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민문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 2월 25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임명받은 박병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여주신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생활복지국 업무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소득주민의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사업과 후원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경로당, 비인가복지시설, 기타 틈새계층 등 4만여 명에게 총 35억9,800만원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림1동 경로당 건립,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는 현재 소관 부서에서 설계중이고 경로당 4개소 신축부지 매입은 선정·조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관악벤처타운 조성과 관련 금년도에는 90개의 벤처기업을 유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센터설치는 구(구)신림8동사무소를 보수하고 장비를 설치하여 6월까지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사항으로 지난 2월 15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 9개 업체를 심의해서 12억5,000만원을 융자지원 결정하였으며, 융자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연중 수시로 융자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기업후견인제를 구성해서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직접 방문상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상업소 3,800여 개소에 대해서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업소로 구분해서 홍보, 교육, 지도점검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48개 단지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실시하고 5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121개소와 다중이용 화장실 152개소의 시설수준 향상과 청결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추진일정은 초안승인을 위하여 이달 중순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4월중에 주민공청회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해서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ONE-STOP실업종합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총예산액은 145억원이 예상되며, 그중 우리 구 분담액은 지난번 예산 때는 저희가 17억7,900만원 승인받았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자치구의 부담률을 조정해 주어서 실질적으로는 12억8,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제1단계 사업에 100억2,900만원을 투입하였고, 5개분야 101개사업 총 5,224명이 1단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남은 열 달 동안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홍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사실 작년 예산심사할 때 받았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보고 내용을 받다 보니까 좀 화가 나요, 꼭 계속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장 보고를 하는 걸 보면 가령 관악청소년회관 운영 그러면 말이죠 금년도에 2억여 원을 들여서 금년도 3월경에 보수를 한다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됐는지 현재의 상황을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이 3월 초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특수사업에 노인복지카드를 발급하겠다 이거 작년에 똑같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업소의 의견수렴을 3월 예정으로 하면 어떠한 의견수렴을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다 하는 내용을 보고하셔야지 똑같은 내용 보고받을려면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제 기획예산과 같으면 달라진 사항을 새롭게 보고를 하던데 그런 성의가 있어야죠. 사전에 우리가 이번 임시회를 한다는 공고를 벌써 1주일 전에 공고를 했는데 그 전에 주무과장께서는 현재의 상황을 갖다가 파악해가지고 보고해야지 과거에 있는 것 갖다가 그대로 리바이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업무파악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알아서 질의하면 거기에 답변하겠다는 어떤 수동적인 태도입니까 뭡니까?

제가 2월 25일자로 발령받고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고요.

앞으로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ONE-STOP실업종합센터 다 마찬가지에요. 심지어 2월달 지난 것까지도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과장이 있어요.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들 다 일해야 될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작년처럼 얘기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해봤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 갖다가 자기 소신을 밝혀야죠. 기간 내에 안 됐으면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됐다는 내용도 아울러 같이 보고를 하고. 이래야 생산적인 의회가 되죠. 다들 바쁘고 지금 일해야 될 시간에 작년 걸 그대로 또 얘기를 해서 똑같이 리바이벌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차후에 소상히 업무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두에 위원장이 부탁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들께서는 위원장이 서두에 부탁했던 내용대로 그 다음에 변동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또 발주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년도 업무가 시작됐지만 예산이 작년에 승인됐다고 해서 바로 그 예산집행이 1월달부터는 곤란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보고하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고 또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그 동안에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금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김갑룡 위원장, 박준희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ONE-STOP실업종합센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노인교실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각 교회단체에서도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단체는 구에서 지원이 나가고 어떤 노인단체는 지원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표준 한계가 어디 있어서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병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가지고요.

아시는 분이, 국장님이 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은 우리 관내 경로당 중심의 노인활동은 저희가 노인교실을 지원해드리고,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 관내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분이라면 정확하게 우리 주민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교회에서 하는 분은 교회 신도가 우리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림본동 천주교에 옛날에는 노인대학으로 돼 있었는데 명칭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예능 뭘로 바꿨는데 거기에 지원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난곡동 성당에는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답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똑같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강좌를 개설해 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명칭이 어떻다고 해서 어느 단체는 지원이 되고 어디는 지원 안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사실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작년에 구청에 문의를 해봤어요. 무슨 소리를 하냐면 노인예능원이라든가 다른 명칭을 대서 하는 데는 교회고 어디고 다 지원이 되는데 난곡동 성당은 노인대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못 해준다, "대학"이라는 명칭만 바꾸면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명칭이 노인강좌하는데 무슨 구애되는 특수한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나는 그런 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명칭하고는 관계없고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평등원칙에 의해서 평등하게 지원해야지 어떠한 특정단체는 지원하고 어떤 단체는 명칭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건 이해가 안 가요. 그 얘기까지 난곡동 성당 신부님께, 노인대학장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돼서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데 우리 난곡동 성당도 명칭을 바꿀 의향이 없느냐 하니까 노인대학이 무슨 상관 있느냐는 이거예요. 명칭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는 건 이해가 안 간대요. 지원 안 주면 할 수없이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인대학을 개설해 놓고 1개분기에 100여 분씩 계속 서예강좌라든가 레크레이션 아주 보람있게 잘하고 있거든요. 저도 몇 번 가보니까. 이런 걸 확실히 파악하셔가지고 교회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간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데 지원하게 되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단 10원을 지원하더라도 똑같이 해주고 안 하면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도 나중에 파악된 결과를 통보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결식노인들에 대한 지원있지 않습니까, 중식 못 잡수시는 분들. 각 사회단체에서도 결식노인들에 대해서 중식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난곡동 성당에서 제가 본 걸로는 70∼80명씩 결식노인들 점심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전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교회에서 하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것보다는 교회에서 하니까 더 고마워서라도 얼마라도 보태서, 교회라고 해서 예산이 충분해서 결식노인들 식사대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데 더 고마워서라도 시비라든가 구비를 더 지원해서 더 확대해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연구하셔가지고, 하여튼 결식노인에게 밥 주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사회단체에서도 하지만 종교단체에서도 한다는 것은 봉사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어차피 많은 지원이 안 되면 복지차원에서 단 얼마씩이라도 지원해서 더 많은 결식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거에 감사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인근 어린이집에서 경쟁으로 아동들을 데려가니까 아동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셔틀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버스비에 실비라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씩 받는데 이것은 절대로 구에서는 셔틀버스 운영할 수가 없다, 돈 받고 운영할 수가 없다 제재를 해서 못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학부형과 어린이집이 동의해서 학부형들이 편의상, 부모님들이 매일 데리고 다니려니 직장관계로 해서 불편한 점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기사 봉급 정도라도 학부형과 어린이집과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강제성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어린이들의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어린이집에도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셔틀버스 운영을 과거에 했는데 못 하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실래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육시설이 관내에 200곳이 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구립어린이집에만 셔틀버스를 운영하게끔 해준다면 과다경쟁 문제가 있고 속된 말로 영역다툼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파생됩니다. 그런 이유하고 또 잡부금을 받는다는 문제가 겹쳐가지고 정책적으로 그걸 금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구립어린이집에서만 안 하고 있지 사설어린이집에서는 셔틀버스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얘기지요. 일률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잡부금 관계로 해서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똑같이 셔틀버스 운행 못 하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설어린이집들은 전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봉고에 무슨 어린이집 무슨 어린이집 명칭까지 써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집만 셔틀버스를 운영을 못 하게 한다면 엄청나게 문제가 돼요.

계속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립어린이집 중에도 신림12동에 소재하고 있는 다원어린이집은 위치가 주택가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고 산 밑에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확보하는데 아주 애를 먹고 정원이 안 차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보육위원회에서 다원어린이집 하나는 버스를 운행해도 좋다고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설치목적에 위반되는 거죠. 왜 산 밑에다가, 원래 어린이집은 주택가 가운데에다가 해서 여러 학부모들이 또 여러 아동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는 데에다가 만들어야지 산 밑에다가 해놓고 교통지로 불편하니까 그 집 한 곳만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특혜를 준다는 건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 위치에다가 어린이집을 건축했는가는 저희가 지금 따질 수 없는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이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저희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은 자모들께서 여러 분들이 희망사항도 있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모들의 의견이 참작돼가지고 그쪽만 인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특정 어린이집만 특혜를 준다는 소리를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어느 어린이집을 막론하고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구청에서도 편의상 허가를 해줘야지 특정하게 한 곳만 해주고 다른 데는 안 된다 이건 법의 형평성에도 모순이 있다고 봐요. 이런 건 다시 한 번 어린이집 시설장이나 원장들 회의시에 그분들에게 의사를 타진해 보시고 한 번 연구하세요. 하셔가지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게 뭡니까, 그것도 복지시설인데 가장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고 또 부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착안을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가 자꾸 권고를 할 입장인데 자꾸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차단을 하고 그런 관치주의적인 관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한다면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앞으로 연구검토해가지고 시정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요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어린이집특위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버스운행을 다원만 운행하도록 이렇게 허락했다고 하는데 그때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1인당 1만5,000원씩 해서 잡부금을 징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버스운행 하지 말란 법 없습니다. 돈만, 잡부금만 징수 안 하면 어느 어린이집이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조건에 이 잡부금을 징수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로 1인당 2만원씩 받도록 승인해 줬습니다.

그럼 이 잡부금 징수하는 건 이건 지침에 어긋나는 건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분명히 지침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잡부금 못 걷게 돼 있는데.

더군다나 다른 데는 못 걷게 하고 특정 어린이집만 2만원씩 걷는 잡부금을 인정해 주면서 운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뭔가 특혜라고 인정이 안 돼요?

이건 형평에도 어긋나고 문제가 많아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뭐 보육위원들이 결정하면 지침 어겨도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버스 운행을 희망했던 데가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 봤더니 현실적으로 아까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위치가 어린이집으로 사실상 부적합합니다. 아이들만 보내거나 하기에는 아주 안전이 걱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인가된 금액만 받도록 하고 그 금액 가지고 실비가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부분은 운영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우리 특위활동을 통해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이 잡부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버스 운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잡부금 징수만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지침에 어긋나는 거다 이래가지고 분명히 집행부로 건의한 사항인데 이것을 갖다가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우선은 버스 운행을 하고 싶어하는 데가 다원어린이집 한 군데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특위운영하면서 대다수 많은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여 그것을 허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있었고,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자비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였고 징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위치에 어린이집이 생긴 것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생겼고 운영이 지금까지 쭉 돼 왔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운행하는 교통편의가 마련되었겠는데 문제는 거기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인근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걸 허가해 줄려면 다른 데도 다 같이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을 허가해 주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잡부금 징수를 하지 말든가 이런 원칙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형평에 맞게 해야지.

그리고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어린이(청소년) 그림 및 글짓기 대회 개최가 있는데 여기 대상이 초·중·고교생이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순 학교장 추천하고요 문화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5월 청소년의 달에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학생추천을 학교에서 받아서 야외에서 하도록...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요 야외에서 하는데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관악산 야외에서 할려고 합니다.

관악산에서요?

예.

야외에서요?

예.

관악산에서 개최할려고 하는 이유는 뭔데요?

저희 구에서는 제일 접근하기 좋은 야외가 거기 관악산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야외에서 그림이나 글짓기 대회를 할려고 합니다.

일단은 야외라고요?

예.

제 생각에는 관악산도 좋은데 요즘 도림천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도림천과 친근해가지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같이할 수 있도록 이 도림천에서 그림 및 글짓기 대회를 개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요 같이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단체들이 자료 5쪽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구 여성단체연합회라고 해가지고 대표자가 백인순이고 회원수가 20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럼 여성단체연합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병순입니다. 이 여성단체연합회는 우리 관악구의 여성단체로서 이루어진 각 단체 회장님들로서 구성됩니다.

여성단체 회장님 그러니까 어떤 단체들이에요? 대략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있듯이 새마을부녀회

그러면 저 본위원에게 그 20명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9쪽을 봐주세요. 경로당 운영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원대상이 금년에는 7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 소요예산도 2억2,700여 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3,100여 만원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차등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한다 그런 얘긴데 그 70개소에 대한 예산도 이미 지금 편성돼 있고 하니까 어떤 경로당에는 얼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느 경로당에는 난방비를 얼마만큼 다 해준다는 그런 계획이 다 돼 있죠? 돼 있습니까? 돼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을 보면 청소년 놀이문화 장려 및 청소년축제 지원이라는 란에 청소년 음악축제를 2회 걸쳐서 5월과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5월달은 지금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하는 게 그 행사를 말하는 것이죠? 5월달에 하는 것이. 따로 하는 것입니까?

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10월달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본위원이 관악구청소년지도협의회 부의장을 겸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좀 관심도 있고 해서 행사 때면 참여를 해봅니다. 그런데 작년 그때가 10월달인가요, 10월달 밤에 가을음악축제라고 해서 하는데요 엄청나게 추워가지고 춥기도 추웠지마는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일촉즉발 직전도 있었고 그랬는데 앞으로 10월달에 있을 음악축제는 말이죠 날짜를 좀 춥지 않은 날로 잘 잡고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가수 Y2K인가 와가지고 노래를 몇 곡 할려고 준비가 됐었는데 한 곡만 하고 그냥 가버렸죠, 사고가 날려고 한 그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제대로 못 했다 이런 얘긴데 금년에 있을 가을청소년축제, 봄에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좀 그때는 특별히 날짜, 춥지 않은 날짜로 잘 잡아가지고 제대로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카드를 발급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노인복지카드를 지금 2000년도에 1만1,800명에 대해서 발급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분들이 발급을 받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런 할인혜택을 각 업소에서 줍니까? 아무 업소에서나. 예를 들면 이발소면 어떤 이발소든 가가지고 복지카드가 있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마만한 혜택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할인율이 20% 내지 30%라고 그랬는데.

관계협회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요

이런 모든 서비스 업소가 전체가 다 이런 사전협의가 돼 있습니까?

아니, 전체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죠 어느 특정 업소에서만 할인해 준다 하면 안 되잖아요.

가급적이면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발소를 지나다 보면 어떤 이발소에서는 65세 노인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겠다는둥 또 어떤 업소에서는 20% 할인해 주겠다 이렇게 써붙였더라고.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노인복지정책의 하나로 노인복지카드를 발급한다고 그러면 관과 이런 서비스 업체와 사전에 어떤 협조사항이 이루어져가지고 전 업소에서 이 노인복지카드를 가지고 계신 노인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카드가 효력이 있는 것이죠. 어느 특정업체에서만 그런 혜택이 있다고 그러면 별로 이 카드가 효력이 없어요. 아니 주민등록증만 가지고도 65세 이상이면 전체 무료로 쓸 수가 있는데 카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직능단체별로 업종별로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협의가 되면 이·미용이라든지 음식점 전체가 다 동일하게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딱부러지게 말씀 못 드리는데 현재 협의과정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청소년보호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청소년보호법에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까? 제정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예, 법정사항입니다.

그러면 기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가 아동협의회는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그렇죠, 법률적인 문제하고 근거가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다음에 운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합·흡수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처음 5쪽을 다시 보시면 새마을부녀회에 회원수가 54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각 동에 일반부녀회원들을 다 합친 그런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구 여성단체연합회에 주부환경봉사단도 그 하나로 들어갈텐데 각 동에 주부환경봉사단 회원수가 20명에서 25명까지 다 있는데 이런 숫자를 다 넣어서 전체회원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도 3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관악구협의회 숫자지 회원수는 각 동에 회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최하 10명에서 심지어는 25명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숫자까지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숫자파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요, 내가 좀 장옥호 위원의 질의에 대한 개인 소견도 있고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 해가지고 노인복지카드를 발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슨 버스요금이라든가 전철료를 할인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었죠, 무슨 카드입니까 이름이. 기존에 나왔던 카드.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카드요.

경로우대증이요?

예, 경로우대증. 그것도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 없어지고, 주민등록증만 가지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건데 구태여 노인복지카드를 발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관악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2만3,63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1만1,800명, 2001년에 7,100명, 2002년에 4,738명 그럼 어떤 사람은 2000년에 해주고 어떤 사람은 2001년에, 왜 이렇게 차이를 둬서, 65세 이상이면 다 똑같지. 우선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식업협회면 요식업협회 아니면 이용업협회면 이용업협회 그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구 연합회 협회가 있어요. 그럼 협회의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하면 되지 무슨 복지카드를, 과거에 있던 것도 없어졌는데 또 이걸 다시 발급해가지고 차등해서, 똑같은 연령인데 어디에 기준해가지고 누구는 금년에 누구는 내년에 누구는 내후년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한다는 그 자체도 어떤 표준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연구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자꾸 복잡하게 노인복지카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왕에 특혜를 줄려면 그 업소의 협회 간부들하고 구청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구청의 이런 취지를 이해시켜서 복지카드 없어도 주민등록증만 내보여도 65세 이상이란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기존에 있던 경로우대증이란 것도 없애고 또 이렇게 새로 이런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차등해서 누구는 금년, 누구는 내년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답변을, 과장님 말씀 좀 들어봅시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 지금 현재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각 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요 연차적 계획은 거기 상황이 금년에 일시에 다 하기가 뭐하니까 단계별로 추진, 확대하기 위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아니, 이런 걸 한 번 하기 어렵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금년에 해주고 어떤 사람은 내년에 해줄 방법입니까 과장님?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하실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이면 다 노인이지. 경로우대할 노인인데 그냥 일률적으로 협회와 할려면 관악구 전체 2만3,0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이·미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 깎는 겁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깎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자면. 그런 걸 일률적으로 해줘야지 무슨 차등을 둬가지고, 어디에 기준을 둬가지고 차등을 할 겁니까?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특수사업도 좋고 복지사업도 좋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가급적이면 일반적으로 전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요 시행하는데

의견수렴은 해봤어요?

예?

의견수렴을 해봤어요? 2, 30% 동의를 하던가요?

3월달부터 시작할 겁니다.

지금 3월이잖아요.

이번 달 안에 할 겁니다.

아니 과장님, 3월달부터 시작할 건데 여태 협회 간부들하고 상의도 한 번 않고 일방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에다가 넣습니까? 협회장이라든가 협회 간부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을 해야지 이거 관에서 하니까 따라라 하고 억지로 할 수가 있어요 만일 협회에서 거부한다면? 이런 것을 3월달에 시작할려고 그랬으면 벌써 1월달에나 최소한 2월달 이전에는 협회하고 조율을 마치고 의견타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발표해야지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에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돼요 이게?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의견수렴은 했어요?

지금 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 과에서 협회와의 구두협약은 이미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서면 의견수렴은 이번 달 안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구두협약은 어디어디하고 했습니까? 어느 협회 어느 협회하고 했어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협회 어느 협회 해봤어요? 구두협약을 했다니까.

요식업소, 이·미용업소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다만 병·의원하고 한의원, 약국은 아직 구두상으로 협의가 다 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할려면 최소한도 일률적으로 시간을 두고 1월달부터라도 아무리 바쁘셔도 여기 업무보고에 의원들한테 할 정도 되면 그 협회 간부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맞춰가지고 하고 또 기왕 할려면 내년, 내후년에 자꾸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전체인원이 얼마인데. 일률적으로 금년 3월이면 3월, 5월이면 5월, 일률적으로 시작한다 해야지 그럼 어떤 사람은 2000년에 해주고 어떤 사람은 2001년에 해줄 거예요. 좀 이런 것을 계획하실려면 바쁘시니까 그렇겠지만 사전에 조율이 되고 심사숙고한 계획하에서 이걸 해야지 그냥 전시효과적인 걸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대상자가 2만3,638명이면 다 한꺼번에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충분하지, 뭐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실려면요 사전에 협회하고 충분한 조율을 해가지고 확정이 됐을 때 올바른 계획하에서 보고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지금 본위원이 말한 대로 2만3,638명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무슨 차등해서 3개년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 2대 때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의 조례제정자로서 한편 서운한 면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에 따른 기금이 5억원을 목표로 해서 '98년부터 연차적으로 5년 동안 매년 1억원씩 적립하기로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지난 2월에 1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별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9년에는 반영을 안 시켰는데 이 스스로가 법을 어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98년부터 매년 1억원씩 2002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적립토록 돼 있는데 왜 법을 어겨가면서 '99년에는 왜 반영을 안 시켰느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 했던 것은 당시 IMF체제 아래에서 예산절감이라는 큰 정책적인 목표 때문에 작년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본질은 목표연도까지 목표금액을 적립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 생각에도 목표연도까지 목표액을 적립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정리하면 2002년까지 5억원을 다 채우시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감사 때도 타 의원님께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동장은 고문으로 참여하시도록 했고 자모들 그러니까 자모대표죠, 자모대표하고 교사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금년 1월중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재구성이 된 겁니까?

재구성 관계는 저희가 지난달 2월달에 운영위원회 성격 때문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규정을 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의원님들을 운영위원으로 모시니까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위원으로 굳이 모실려고 하지 말고 고문으로 모셔라 해서 저희가 문서상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의원들에게 별도의 통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들한테는 별도의 통보를 해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1월중으로 위원을 재구성해서 보다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 자료와 좀 상이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여기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내용과 새로운 지침을 시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새로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달에 시달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탄력적으로 개최해서 분기별 또는 사안별로 활성화시키겠다 이랬는데 활성화 된 내용이 주로 뭘 뜻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연중 개최하는 것은 어떤 횟수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주변분들한테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개최하도록 해서 상시 개최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놓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각 해당 동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른 구의원들이 고문으로 위촉이 되면 여기에 심의내용이라든가 새로운 지침을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통보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통보받은 의원들이 한 분도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10동에 합실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재개발 전에도 합실어린이집이 이미 운영되었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합실어린이집의 그 부지가 그러면 공지였습니까 아니면 합실어린이집 소유가 아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정기회 때 김장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합실어린이집 부지는 시유지였습니다. 시유지였고, 그때 당시 지목이 임야로 돼가지고 임야 필지가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치화 할 때 재산이 이관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면서 시유지 전체에 대한 대금을 서울시에 납부했고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합실어린이집이 사용했던 부지가 시유지라 해서 시유지에 해당되는 지가를 시에다가 납부했다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지요, 그쪽 재산관리 규정하고 문제가 있는데 조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실어린이집이 쉽게 표현해서 200평 미만의 독립된 필지로 구성돼 있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는 임야지번이었기 때문에 토지면적이 1,000평이 넘었습니다. 분할이 안 된 상태지요. 그래서 어린이집 부지가 얼마라고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000평이 넘는 부지를 재개발조합에 사업승인할 때 대금을 서울시에 납부하도록 조치했고 재개발조합에서는 서울시에 대금을 납부했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부지매입을 하겠다 이건, 그리고 과거에 시유지 지가를 정당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했다는 것도 적법한 방법도 아니라 보아지고, 이미 매입한 것을 다시 매입을 하겠다 이런 것이 본위원이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구립어린이집 부지매입. 차라리 신축용어만 들어가면 되는데 부지매입까지 들어가니까 이상해요.

재개발사업 승인조건에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부지를 이미 매입을 했다면서요?

아니지요, 거꾸로 들으시는 것 같은데 당시에 합실어린이집이 쓰고 있던 땅을 시유지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에서 그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에다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가 합실어린이집 부지에 대한 권리를 이미 양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론적으로 예산의 손실이 크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합실어린이집을 다시 신축하게 되면 시유지 당시에 구 소유로 매입을 해서 했었더라면 소액의 예산이 집행이 됐음에도 이미 재개발구역 내에 대지로 포함이 된 상태에서 해당되는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것을 과다책정이 된 게 아니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토지 필지가 200평 미만의 필지였다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습니다. 200평이 넘는 재산은 서울시 재산관리지침 자체가 구에다 양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주인 서울시가 대금을 받고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부지는 저희 구비로 구입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 200평 초과한 부지는 어떻게, 200평을 제외한 나머지 평수입니까? 아니면 200평을 초과한 부지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200평이 넘는 토지는 전혀 서울시에서 주지 않습니다.

쪼개서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임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쪼개는 방법이 없었다고 봅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별도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보수를 3월달부터 조사를 해서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보니까 아주 적은 예산인데 경로당을 지은 지 약 18년, 20년 이렇게 된 것들은 현재 수준에 맞도록 완벽하게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개를 하더라도. 그래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를 말하자면 신창노인정이 있습니다. 약 2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9평이에요, 9평 가지고 2층을 짓다 보니까 화장실이 사람 하나 들어가서 돌아설 수도 없어요. 조그마합니다. 그런데다가 까치공원 어린이들 놀이터인데 공원에 온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쓰고 있으니 그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노인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를 들어 건의한 사항입니다마는 화장실을 외부에 지어주든가 외부사람 이용하도록 해서 안에 있는 조그마한 화장실을 없애고 완벽하게 개·보수를 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먼저 경로당 개·보수 문제는 우리 예산형편상 아주 좋은 상태로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정도의 경로당만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부분만 응급조치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봉천6동 경로당 문제는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봉천6동 경로당을 새로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예산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까치공원에 있는 경로당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봉천6동 위치가 까치고개부터 3동까지 경계는 약 3㎞, 4㎞ 이렇게 될 거예요.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람이 이쪽으로 온다 그런 것은 개념이 안 되고, 저는 20년 이상 되는 그런 경로당은 하나라도 깨끗하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동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현재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어떤 경로당 어느 부분을 보수해야 되는지 동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곧 사업발주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봉천6동은 금년도에 토지매입할 때 위원님께서 좋은 장소를 골라주시면 지역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걸로 한다고 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현재 있는 경로당을 완전히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시 짓는 것은, 제 얘기는 먼 데 있기 때문에 거리상 같이 모이기가 힘들다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평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자료를 보면요 노숙자보호시설운영과 관련해서 노숙자가 작년보다 지금 현재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노숙자 보호시설에 들어오는 노숙자가 작년에 보고한 건 120명인데 5개소에, 이번에 현 입소자가 총 144명 그러면 점점 노숙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동기간 중에 노숙자가 동사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을 하고, 서울시 전체적인 얘깁니다. 거리에서 노숙하는 분들을 희망의집에 입소시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더 증가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늘었습니까?

예, 약간 늘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관내에 있는 노숙자들이에요?

노숙자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구에 있는 노숙자들도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희망의집에 들어와있는 노숙자가 전부 100% 다 관악구민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면 몇 % 정도가 돼요? 100%가 아니면 1%부터 99%까지인데 몇 %가 관내 노숙자로 파악돼요? 대략적으로.

그분들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IMF 때는 여러 가지 가정문제라든가 사업이 망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노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작년 말부터 경제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대폭 줄어들고 가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노숙자보호시설에 노숙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희망의집 노숙자보호시설이 1년에 예산이 약 2억4,000 됩니다. 한 번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있고 시설도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또 자기의 어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에 반영된 예산을 계속 1개시설이라는 게 시설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거든요. 노숙자 계속 늘어난다는 게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5개소 144명 노숙자의 현재 인원으로요, 연령별 몇 명이 각 개소에 있는지? 그리고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아닌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노숙자가 현재 아침에 일어나서 종사하고 있는 일이 뭔지? 분류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각 희망의집 노숙자보호시설의 관리는 누가 하는지, 몇 명이 하는지? 그리고 보조금을 현재 약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다는데 보조금의 용도별 사용내역이 뭔지? 이 사람들의 인건비로 다 쓰는 건지 아닌지? 이렇게 자세하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교실운영과 관련입니다. 여성교실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현재 소요예산이 4,100만원 강사수당 겸 운영비로 돼 있고요 앞으로 추경예산에 3,000만원 정도 강사수당으로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당초 여성교실을 만든 취지는 뭐예요? 국장님. 이게 어떤 가정에서 살만한 주부들이 여가활동을 하기 위한 교실을 레크레이션 비슷하게요, 부업이 아닌 레크레이션을 하기 위한 여가생활을 하기 위한 취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취지가 있습니까?

당초는 여가선용이라는 개념보다는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질향상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설립했던 겁니다.

당초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기술과목에 양재, 생활한복, 홈패션, 미용, 제빵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취업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밑에 생활문화교육으로 서예, 한지, 묵화, 종이접기, 꽃꽂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취업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저는요.

아닙니다. 보시면 생활문화교육쪽 말씀하셨는데 이쪽 꽃꽂이 종류는 자격증을 획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취업하고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종이접기도 자격증이 없습니까? 공급이 넘치고 수요는 없는데. 어느 건 돈 못 벌겠어요? 좋습니다. 여성교실과 관악문화원과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성교실에서 교육하는 내용과 관악문화원의 차이점이 뭔지? 강사수당을 여기도 주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돈을 받습니까 여성교실도?

강사료는 안 받습니다.

아니, 수강생들이 돈을 냅니까? 여성교실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교실에서 요리과목 같은 경우에 실습재료 그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에서 아예 지원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종이접기는요. 재료비 들어가잖아요.

종이는 소량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종이접기도 종이를 사는데 뭐 소량이라지만 종이접기에 쓰이는 종이가 굉장히 비싸요. 원래 거기에서 마진이 남는다고 그래요. 꽃꽂이도 그렇고 다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사료라는 명목입니까 아니면 소모품비 명목으로 받습니까?

받는 경우에는 재료비 성격입니다.

그러면 관악문화원하고 여성교실하고 각 개설된 과목이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각 과목별 수강인원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수강생들이 내는 비용이 각 과목당 월 얼마인지, 몇 시간 강의하는지, 그 다음에 강사의 월 수당이 얼마인지, 우리가 강사수당 부족분을 지불하는데 몇 명에게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봉천·신림 관악여성교실에 각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죠?

항목이 다양한데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주무과장님이 다 받아적었을 거예요. 자세하게 훤히 알 수 있도록 관악여성교실 세 군데에 대해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 다시 한 번, 올해는 감사가 6월달인가요 하반기에 있으니까 그거 대비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신림2동에 아주 낙후된 시설의 경로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2월 24일날 공원녹지과에서 신림2동 동사무소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공원조성이다 해서 약 한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특별히 서울시에서 시범케이스로 우리 신림2동 관내에 있는 공원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관내에 해태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시설된 곳이라 너무나도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그 설명회 하는 자리에서 물론 일반주민들께서는 예산 집행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하겠지만 공원녹지과장과 담당 직원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푸르름이 가득한 공원조성 보다도 선결돼야 될 것이 단지 내에 있는 낙후된 경로당의 시설을 개·보수를 통한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3월중에 약 3,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의 개·보수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하겠다라는 과정에서 삽입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경로당은 절대적으로 시설의 개·보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에서는 서울시의 중점사업으로써 푸르름이 가득한 공원이 조성됐음에도 옥의 티라고 그럴까요 어느 한쪽에는 아주 낙후된 경로당이 우뚝 서있을 때 아주 모양새도 안 좋다 해서 걸맞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보아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3월중에 낙후된 경로당을 조사할 때 철저하게 하셔서 작년에도 하도 노인네들이 식사를 직접 해드시면서 수도라든가 주방시설이 너무나 불편해서 저한테 왔기에 이 시설을 조금 사비를 들여서 해준 바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절대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할 때에 해태경로당 개·보수를 좀 필수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이 예산책정된 게 3,0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3,000만원 가지고 경로당 몇 군데를 손댈 수 있겠느냐 잘 아실 겁니다.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3,000만원의 한 5분의 1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가능하다면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6명)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30쪽에 중소기업제품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지원에 임차료 288만원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외에 갔을 때 장소임차하는 부스임차료로 해갖고 8만원에 6개 6일간 그렇게 계산한 걸로 해서 의회에서 지난해 승인해 준 금액 그대로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중소기업과 같이 갔을 때 거기에 전시하고 투자·판매전을 할 때 장소임차한 부스임차료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판로확보 지원에 다른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그 외에 저희 직원이 동행하게 되면 동행하는 국외여비만 편성돼 있습니다.

지난번 79회 업무보고할 때는 거기에

거기에 1,000얼마로 돼 있었을 때

1,678만2,000원

예, 그건 우리 직원들 국외여비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는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나가는 업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제품 생산하는 업체 중에서 해외에 같이 나갔을 때 판매가 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업주에게 같이 참가할 의사가 있는가를 의향을 파악한 다음에 결정해서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중소기업 전체를

아니, 전체는 아니고 관내 우리 관악구 홈페이지 쇼핑몰도 63개 좋은 제품 생산한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만약에 대상 국이 정해지면 해외에 갔을 때 판매가 되고 기업이 선정이 돼서 해외에 판매가 될 그런 물품을 정해서 기업주의 의향을 파악해서 같이 동행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어떤 기업체만 홍보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러한 폐단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업체가 해외에 나가는,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격경쟁력 이런 것을 해외하고 비교하고 또 생산량을 비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브랜드가 해외에 가서 될 수 있냐 그런 걸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혜라든가 그런 건 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체를 홍보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기업을 활성화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떤 특정 기업체만 홍보를 해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폐단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등록된 게 190개 업체가 있지만 그 중에는 섬유, 봉제쪽으로 하청 맡아서 하는 쪽이 있고 실지 자기 브랜드로 제품화 해서 하는 기업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안내문이 가서 다 의향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나 이런 것은 자체 내부기준을 정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그런 시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체지만 유능한 업체들이 숨어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그런 업체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지만 만약에 등록되지 않은 공장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공장등록 안내를 하면서 겸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 직거래사업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지난 설날 직거래 판매실적이 약 2,000만원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표가 18억원인데 이건 어떠한 부분에서 18억원을 직거래사업, 판매예상액입니까?

예, 이것은 금년도에 구본청, 동사무소, 동 자생단체에서 자매결연지 이런 걸 총망라한 우리 구의 1년간 거래의 목표를 18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러한 직거래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직거래사업은 농촌의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판로를 확보해 주고 또한 도시민에게 중간계통을 생략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또한 신선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첫 번째 이유는 농민을 도와주고 또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선한 물건을 소비자가 직접 살 수 있고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박 같은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문제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그때 문제보다 의회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지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약 3,000원대면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인력까지 동원해서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5,000원씩에 판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농민을 도와주자는 취지도 좋겠지만 너무 비싼 값으로 그것을 현지에서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에서 현지 시장에 가서 3,000원에 살 수 있는 가격이라면 그 가격은 맞춰서 판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되지요?

지난해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주관을 하지는 않아서 사후에 직원들에게 의회와 관련해서 보고받은 바 있었는데 가격대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위원님께서 할 수도 있지만 그때 저희 직원도 이야기하고 일부 얘기를 들어봤을 때 물건은 상당히 좋았다, 수박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물품이었고 가격도 여러 지방에 있는 가격도 조사해서 가격도 낮춰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의회에서 질문 나와가지고 그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지금부터 타 사례라든가 관심을 갖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장소를 마련해서만 그쪽에 물건을 팔 수 있게 장을 만들어준다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큰 문제가 없고 또 직원들이 관여하는 문제도 없을 수 있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고하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험을 살려서 올해는 그런 사업을 하실 때 형평성에 맞게,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도 새벽에 순찰 나가십니까?

예, 새벽 4시 30분에 나갑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신림8동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강남아파트 뒤쪽 시민의숲 공간 위에다가 휀스를 쳐놓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십사 했을 적에 그때 당시 답변이 지금 현재 민문기 국장님 이전에 국장님입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지가 1년 6개월이 다 돼갑니다.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금년에 시민의숲 공사를 위해서 지하철공사에서도 약 6∼7억원 이상 상당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다시 한다고 그럽니다 뚝방공사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그대로 재활용분리수거장이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구의 27개동에 재활용분리수거장이 있는데요 5개동의 재활용선별장이 주민들의 의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지역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종합폐기물계획을 세우고 있는중입니다. 위원님 널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동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도 수 번 갔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그러한 정리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종합폐기물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위원님 참아주십시오.

좋습니다. 어쨌든 세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때 당시 본위원이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줬었는데, 동네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해줬던 사항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검토해도 될 것 같은데 고집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허황된 질의인지는 모르겠으나 옛날에 흑백TV가 칼라TV로 전환이 되면서 5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을 당시에 우리 관내 흑백TV를 폐기물로 많이 내버렸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수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본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현재 아날로그TV를 내년부터는 디지털로 바꾼다고 그래요. 그러면 방송자체를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로 바꿨을 때 유예기간이 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디지털방송이 시행될텐데 그때 상황을 대비한다고 그러면 옛날에 흑백TV를 길거리에 내버렸던 그 상황이, 요새 흔히 집에서 보고 있는 아날로그TV를 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다시 오지 않을까 염려해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우리 관악구 세대가

18만세대입니다.

18만세대가 좀 넘지요. 그렇다고 하면 한 세대당 TV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제 친구집에 가보면 방 3개인데 방 3개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 집도 있어요. 그렇게 비교해 볼 적에 약 20만대 이상의 아날로그TV를 우리 관내에는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내년과 내후년은 당장 수도권은 디지털로 전환이 된다고 그럴 때 상당부분 우리 주민들이 그걸 폐기물로 내놓을텐데 폐기물처리대책 같은 걸 사전에 검토했다거나 세워본 적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연구를 못 했습니다. 제가 지식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 분야는 연구해서 차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시간도 상당히 지나고 여러 위원님들이 바쁘신 것 같아 일찍 끝났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제시는 않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화장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화장실.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참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도 관에서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개인의 재산이지만 누가 합의점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주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각 동에 보면 거의 없어요. 큰 빌딩에 거의 층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자물쇠로 잠궈놓고 자기 사무실에 용무를 보러온 사람에 한해서 키를 줘서 화장실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언젠가 내가 기억이 나는데 오래된 얘깁니다마는 관에서 이런 걸 개입해가지고 건축주들하고 합의도출을 잘 해가지고 화장실을 개방해라 그래서 개방한 예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다시 봉쇄돼가지고 지나가다가 급한 용무가 있을 때 갈 데가 없습니다. 빌딩에 들어가 봐야 화장실이 전부 키로 잠겨있어요. 그래서 구 예산상 여러 가지 많은 곳에 공중화장실을 만들기는 힘들지만 이런 것을 빌딩주들과 협조체제를 잘 이루어가지고 가급적이면 화장실을 지역사회 문제니까 개방을 해주십사 하는 걸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개방하면 공중변소 수 십 개 만드는 것보다 더 편의가 제공될 것입니다 주민에게. 이런 걸 관에서 잘 상의하셔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가 다중이용화장실로 분류해가지고 공공기관 화장실이 66개, 민간이 관리하는 86개 가운데 대형건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형건물 같은 데가 여기 자료에는 1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훨씬 넘습니다. 이걸 좀더 조사해서 모든 화장실을 나의 가족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빌딩 1층에는 무슨 사무실, 2층에 무슨 사무실이 있는데 각 층마다 자기들 손님만 사용하도록 키를 가지고 봉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잘 착안해가지고 하시면 주민들 이용에 엄청난 편의가 제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ONE-STOP실업종합센터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질의 처음입니다. 마이크를 처음 잡았는데 우선 실업종합센터에 그 동안 가장 자주 들어가는 의원 중에 한 의원인데 우리 강실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몇십 갑절 고생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전제 하에서 미비점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근로 선정기준에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의 지침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 권한으로도 그건 구제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구제를 못 한단 말이지요? 지난번에 구청장님한테 얘기하니까 된다고 그러던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에서 정한 걸 벗어나서 공무원이 임의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호적상에는 부부인데 실질적으로 남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입증을 하지요. 입증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입증을 합니까? 어떤 권위있는 기관이 입증해 줍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호적상으로만 보고 절대로 안 되는 겁니까? 생활이 어려워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에 생활보호법에서 정하는 생활보호자 선정과정에서도 구제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죠.

위의 지침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안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죠.

아니, 호적상으로만 부부지 사실상 남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

아니, 위원님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죠. 특별한 경우 몇 개를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구제할 용의가 있느냔 말이죠.

죄송합니다. 구청장 방침이 법이나 정부지침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적상에는 부부로 돼 있지만 사실상 남이 된 게 몇 년 돼버리고 이런 경우는 왜 구제를 못 해주냔 말이죠. 이유가 없잖아요.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박화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다 하시고, 공공근로사업을 전년도에 몇 단계로 나눠서 했습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잠깐,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실장이 자료를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부분은 52쪽 상단에 ※ 표시한 부분을 거론하고 계시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바로잡아놓은 부분이 53쪽에 사업개요 밑에 목표에 보면 연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자료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올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각 동에 나가보면 엄청난 인원이 지금 배정돼 있습니다.

위원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논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구청에 몸담고 있는 현직 공무원들이 딱부러지게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보십시오, 작년까지 저희가 집행하고 이월된 게 3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 집행하고 남으면 그게 2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결국은 금년도, 처음얘기로 다시 갑니다만 단계별이라는 게 금년도에는 4단계가 없습니다. 9월 말까지 일단 공공근로사업은 전부 종결된다고 전망합니다.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별도의 실업대책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3단계까지로 해서 9월 말에 종결될 것이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작년도 이월금 30억을 가지고 넘어온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재원을 사전에 확보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전체가 아주 편하게 보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올해 4단계까지 가지 않고 아마 3단계로 마무리지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들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은 4단계로 했을 때에 너무 1단계에 많이 투입된 게 아니냐 그것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이 답변할 성질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ONE-STOP실업종합센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소관 제5차 회의는 3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