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지난 제117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 및 청원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5건, 청원 1건 등 총 14건으로 이를 소관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중랑구 면목동 634번지 일대 도시계획 상세계획 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5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보사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의 소개로 송파구 잠실동 86번지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7동 304호에 거주하는 이영우씨 외 두 분이 2000년 2월 26일 제출한 아파트지구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부 의원님의 소개로 해병대 사령관 중장 이갑진이 제출하여 제1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 이송한 서울수복 기념조형물 설치 및 행사 공동주관 의뢰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실무회의시 논의된 기념식 외 6개 행사에 대한 해당부서 추진사항을 수합하여 추후 행사규모, 내용, 일정, 소요예산 등을 해병대 사령부와 재협의 추진예정이라는 처리결과 회신이 있었고, 주세만 의원님의 소개로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0번지 23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창복이 제출하여 제17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채택 이송한 헌납금 450억원 중 미납금 165억 8,000만원의 납기연장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9년 12월 30일 납기도래한 기부금 48억원에 대하여 동아건설주식회사의 미납에 따라 동 회사에서 시공중인 공사대금과 99년 12월 30일에 36억원, 2000년 1월 18일에 12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상계처리하였으며, 향후 납기도래분 총 103억원에 대하여는 납부기일대로 납부되도록 동아건설주식회사에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미납시에는 기 처리한 방법과 같이 추가 상계할 계획이라는 처리결과 회신이 있었으며, 금성환 의원님의 소개로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108번지 1호에 거주하는 박병진씨 외 216분이 제출하여 제17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채택 이송한 부국아파트 재건축사업 전면중단과 공원조성 및 인접도로 확장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상계 부국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청원인의 일조와 통풍의 피해예상에 대하여는 사업지구가 인근 주택가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동부간선도로의 소음피해로 입주자의 주거환경 열악이 우려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파트 전.후면 발코니에 알루미늄 새시 창문을 설치하고 16㎜ 복층유리를 시공하여 소음을 최소화할 것이며, 상계 부국아파트에 건립되는 평형에 대하여는 분양면적 기준으로 24평과 34평이 건립되어 소형평형만은 아니며, 1단지 내의 폭 6m의 도로를 폭 8m 또는 10m로 확장요청에 대하여는 동 단지는 대지의 폭이 좁은 장방형의 부지로서 도로폭 확장시 단지의 폭이 18m 또는 16m로 좁아져서 세대수, 주차대수 및 아파트 단위평면 등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게 되며, 이로 인한 분양원가 증가 및 세대수 감소로 사업성이 없게 되고, 이 지역 교통량으로 보아 폭 6m 도로계획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주택사업부지는 서울시로부터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되어 1999년 3월 25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영동건설주식회사 외 3개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 진행중으로써 공원조성 등으로 아파트건설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할 경우 기 투자한 사업비에 대한 재정손실과 서민주택 공급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청원사항 수용이 불가하다는 처리결과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근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임동권, 교육정책국장 이상갑) 감사합니다. 1. 제1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새천년민주당소속 은평 제3선거구 출신이며 환경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송미화 의원입니다.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시고 마음마저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새천년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하셨던 별정직공무원 직급구조개선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보충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6일 본회의에서 승진이나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고압가스기사와 환경관리기사 등 별정직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사기진작방안으로 이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저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별정직공무원 등을 관련분야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에 근거하여 시장님께서는 고압가스기사와 환경관리기사 외에도 약 900명에 달하는 서울시 전체 별정직공무원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 본 후에 이에 대한 직급구조개선기본방침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방침을 적극적으로 또한 추진하여서 그에 따라서 실행을 했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배려와 시정발전을 위한 단호한 결단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 보면서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적용대상 중 일부 기재 누락자가 없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미 시달된 서울시기본방침을 보면 일반직으로 전직 대상자 중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중인 환경관리기사 6명과 시립아동병원, 서대문시립병원, 탄천하수처리장, 중랑하수처리장,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근무중인 고압가스기사 5명이 기재 누락되었습니다. 누구라도 거대한 서울시 조직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따져보기는 무척이나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정말로 원하신다면 추진되는 기본취지로 볼 때 기재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충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직급구조개선이 장기무사고근무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대 시행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압가스기사와 환경관리기사가 현재 추진중인 직급구조개선 추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고압가스기사의 경우 자치구는 총 28명 근무인원 중 6급 7명, 7급 20명, 8급 1명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자치구보다 10명이 더 많은 총 38명 근무인원 중 6급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7급 9명, 8급 13명, 9급 1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기사의 경우에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총 49명 근무인원 중 6급 6명, 7급 13명, 8급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총 14명 중 6급은 전혀 없고, 7급은 4명, 8급 10명인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바쁘시고 우리 서울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무엇이든지 대단히 큰 것, 생색 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받는 것, 그런 것 아니면 명분을 계속해서 좇다 보면 정말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가끔씩 우려되기도 합니다. 작은 곳,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만 우리가 가끔씩 소홀해 하기 쉬운 곳을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보살피겠다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더 많은 배려와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시고 기쁜 얼굴로 다시 뵐 것을 약속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