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8회 임시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심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일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고, 99년도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된 바 있으나 아직도 중앙정부의 자의적 노력이 미흡하고 자치단체 역시 적극적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지역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기능을 재분배하여야 하고,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 분담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의 생산성 확대, 자율과 책임, 다양성과 통합성이 조화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방분권화에 따른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으로 지역화합 및 교류증진, 지역이기주의의 배격 등을 통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도 아울러 도모함으로써 선진 지방자치의 구현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권한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의 정착은 물론, 국민의 안정적인 삶과 질 향상을 위한 역사적인 과업임을 인식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어진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예산실소관업무보고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개회되는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의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일정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많이 저희들 보고를 듣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위해서 이양대상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발굴된 업무가 행·재정적인 그런 지원과 병행해서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작년도 1월에 처음으로 구성해서 서울시장이 회장이 되어서 그 협의체를 운영중에 있고, 또 지난 88년도에 구성되어서 운영되어 왔기는 합니다만 그 동안 활동이 침체되어 왔던 수도권행정협의회를 민선2기 출범을 맞이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발전성과는 저희들 집행부의 단독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미흡하나마 저희들이 얻게 된 이런 성과는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룩된 것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지방자치의 발전은 결국은 지방의회가 그 모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올해 200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고, 또 평소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보태 주시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가일층 소관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중 자치관련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히 저희 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정기획관 금상돈, 기획담당관 이용선, 심사평가담당관 금식, 조직제도담당관 장경환, 예산담당관 최항도, 법무담당관 박돌봉)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97년도 1월 법령상 사무실태조사결과를 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나요?

실태조사결과요?

네.

네, 저희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한 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와 함께 여섯 분야에 걸쳐서 282개의 사무를 발굴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따로 결과조사서가 나와 있겠지요?

네.

그것도 함께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 동안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결정을 한 내역이 심의를 100건 했고, 그 중에서 24건을 이양 확정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100건과 22건 확정된 것을 함께 해서 자료로 주시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하기 위해서 발굴기획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실제로 행정사무와 행정사업의 어떤 기본적으로 이양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치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여기 보면 소관 실·국별로 주무과장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서로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행정의 이론과 실무의 전문가가 함께 만나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행정전문가들이 또 새로운 21세기 행정수요자들에게 알맞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 발굴작업들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7페이지, 9페이지 보면 광역행정 업무수행에서 수도권행정업무협의회의 98년 7월 이후 실적을 구체적으로 여기는 분야별로 숫자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운영실적도 99년 5월 7일 이후에 있었던 회의자료의 결과들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서로 참고가 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 가능하시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나종문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자치 이양대상은 아직 다 발굴이 안 되어서 3월 31일 발표가 되면 위원들에게 배부가 되겠습니다만 기이 발굴되어서 지방자치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이라든지 교통분야는 상당히 도시발전이라든지 우리 지방자치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분야에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기이 이관된 자치구까지도 지금 전문인력이 없어서 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이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광역시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일관되게 자치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개발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더라도 그 항목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면 이것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도 어느 구에 가서 같은 항목의 시행령이라든지 법령을 갖고 가서 하면 자치구마다 다르다 이것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이 오는데 예를 든다면 구와 구 경계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바로 경계선이 있는데 옆집에서는 같은 항목을 가지고서 이렇게 행정처리를 받는데 이 다음 자치구에서는 또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을, 또는 이양된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실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족해서, 또는 이해가 달라서 차이점이 나온다 이런 일이 없도록 기이 이양된 조례에 대해서, 법령에 대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이것은 광역시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교통 같은 데는 서울시에도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는 더더욱 일반행정 보던 사람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와서 시행착오가 많이 난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8쪽 표에 보면 도로하고 교통은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 11월부터 99년 12월까지 유형을 보면 도로가 48건, 교통이 23건인데 전체 140건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98년 7월 이후의 실적을 보더라도 22건으로서 어느 부서보다도 도로와 교통이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전문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잘 총괄해서 해 달라는 것을 부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진위원입니다. 어떤 업무를 쪼개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업무를 이양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이 내용에 보면 지금 발굴기획단 구성이 불과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 15일인데 이 기간이 너무나 짧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떤 업무를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이양할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했던 구조조정, 또 시정개혁단에서 연구하고 있는 시정개혁단 연구관계하고 연계관계, 또 거기에 대한 재원, 또 거기에 대한 인력 이런 것이 참고가 되어야 될텐데 한 달 15일 동안에 업무를 발굴해서 이양한다고 하는 기간이 너무나 졸속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업무라고 하는 것이 상급기관에서 항시 거머쥐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밑의 하급기관에 어떤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되는데 상급기관에서는 항시 권한만 가지고 있었어요. 책임은 밑의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밑의 사람들에게 어떤 권한도 주기 위해서 업무이양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는 어떤 권한과 임무를, 당근과 채찍을 줄 때는 거기에 대한 재원도 인력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고려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했는데 구조조정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이 시정개혁단, 얼마 전에 시정개혁단의 업무를 보고 받다 보니까 거기서도 내가 얘기를 짚었지만 시정개혁단장이 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서울시의 시정개혁을 하는 개혁단장이 한 3∼4개월마다 바뀐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서울시정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이런 지금 지방자치특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몇 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회의도 몇 번 못해요. 지금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 달 보름인데 그 동안 실무자회의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2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보름이 지났는데,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실무자회의가 몇 번 있었어요?

지금 제가 온 후로는 아직까지 직접 제가 주관하는 회의는 없었고요. 시정기획관 주관으로 1회를 했고, 그리고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계속 실무회의를 해 왔습니다.

단장님이 기획예산실장인데 예산실장이 주관해서 한 번도 회의가 없었다, 처음 회의만큼은 회의를 주관해서 이러이러한 방침을 분명히 해 줌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한 달도 채 못 남았는데 과연 이런 기획단 구성·운영이 유명무실하게, 우리 지방자치특위 이것도 사실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시한부로. 과연 어떤 성과를 기여해야 될는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질문한 이런 것이 이양되었을때 재정적인 것, 인력적인 것 이것도 조정의 대상이 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무가 이양될 때는 반드시 인력과 재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지원조치가 병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이고, 지방이양위원회의 기본방침도 사무를 이양할 때는 인력과 행·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되는 그런 중앙소관부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권고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실적으로 위원님들 그 동안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로 사무를 이양할 때,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인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그 이유로,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지방교부세 교부라든가 지방양여금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고, 현재로서도 그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사무를 발굴해서 중앙에 올려서 이양을 받아 오는 과정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3월 31일까지가 발굴기간인데 그 이후의 발굴내용과 또 추진현황을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