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주응규 의원 발언
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갖는 임시회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게되니 더욱 반갑습니다그리고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고생하던 김학만 전문위원이 지난 2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화북면장으로 근무하던 이정수 전문위원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옮겼으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9일 상주시의 인사발령에 따라 화북면장으로 근무하다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2분
주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97호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모서 삼포시장의 용도폐지 결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은 별표1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로 붙여 놓았습니다. 기타사항은 공설시장 용도폐지안 의결은 작년 12월 24일 제41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로 인해서 용도폐지 결정을 금년 1월 11일 결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조례안 내용 뒤에 209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것은 변경 사항이 없고, 시장의 명칭 및 위치에 삼포시장 명칭과 위치 상주시 모서면 삼포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서시장이 용도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야 될 조문이라서 빼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남창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11일 모서 삼포시장의 용도 폐지 결정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98번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양수기 사용료 후납시 리·통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보증을 받도록 한 규정은 현실에 불합리한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뒤에 221쪽을 봐 주십시오. 신·구대비표를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관관리의 책임이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은 산업건설계장이 동은 사무장이 된다. 이래 되어 있었는데 개정이유에 보관자의 책임은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이나 읍·면은 양수기관리업무담당 주사가 동은 양수기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이래 개정을 하고자 하고, 다음 11조에 사용료는 양수기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통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보증인을 안세워도 된다. 또 앞에는 전부 읍·면·동에 사무장이 없으므로 담당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희연 건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수기 사용료 후납시 3인 이상의 연대 보증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면에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전까지요, 지금이게 사용료를 받고 빌려 줬습니까?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국희위원
저는 지금 양수기를 이제껏 면에 것을 갔다가 이래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 써 봤는데 ...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조례상은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받게 되어 있어요?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작다 보니까 하루에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수기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76마력, 100마력, 125마력, 150마력 있는데 최고 비싼 것이 630원이고 하루에, 하루에 100원입니다. 그러니까 유야무야하니까 이것을 그냥 놔 둔 겁니다. 사실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저는 이제껏 양수기가 면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아무리 써 봐도 이제껏 사용료를 내 본 사실이 없습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하루에 100원 이러니까,
김국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