리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맨 끝에 부서별 별도 대책 강구해서 시행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입 총괄부서로서 경영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총괄 계수 수합의 업무고, 직접은 해당 주무 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해당 주무 과에서 하는 거를 세무1과에서 총괄하는 거지요? 그러면 총괄은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겁니까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매달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계획서가 있으시면 각 과별로 들어온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전체 다 계획서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각 과별. 총괄하신다면서요 이 과에서.

한 100장 이상이 되는데,

100장 이상 됩니까?

각 과에서 수합해가지고 수합분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수합분만이라도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면허세나 자동차세에 관해서 보통 자치센터로 동기능전환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동은 공무원이나 통.반장님들께서 우편함에다 꽂으면서 과세행정이 진행이 되는데 본위원도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받아서 연체료를 부담한 적이 있고, 최근에 신림13동의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는 한 주부께서 납기일이 보름이나 지난 후에 고지서가 와가지고 결국은 세금도 못 내고 연체료를 부담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구청까지 와서 고지서를, 체납고지서는 또 구청까지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받으러 와야 하고 그런데 아이 셋 데리고 오기는 힘들고 이런 어려운 점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거는 행정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착오도 물론 생깁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변화되는 거를 보니까 지하철 민원실을 통해서도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업무도 하겠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지하철 현장 역사까지도 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전화로 체납고지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송요구를 하면 구청에서 집으로 우편발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 행정에 있어서의 기본은 분명히 고지서나 이런 것들이 납부 기일을 넘긴채 배달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금년도 정기분 면허세 나갈 때 10만여 건이 나가다 보니까 개중에 한 두 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그것이 납기내에 송달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되면 즉시 감액조치를 하고 수시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가산금을 무는 일은 없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현장민원실을 설치를 해서 여기 오며가며 출근에 바쁜 분들이, 시간은 거기 늦게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고지서 같은 거, 또는 정기분이나 체납분 고지서 발급받을 수도 있게 하고 하지만 장애인 같은 분들 그것도 어려울 때는 저희 서비스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현재 동직원들이 아직 근무를 하고 있는 한은 직접 송달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기일 내에 받지 못한 게,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우편으로 배달하는 경우에는 직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동사무소 직원이나 통.반장님이 하는 경우에는 그게 참 어렵거든요. 아니라고 항의를 하자니 통장님들한테 미안하고, 고생하시는 분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대부분 연체료를 부담을 직접 한다고요. 연체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어려운 거고, 개인간에 싸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책적으로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체료를 부담하겠다는 마음이라도 가진 사람한테는 조금 더 나은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그걸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