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옥근 의원 5분자유발언
헌성
임헌성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일간의 휴회기간중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종료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하는 것과 휴회기간중 새로이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휴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으로는 아파트관리개선연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연장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남재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의원
내무위원장 남재찬입니다. 금번 제90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5호 대전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세계화 추진 및 후원을 목적으로 '94년 4월 제정되었으나, 조례제정이후 협의회 구성실적이 전무하여 유명무실화한 조례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7호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내에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내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하던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각각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같이 각각의 심의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18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경감조항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임대사업자를 확대하는 것과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는 내용 및 기타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같이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헌성
임헌성의장
내무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5호 대전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7호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8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7. 대전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박옥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의원
사회건설위원장 박옥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9호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이 법률 5,865호로 '99년2월8일 개정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99년8월9일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 개정안에 의거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7조제1호중 "사업개시일로 부"를 "사업개시일로 부터"로 자구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7호 대전광역시 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률 제5,860호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환경부에서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이 '99년 6월 시달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를 이에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난 제88회 정기회때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 배출시 건축폐기물 배출전용 PP포대를 제작 사용토록 하는 규정등 충분한 조례의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던 것으로, 심사결과 건축폐기물 배출전용 PP포대제작 사용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도모하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한지등에 무단으로 투기하여 선의의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는 기대효과가 있는등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수의견으로는 PP포대 배출용량 5톤미만을 하향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0호 대전광역시 서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률 제4,484호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조례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관련 규정을 법 제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전 법 제4조제5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등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21호 대전광역시 서구소하천점용·사용료등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을 부과·징수함에 있어 1건의 점용료등의 면세점을 600원에서 1000원으로 부과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등 소하천 점용·사용료 업무추진상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헌성
임헌성의장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빈
한태빈의원
의석에서 : 한태빈 의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의안번호 819호 5쪽에 보시면 수정이유 있죠, 이유하고 주요골자에 보고, 또 제일 끝장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에 개정안과 수정안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네요. 수정이유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내용중 오탈자가 있어 자구를 수정함, 그리고 주요골자에도 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는 '부터' 가 맞는 것인지, '부'자만 있고 30일 이내라는 말이 있는데 이쪽에는 장이라는 것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옥근
박옥근의원
뒤에 신·구대비표에는 '부터'가 제대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안에 오타로 '부터'가 '터'자가 빠지고 '부'로 돼 있기 때문에 원안은 수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자구수정을 한 겁니다. 그 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태빈
한태빈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수정안의 사업장의 장은 뭡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사업장의 준수사항 내용중.....,)
옥근
박옥근의원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에 '장'자가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문안이 아니고 부속서류에서 미스프린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태빈
한태빈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수정안이 필요가 없잖아요, 개정안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옥근
박옥근의원
자구만 틀린 거에요, '장'자만 빠진 겁니다. 본안에는 '터'자가 들어가야 될 것이 '터'자가 빠졌고, 개정안에는 '장'자가 빠져야 될 것이...., (
태빈
한태빈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터'자 한자만 삽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구요?)
옥근
박옥근의원
'터'자만 삽입한 겁니다. (
태빈
한태빈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의장
아마 수정안 신·구대비표에 '장'자가 안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부속서류에서 발견이 안된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옥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9호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7호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0호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1호 대전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인데 아까 간담회에서 이야기된대로 조합측으로부터 서류를 확인한 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서류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사회건설위원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박옥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의원
사회건설위원장 박옥근의원입니다.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4호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가장동 아파트 1단지 재건축 아파트 부지내 구유지 가장동 65번지 및 66번지 2필지 8,878.1㎡의 매수신청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접수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 및 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신설되는 공공시설도로에 대하여 상계 및 가감정산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표결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헌성
임헌성의장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준
이기준의원
이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814호,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한 재건축 부지내 구유지 즉, 사업성 있는 아파트부지의 조성과 건설에 방해가 되는 도로에 대하여 매수신청된 부분의 매각 처분은 절대 원안 찬성하는 바이나,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도시계획법 제83조2항에 의한 상계 및 가감정산 처리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문제와 학생수용발생에 따른 재원대책문제입니다. 가장아파트 1단지의 기존조합원은 1,346세대 이외에 일반분양 1,052세대의 증가로 인한 약 4,200여명의 인구증가와 조합결성 승인된 2단지 증가인구 약 4,000여명, 합계 9,000여명의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각종의 도시문제의 발생과, 특히 조합원의 표현처럼 서민층과 젊은층이 입주함으로 해서 학생의 빈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학생수용대책이 전혀 없으며, 현재 인근의 가장, 백운, 내동초등학교는 이부제수업 일보직전 포화상태이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타지방에서는 콘테이너박스 교실에서 이부제 수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재정이 열악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교재정문제의 해결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재정이 허락하는한 우리 서구에서는 학교 방음을 위한 수림대를 조성했고, 유성구에서는 급식시설을 해 주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관심이 점차 증폭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둘째 이유로는, 우리 서구의 열악한 재정문제입니다. 우리 서구의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41.1%이며 현안 대형사업의 예산 미확보현황을 보면, 미준공상태로 개관한 가수원도서관공사비 미불금 5억원, 도마육교주변 호남선철도복개공사비 4억원, 다목적체육관 건설비 60억원, 남선공원실내빙상장 건설비 71억원, 용문종합사회복지관 건설비 16억원, 구청사신축 공사비 211억원등 합계 367억원을, 금년 우리 서구에서 확보해 계속 공사를 해야하나 유감스럽게도 367억원중 한푼도 확보된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서구의 재정은 열악합니다. 이 문제를 기존 조합인 1,346세대에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공회사와 조합측과의 불평등계약 사항에 대해 전 48만 구민과 구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이 힘을 합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서구의 당면문제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사안에 대해 깊은 성찰과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대한수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헌성
임헌성의장
이기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4호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및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이기준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구
이헌구구청장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의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안의 표결은 방금전에 논의하신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입니다. 원안과 수정안 두 개를 놓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기준 의원님, 유택근 의원님 두분이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준 의원님과 유택근 의원님은 투표함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정돈) 투표방법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기표한 후 투표함과 명패함에 기표한 투표용지와 명패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앉은 순에 의거 좌에서 우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한태빈의원, 신흥균의원, 박세규의원, 김용분의원, 김경시의원, 윤용대의원, 김학원의원, 김형식의원, 남재찬의원, 이용부의원, 박옥근의원, 송창성의원, 송재민의원, 이길웅의원, 송태영의원, 유택근의원, 이기준의원, 임헌성의원,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확인결과 19매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매수도 확인결과 1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감표위원께서는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원안에 9표, 수정안에 9표, 기권 1표입니다. 결정을 하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투표개시
13시10분 투표완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김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투표방법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헌성
임헌성의장
방금 김형식 의원님으로부터 표결방법을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영
송태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수에 찬성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방청객과 공무원을 전부 나가도록 해 주시고 거수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계신 방청객과 공무원들은 잠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거수투표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투표방법은 거수투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대한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여섯분,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열분입니다. 그래서 원안에 열분이 찬성하여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2000년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아파트관리개선연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특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아파트관리개선연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제안하신 아파트관리개선연구특별위원회 신흥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의원
아파트관리개선연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흥균입니다. 의안번호 제823호로 상정된 아파트관리개선연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아파트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관련자료수집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등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파트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종합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수준높은 연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2000년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관리개선연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헌성
임헌성의장
신흥균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파트관리개선연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활동기간을 5월31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아파트관리개선연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월31일까지 2개월간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90회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