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대화동 출신 오부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부환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오부환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장은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 한거 같습니다. 그러면 오부환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민 민원과 숙원사업등을 잘 해결하시면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모범이 되고 계신 우리 오정동 출신 박명철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명철위원님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박명철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박명철위원님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출신 박명철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간사로 추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5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오부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우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오부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의규정인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를 강제규정으로 개선하여 출산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또한 종전에는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 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후 1세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1일 한 시간 이내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신설하고 지금까지는 장기근속휴가를 필요한 경우에 분할하여 실시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중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준비휴가를 조기퇴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에게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산입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조사별 휴가대상을 확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 참고문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릴까요? ( "같이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법1동 동민의 집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앞으로 확대실시에 대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원칙을 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토록 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이용자로써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등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운영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결과보고서는 반기별로 구청장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동장이 각계각층의 주민중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토록 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이미 의원여러분들과 함께 또 의견을 서로 나누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고려해야 된다는 합의까지 한 사항입니다. 이 안 제23조를 보면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대개 무엇이 안된다, 그러나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양면성 동전과 같이 양면성을 가진 이중적인 그런 기준을 대개 두고 있습니다. 안되지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안 23조를 나름대로 해석해 봤을 때 회의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선 이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확대실시된다고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 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우선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우리 법1동에서 선행되고 있는데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주민들에게 실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능의 축소로 주민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이미 아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또 주민들 역시 그 반대여론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전 동사무소에 이 기능전환이 있을 때 아마 동사무소 기능축소로 말미암아 각종 행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다 보면은 본청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굉장히 업무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믿고 또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은 더 나름대로 불편사항이 더 많아집니다. 선진국일수록 주민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당신이 필요하니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일처리하시요 라고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는데 반해서 이것은 정반대가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시설 내용들을 면면히 보면 주민사업과 중복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권침해등으로 주민사업하는데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마찰이 있다. 또 그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여론이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제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 역시 우리 의회에서 또는 동사무소 순방시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고해야 되겠다,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는 문제만큼은 앞으로 제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를 보류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의견을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합니다. 성숙될 때까지 보류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예, 위원 여러분 장선행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자치센터설치운영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장선행위원님의 의견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정수덕입니다.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고심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주신 오부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게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 개정내용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두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세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되었기 이를 검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게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2조 2의 개정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보철용 또는 생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대상을 종전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같은 세대원인 형제자매, 며느리는 제외되어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금번에는 형제자매와 며느리, 국가유공자단체, 자활용사촌도 면제대상으로 확대 개정하였으나,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감면 범위를 엄격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개정내용입니다. 본 조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손실 보상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일부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의 개정내용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익성이 미약하므로 과세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과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의 개정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2세대 이상을 임대사업에 공하면 감면하여 주도록 감면범위를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2조, 제18조, 제23조의 개정내용입니다.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정비 및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선 보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자기 개인들 주차장인데 행복예식장 지정 주차장이란 말이요.

나는 못 대어, 우리는 못 대어, 자기들밖에. 아는 사람만 대지.

아는 사람은 대는데, 그 사람들 친분있는 사람은 되는데, 우리는 못 대어. 모르는 사람은 못 대지.

심준홍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주차장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해서 대덕구에는 없다고 지금 하셨죠.

신고된 게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신고된 게 없으면 주차장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네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혀 신고된 게 없으니까 주차장이란 게 전혀 없는거잖아요.

지역교통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요, 세무과에서는,...

세무에서 받아드릴 때 없으면 없는거죠.

예,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게 수익사업을 많이 타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세감면을 없애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주차장업을 할 경우에는 수익사업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익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감면을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지금 하시는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덕구에는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수익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느냐구요.

이것은 정부에서요, 각 시․도의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분석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 시․도가 잘 된 데도 있겠지만 대덕구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대덕구에 맞는 것을 하셔야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대덕구에는 수익사업을 하는 사람도 없는데,

장래를 대비해서요, 장래를 예측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장래를 본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장래쪽으로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되어야만 면제대상이 되어야만 더 주차장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시점에서 실익이 없어요. 이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발생됐을 때는 이것을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덕구에 어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키는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예상을 하시고 하는거 아니에요?

일체 없습니다.

이게 뭔 문제가 있느냐면 말이에요, 지금 대덕구청 앞에 공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투기목적으로 땅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물도 아직 지을 단계가 못되고 하니까 쥐고 있는데 주차장을 하면 조례로 되어 있으면 주차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소송까지 됐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감면 안 해준다고 하니까 못으로 다 박고,...

지금 적고 많고를 얘기하시는게 지금 아니잖아요, 상황이. 조례안이 이 대상을 하는데 지금 전혀 대덕구에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수익성이 높으니까 세를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잖아요.

이 안건은 보류를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죠. 제가 볼 적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데.

이게 전문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대덕군에서 대덕구로 넘어와서 한 1년인가 2년정도 지난 뒤에 이 앞에 직원들 주차장 용도로 직원들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게 소송이 걸려있었어요, 그런 문제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런 정도로 양도소득세 때문에 많이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은 전혀 대덕구에는 어떤 주차장도 확보가 어려운 사항인데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서너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진짜 수익성이 높으니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조례지만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위치도 안 알은 상태에서 지금 감면세를 못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박대화입니다. 항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 조례특별위원회 오부환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정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 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에서 구청장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골자를 말씀드리기 앞서 우리구 주차장 현황과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말 현재 우리 구에는 총 2,319개소의 주차장이 2만 9,657명이 있으며, 그중 노상주차장은 15개소에 1,386명, 공영주차장은 16개 개소에 1,640명, 민영주차장은 6개소에 980명, 공한지 임시주차장은 35개소에 505명, 부설주차장은 2,247개소에 2만 5,146명이 있습니다. 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제가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년말 자동차 등록대수 총 5만 7,158대에 대한 주차장 확보율을 52%에 달하며 그중 부설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9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조례는 5개 구중 4개 구가 기 설치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시 조례에 의거 시행하여 왔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99년 2월 조례개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99년 2월 8일 주차장법 개정과 시조례 개정으로 일시 보류해 오다가 지난 1월 10일 입법예고와 심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공영주차장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하며, 민영주차장은 시장 또는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 을 적용하고 긴급자동차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했으며,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3배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와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주차장의 표시규정을 두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함에 있어 그 자격과 선정방법 및 수탁요금의 납부금액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은 구에서 관리하는 노폭 20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구 재산으로 관리하는 부지에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 범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재원으로는 주차요금 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시보조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금 등으로 조정토록 규정하는 한편,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주택 건물에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한 자에게 그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으로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한 설치 의무면적 규정, 그리고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두었으며, 주차장 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주차장과 과징금 처분과 정당한 사유없이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기계주차장의 안전도 인정 표지 및 검사필증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으로는 본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옆 하상공영주차장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것은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