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3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의안번호 135호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관련법령의 개정과 정부의 100대 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코자하며 ｏ'99. 12. 21 본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 중 보건사회분야 수수료의 미정비로 심의보류된 바에 따라 2000. 2 19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ｏ조례〔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 개정 (개정안 및 수정안의 내용과 같음) □ 근거법규 ｏ지방자치법제128조 ｏ공연법 부칙 제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 ｏ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ｏ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8조 ｏ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3 ｏ수산업법시행령제75조 ｏ식품위생법제7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ｏ공중위생관리법부칙제2조 □ 검토의견 ｏ본조례〔별표1〕의 제증명등수수료중 정부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사용료중 서비스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사용료에 대하여 2002년까지 원가보상율의 80%수준까지 현실화하는 계획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와 울주군에서 원가계산을 하여 정한 수수료는 - 인감증명 발급신청(300원 → 500원) - 인감개인신고(200원 → 400원) - 공장등록증명(300원 → 1,000원) -출판사ㆍ인쇄소등록신청(500원 →3,000원) - 출판사ㆍ인쇄소등록사항 변경등록(300원 → 2,000원)이며 ｏ어업민원 관련 수수료의 폐지와 신설은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농림수산부령제1072호)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리고 식품위생관련수수료의 개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그리고 공중위생관련수수료의 폐지는 공중위생법의 폐지에 의하여, 공연장 관련 수수료의 폐지는 공연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민원 관련 수수료는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제정(99. 2. 8)에 따라 시조례로 제정토록 함으로써 폐지하며, ｏ유원시설업에 대한 수수료 신설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체육시설관련수수료의 폐지는 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의 개정 (체육관사용승인 → 신고)에 의하여 폐지됨 ｏ제증명수수료 조례는 관계법령의 개폐와 물가 변동에 따라 수시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며, 본조례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개폐와 원가계산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상위법의 저촉이 없으므로 제출안대로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는 큰 이의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보건사회분야에 법규가 정비가 안되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수정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99년12월21일날 보완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서 그때 대다수가 설명이 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보완된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건사회분야에 터키탕업이라든지 사우나탕업, 한증막업, 복합목욕탕업 등등 이러한 수수료의 법령이 폐지되어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수수료 조항이 폐지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게 폐지가 안되고 그대로 조례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그 조항을 전부 삭제를 하고 이렇게 다시 여기에

그때 설명 다 된거죠?

예.

되어서 요식행위를 안그쳤기 때문에 정식으로 발의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건사회분야 수수료미정비 이 부분만 보완해서 수정안을 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검토의견에 공연장관련 수수료의 폐지 이 부분이 시조례로 제정토록 함으로써 폐지한다 하는 말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시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수수료를 시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까?

예, 공연법 시행규칙에

그 밑에 의견에 볼것 같으면 유원지라 해서 이것이 체육시설관련수수료의 폐지는 울주군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개정에 의하여 폐지한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조례가 지난해 개정되면서 체육관사용 승인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제로 함으로 해서 승인하는 서식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수수료도 아울러 폐지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데 수수료같은 것 전혀 없습니까?

신고하는데 따른 수수료는 폐지되고 사용료는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별도로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간소화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ｏ박제상유적지주변토지매입의건 □ 제안이유 ｏ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울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참조1] 2000년도관리계획총괄(단위 : ㎡/천원) ｏ 박제상유적지 주변토지매입: 5필지, 7,418㎡ (274,000천원) □ 근거법규 ｏ 지방자치법 제35조 ｏ 지방재정법 제77조 ｏ 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 검토의견 ｏ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예산을 수반하는 2건은 99년 추경예산사업으로서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지적하고 촉구한바 있으며,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임. ｏ 사업별 검토의견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제상유적지 부지매입의 건은 흩어져 있는 유적시설물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편의와 이해를 돕고 휴식공간 등의 부족한 시설을 설치코자하며 미래지향적인 관광유적지의 개발 및 보전유지를 위하여 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므로 인접한 부지를 매입 활용함이 타당하며 ｏ 취득계획 부지중 두동면 만화리 74번지 347㎡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성이나 부지의 활용가치면에서 재검토가 요구되며 나머지 부지취득에 대하여는 이후 관계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ｏ 사업계획상 시비 50%의 지원금 확보와 소유권이전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ｏ간절곶등대군사시설이전설치의건 □ 제안이유 ｏ 간절곶 등대지구의 새천년 해맞이 행사장소의 관광개발을 위하여 철거한 군사시설물을 이전 설치코자 함. □ 주요골자 ｏ사업명 : 간절곶등대 군사시설 이전설치 ｏ사업계획 위치 : 서생 대송 산 8-1 - 부지면적 : 1,143㎡ - 사업량 : 군막사 214㎡ / 위병소 16㎡ - 비고 : 담장 150m / 휀스 200m 위치 : 서생 대송 1-7 - 부지면적 : 6,44㎡ - 사업량 : 초 소 32㎡ 계(부지면적) : 1,787㎡ ※부지무상대부 승인 : 1,787㎡(99. 12. 31, 울산광역시 ) ｏ소요예산액 : 218,900천원 ｏ시설물의 양여 : 육군제7765부대 □ 근거법규 ｏ 지방자치법제35조 ｏ 지방재정법제77조, 제78조 ｏ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및시행령 □ 검토의견 간절곶등대 군사시설은 새천년 해맞이 관광개발을 위하여 울주군의 필요에 따라이전 설치코자 하며 ｏ 군사시설사업의 시행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령의규정에 따라 시설관리자(국방부장관등)의 협의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사업 시행토록 하고 있어 이후 절차이행이 요구됨. ｏ 군사시설물 설치지역이 간절곶등대 유원지역으로서, 미관을 저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ｏ남부종합사회복지관건물취득의건 □ 제안이유 ｏ 울산광역시의 공단환경오염 이주대책특별회계의 예산으로 건립하여 무상양여된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취득에 따른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임. □ 주요골자 ｏ 사업명 :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건물 무상 양여에 의한 취득 ｏ대상물건 - 소재지 : 울주군 온산읍 덕산리 36-4 - 규모 : 3층1동(지하1, 지상3) 1,729.45㎡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용도 : 노유자시설 - 취득금액(공사금액) : 2,117백만원 □ 근거법규 ｏ지방자치법제35조 ｏ지방재정법제77조 및 제78조 ｏ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 검토의견 ｏ 온산공단 공해피해 주민들과 남부지역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의 공단환경오염이주대책특별회계 예산으로 무상양여를 조건으로 건립한 남부종합사회복지관건물에 대하여는 건립 목적대로 울주군에서 인수취득하여 관리운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ｏ대운산 주차장부지매입의건 □ 제안이유 ｏ온양면 대운산을 찾는 행락객들의 주차난 해소와 마을주민들의 통행불편해소를 위한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자함. □ 주요골자 ｏ취득목적 : 주차장부지매입 ｏ대상물건 : 울주군 온양면 운화리 872, 873번지 7,596㎡ (2,297평) □ 관련법규 ｏ지방자치법 제35조 ｏ지방재정법 제77조,제78조 ｏ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 검토의견 ｏ공휴일 대운산을 찾는 행락객들의 차량증가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행락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기존 주차장으로 운화리 산159-1번지에 68면, 운화리 1328-1번지에 56면, 합계124면의 주차공간이 있으나 행락철 성수기에는 교통이 마비되고 있어 주차시설의 증설이 요구되고 있으나 ｏ매입대상 주차장 부지의 위치가 대운산입구 차량통제지역의 주차장과 1.4㎞나 이격되어 있어 등산객의 이용면에 있어서는 거리문제가 있고 또한 부지가 편도1차선 교량통행로 입구에 있어 차량 진출입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반면 피서철에 주차장 부지매입 대상지역의 하천부터 대운산계곡까지 이어지는 행락객들의 주차수요는 충족시킬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부지 구입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상지로서의 양면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상유적지, 복지회관, 간절곶 이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맨 마지막에 대운산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발췌해서 검토의견서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성수기때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보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겠다하는 위치하고 지금 차량통제지역이 있죠?

예.

그것하고 1.4㎞나 떨어진다 하는데 차가 못들어 오는데 1.4㎞ 안쪽에 주차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운산 주차장의 최고의 적지는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운산 입구에 보면 68면의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고 타당합니다마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매입을 위해서 즉 기존 주차장주변에 확장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토지를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위원님하고 면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이 부지 선정때문에 약5, 6개월동안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협의결과 1.4㎞ 이격된 하류지역에 설치하더라도 행락객 즉 수요기에는 특히 여름철같은 경우 하천변에 상당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등산로 1봉으로 가려고 하면 그 위치에서 가면 등산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지금 대운산에 1봉, 2봉, 3봉이 있는데 1봉으로 가려면 방금 계획된 위치에서 1봉으로 등산의 위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존 주차장의 확장보다는 1봉에서 등산갈 수 있도록 위치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가 있죠?

예.

68면인가 있는데 그 주차장부지에서 지금 새로 매입하려하는 주차장부지는 더 밑에 내려옵니까?

하류측 1,4㎞ 이격된 거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박동열 건설과장은 여기에 1.4㎞나 떨어진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는데도 큰 혼란이 없이 할수 있는 자신을 가집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1봉 등산로 개발하고 그러면 행락철에는 1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쓰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게 아닙니다. 어디에 가고 안가고 편리한 게 아니고 위에 68면의 주차장이 풀로 찼을때 우리 직원이나 누가 관리인이 내려가서 1.4㎞밑에 또 통제를 시켜야 됩니다.

예.

통제를 안시키고 놔두면 차가 올라옵니다. 편도1차선 아닙니까? 2차선도 안되는데

예.

그러면 주민들한테 더 혼란은 오고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적정하게 68면이 찼을 때 빨리 내려가서 시간적으로 통제를 시키고 해도 거기에 찾아오는 행락객한테 큰 불편을 안주고 민원이 야기 안되고 충분하게 이 주차장으로 거액을 들이는 겁니다. 충분하니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2주차장이 기존 주차장에서 700m 하류측으로 이격된 거리에 약 56면의 주차장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2주차장을 설치할 때 혹시나 1주차장이 만원사례가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2주차장으로 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 그것을 분석해 봤을때 왜 그러냐하면 주로 보면 차도 한차선이 거의 보면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평일날에는 차가 죽 차다보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2주차장으로. 우리 공무원이 안내를 안해도 대운산에 등산하시는 분은 아! 저위에 가면 주차장이 찼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주차장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디다.

지금 담당과장이 어떤 가상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노천변에도 적은 자갈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노면이 하나 있더라구요.

예.

그게 개인겁니까, 우리 군에서 한겁니까?

노천변 그 밑에는 개인겁니다.

아주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에

들어 가는 좌측편에는 군에서 한겁니다.

그러면 제2주차장은 더 밑에 내려가는 겁니까?

이것은 제2에서 700m 이격된 하류측입니다.

해놓은 것보다도 더 밑입니까?

예, 더 밑입니다.

그러면 제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이네요?

예.

거기에 인가도 있습니까, 무슨 가든같은게 있는 겁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은 인가가 없습니다.

가든도 없고?

예, 인가하고는 거리가 400, 500m 이격된 거리죠.

혹시 노파심에서 묻는 겁니다. 그 제3주차장을 할려 하는 인근에 특정인의 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틀림없죠?

예, 없습니다.

자신합니까?

예, 자신합니다.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지금 약2,300평 되는데 이것은 몇면정도 나옵니까?

저희들이 2,300평 면적에 대해서 300대정도

얼마?

30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300대정도

300면 된다 말입니까?

예.

그리고 전번에 본위원이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이 주차장 부지를 대운산 제일 안쪽에 지금 주차장 기존에 되어 있죠?

예.

거기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날 과장님 참석했습니까?

예, 저가 참석했습니다.

참석했죠?

예.

그때 위원님들한테 어느 지역이 매입지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매입가능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인접주변지역의 아래측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평수가 얼마 됩니까?

그것도 평수가 한 1,000여평 될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전에 예산편성되기 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그것을 접어두더라도 예산편성에 지금 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장방문 갔을 때 여러 위원님에게 “앞으로 매입할 지역이 저쪽 지역입니다”그렇게 설명을 했죠?“매입이 가능합니까?”하니까 온양면장하고 건설과장 이야기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때는 저가 현장안내는 안했습니다마는 저는 서부로 가고 남부지역안내는 우리 직원이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안내할 장소는 그 지역이라고 안내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지역이 그런 사안 아닙니까? 위원님이 갔을 때 이것 가지고 이쪽에 사겠다고 해서 그때 원래는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서류에 해서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될 부분인데 의회에서 긴급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지역이 정말 적당하고 또 주차장을 해소하는 지역에는 원칙보다는 주민해소 차원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예산편성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1.4㎞ 하단부분에서 장소를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충분히 매입부분에 대한 타진을 추진을 안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설명한 그 장소보다 지금의 장소가 더 좋다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판단을 못했는건지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당초에 안을 계획검토할 때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일대, 도랑 위에라든가 임시주차장 밑으로 그 다음 입구부분에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토지지주와 협의 했을때 전혀 협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다보니까 1.4㎞ 이격된 부분에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예산에 편성을 안해야죠. 예산이 당초예산뿐입니까? 1회추경도 있고 2회추경도 있고 어느 정도 부지매입의 가능성이 있을때 어느 정도 추진이 될 것이다, 또 되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만 좀 보완되면 이것은 매입이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섰을 때 해야지 아무 지역이나 저쪽지역이 우리가 볼 때는 제일 낫겠다 저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와서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의결 승인도 없이 예산에 편성했는 그런 양해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장소까지 변경시키는 이러한 일들은 차후에는 정말 자제돼야 할 부분이고 심사숙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참석해서 방문했는데 “이 자리입니다”라고 이야기 해놓고 지금 와서는 또 “그 자리가 아닙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 뒤에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우리 주무과장인 재산관리과장과 협의를 해서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는 무계획적인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의견을 가집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충분한 설명을 위원님이 다 들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런벨트 지역입니까?

예.

그린벨트 해제같은 것은 지금 그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해제의 방향만 나와 있지 위치결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를 이룩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판다는 그런 내용이 충분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결정의 뜻을 가졌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시시각각으로 그 토지를 아주 용이하게 이용한 걸 잘하면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아마 안판다는게 된다면 행정적으로 혼란같은 것도 가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토지의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갖는 걸 이런걸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 방법이 아니겠나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자꾸만 이런 혼란이 생긴다면 행정이 어떻게 하면 특정인의 무슨 뜻에 놀아나는 형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들 대다수가 어제 보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행되었다면 충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되었다면 승인이 안되었다구요. 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사전에 무리지만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그 장소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 승인해 줬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제상유적지에 대해서 어제 현장방문 했을 적에 지번이 아까 전문위원 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한대로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두동면 만화리 74번지, 도면을 보시면 여기 모서리에 347㎡ 조그마한 면적입니다. 여기에 비닐하우스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산사보존회에서는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사들이려 했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이 지주가 만화리 180번지 김숙입니다. 치산사보존회를 상대로 해서 여기에 집을 짓겠다 못짓는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재판을 해서 치산사보존회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살수 없는, 당초에는 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74번지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매입 안해도 되네.

예,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이것도 매입시키려 했는데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서 이것은 제외되었습니다.

재판이 이겼다 하더라도 지고 이기고 상관없이 여기는 보기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지금 실장님 이 사적지를 이렇게 크게 만들려면 더군다나 요즘은 사적지 방문이 걸어오는 사람이 두동이라는 꼴짜기가 도보로서 갈 장소가 못되고 아마 인원을 몇 백명을 오도록 하는 사적지를 만드는데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만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그 앞에 다행스럽게 회관앞에 주차공간이 좀 있어서 이용하더라도 주민들이 또 반대의견이라도 생긴다든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주차같은 것 가지고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이왕이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지적했지만 그 지역에 앞으로 도시계획에 어느 정도까지 어떤 형태로 되어가는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지역이 도시계획입안지구로만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69-1번지하고 68번지 도면 보시면 이 지역은 아무 지역도 아닙니다. 아니고 67 답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이고 그 다음에 68의1 이것이 보호구역입니다. 이 보호구역내에서는 관계법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 보호구역내에서나 농업진흥지역 일반진흥지역내에서는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구역 면적에도 도시계획입안에 지금 매입하려하는 땅에는 없습니까, 그 주변에?

보호구역은 5m입니다. 그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5m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팔려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도 매수하는데 상당히 치산사보존회에서 노력을 좀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5m내에만 도시계획에 입안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입안지역인데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m까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2,500평인데 2,500평 내에 5m만 문화재로 지정 할려 하는가 안그러면 거기에 인접지역을 5,000평이든지 1만평이든지 이렇게 지정하려 하는가 그것을 모르겠나 이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m고 지금 입안지역이기 때문에 내용은 알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앞으로 이것을 보류해 가지고도 할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주차장같은 것도 문화재로서 인접지역에 1만평이나 1만5,000평이 확보될 수 있다면 서둘 필요없고 주차장 만드는 것은 아마 문화재로서 지정되었을 적에는 지가가 현실지가에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적을 것이고 그것을 한번 도시건축과하고 의견을 한번 가져봤으면

저가 알아봤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이라 하면 언제 입안이 확정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될것인지 그 지역 뿐 아니라 전체가 도시계획 주변지역 전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과장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운산 입구에 있는 상대마을 입구에 있는 그게 1주차장이라 그럽니까?

하고자 하는 부분이 1, 중간에 2, 기존 대운산 밑에 3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2주차장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함으로 해서 그 주차장으로서의 효과가 더 있을텐데

예, 극대화 가능하죠.

어떻게 또 분리해서

그래서 저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그 당시 온양면장, 이동철위원님께서 관심을 두고 챙겼습니다. 저도 챙겼습니다마는 제일 적지는 지금 기존 제일 위에 3주차장 주변에 확장하는 것이 적지고 그 다음에는 안될 경우는 중간에 2주차장 주변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토지매입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제1주차장에 이 위치에 이것도 이동철위원님이나 이정희전면장님께서 관심을 두고 지주하고 사전협의된 부지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면서 겨우 선정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1주차장 확보에 있어서는 어떤 선심성 내지는 전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주차장확보를 할려고 한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울주군 공무원들이나 우리들만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변의 민원에 대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군이나 또 그에 대한 다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기에도 주차장 했는데 또 여기도 주차장 이네요 올라가면 또 주차장이네요 그런 어떤 행정을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렵더라도 2주차장이나 3주차장에 확보해야 만이 우리가 여러가지 보는 견해에 의해서도 이해가 가겠고 주차장의 공감대형성도 이룰 수 있는 부분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건데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사실상

남발한다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조금전에 제1호봉 대운산 등산객이라든지 안그러면 계곡에 오는 어떤 관계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꼭 주차장부지를 사서 확보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어떤 의아심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2주차장부지나 3주차장부지 인근지역을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부지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상 그 지역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될 것이다 하는 해제 운운하면서 특히 그 주변에 땅 팔 사람이 없습니다. 하다 하다 안되어서 차선책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소 그 지역여건을 봐서는 대운산을 가는 제1봉으로 가려고 하면 그 위치가 또 적지고 그 주변이 하천변이기 때문에 하천변 여름행락객이 왔을 때 주차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을 경우에는 1주차장도 설치했을 경우 이용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주차장 이용률이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한번 두고 봐야 될것 아닙니까? 오는 7, 8월달에 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공보실장에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재산관계는 시비로서 50%를 지원받아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군재산으로 등록되죠?

군재산으로 이전되도록

해야 됩니다. 되죠?

지금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울산시로 등록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단체명의로… 그 관계는 한번

재산관리과장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해야 예산심의하면서 의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저희들로서도 지금 여기에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분야지만 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박제상유적지는 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우리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시비 50%, 군비50%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과연 저희들이 그 돈으로 샀을 때 군 앞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공동명의로 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시하고의 많은 마찰이 올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만이 취득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관계는 지침에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전에 광역시가 되기 전에 울산시 안에 울주구가 있을 때는 시명의로 한다 이런 지침만 있지 그 다음에는 정리된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묻는 의도는 우리가 군비를 50% 지원해 주는데 시재산을 등록하면 되겠나 이말입니다. 시비를 가져와서 우리가 50%주면서 우리 군재산하는 것은 군의원으로서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말입니다. 답변이 안되면 차후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분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군으로 오는 1년에 간혹 보조금이 있죠? 보조금부분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준용하천에 하상정비를 하는데 보조금이 있다 그러면 하상정비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하천부분에 대해서 군유지부분이나 여러가지 군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공유시설에 즉 건설과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리 서사간 도로에 10억이 왔습니다. 시비보조가 왔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는 군수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관계도 역시 마찬가지 소하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상부상조하는 부분이 있고 형평성의 원리가 어떤 경우에 시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군이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박제상유적지 부분에 대해서 꼭 하나를 꼬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시의 보조금부분에 대한 명목도 상당히 흐트러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의 박제상유적지는 공유재산 취득승인의 건입니다. 의결의 건입니다. 즉, 공유재산이 누구 공유재산입니까? 실장 이야기하세요. 광역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울주군수의 공유재산

그러니까 실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공유재산 취득승인 의결의건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공유재산이 당연히 군에 심의하는게 군의회지 보조금 주는 것은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 주면 아까 건설과장 말대로 도로 전부 다 시겁니까? 그러니까 50%의 시보조를 받아오더라도 이것은 당연하게 군수의 공유, 즉 울주군의 공유재산이 된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50% 보조하면 50%는 땅이 시거고 50%는 군거고 그렇게 됩니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 우리가 울산광역시가 되기 전에 울산시 소속의 울주구가 되었을 때에는 울산시가 한다 그런 지침이 있고 그 이외에 자치단체가 되었을 때의 그런

아니 그러면 50% 50% 취득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도 계획에 들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이 나와야죠.

재산관리과장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라.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보조를 받아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될것 같으면 저희들 군의 소유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분야가 뭐냐하면 사적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까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적지에 대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더라도 행정재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군의 소유로 할수 있다 이런게 지침에 나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과 동시에 저희들이 소유권등기신청을 바로 하면 그 다음에 군에 되어 있고 시에서 문제를 삼더라도 그때 그 당시의 문제고 그 다음의 문제고 저희들은 행정재산으로 할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말입니다.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울산광역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이건 법입니다. 공보실장 맞죠? 이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본군에서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시비 50%를 지원하겠다 약속 받았죠?

예.

그러면 군비50%를 투입해서 군수명의로 이 땅을 매입하는데는 누구든지 이의가 없을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화재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대비해 주면 됩니다. 박제상유적지에 우리 군수명의로 놔놓고 이전등기를 다 해주면 별도리없이 시장 앞으로 가야 됩니다,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왜 그 이야기를 담당 실과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명확하게 못해요? 잘모르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여기 나와서 그 정도 공부도 안하고 여기 나와요?

됐습니다. 이해가 가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제상유적지부지 관계는 전년도에 9,000만원 2차추경때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도 또 역시 취득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는 중인데 이렇게 우리 군에서 박제상유적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작년도 몇개월 전에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또 이렇게 토지매입을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2회추경에 9,000만원 확보할 때는 거기에 땅을 일부분 팔려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살려고 사실은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만 확보해서는 원만한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시비보조하고 군비를 더 보태어서 확보시킬려고 그렇게 치산사보존회에서는

이야기는 계획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1만평이면 1만평, 5,000평이면 5,000평 이런 걸 아우트라인을 해놔놓고 이렇게 해야지 그 계획성 없이 9,000평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 생각해서 9,000평 이거 아니다 해서 또 2,000평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예.

계획을 가지고 거기 안에 아까 이야기 하듯이 이형철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주차장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치산서원도 들어가야 되고, 망부석도 들어가야 되고, 은을암도 들어가야 되고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이런 것을 한곳에 갖다 놓는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왜 미리 생각못하고 부분적으로 취득을 하고 계획성 없이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관계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치산사보존회에서 우선 그렇게 해왔고 또 추가로 또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공보실장, 치산서원보존회에서 하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울주군 문화공보실, 재산관리과에서 이것을 주관을 해서 해야 됩니다. 관리보존을 편의상 치산서원 거기에 협의회 관리를 넘겨놓은 겁니다. 이걸 매입해서 공부를 좀 더해오면 됩니다. 보조금 50% 줬으니 시장 앞으로 해줄라 하면 어쩌나 그것을 겁을 내어서 명확하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거든지 시비, 도비,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보조 받았다고 대통령이 정부단체로 해라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 울주군 군수명의로 매입하면 됩니다. 매입해서 이전등기 다 받고 박제상유적지에 필요,적절하게 사용을 하세요,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재산이 누구겁니까? 울주군수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왜 소신있게 답변을 못합니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을 하고자 하는 부지는 감정가격에 취득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주들이 불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정가격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치산사보존회에서 감정가격이 결정되면 지주들하고 협의해서 매입하겠다고, 자기들이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 지주들에게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았습니까?

토지승낙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려움, 난관이거든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염려스러워서 꼭 우리 군이 필요한 땅인데 도시계획도 그것이 문화재부지가 이미 결정되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토지수용료를 내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실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지 않느냐? 거듭 말씀해서 온산같은 데도 그런 의식때문에 상당히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협찬금으로 해서 현실가격으로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구입하고자 하는 필지에 대해서 감정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부분 다 감정가격에 팔려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치산사보존회나 우리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사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한다 하는 그것이 사전에 원만하게 이 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주들하고 승락을 받아서 최대의 감정가격을 올려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택해야지 그러지 아니할 때는 예산만 편성시켜 놓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산이 그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명시이월이 생기고 사고이월이 생기고 하는 건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지고 사겠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감정가격이 나온 다음에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또 치산사보존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들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갔을 때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현실가격이 감정가격으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방향을 잡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치산사보존회 총무가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대체하는 사항은 행정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치산사보존회에서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또 취득하는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보니까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가보니까 박제상유적지 주변에 조경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디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취득과 관계가 없는데 참고입니다. 그래서 요즘 도로옆에 있는 가로수도 수양버들나무도 제거를 시키는 이런 판국에 박제상유적지에 수양버들이 옆에 죽 있는데 그런 나무는 제거시키고 다른 좋은 나무를 심어야만이 조금전에 여기에 오는 행락객들이라든지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74번지는 매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주변에 그 흉물 어떤 관계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경으로 대체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조경은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조경분야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시비보조를 줄 때 그런 명시를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이나 군수 공동명의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일단 군수명의로 했다가 시에서 행정서식에 의해서 받아가면 어쩔 수 없고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군수명의로 사들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려왔을 때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1일 100명정도 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향후적인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을 경우 그때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성이 없다 하는 말이 나오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 문화재가 국보 천전리각석을 비롯해서 38개소입니다. 그러나 그 문화재마다 전부 안내간판이라든지 조형물을 설치할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가가지 않는 데 주차장을 계획한다는 것은 제정상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을 봐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참고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공공사업이나 땅을 매수를 당하면 상당히 어떤 피해도 봅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공시지가대로 할려고 하니까 방금전에 한성률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실제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돈 더 받아가는 것 그것을 크게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감정을 할 때 우리 행정쪽에서 지원을 좀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극소화시키고 행정에 땅을 팔 때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더라 하는 그런 인식을 남기기 위해서도 꼭 공시지가에 연연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동열 건설과장 주차장부지 문제도 그렇게 신경을 같이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성 질의도 많이 나왔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너무 무계획적이다 이것은 집행부의 일인지 치산서원보존회의 일인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즉, 공유재산취득의 건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소유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도 충분히 자료를 준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고 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각 위원님들의 지역에 어떤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처분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담당주무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담당주무부서 과장이 의회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 부수적인 서류들도 제출해 주시고 많이 협조가 있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각 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공유재산문제 때문에 정말 행정의 어떤 진로와 방향과는 다르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이끌려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관리계획 의회승인 이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을 다시 재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치산서원도 현재 치산서원부지가 7,078㎡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7,418㎡입니다. 지금 있는 면적보다도 한400㎡가 더 많은 부지입니다. 이런 많은 부지를 확보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또 휴식공간, 관광유적지의 개발, 보전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엄청난 면적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넓은 부지에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고 흩어져 있는 유적시설을 설치한다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는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이 4건입니다. 하나 하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상유적지주변토지매입의건입니다. 다시 한번 관련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혹시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이 확실히 나오면 자료를 받아서 본회의장 가서 승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취득의 건에 소유권관계, 그리고 그 부지를 취득했을 때의 실시계획, 조금전에 두서너가지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 했고 거기서 또한 주차장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 해서 승인하는데, 또 의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서면으로나 위원장이 해주면 위원들이 참고로 해서 승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박제상유적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문화사업을 하면서 또 군재산증식도 되는 일측면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 시비50%, 군비50%로 되어 있는데 시비는 진도가 어느정도 승인이 되었습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토지취득 추정가액이 2억7,400만원 거기서 50% 1억3,700만원에 대해서는 과년도에 시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공문이 온바 있습니다.

액수는 한정이 없고?

50%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50%를 하겠다 그것은 확실하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박제상유적지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실장님 본회의 하기 전까지 소유권문제 이것을 시에도 질의를 해보고 또 다른 시군에도 어떻게 소유권문제가 되어 있는지 여러가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제상유적지토지 중에서 몇 번지입니까? 74번지 347㎡ 이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는 일단 승인을 하는 걸로 의결하는 취득소유권 문제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본회의장에서 다루면 되지만 그외의 것은 진행과정의 문제니까 여기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제상유적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만화리 74번지 347㎡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본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아까 설명했던 그런 취득소유권에 대한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다음 간절곶등대 군사시설이전 이 부분도 위원님들 주어진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기 전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자 즉,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가 다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뭡니까?

이것이 저희들 보면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국방부장관한테 지정을 해주십사 신청서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간지 제법 오래 됐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은 시설관리자는 국방군사시설이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국방부장관이 사업시행 지정해 줄것을 요구할 때 국방부장관이 이를 지정 건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이전에 관한 협의는 토지수용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군사시설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수용법에 관련된 자에 한해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전입니다. 토지수용법하고 관계없이 이 시설이 폐쇄가 됨으로써 옆으로 옮기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시행자를 지정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만의 하나를 생각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은 일단 올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1월26일날 하였습니다.

1월26일요?

예.

국방부장관 쪽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 필요로 해서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장소에 새로 시설 이전하는 그래서 취득을 해서 그쪽으로 기부채납하는 그런 형식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 부분 공유재산부분하고 말미에 참고로 재산관리과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합시다.

지역주민들 한푼 더 받도록 해주는게 좋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대운산 3부지에 제일 처음에 거론하던 것은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공시지가가요?

그때 당시에 매입할 수 있겠다고 예상한 가격이

예상은 그 당시에 15만원 했습니다.

15만원?

예.

㎡당 15만원?

평당 15만원

평당 15만원 그러면 이것보다 싸네요?

싸죠. 싼데 원래 그 지주가

아니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싸니까 좀 더주고 사는게 그 자리가 원만하거든.

더 주고 사고 싶어도 지주가 팔지 않는 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가격 15만원짜리를 이 가격대로 산다해도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평당에 20만원 30만원이라도 팔기만 팔면 땅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첫째 지주가 팔지를 않는답니다.

모두에 이형철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 지주도 충분한 자기 사유가 안있겠습니까? 요즘 그린벨트가 자꾸 해제된다 하니까 더 큰 이득을 노리고 안팔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에 조치가 필요해야 됩니다. 협조를 해주는 주민들한테 어떤 일정부분의 혜택도 주는 반면에 비협조적으로 제일 적지는 거기가 맞죠, 건설과장도?

예, 맞습니다.

그런 적지를 선택권을 못받은 이상,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팔겠다하는 건 자기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행정에 비협조적인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락객들의 주차수요가 조금 구체적일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면에서나 추진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2000년울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사업계획성이나 부지의 활용가치면에서 취득이 부적정한 두동면 만화리 74번지 347㎡를 제외한 토지 6건 14,667㎡와 건물 3건 1,991㎡로 2000년울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변양섭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변양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 ｏ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울주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함. □ 주요골자 ｏ 제1조(목적) ｏ 제2조(개최) 지방차치법제38조의 규정 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 ｏ 제3조(회기) 년 35일이내 ｏ 제4조(집회) 1. 제1차정례회 - 매년 7월 10일, 총선거시 - 7. 8월중 의결로서 결정 2. 제2차정례회 - 매년 12월 5일 ｏ 제5조(심의) ①제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의 승인 의회 부의안건 심의ㆍ의결 ②제2차정례회 - 예산안의 의결, 기타부의안건심의ㆍ의결 ｏ 제6조(준용) 회의규칙 준용 □ 근거법규 ｏ 지방자치법제38조 ｏ 지방자치법시행령제19조의4 □ 검토의견 ｏ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매년 11월 25일에 개최하던 정기회를 연 2회정례회로 개최토록 하고 1차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등을 그리고 2차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등을 심의ㆍ의결토록 규정하였음. ｏ 조례안 제4조의 정례회의 집회시기에 대하여는 1차정례회를 7월10일에 개최하므로 6월말까지의 회계정리를 마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케 하고 집회기간을 17일로 하여 7월 26일에 마치도록 하며, ｏ 2차정례회의는 1차정례회보다 안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회기간을 1차정례회보다 1일 더한 18일로 하고 개최일을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하여 종전보다 일찍 마무리하므로 인하여 남은 년말 일정을 지역 의정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 집행기관의 연말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을 감안하여 1, 2차 정례회를 앞서 보고드린 일자에 개최토록 규정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은 당초의 안이 10일인데 좀 늦추어서 하자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1차를 17일로 하자고 했습니까?

1,2차 정례회시에 첫 개최일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10일로 하고 2차는 12월5일로 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걸 알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했는데 올해 우리가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도 발생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매년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회계감사 할려하면 12월31일날 끝나고 1월달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마감이 안되고 보통 사업중이고 하는 것처럼 나와 있고 이것도 올해는 조금 문제가 야기됩니다. 되고 한번 더하고 더하면 공무원들도 5월달 예를 들어 6월15일로 딱 잘라서 전부 감사자료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위원들이 양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혹시 다른데도 이런 관례가 있습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현상입니다.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해서 올해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해도 거의 사업이라든지 다른 추진은 7월이후에 많이 되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인데 내년도 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집행부하고 의회법무하고 한번 의논을 해봤습니까, 전문위원?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런 부분, 지적이 나왔는데?

예,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1차정례회는 17일, 2차정례회는 18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완영간사, 이동철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우영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최석두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2.14 우영구의원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148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ｏ 제2조(감사) 제2항중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서 실시하던 것을 "1차정례회 기간중"으로 개정 □ 근거법규 ｏ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 검토의견 ｏ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1월25일에 개최된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던 것을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1차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토록 되어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울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완영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서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2월14일 서완영의원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149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ｏ 조례 제명 및 본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ｏ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회기수당은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로 하며 ｏ 제5조 제1항중 의정활동비를 "월 350,000원"에서 "550,000원"으로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을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0,000원"으로 하며 ｏ 제6조 제1항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의원의 숙박료를 1야당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하고 ｏ 제6조 제2항 별표2의 국외여비기준표중 비고의 1,2호를 삭제하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 □ 근거법규 ｏ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ｏ 공무원여비규정 □ 검토의견 ｏ 의원님들의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이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각각 인상된 내용으로서 ｏ 의정활동비는 "월350,000원"에서 200,000원이 인상된 "월550,00원"이며 ｏ 회기수당은 종전의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하여 정액지급을 하도록 하던 것을 회기중 회의 미개최시나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도 회기수당을 지급하되 회기중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ｏ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의원 숙박비가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인상하고 ｏ 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관련법령상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는 우리가 1주일 회기를 잡으면 즉 공휴일에도 회의를 개최한 것 같이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의를 안하면서 했는양 모양을 갖추는 회의의 능률성이 없다,해서 우리가 회기를 예를 들어서 1주일을 잡았을 때 1주일동안 실질적인 회의를 개최한 것이 4번이라도 1주일의 회비를 준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공식적으로 1주일동안에 4번만 회의를 해도 1주일 수당을 준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번 회의 중에서 하루를 빠진 위원은 그 회의를 열은 기간중 1일을 감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2조의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김철준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2항에 나오는 내용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준용한 사항입니다. 전에는 회의수당 하다가 회기수당 하는 것은 회기수당은 공휴일을 인식 안하는 것입니다. 공휴일과 상관없이 회기를 정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만 회의수당 그러니까 곱하기 5일같으면 공휴일 개념없이 바로 5일을 적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공휴일에 관한 개념을 삭제하고 그렇습니다. 회기수당으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회기안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1주일을 회기를 결정해 놓고 회의를 실질적으로 4일밖에 안해도

아니 지금 김철준위원 하시는 말씀이 2조에 다만 회기수당은 회기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참석을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한하여 일액을 감한다. 감하기 위해서 출석하지 않는 이 부분을 넣은 것 같은데

뒤에 "출석하지 아니한" 하는 이것은 빼야 되겠습니다. 중복이 되어 버리는데 앞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 되거든 뒤에 출석하지 아니한 하는 이것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공휴일에 회기수당을 지급하느냐 안하느냐 그게 논란이 되고 하니까 회의기간 동안에는 지급하되 불출석한 그 기간만 안준다, 그런 뜻에서 법령도 아마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자치단체별로 하는 그 의미는 바꾸어 할 수 있다하는 뜻을 내포하네요?

북구같은데에는 공휴일은 회의수당을 수령을 하니 안하느니 하는 각 의회별로 어떤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런 것을 통일로 시켜 가지고 회의기간 내에 불참하는 그 부분만 지급을 아니하고 그외에는 다 드린다 이거죠, 그래야 각 전국의 의회에서 혼선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는 현행에서는 공휴일에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할 수 있다였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쪽을 하는 데에도 있고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해도 하는 쪽 있고 안하는 쪽도 있으니까 혼선이 있으니까 지금은 공휴일에는 회기에 포함되면 무조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라는게 회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자연스럽게 덕보자 내용이 합법적으로 만들자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개정이유가 생산성도 없이 능률성도 없이 자꾸 조례 2건가지고 하루를 채우고 또 조례 2건 가지고 하루를 채우고 자꾸 이러한 폐단이 있으니까 하루에 조례 5건을 해버리고 내일은 회기지만 회의를 안열어도 회기수당을 준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수당이라 했을 적에는 회의해야지 만이 주고 회기수당이라는 것은 그 기한내에 한하는 내용이라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우리시민단체에서는 이의를 걸때 답변하기가 어떨런지 몰라도 위원들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울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석암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0호 울산광역시울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석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2월14일 김석암의원외 2명으로 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150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울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ｏ 제4조 제3호중 위원선임 대상자격중 "기타 공인회계사등"에서 "기타 공인회계사ㆍ세무사등"으로 하고 ｏ 제14조 본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 근거법규 ｏ 지방재정법제125조 ｏ 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2항 □ 검토의견 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부합시키기 위한 정비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형철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2월14일 이형철의원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15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울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ｏ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호, 2호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 근거법규 ｏ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 검토의견 ｏ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른 조례정비 내용으로서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은 대표성이 있는 기구고 또 의회에 들어가면 충분히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의사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협조를 구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회의자리에 앉으면 위원은 누구라도 자기의 뜻을 표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의도 할 수 있고 또 실ㆍ과장을 모셔놓고 우리가 여러가지 업무적인 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충분히 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고 질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대화의 장소입니다. 이것을 위원들이 소화를 못시켜 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하는데 앞으로 위원들이 자제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저 역시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되면 누가 이 장소에서 대화를 하고 의논을 하고 자기 마음먹은 뜻을 밝히고 하겠나 이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1년 한6개월 가고 있는데 서로가 또 개인적인 성품이라든지 어떤 성격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다 파악했을 줄 믿습니다. 또 여기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서로 그것을 이해 못하고 개개인의 자존심이라든지 프라이버시를 망가뜨려 버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냐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누구라도 위원장이 되시든지 할 때에는 좀 고려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률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중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의결된 사항은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