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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서완석 의원 발언

제19회 제차 여천국가산단및해양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회일자 미상

서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천국가산단 및 해양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는 큰 과업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그리고 좋은 활동 결과가 나와야 시민으로부터 좋은 판단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원만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활동 세부계획을 결정하고 또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위원회 소집이 되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이렇게 마련해 봤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고 또 여기서 빠진 것이라든지 또 필요 없는 것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자료요구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조선소 현황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FRP 조선소도 파악할 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FRP를 만들면서 지정폐기물 있잖아요? 그 현황도 거기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FRP를 만들면서 인제 쓰레기요, 지정폐기물 안 있습니까? 그걸 만드는데 이 현황도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가만 보니까 한 쪽에서 그걸 갖다가 파도에 의해서 투기가 됩니다 바다 쪽으로, 그 현황을 배를 몇 척 만든다는데 몇 킬로가 나갔다 근데 인제 일반 폐기물은 얼마나 반입시켰는가 그거를 좀 알기 위해서 그 현황 자료요청을 했으면 좋겠네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은 우리가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가 몇 곳에 있고 또 어디 있고 조선소 규모가 얼마고 이런 자료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나오면 어느 조선소에 대해서 각 조선소는 조선소별로 우리가 세부일정 잡을 때 조선소 가기 전에 구체적인 자료는 다시 받으면 그때 하면 좋겠습니다. (전부기위원 손듦) 예.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우리가 삼산면, 남면, 화정면을 제외한 유․무인도가 지금 약 한 3백 몇 십 군데 됩니까? 전문위원님,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번, 개인 소유인지 아니면 국가 소유인지 또한 우리 시 소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고 그 섬의 자연생태계가 어찌 보면 보고가 되고 있는지 또한 그 섬마다의 자연식물들, 식물 및 동물 서식지 같은 것도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 자료요청을 한 것 보면 여천산단을 제외하고 해양 쪽 및 바다, 섬지방은 전반적으로 자료요청을 미리 해 놔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활동할 때 활동계획서에 차분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무인도 및 소수 유인도의 파악을 자료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유․무인도 현황을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유인도는 못 하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무인도만 해야 될 것 아니요?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하지만 남면 큰 인제 집이 한 두서너 채 사는 조그마한 유인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이 미치지 못한 섬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상당히 많이 사는 부락은 놔두더라도 10 가구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10세대 이하
부기

전부기위원

예. 10세대 이하의 섬은 거기에 시 소유인가 국유지인가 아니면 개인 소유인가까지 해 가지고 파악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여기에 보충해서 혹시 우리 시에서 생태계 파악해 논 현황 있는지
부기

전부기위원

없어요.
문호

윤문호위원

없어요?
부기

전부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활동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여기 보면 환경 예를 들어 오염이 기름유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최근 한 2년 동안 위반사항이 아마 해양경찰서나 자료가 좀 있을 거예요. 몇 건이나 있는지 그걸 좀 빨리
부기

전부기위원

예. 그것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해양항만청 이번에 자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다 보니까 항만청하고 도 관할이 90% 이상입니다. 우리시는 사실 기초자료도 없을 뿐더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통합된 여수시 안에서 전체가 이루어지지만 모든 행정력은 국가 기관인 항만청과 도 기관인, 도에서 거즘 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너무나 미비한 자료뿐이 없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여수항만청장이 적극 협력하고 심지어는 예산까지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구두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활동하는 데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전부기위원님은 무인도 그리고 10세대 이하의 유인도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른 현황이 나오겠지만 소유자도 자료제출을
부기

전부기위원

지목 지정 소유자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구분해서 해 달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의 없죠?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잠깐 이의는 없습니다. 해난사고 안 있습니까? 씨 프린스호나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건 인제 이거 끝내놓고 무인도 유․무인도 현황 자료 요구하는 것 이의 없으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문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기름유출 오염사고 내역을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기름유출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기름유출을 하면 큰 배나 작은 배나
채곤

최채곤위원

거기에 한마디 더 붙여서 할 것은 씨 프린스호 환경영향평가가 3차까지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혹시 그 부분이 나오면 좀 주면 좋고 현재 지금 환경영향평가연구소하고 계약 체결된 것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요청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씨 프린스호 환경영향조사는 우리시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단체에다가 그때 요구를 하는 걸로
채곤

최채곤위원

예. 그러니까요, 자료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 다음에 어초시설 관계를
완석

서완석위원장

가만있어, 기름유출 오염사고 내역은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 다음에 어초시설
완석

서완석위원장

어초시설 여기 나와 있을 텐데요,
부기

전부기위원

여기 나와있어요. 첫 장
문호

윤문호위원

나와있어요?
부기

전부기위원

예. 첫 장 4번째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인공어초 투입현황
문호

윤문호위원

인공어초 투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최근 몇 년간을 받아 가지고
동찬

이동찬위원

자료, 내가 요청해 논 게 있어요.
문호

윤문호위원

그것이 현재 어초가 어초시설이 지금 잘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인제 뻘 속에 묻혀버렸는지 이것도 활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만약에 뻘 속에 묻혀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생태계 파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봤을 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저희가 인공어초 투입현황 자료가 나오면 어느 지역에 몇 개소를 몇 년도에 투입했다 라고 나오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조사할 때
문호

윤문호위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어초를 해 가지고 최근에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어쩌고 있는지 사진 찍어놓은 현황까지도 그 관리, 지금 제 생각에는 뭐냐 그러면 어초를 투입해 갖고 그 관리현황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자료를 요구해야 돼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그리고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릴랍니다마는 지금 MBC에서 지방여수방송 MBC에서 다큐멘터리로 상당히 인공어초 바다 생태계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 측과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MBC 간에 상당한 서로 간에 협조체제를 이루기로 그러한 내부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구자료 첫 번째 갯지렁이 자생 양식판매 현황 역시 많든 적든 갯지렁이는 거의 다 자생할 텐데 양식은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매는 또 개별적인 것에 의해서 이 자료가 나올 수 있을까?
문호

윤문호위원

갯지렁이가 제가 보기에 전부다 불법으로 거래되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시에서 확보도 없을 것 같은데
부기

전부기위원

근데 인제 왜 이것을 제가 신청을 했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요청을 함으로써 갯지렁이가 불법적으로 단속된 현황도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관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남획되고 포획돼 가지고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생태계를 파괴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우리도 여기에 접근을 시작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요구는 잘한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럼 이 단속현황도 나와야 될까?
부기

전부기위원

예. 인제 그러다 보면 안 나오겠습니까?

최철훈위원

아니, 보니까 갯지렁이 자생을 본다는 것은 갯벌 오염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것 같은데 갯벌이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갯벌 하면 서해안 쪽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쪽에 갯벌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현황들이 먼저 나와야지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근데 지금 갯지렁이가 사는 데는 뻘 속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요,
부기

전부기위원

우리 금천만하고 화양면 일대가 갯지렁이 서식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불법으로 포획하다 보니까 거기가 파여 가지고 거기가 썩어 들어가 있어요.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갯벌 현황을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정도 있다고만 파악이 된다면 그 인근에서 어차피 주민들이 갯지렁이를 채취할 테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자료 조사해 놓으면
문호

윤문호위원

갯지렁이가 어디서 하냐 그러면 가막만에서 지금 그걸 잡고 있거든요. 가막만에서 불법으로 야간에 배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야간에 배들이 있어 가지고 인제 배들이 여기서 항해하는 배들이 야간에 거기에서 충돌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로 사람이 죽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 화양면에서 사람 죽고 그랬는데 그네들이 밤으로 파 가지고 가면 그걸 인제 불법으로 인제 사 가지고 그걸 인제 다시 내는 왜냐하면 지금 유통이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옛날에는 유통과정이 거의 센터를 거쳐서 팔게 돼 있는데 지금 거의 임의 상장자가 돼 있는데 저는 이번에 환경특위를 통해서 중앙, 지금 중앙동에 위판고가 있습니다. 그 회장이 자료요구를 해야 돼요. 중앙동에,
부기

전부기위원

수산과를 통해서 자기들보고 좀 하라고 그러면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이 중앙동에가 지금 위판장이 있습니다. 위판장이, 그러니까 상회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제 불법으로 오는 배들을 거기서 거의 상회들이 오히려 거기가 위판고가 그걸 어디서 받냐 그러면 수협 공판장으로 음성으로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세무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가 사실은 센터 같은 데는 그걸 하면서 뭐가 있냐 그러면 정화조가 정화시설이 다 돼 갖고 있어요.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시설은 다 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정립을 해야 되겠지만 중앙동에는 그게 전혀 그런 시설이 없이 지금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부기

전부기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중앙동
문호

윤문호위원

상회 현황, 상회 현황과 거기에 상회 단속 현황까지도 거기에 첨부시키고 우리 수산과에서 단속하게 돼 있거든요. 완전히 방치해 버린 거예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현장 오염원 조사는 현장 가서 하겠습니다마는 중앙동 상회 현황, 그거 좀 뭐하지 않아요?
부기

전부기위원

이것 해 놓으면 자연적으로 나중에 인제
완석

서완석위원장

나중에 그거는 현장에 우리가 정화조랑 새벽이고 한 번씩 특위 가 가지고
문호

윤문호위원

밤 10시부터 시작해요. 저녁 10시부터 해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가서 그건 그때 가서 하기로 합시다.
동찬

이동찬위원

자료, 오늘 일단 첫 회의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또 하다 보면 추가로도 저희들이 빠진 부분은 또 요구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급한 문제가 우선 이번 특위활동이 해양환경실태에 중점적으로 지금 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관련된 법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해양오염방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오염방지법이 요약된 대법원의 판결 그런 사례도 지금 나와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법규를 먼저 입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특위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해양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나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이에요?
부기

전부기위원

수산청 맞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수산청 그리고 해양경찰서 이런 쪽에 좀 정보를 입수를 해 가지고 특위 위원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을 좀 받고 우리가 조사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렇게 해서 먼저 좀 교육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활동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것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지금 미리 자료는 필요한 것은 미리 요청을 해 놔야 우리가 상태를 아니까 자료요청을 하고 또 활동을 하다가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또 요청을 하고 세부활동계획 부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끝내놓고 하십시다.
문호

윤문호위원

아까 인공어초 투입 및 관리현황이 포함돼야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투입 및
문호

윤문호위원

투입현황이 아니고 인공어초 투입 및 관리현황 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럼 이건
동찬

이동찬위원

이거 자료는 이미 내가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어요.
부기

전부기위원

예. 가지고 있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다음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이 부분은 98년, 99년 대부분 그 정도하고
부기

전부기위원

예. 그 정도만 하고, 특별한 사항만
완석

서완석위원장

특별한 사항 아닌 것은 98년, 99년 이것
부기

전부기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렇고 그 다음에 자료 요청할 이것이 또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각종 패각 발생현황 또 패각 재활용 시설 및 매립현황 또 여수시가 갖고 있는 패각처리 대책 이것도 자료요청을
부기

전부기위원

예. 좋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하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다음에 98, 99년 어장 정화사업 실적 그리고 2000년도 계획 이 어장 정화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정화사업 하는 것이 있고 여수시에서 또 황토 투입한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실적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리고 아까 양식장, 양식 현황문제가 거론됐는데 지금 현재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소호동에 홍합양식장 있잖아요? 홍합양식장 90㏊, 근데 수백 억 ㏊가 지금 늘어져 가지고 물 조류가 안 나가버려요. 조류가 그러니까 지금 선소 있는 데가 막 썩어 갖고 있는데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화계획을 저번에 자료를 냈다고 앞으로 금년도에 하여튼간 정화하는 걸로 그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추가로 저쪽에다가 허가를 해서 해 준다 했는데 그것도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이 정화돼야 된다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번에 바다 양식 면허 현황 패류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오면 거기에 도면대로 아닌 것은 다 무면허니까 그런 부분도 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부기

전부기위원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하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인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인제 해양 쪽이고 산단 쪽에 우리가 이 앞번에 미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남환경인가 그때 무슨 환경입니까?바뀌었죠. 상호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천우환경
동찬

이동찬위원

천우환경
부기

전부기위원

예. 천우환경이 지금 그 뒤로
동찬

이동찬위원

매립장 지금 만들고 있었는데요?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중단됐어요 보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아, 그래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시 또
부기

전부기위원

어찌됐든지 분명히 그때 상황이 쓰레기가 폐기물이 재어진 그대로 지금 우리가 계속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동찬

이동찬위원

사주가 다시 바뀌어 가지고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현재까지 현황을 그걸 하나 자료를 하나 추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천우환경
부기

전부기위원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한 가지만 더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남지역만 빼고는 전체적으로 경상도 쪽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해양투기가 폐기물을, 이게 매립이나 소각보다 더 단가가 더 쌉니다. 그래서
부기

전부기위원

슬러지 부분이죠?
동찬

이동찬위원

해양투기를 어디서 하냐 그러면
부기

전부기위원

슬러지 부분
동찬

이동찬위원

공해상에다가 정부에서 딱 지정을 해 가지고 그 공해상에다 투기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지금 매립보다는 투기할 수 있는 항목은 투기가 되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O.K
동찬

이동찬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산단 쪽에가 부산에 있는 업체가 여기 들어와서 공장을 여기다 설립을 했어요. 호남환경이라고, 환경청 그쪽에서 인제 제가 해 가지고 해 놨는데 그건 물론 산단 쪽에서 하겠지만 특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수폐기
부기

전부기위원

슬러지
동찬

이동찬위원

슬러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해양투기가 가능하거든요.
부기

전부기위원

분뇨입니다. 하수
동찬

이동찬위원

분뇨도 이게 지금 매립하는 것보다 훨씬 단가가 싸게 먹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에서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일반 자치단체에서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어요. 다른 도내에서도 화순이라든지 나주 이런 쪽에도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현황 우리 시에도 자료요구를 한번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문호

윤문호위원

옛날에는 인분 있잖아요 인분을 배로 싣고 가서 바다에다 펐어요.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도 아까 이동찬위원 말대로 지금도 하는 데 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도 있는 데가 있어요?
부기

전부기위원

예. 그러니까 그 현황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최근에 한 일 있는가 하고
부기

전부기위원

우리시는 없다 하더라도
동찬

이동찬위원

해양투기
완석

서완석위원장

폐기물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동찬

이동찬위원

하여튼 폐기물이죠. 폐기물이
문호

윤문호위원

인분이나 그런 것 아니면 안 되지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아니, 정해져 있어요
부기

전부기위원

슬러지하고 인분
동찬

이동찬위원

그 품목 자체가, 품목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부기

전부기위원

슬러지하고
문호

윤문호위원

바다에서 그것이 산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현재 분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투기한 데는 없을 걸로 보거든요.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있어요 슬러지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분뇨는 안 하는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분뇨도 없고
동찬

이동찬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하고 있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부기

전부기위원

군산인가도 하고 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우리 지역에서는 해양 투기한 것이
동찬

이동찬위원

우리시는 아직 해양투기
완석

서완석위원장

없다고 봐요.
동찬

이동찬위원

하는 게 없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없어요. 그러니까 여건이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실적이나
문호

윤문호위원

옛날에 여수에서 했어.
완석

서완석위원장

옛날에는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은 우리시는 현재 없다고 봐야 되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동찬위원님 말씀은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를 요구하고 우리도 인제 이왕이면 싸게 먹히고 앞으로 매립장에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도 하수 슬러지가 앞으로 나온다고 봤을 때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우리 공단에서 우리 LG화학만 하고 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예. 하고 있어요.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기물 해양투기 업체현황 및 실적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제안해 주신 그 자료들을 추가해서 자료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특위 세부활동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동찬위원님께서 말씀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제가 몇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경찰서와 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방지계가 있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오염방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산단실태파악 특별위원회에서도 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국가기관도 방문을 해서 실태를 또 그쪽의 업무 보고를 받아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현장활동을 나가기 전에 해양경찰서와 해양수산청 이 2군데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하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와 자료와 현황청취를 하고 또 협조요구도 하고 그런 일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거기하고 세부일정도 하면 예를 들어서 여수시 수협이라든지 또 지금 여천공단, 오천공단 있잖아요? 오천공단 거기도 가서 우리가 브리핑하고 해양 보고 접목할 필요가 있고 또 제조업체가 거기 말고 지금 분산돼 있는 제조업체가 많습니다. 상당히 큰 업체들도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짜 가지고 거기도 다 가서 우리가 현황을 보고 공단 우리 그렇게 점검하듯이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인제
문호

윤문호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공장이나 이런 수협 같은 이런 데는 저희가 일정을 잡아 가지고 미리 통보를 하고 가서 현황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지로 활동을 하기 전에 아까 이동찬위원 말씀대로 항만청하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그것도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의견청취하고 업무청취하고 협조 요구하는 그 일정을 먼저 잡아서 저희들이 좀 사전에 파악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부일정을 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 저희들 활동반경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가 어느 정도 나오고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더 활동을 하면서 세부적인 자료 및 정보 등등을 포함해 가지고 그 동안에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일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세부일정 계획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번 할 것이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왕에 앞으로 올 1년 동안 열심히 엄청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무술목 특위와 약간 3월 말까지는 어쩌면 상충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활동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쪽 무술목 특위의 일정도 봐 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단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자료수집도 좀 하시고 또 정보도 좀 많이 청취하시고 또 자료요청을 오늘부터 하면 상당히 또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방문계획을 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세부활동계획은 자료를 좀 받아서 검토를 하고 좀 숙지를 하고 그 동안의 정보도 좀 수집하고 그 이후에 세부활동계획을 잡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많이 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음 주 중으로 해양경찰서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방문계획을 잡고
부기

전부기위원

남해수산연구소도
완석

서완석위원장

남해수산연구소 이 기관들 방문계획을 잡고 그 이후의 세부활동계획은 자료를 좀 검토한 다음에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방문 계획들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일임해 주면 세부활동계획을 짜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좋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좋습니다. 이 세부활동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중으로 정부기관에 방문해서 현황 청취하는 스케줄을 잡아보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여기 아까 바다 양식장이 있는데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이 바다양식장도 있고 육상양식장도 있습니다. 육상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육상에도 엄청난 양식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려갑니다. 그것이 빠진 것 같애요.
부기

전부기위원

예. 맞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렇게 하고 세부일정은 위원장하고 간사에 일임해 주면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검토해서 세부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료요구와 세부활동계획 결정의 건은,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한번 불러드릴 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제출, 10세대 이하 유인도 및 무인도서 현황 이것은 지번 지명 지적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해난사고는 기름유출사고 현황 98, 99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씨 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3차분요, 그 자료
채곤

최채곤위원

1, 2, 3차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98, 99년도 각종 패각발생 현황 그 다음에 패각재활용 시설 및 매립현황, 패각처리계획 대책 그 다음에 어장종합사업 실적 98, 99년도 및 2000년도 계획 그 다음에 구 천우환경 의회에서 지적사항 추진결과 그다음에 폐기물 해양투기 업체 현황 및 실적 98, 99년도 그 다음에 육상양식 면허 현황 그렇습니다. 혹시 빠진 것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리고 인공어초 투입현황까지

최철훈위원

하나만 더 추가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해안을 돌아보기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 한 2, 3년 내에 집단으로 패류가 폐사했다랄지 양식이 폐사했다는 그 지역 그 폐사 현황하고 조치결과를 자료를 받아보면 어느 지역이 오염이 심각해서 그런 사고가 났을 거다 이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지역이 설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폐사 원인하고 또 패류 폐사사건 그 현황하고 그 다음에 연안해 남해수산연구소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니까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수질검사 성적서도 좀 받아 갖고 가장 기본적인 자료니까 그 자료까지 같이 구비를 해 놓으면 좀 편리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패류 폐사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패류 폐사 원인 지역별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지역별 98년, 99년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각종 패류 및 어류 폐사 현황 및 지역별 폐사 현황 및 폐사 원인
문호

윤문호위원

아까 폐선 방치현황만 있는데 여기 보면 폐선처리 업소가 있어요. 처리업소 현황과 지금까지 처리는 몇 건 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예.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아까 최위원님, 어장 뭐라 그랬더라?

최철훈위원

연안 해역 수질검사 성적서 폐수,
완석

서완석위원장

폐선 방치 현황 및 처리
문호

윤문호위원

업소
완석

서완석위원장

현황
문호

윤문호위원

처리 현황과 처리업소가 몇 개가 있어요. 거기 가서 지금까지 몇 건을 했으며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게 처리를 했으면 어디다 버린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 자료가 나와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폐선방치 현황 및 처리업체 현황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아니, 폐선현황은 들어 있으니까 폐선처리업체 현황 및 처리실적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죠.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예. 그렇게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됐죠? 위원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활동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중에 3개 기관을 방문해서 그쪽의 업무청취 좋은 의견을 받는 그런 스케줄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료가 다 도착한 다음에 자료를 좀 분석한 후에 그 이후의 활동계획을 별도로 위원장과 간사가 짜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중에 그 3곳을 다 방문하기가 그쪽 사정을 봐서 어려우면 한 곳이라도 하고 이렇게 그 일정을 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하신 대로 자료요구와 세부활동계획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부기

전부기위원

자료요구가 3월 5일까지 되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좀 늦은 데는 좀 늦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돼 있는 게 있구만.
완석

서완석위원장

기타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간사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부계획 짤 때까지 오늘부터 지금 활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자료 및 정보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활동을 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특위활동이 중단된 이후에 공단 쪽에서 사고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환경특위가 있을 때는 즉시 출동을 하면 실질적으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서 수용이 됐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와 갖고 상당히 귀찮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불시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 멀리 있고 바쁘신 분들은 모르지만 연락 받은 즉시 현장에 우리가 제일 먼저 가 가지고 수습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기업도 안심하고 열심히 경제활동을 위해서 가동할 수 있게끔 우리 특위 위원들이 간사가 전화했을 때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즉시 출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제가 하나, 근데 저희들도 이번에 여천산단환경특위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참석률이 저조해 가지고 우리가 기업체에 갔을 때 위원들이 참석률이 저조해 갖고 상당히 좀 이상할 정도로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날 우리가 일정이 있을 때는 특별히 또 개인사업이 바쁜 사람들은 사전에 간사나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참석을 못 하면 안 온 걸로, 근데 말도 안 하고 안 오는 거는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여천산단에 옛날에 중흥부두가 있었습니다. 중흥부두, 중흥부두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리도 있고 거기에 중흥 부두를 파이프를 받힌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다 시설을 옮기고 그 중흥부두를 아마 매각이 항만청에서 매각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가 지금 현재 공장이 들어서길래 파일을 박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철거해야 할 부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라든지 다리라든지 이걸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전부 다 지금 묻혀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폐기물이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급히 한번 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런 부분은 세부 현장방문 계획 때 그때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화학 지금 야적장하고 공장 정밀진단 용역 해 가지고 석 달마다 중간보고서를 내기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어찌 돌아가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남해화학 석고 야적장 위치변경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야적장 및 전 공정 정밀진단용역 중간보고서, 분기별 보고서 한 번 나왔을 겁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 다음 우리 법규 저것 말고 해양오염방지법 책자로 나온 것 있어요. 조그마한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것까지 그걸 구해서 각 위원들한테 다 줬으면 좋겠는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우리 환경에 관한 책자를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관련법규 해양환경오염방지 뿐만 아니고 관련법규 싹 다 해야 돼.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우리 의사계에 환경에 관한 책자를 별도로 작년에 구입을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해양오염과 관련된 그런 법규나 관련 책자 그것이 없으면 좀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넣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상으로 여천국가산단 및 해양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5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서완석 간사 전부기 위원 윤문호 위원 이동찬 위원 최채곤 위원 최철훈 (9名)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백길용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서완석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