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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류수용 의원 발언

제8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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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제83회 임시회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제3대 의회 상반기 4개월의 의정활동이 착실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타 위원회와는 달리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평구의회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운영위원회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한 질책과 격려를 통하여 거듭 발전해 나가는 부평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3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어느덧 겨우내 움츠렸던 추운 겨울을 뒤로 하고 따뜻한 봄 소식이 전해지는 3월의 시작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금년들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제8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최예정인 제83회 임시회 회기는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첫째날인 3월 8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3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현안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상임위원회 활동인 조례안 및 현안안건 심사등을 위하여 1일간을 휴회한 후 3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으며, 2000년도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의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 중에 있어 폐회중에도 다룰 수 있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회의자료를 참고로 하시면서 제83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사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과 같이 할 것을 제안합니다.

류수용위원장

방금 이찬구 위원님께서 제83회 임시회를 원안대로 결정할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 이찬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찬구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장정석 의원님 외 6인의 발의로 제안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장정석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법률제6002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며 시행령 또한 작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2000년 1월 19일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준칙안이 통보된 바 있어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례회의 회의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 승인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5일 집회하고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부탁드리면서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1회의 정기회가 연 2회의 정례회 제도로 개정시행됨에 따른 세부규정을 정한 조례로서 동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정례회 중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 중에, 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집회하여야 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 8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인천광역시 문서, 기획 13130-51호의 준칙안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토록 작성되어 있는 것은 제1차 정례회의 경우 신임 의장단의 임기개시가 7월 7일자로 시행되어 옴에 따라 1차 정례회의 안건인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와 개원 기념식 등이 신임의장단에 의거 진행될 수 있도록 7월 5일로 그 집회일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제2차 정례회의 경우 익년도 예산안의 의결시한이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인 12월 21일까지인 것을 감안하여 12월 5일로 그 집회일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과의 문제점은 없으나 최초 시행 연도라는 점, 그 시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정례회가 되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배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정석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노형진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류수용위원장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에 별 다른 의견이 없었고 수정안도 동의되지 않았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정기회가 정례회로 바뀌는 사항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장정석 위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원에게 지급하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관련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1항2호에 일비를 회기수당으로 하고, 안 제4조1항1호, 2호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하며 폐회중 위원회 회의개최인 제53조의 단서규정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또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 관련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제2조제1항1호의 직무의 범위에 폐회중 위원회 회의를 포함하고 2호의 일비를 회기수당으로 하고 제4조1항1호, 2호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의회의 기타 보고사항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사무국장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서 제8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정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류수용 김병환 노형진 이찬구 장정석 전문위원 배형진

10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