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중구청장 제출) 가. 건설교통국 (1) 교통지도과

안녕하십니까? 교통지과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기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쾌적한 도심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하여 많은 민원과 또한 위원님들께 늘 걱정을 끼져 드리는 점을 깊이 분닫고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지도와 협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할 것을 다짐드리며 2001년도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은 53명이고 현원이 55명으로 2명이 오바된 상태입니다. 지도원은 작년말에 17명이 정년이 돼서 많이 줄어서 44명입니다. 그다음 공익요원이 72명입니다. 공익요원들이 현재 72명이지만 여러 가지 사고가 많기 때문에 50여명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주차 단속하는 장비는 차량이 4대 있는데 타이탄이 1대 있고 봉고가 1대 있고 티고 경승용차가 2대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경승용차를 3대를 더 사서 좀더 기동성있는 단속을 펴려고 합니다. 그다음 견인위탁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견인차량은 8대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서울 마장동에 있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그동안 많이 설치해서 총 59개소에 주차면수가 5,801면입니다. 민자유치 주차장은 4개소인데 시에서 설치한 동대문지하주차장 훈련원공원과 구에서 설치한 서소문공원, 묵정공원 4개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28개소, 노외가 13개소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황학동을 제외한 14개동에 914면이 있습니다. 다음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합리적인 주차단속업무를 위해서 도로 기능 회복으로 보행자 편의를 제공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공정하게 단속 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주차시설은 공영주차장을 보다 더 확대 보급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확대설치해서 거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과태료 과징업무는 첨단 전산체계 확립으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공영주차장 운영을 내실화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합리적인 주차딘속 업무추진입니다. 단속방법은 필요한 시간대에 합리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간혹 야간에 지나치게 단속을 해서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은데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한 단속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 및 보도상에 우선적으로 단속을 해서 보행자 편의를 제공하고 심야단속은 동대문 남대문 상가 시장 주변에 지금 일과 시간이 끝나는 즉시로 시작해서 0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전에는 동에서 하던 이면도로도 과에서 나가서 하는데 이면도로는 주민 주차 편의 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단속 목표는 22만6,000건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목표하고 거의 같게 잡았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27만건으로써 목표 대비 17%가 증가했습니다. 단속 근무 방법은 단속반 편성이 구청에 팀 편성이 12개팀 36개조 95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야팀을 5개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도원 5명 공익 15명 그리고 각 지역별로 경찰 1명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동에 지도원이 전에는 다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내 중심지 동에는 지도원을 전부 구청으로 편입시켜서 처리를 하고 거주 지역이 많은 지역에는 8개동에 지도원 8명하고 공익 8명으로 해서 한 동에 둘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에 따른 민원처리 현황은 저희들 제도상으로 의견진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당한 뒤에 불복 신청을 하는 제도인데 단속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과태료가 통지되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에 총 1만2,590건의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의견진술은 9,585건이고 그중에서 의견진술 분석 결과 의견이 이유가 있고 타당하다 하는 것은 3,450건으로 36% 그다음에 이의가 없다 하는 것은 6,135건으로 64%인데 주로 많이 들어오는 의견진술 내용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잠시 주차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잠시 주차했다는 게 가장 많고 깜빡이를 켜놓고 주변에 운전자가 있었는데 단속할 수 있는가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장애자 기자 공무수행 차량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자나 공무수행이나 기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용을 합니다. 하지만 잠시 주차나 주변에 운전자가 있다든지 사유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불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고지가 된 뒤에 나오는데 이중 부과라든지 착오 부과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끝번호를 잘못 써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자체 해결해서 협의를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 않고 법원으로 송부를 합니다. 이것이 24% 정도입니다. 견인 업체가 2개소가 있는데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견인은 일괄적인 견인을 지양하고 교통소통 위주로 견인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근거리 소형차 선택 견인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견인업체에다가 장비 대체를 수차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근간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 안 하면 제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견인운전자 자체교육을 강화 해가지고 견인운전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강하하도록 많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양을 강조해서 견인운전자가 민원인과 마찰이 생기면 상당히 난폭해질 수도 있는데 친절하도록 또 견인 도중에 운전자가 나타나면 즉시 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직원의 교육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실무 교육을 분기별로 정기 1회외 수시 교육과 아울러서 요즘 매주 몇번씩 친절에 대한 교육을 전 구청 직원들에 해당됩니다마는 저희들은 특히 단속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야간 단속 때 민원인하고의 마찰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차단속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매월 한번씩 상위팀은 10만원씩 하위팀에는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단속원들간에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직원은 많이 하고 어느 직원은 민원을 많이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평가해서 단속 건수라든지 민원 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표창 및 복지시설 이용하는 우선권하고 근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데 금년에 부지 매입 계획은 중림동 공영주차장 인근에 있는 1개소 214평에 사업비는 20억7,5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립계획은 보상이 작년말부터 금년초에 거의 완료돼서 지금 철거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제8공영주차장은 신당6동에 있습니다. 2,278㎥에 약 180대분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3억9,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이내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완료돼서 철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당4동 제9공영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약 90대분으로 17억 투입해서 금년내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 시·구사업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는 작년부터 추진했던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이 건축면적이 6,896㎡로써 지하 2개층으로 주차대수는 197대이고 사업비는 72억입니다. 이 사업비는 시·구가 공동으로 50%씩 분담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동절기 나무이식이라든지 해서 지금 터를 파고 있는데 2002년6월 이전에는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확대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금 각 동에 914개소의 주차장이 설치돼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조사해온 사항을 우리 공익 요원들이 실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한 것이 지금 914개소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주 지역 이면도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 2, 3권역을 나누어서 신당동 지역을 1권역으로 해서 지난 연말부터 실시하고 나머지는 금년내로 2, 3권역을 해서 중구 관내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신당동 지역에는 대학교수팀으로 해가지고 일제히 조사한 사항을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그 지역은 곧 설치를 할 것이고 다른 데는 금년내로 또다시 앞으로 3월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각 동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학 교수 및 담당 조사팀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확대 보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지역을 일방통행제를 실시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 주택에 계신 분들 주차난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 운영 방법은 주차구획배정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용 요금은 하루종일 하는게 4만원에서 5만2,00원입니다. 점용료를 ㎡당 100만원 기준해서 주간에는 3만원에서 3만5,000원 야간에는 2만원에서 2만5,000원 기준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근무시간에는 순찰을 하면서 적발된 사항을 적발을 하고 근무시간외에는 저희들이 과에서 지금 현재 2시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2시까지 심야단속을 하고 또 1개조 2명은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시가 지나면 구청 당직실로 2시에 퇴근하면 당직을 하도록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는 거주자우선주차 해서 4억 주차수입이 예상되고 도심주택가에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거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차위반과태료 과징업무입니다. 작년도 징수 목표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목표가 15만1,500건에 60억6,000만원을 목표로 설정을 해서 징수는 14만1,028건에 57억3,100만원으로 94.6%를 징수를 했습니다. 이 실적은 99년도 대비해서는 23.6% 증가한 액수입니다. 참고로 99년도 징수 금액은 46억3,600만원입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현년도 징수가 30.1% 이고 과년도 과태료 체납분이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총 징수율은 15%입니다. 2001년도 금년도에는 징수 목표를 징수율을 16.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01년도 목표는 부과가 98만6,869건에 금액은 374억9,600만원을 부과를 하고 징수목표는 16만3,428건에 63억6,300만원으로 해서 징수율을 작년에는 30%였습니다마는 올해는 34%로 확대시키고 체납분에 대해서는 9%에서 11%로 해서 징수율을 전체적으로 16.9%로 상향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징수에 대한 신속 정확한 부과 및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종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종합전산관리시스템은 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개별적으로 전산실 전산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술 면이라든지 비용 면이라든지 비효율적이었는데 이제 전산실의 종합 관리는 전문적이고 예산도 절감도 되고 전문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종합전산을 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용량을 안전하게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을 교체해서 그 결과, 부과 기간을 그전에는 단속을 하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부과를 못 해서 민원인들한테 빈축을 사고 언제 내가 단속을 당했냐는 항의성 민원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1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제도상으로 1개월 이상 더 단축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 기간, 의견진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요, 앞으로 화상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진으로 찍으면 바로 전산 입력이 되도록 화상전산시스템을 앞으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사진 네트웍을 통해서 단속자료를 전송함으로써 구청에 들어와서 일일이 자료를 입력시키는 그런 것을 단축시키고 정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반송 고지서 추적, 이것은 작년 12월 중순에 설치했습니다. 고지서 바코드시스템 도입을 해서 체납자 처리가 지금 기존보다도 5배 이상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자료가 입력이 돼서 고지서에 일반 직원이 입력할 때 나타나는 오류 때문에 생기는 민원을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압류 종합 관리 및 대체 압류를 자동 처리합니다. 전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체납을 하고 나서 차량을 팔든지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수십만건 되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다시 대체 압류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 거의 못 하다시피 했는데요, 이번에 전산 장비를 바코드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차량을 팔고 나면 팔았던 차에 압류라든지 있으면 새로 산 차에 자동으로 그냥 대체 압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민원인들이 4∼5년 전에 것이 대체 압류가 되면 민원인들이 와서 항의를 합니다. 그렇게 오래된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기계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지다. 다음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연금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부과 자료로 활용하고 서울시 및 행자부에서 토지건물 과세자료를 활용해서 차량이 아닌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철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현황은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41개소에 1,176구획이 있고 여기서 노외주차장 4개소, 건물 형태로 잇는 것은 초동, 청구, 신당사거리, 성곽공영입니다. 지금 2개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관리는 전부다 위탁자는 공개경쟁입찰로 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낙찰이 되면 1년간 계약합니다. 1년간 계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인한 수입은 '99년도에 34억2,000만원이었고 2,000년 작년에는 3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년에 새로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리업무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중구 관내에 2,589개소 3만9,021구획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운영 관리는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1월부터 8월까지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건축물 관리대장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를 대조하고 점검 대상 리스트를 작성해서 현장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도변경 및 기능 유지 여부 기계식 주차장 안정성 적정한 관리 여부를 점검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고발조치 등 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근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우리 회현동에 김사홍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현제일시민아파트 서울시에서 건물을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땅은 서울시에서 안 산대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청장님 답변이 땅을 살 수 있는 절차가 아직 안 된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주차장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조사를 해야 된다, 조사는 됐는지 여부도 말씀하시던데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480평을 500만원씩 잡아서 24억을 잡고 주차대수 10만원씩 따지니까 24억의 연간 5% 이자가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사칙계산법으로만 해도. 제일시민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시민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거든요. 그것이 20년이 넘어서 안전 진단이 D급이 나와요. 그분들이 빨리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안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될 것 아니냐 만약에 경우 당장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요?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이 서부지역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신당동만 투자를 하고 야단이냐, 이게 구에서 잘못됐는데 언젠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남대문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하시든지 주차장 관계는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매입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만 미루지 말고 서울시에 이의가 제기돼서 올라 갔다는데 서울시에서는 근거가 없어서 안 산다고 그러니까 안 사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 구에서 회현동을 그래도 투자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상권도 우선 중구에서는 안 빠지지요. 연세빌딩이라든가 힐튼호텔이라든가 한빛은행 종토세 제일 많이 낼 거요. 비율로 봐도 투자의 가치가 있는 동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대문시장 남대문에서 힐튼호텔 올라가는 도로 지하에 주차장 관계, 그것을 김사홍 전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문화원 김영남 원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청장께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나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유권자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균등 개발이 못 된다고 봅니다. 말씀을 하셔서 거기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민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하면 그 곳도 주차로써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해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안 되는 이유는 뭔가 또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제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6페이지 보시면 심야단속이 있는데 동대문 남대문상가 2월15일부터 시행하신다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심야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심야 단속은 야간에 야간 시장이 개장되니까 너무 많은 차들이 몰려서 주변에 많은 교통난이 유발돼서 심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수 징수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고 남대문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건 또 단속을 하면 안 됩니다. 새벽시장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단속을 해주어야 돼요. 그러냐하면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24시부터 05시까지 30분에 1,000원씩을 받고 야간 주차 운영을 하더라구요. 이것은 단속을 해주면 거기는 좋아질 것인데 신세계백화점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하루에 한 25만원 정도 매상이 오른다고 하더라구요. 그 매상 가지고 인건비가 되느냐 했더니 안 된다 그래요. 그게 어떤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시장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잘 됐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단속을 안 하는 걸 원하거든요. 단, 이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회현동1가 76번지에서 8m 도로를 개설해놓고 보니까 동사무소 뒤하고 주간에 차가 못 다녀요. 저녁에 한번씩 나가보면 좌우로 차를 너무 많이 대놔서. 이것은 홍보 차원에서 아침 10시까지는 차를 좀 빼달라고 해서 홍보 차원으로 해주시고 다 딱지를 붙인다면 이 분들 내지도 않을 뿐더러 받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방범대원 하다가 전환이 된 지도원들 있지요. 앞으로는 정년이 돼서 다 나가면 지도원들은 전혀 없어지는 것이에요?

정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어차피 굉장히 다 그렇지는 않은데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완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방지하기 위해서 여직원들하고 남자직원들하고 같이 혼성을 해야 될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전에 그렇게 했는데 서로가 불편하고 오히려 비능률적이다 해서 그렇게 나가지 않고 지도원하고 공익하고 짝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교통행정과나 건설관리과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을 지도 단속하고 할 때는 옆에 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왜냐하면 지금 파악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도 진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양심이지만 정말 과연 이 자리에 차를 대야 될까, 그런 데는 24시간이라도 풀가동해서 집중 단속해야 될 자리가 있고 또 청장이 주민하고 약속한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면도로, 8m 도로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정식은 아니지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할애를 한 자리가 있는데도 신고를 하기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신고를 했다 해가지고 그런 약속 지역도 갑자기 나와서 막 주차단속을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신고인에 우리 공무원들이 얽매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이면 그 자리에 차를 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별 지장이 없는데도 그런 자리를 일정인이 신고를 했다 해서 밤 9시 10시에 나와서 갑자기 단속을 하고 이런 것은 좀 피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아까도 애기했지만 꼭 단속을 하고 조금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다시피 표지판도 좀 붙여가지고 완전히 강화를 해달라고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자리는 그런 표지판도 안 붙여 주고 또 그런 자리는 좀 와서 조금 심하도록 단속을 하라 해도 안 해주고, 하지 말라는 데는 하고. 왜냐 하면 옆에 과하고 같이 상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양쪽 교행하는 차에 심지어는 공사가 끝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도 차선을 안 그어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일방로인지 알고 양쪽에 차를 대놔가지고 저녁이면 교행하는 차가 못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자리에 안내판도 붙이고 또 그런 자리에 선도 좀 빨리 그어주고 또 그런 자리는 야간이라도 와서 단속을 꼭 해야 될 자리인데 실제 그런 자리는 안 한다 이거예요. 어디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종근당 맞은 편 쪽에 중림동으로 올라가는 데 있지요? 거기 공사를 하는데 우리 중림동 398번지 일대가 왜정 때부터 6.25때부터 계속 차가 내려오면서 위반을 해서 좌회전을 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어느날 갑자기 교통행정과에서 나와서 아현동에서 중림동으로 내려오는 일방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그 자리를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그 자리를 왕복으로 해서 중림동 올라가는 자리를 왕복 차선 좌회전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시의 교통담당도 나오고 해가지고 왕복로를 만들어가지고 교통섬을 만들어 놨다구요. 만들어 놓고 놨더니 그 가장자리에 주차를 해가지고 큰 길 옆에까지 대가지고 이건 진짜 몰상식한 주차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역은 현장을 한 번 나가서 보시고 시정을 해주십시오.

예.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견인회사가 주차단속원들이 견인 차량 딱지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딱지를 붙여놓은 차를 끌고 마장동으로 간다 그러면 그 회사에 수입이 어떤 요건의 수입이 있습니까?

견인차 한 대당 4만원입니다. 저희들 과태료 4만원 해가지고 8만원을 내야 됩니다.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대형차는 못 가져 가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차량이 새로운 장비가 나와서 지금 살려고 새로 맞춰놓고 있답니다. 언제부터 맞춰놓고 안 사고 말로만 그러냐고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언제까지 안 하면 강력하게 제재를 하든지 경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상업지 중심도시 특히 충무로라든가 필동 이 지역에는 인쇄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화물을 적재를 해놓은 상태에서 불법 주차를 해놓는데 차가 적은 차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0톤이 되는 큰 차들이 있잖아요. 폐지 같은 것 재단소에서 종이를 자른 것을 수집하는 차들이 있는데 충무로나 필동에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인데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계약에 의해서 들어와서 종이들을 끌고 가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 보통 종이를 재단하고 이런 수집 차들은 새벽에 움직인다 말이에요. 인쇄소들이나 재단소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큰 덩어리 푸대에다가 넣어서 쌓아놓으면 자기들이 지게차 같은 것으로 들어올리는데 그 큰 차가 좁은 도로에 그렇게 방치가 돼있고 무단 주차를 하고 한 쪽에는 거주우선주차가 돼있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상대편에서 오는 차, 올라가는 차들은 자동적으로 피하다 보니까 중앙선을 넘어간다 말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접촉 사고 나면 중앙선 침범한 차가 무조건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신고를 하니까 지도원들이 나와서 견인 딱지를 붙여놨는데 견인차가 와서는 이 차를 못 끌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견인 할 수 없는 차량이 보유가 안 돼있는 업체에다가 견인 업무를 맡기면 안 되지요. 소형차는 피해서 가더라도 시각적으로 장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형 차가 서있는 것을 빨리 견인을 시켜야 되는데 그 차를 견인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만들어져있는 견인업체에다가 견인 업무는 맡겨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뭐 행정지시를 해서 차를 빨리 구입을 해라 했다는데 그사람들 맨날 한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업체를 바꿔야지요. 업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도 그렇고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던 그 내용들이 거의 듣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 있게 일선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일을 잘 해주세요. 부탁드리고 제가 거기서 답변하시기 전에 세 가지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각 동에 지도원 8명 공익요원 8명 나가있는데 그분들 근무시간에는 어느 정도나마 지역의 혼잡이 해결 됩니다. 그러나 퇴근한 이후에 각 동, 각 지역을 가보면 이면도로 쪽에 가보면 교통혼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퇴근한 이후에 각 지역의 이면도로 같은 경우 교통 혼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가 우리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가보면 너무 허술해요. 방치해놓은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기물 같은 것 파손되고 손 볼 데 안 보고 너무 시설이 엉망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김사홍 의장님이나 김수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올 상반기 1월달, 2월달 견인 실적 내용하고 또 견인차량 주소라든가 번호가 있잖아요. 이런 것과 각동 실적, 아까 이야기했 듯이 대형차 소형차 이런 것이 구분 해가지고 끌어간 실적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역 각 동에 어떤 동에서 무슨 차를 몇대 끌어 가고 어떤 동에서 몇대 끌어가고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주시고요, 주소지 어떤 차는 주소가 어떻게 돼있고 이런 거 각 동에서는 어떤 지역에서의 차를 몇대 소형차 몇대 대형차 몇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지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림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이건 내가 오늘도 나가고 새마을 청소 때문에 나갔는데 눈이 많이 와서 녹고 이래서 청소를 안 했는지 몰라도 이게 주차장인지 쓰레기장인지 모를 정도로 지저분해요. 주민이 와서 봤을 때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돈만 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도원들이 나가는 파견사무실 있지요 그 사무실 근처도 마찬가지예요. 청소 좀 잘 하게끔 해주시고 손기정공원에 언제 다녀오셨어요?

1주일 전에.

분명히 아까 과장님께서 터파기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터파기도 시작 안 했어요. 주민들이 제일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 땅도 안 파냐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빨리 터파기 시작해서 공사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온 것을 보니까 「2000년도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신당2동 신당4동 신당6동 주택가 지역에 107억원의 예산으로 1,600평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 2001년 12월까지 공사비 56억원을 투입하여 381대의 주차구획을 증설할 계획입니다.」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서부지역에는 한 건도 없어요. 신당동만 주차난이 심각하냐 이거예요. 이거 과장님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회현동에 해주면 좋겠고 김사홍 의장님이나 김수안위원님 필동쪽도 좋겠고 가장 적합한 곳에다가 한군데만 해주면 좋겠어요.

공영주차장을 선정하는데 선정 의뢰를 누가 감독해서 하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나가서 공영주차장 이 부지가 적정하겠다 이런 선정은 누가 합니까?

동에서 동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각 동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돼있지 않은 동의 동장한테 부지 선정을 해봐라 하고 공문 한 번 내려보낸 적 있어요? 그런 마땅한 부지가 있는가, 공문이 있냐 이거지요. 솔직히 구의원들 입장에서 마찬가지겠지만 동네에 이 지역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설치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부지가 쉽게 매입이 될 수 있는 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필동이나 시내 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다가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동네에서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구의원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복덕방을 통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런 게 없는 동네는 집행부 차원에서 담당 부서에서 관할 맡고 있는 그 동네를 맡고 있는 동장한테 적정한 부지를 선정을 해봐라, 지금 우리가 매년 예산을 이렇게 다뤄 보면 아까도 우리 시내 위원님들 얘기만 나오는 건데 쉼터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영주차장이 3년 동안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예산 심의를 해보면 전부다 신당동 쪽이에요. 시내 동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땅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공문이라도 동사무소에다가 내려보내서 이런 부지가 너희 동네는 이런 어린이놀이터도 없고 공영주차장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지를 복덕방을 통해서라도 물색을 해봐라 이렇게 공문화가 돼있어야지, 구의원이 동네 주민들 다 모셔놓고 어떤 집이고 없어지게 되면 그 분들이 다 우리한테 원망을 하는 판인데 더군다나 적은 인구 5,000∼ 6,000 사는 동네에서는 구의원들이 나서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공문화를 만들어서 동장님이 동네 주민들하고 자치위원들이 있으니까 자치위원들하고 회의 석상에서 그런 의논을 해서 부지선정이라든가 복덕방에다 의논을 해가지고 교통지도과에다가 이런 적정한 부지가 있으니까 어떠냐 하게 되면 담당부서 주무 계장이 나와서 확인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서는 이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시내 동네에는 공영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쉼터 같은 것은 하나도 설치 못하고 의원 생활 끝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얘기하는 것인데요. 11페이지 보면 현년도가 중요하지, 과년도분이 너무 많아요. 나쁜 얘기로 과년도분을 아예 탕감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강구해서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없어요?

이거 감면 혜택 기간이 없나요?

감면해주게 되면 나부터라도 돈 안 내지요. 누가 돈 내겠어요.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 중구청 예산이 1년에 1,500억이다 뭐다 하면서 외형적으로만 부풀어있지 여기서 170억이라는 돈은 그냥 헛 잠겨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년도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김사홍 의장님하고 김수안위원님, 박종하위원님 공통으로 말씀하신 주차장이 신당동 쪽에만 편중된다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동에서는 일단 도로라든지 주차장, 노인정이라든지 복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은 동장들이 조사해서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해달라고 할 그게 기본 임무입니다. 동장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동장들한테 공문을 내려 보내서 주차장 확보를 해봐라 하고 하는게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게 동의 기본 업무고 그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면 동장이 구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땅을 물색해서 여기다가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내 중심지에는 여러 가지 땅이 넓지 않고 땅값이 또 비싸고 하니까 아까 김수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 관계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입해 달라고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또 필동에 있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땅이 사실 저희가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땅 모양 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주차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 본 결과 조금 적절하지 않아가지고 못 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든지 명동이나 소공동이나 어느 지역이든지 적절한 땅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을 합니다. 신당동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사홍 의장님 말씀하신 주차 요금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싸고 왜 중심지는 비싸냐 맞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그런 말씀을 해오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노상주차장에 한 10시간 이상 세우면 10만원 이상 됩니다. 너무 불합리하고 그래서 이번에 내일 모레 6일날 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올려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겠습니다마는 주차요금이 상당히 싸지게 됩니다. 전에는 30분당 3,000원이었습니다. 사실 1분을 서있어도 3,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 불평하고 안 되지요. 안 되고 그냥 옆에 잠시 일반 주차했다가 딱지를 떼고 그러면 항의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게 대폭 싸져가지고 10분당 1,000원입니다. 상당히 요금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는 여러 가지 주민이 편리하고 또 골목길의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방차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 차원이고 또 주민들이 안전하게 차를 댈 수 있는 편의 차원에서 되는 것인데 거기도 시내 중심지처럼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의해서 돈을 받는 것이지 더 싸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설치된 주차 요금 등급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박종하위원님이 말씀하신 회현시민아파트 거기는 저희들이 각 과장들하고 국장들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지난 번에 현장 시찰을 했습니다. 견학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수요라든가 그런 것을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무슨 복지 시설을 한다든지 무슨 다른 시설을 할 것인지 이것은 종합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나가 보셨습니까?

현장 나가 본 지 한달 됐습니다. 토요일날 나가서 다 돌아봤습니다. 총괄 주관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김영배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남대문 도로 지하주차장은 저번에 본회의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복안도 있을 수 있고 아래는 지하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하위원님 남대문시장 주변의 심야단속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심야단속은 저희들이 계속 매년 해오다가 지난 동절기에 너무 날씨가 춥고해서 12월하고 1월달은 안 했습니다. 남대문시장 주변에는 지방에서 오는 차들이 새벽에 2차 3차선까지 도로를 점용해서 차가 체증이 너무 심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 내리고 하는 1차선은 단속을 안 합니다. 2차, 3차선에 교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만 단속을 하고요, 절대로 저희들이 수입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수입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 소통 차원에서 최소한의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한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원들에 대한 후속 대책은 없다는 말씀 드렸고요 중림동 좌회전 관계 이것은 전 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하고 현장을 견학해서 살펴보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습니다. 교통 단속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관계 과하고 현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중림동 공영주차장 청소는 지금 당장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한면우위원님 말씀하신 현년도보다 과년도분이 많다 하는 말씀은 현년도에서 안 내면 자동으로 과년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에까지는 차를 팔고 나면 대체 압류가 안 됩니다. 차를 폐차하고 무단 방치해서 버리거나 또는 차를 팔아버리고 다시 차를 안 사는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차를 새로 사면 차가 대체가 되는데요, 대체가 되면 그 차를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압류해 놓은 지도 4,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 팔 시기가 서서히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를 팔 때는 어떻게 안 내겠습니까? 또 차 팔 때는 안 낼 수가 없어요. 또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차를 팔면 구청에 경유를 하게 돼있어요. 경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안 내면 명의이전이 안 되지요.

압류 돼있으면 폐차 처분은 안 받아주나요?

안 되지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렇게 지나왔지만 이제 슬슬 체납분이 많이 들어오도록 제도적으로 돼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수안위원님 말씀하신 견인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편파적인 단속이 되지 않도록 차량의 현대화를 강력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고조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록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도원 8명이 퇴근시에 이면도로 주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주차단속 시간이 끝나면 직원들이 다 퇴근하기 때문에 이면도로 뿐만 아니고 일반 도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 드린 시장 주변의 야간 단속 외에는 다른 지역도 지금 주차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각 동 지역에 이면 차량 무단 주차라든가 또는 거주자 주차에 대한 불편을 2시까지 우리 과에서 근무를 하니까 신고를 하시든지 그 이후에는 숙직실에서 신고를 해주시면 그렇게 민원처리 하는 대책밖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면골목에 일일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공영주차장 관리가 허술하거나 기물 파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수비를 책정해놔서 수시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받은 자들한테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계약시에 주변의 청소라든가 시설물을 파손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물리는 방안으로 하고 또 깨끗이 보수 유지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견인 차량에 대해서 지금 소형차가 4만원이고 대형차도 견인해 가는데 4만원인가요?

차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또 2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2개 업체가 대형차량 견인을 할 수 있는 차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시급하지요. 대형차량이 어디 교통혼잡 지역에 놓여 있다고 봤을 때 견인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 차가 어떤 차를 어떻게 견인하겠다는 그것은 뚜렷하게 없지만 현재 있는 차가 그렇게 큰 차는 못 할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4일 일요일에 제가 의정활동을 위해서 민정 시찰을 한번 청계천 5가 만물상에 한번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주차선을 그어서 차를 쭉 세워놨더라구요. 갔더니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단 주차를 해놓고 시찰을 했는데 주차선을 그었으면 거기 차는 누구 차입니까? 제가 보니까 오는 고객의 차가 아니고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 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 차라면 그 선은 잘못됐다 이거야. 그분들 차라면 앞으로 차를 못 세우게 하고 고객이 차를 세워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난 12월부터 주차선을 화물 조업 주차선을 84개를 그었습니다. 그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인도하고 차도를 점령을 하고 장사를 해서 금년 1월달에 다시 경찰 동원 해가지고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장사를 하고 차도에서는 주차선을 그어놔가지고 요금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요금을 못 받게 그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그러는데 단속을 해서 평일에는 요금을 받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40∼50명이 배치되고 저희들 한 20명이 배치되고 그래가지고 평일에는 돈을 받고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까지는 원래 노상주차장은 서울시 전체가 또 요금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요금을 안 받으니까 일요일날 토요일날 이 주차선을 3개를 점령해가지고 종전에 하던 것처럼 더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토요일 안 받는 대신에 1차 주차선 그어놓은 데서는 장사하는 것을 허용은 아니고 그냥 묵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선을 그어놨는데 여기있는 차가 고객 차여야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은 돈을 버니까 다른 데다 차를 대놓고 해야 되고 고객을 우선으로 해주어야만 된다 이 말씀이야. 가 봤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단속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고객이 가서 차댈 데가 있어야지 가지, 자기네들 물건을 싣고 와가지고 물건을 풀어놓고 차를 대놓는 거라, 그러면 고객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만물상이 아주 잘 돼있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론 조사에서도 세계에서 몇째 안 가는 우위권에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주차난을 시정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상인들 차를 절대 댈 수 없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해서 참고로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중근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3월5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