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보고받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 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총무과)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보고받은 총무과소관 주요업무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입니다. 2000년도 총무과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년째 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 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요내용 은 빠져있다. 정말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업무보고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평소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본청 및 읍면 산하 우리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체 공직자 수는 몇 명이며, 2000년도에 구조조정을 해야 될 인원은 몇 명이며, 그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황정구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구조조정 관계는 공무원 현원을 안 넣었는거는 지난번에 저희들 조례할 때 다 보고가 되었고 금년도 6월말까지 저희들 17명입니다. 17명인데 지금은 현재 퇴직을 한다든지 명퇴공고를 저희들이 내 놨습니다. 3월 8일까지 명퇴를 접수하고 있는데 명퇴가 하고 지금 또 도에 갈 분들하고 하고 나면 아직 확정한 숫자는 안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17명에 대해가는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그런 어찌되었든간 6월말까지 17명이라는 인원이 자연적으로 명예퇴직이라든지 정년이 임기가 안차고 나가실 분이 예를 들면 다섯분정도 계신다면 12명은 어떤식으로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아직까지도 여기에 어떤 대안이 서 있지 않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지금...

예! 저희들 개별적으로...

그래서 전체 공직자들이 17명을 줄이는데 우리 500여 공직자들이 술렁이고 있어요! 과연 나는 저기에 구조조정에 해당이 안 될것이냐 이래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는 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떤 기준에 해서 이 17명을 6월말까지 하겠다 하는 안이 지금쯤은 나와졌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황의원 말씀도 맞습니다. 6월말까지 저희들이 대기발령 낼 사람이 17명인데 지금 현재 3월말에 퇴직할 분이라든지 나갈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직 본인의 의사가 아직 확정 안 지어졌는데 저희들이 6월말일자로 대기발령을 낼 때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가야 된다 또 그것도 저희들 군만 아니고 여러 군에 저희들이 전부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수긍하는 편에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어디 대외에 내어 놓을 수도 없고 나중에 별도로 그게 확정지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나면 말썽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열린 행정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먼저 알고 안맞다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이번에 우리 군청에 구조정은 적절하게 했다 사전에 이런 안이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전체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주물주물 하다가 그때 되어 가지고 갑자기 어느날 갑자기 탁 터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불안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 하는 안을 내어 놓고 우리 군민들 있는데 합의를 받아 내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부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지워놓고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들 앞에까지 우리 군은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저는...우리는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 인원을 내 보내지 않고 의료원에 인원을 더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보건소 있을 때 보다 더 많이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군에 인원을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집행부에서 보니까 인원을 더 정원을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더 받아올 그런 용기는 없고 지금 있는 인력을 어떻게 줄여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러니까 자꾸 말썽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대상이 될 것이다 어떤 대상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나이 많은 사람보고 명예를...명예퇴진 하라고 종용을 한다든지 말이지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이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황의원 하시는 대로 별...본인들이 읍면에 있는 사람이 큰 동요없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의 묘를 발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의원님들 앞에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못 밝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게 우리 군만 구조조정이 해당되는게 아니고 타 시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게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인원이 좀 더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봉화군이나 영양군 보다가 인원을 의료원에 인원에 배치되는 것 만큼 더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더 받아 놓았습니까?

어디요! 지금 구조조정 저희들 인원은 기히 행자부에서 다 확정져가 내려왔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의료원이 있는 군이나 의료원이 없고 보건소만 있는 군이나 그러면 인원은 똑 같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각 시·군에 받았는 인원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으면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또 병실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의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 3개 군이 의료원이 있는데 의료원이 있는 3개 군은 공조를 해 가지고 우리는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이만한 인력이 더 필요하다 행정자치부에 한번 올라가 본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할 때는 의료원하고 전부다 울진이나 울릉이나 우리 청송이나 의료원 있는데는 세군데입니다. 전 의료원 운영을 전부다 감안을 해가 전부다 구조조정이 되었는 겁니다. 인원이 내려왔는 겁니다.

그래 지금 현재 말이지 우리 전체 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518명정도 됩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본의원이 받은 자료하고 총무과장이 이야기하는 자료가 틀려요! 지금 현재 인원이 말이지요 489명입니다. 지금 초과인원이 여기 내가 받은 자료에는 1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저가 받았는거는 구조조정...구조조정된...이거는 구조조정하면 황의원 말씀대로 그래되고...예!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자치부에 올라 가가지고 그거 못합니까? 이 17명정도는 우리가 의료원 때문에 더 안내보내도 될 수 있는 어떤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지요! 지금 누구보고 나가라 할랍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군은 줄만큼 줄었는데 인원을 적게 줄이고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마음을 조아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군수·직원과의 간담회 실시 지금 민선군수가 4년 아닙니까?

예! 4년...

4년인데 1년에 한번씩 전 직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뭐를 듣고 뭐를 시행하겠다는거며 지금 직원이 간담회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계장님까지 입니까?

아닙니다. 이 직원과 간담회는 일부 직원입니다. 밑에 하부직원들입니다.

하부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1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그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1년까지 반영을 시킨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군수와 직원과 간담회는 평소에 저희들이 조회때도 매월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진짜 밑에 있는 분들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군수님이 한번 만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는 그런 간담회입니다.

예! 이전에 황정구의원님께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조조정이라 하는 거는 전직원들에...제일 중요한거는 밑에 계장이하 차석이하 전직원들입니다. 그지요? 7급...

예!

이정도인데 불만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구조조정을 한다면 이 내부의 갈등이나 아무것도 없을 것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니까 아직 구조조정에 대한 아무 대책을 안세워 놓았어요! 그지요? 대책을 세워 놓지도 안했고 나름대로 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뭐 며칠...앞으로 구조조정을 6월말까지 한다면 6월 20일 전에 난리가 다 났어요! 바깥에 나가보면 누구는 구조조정이 됐고 누구는 나갔고 누구는 어예되며 누구는 빠졌고 누구는 빽써가 들어갔고 하는게 전체적으로 외적으로 이거 내실을 기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직원들과의 많이 1년에 2회정도 안그러면 분기별로라도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진짜로 군에서 필요한 진짜로 식구하고 화합되고 단결되어 가지고 군민들 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을 진짜 헐고 7급 직원이라도 군수보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간담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1회하는게 조금 아쉽다 년 2회나 4회정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예! 윤종길의원!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청송축협에서 농협군지부로 옮 길 때 차액금리가 얼마나 났느냐 1.75%의 차액금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분명히 신종적립형을 하게 되면 11.5%를 주겠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에 와서 신종적립형신탁예금 자체가 지금 이율을 얼마주고 있느냐 8.65%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그러면 청송축협과 5억에 대한 예산대비를 시켜보면 약 1,000만원 이상이 손실이 갔습니다. 분명히 법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조례를 우리 이용성의원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조례를 바꾸지 않고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총무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어떠한 부서입니다.

저가 책임을 회피하는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왜 이것을 옮겼나 하면 아마 의회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 이것을 옮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축협에 계속 놔 뒀으면 되는데 의회에서 제1금융권에 안 갔을 때는이게 큰 돈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축협이 중앙회에 소속이 안되어 있고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아마 2회이상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왜 이것을 감사에 지적되고도 이유를 무시를 왜 이것을 법대로 이걸 예금을 시켜야 되지 왜 제2금융권에 예치를 했느냐 이래 되어서 왈가왈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율이 어떻든 간에 그럼 제1금융권인 농협에 가가 예치를 하자 이래 되어가 아마 이게 돈이 옮겨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종적립형의 어떠한...신탁예금 자체는 변동금리라 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고 했나 그러면 계약을 1년 했기 때문에 딴데 옮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지로 신종적립형의 문제는 3개월 내지 매분기별로 계약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액금리변동금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 되었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시세에 지금 일반 대출금리가 12.5%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났을 때 14%였었을 때 11.5%를 주겠다라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14%...그러면 우리 정부금리가 얼마나 내렸느냐 1.5%가 내렸습니다. 1.5%가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정기적금 예금금리는 얼마나 내렸느냐 지금 여기서 이 수치를 빼면 약 3% 금리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러면 11.%를 줬다면 우리 청송군에는 손실이 없습니다. 그러면데 실지로 제가 봤을 때는 신종적립형 해 가지고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과장들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군 지부에서 꼬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실 그런일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일이 분명히 없다고 답변하시겠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래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액변동금리가 내려갔는 만큼의 수치만큼 내렸으면 문제가 안생깁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지금 현재 내렸는 금리하고 우리 시중 일반대출금리 하고는 차액이 너무 많이 난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그거 1.5% 밖에 안내렸는데 왜 3% 이상을 내려야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까지 확인을 못했는 것은 저가 책임을...저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저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장학기금 자체를 금리가 높은 기관으로 옮길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금리 높은데 하면 좋지요! 좋은데 법상에 지방재정법 이라든지 그게 걸림돌이 안된다면 이런문제도 생기지도 안했을거고 또 계속 당초에 축협에 했던데 그대로 놔 뒀을 건데 저희들은 또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하라고 2회정도 자꾸 그걸 받고 나니까 아마 옮겼는 걸로 했는데 어차피 1금융권에 예치가 되어야 된다 하며는 아마 예금이 조금 높다해도 안전한데 1금융권에 하는게...

1금융권에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그런데 자꾸 쓸데없는 지방재정법 이야기를 합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 그 당시에는 이것이 의회에서 지적할 때 의회감사때도 이거 1금융권에 안가가지고 지적이 되었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잘 제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번 더 제고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인재장학육성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IMF였지 그지요?

맞습니다.

IMF였는데 금리가 확정금리였습니까? 변동금리였습니까?

그 당시는 아마 변동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금리가 맞지요?

예!

그러면 변동금리면 지금 현재적으로 IMF때가 오다가 지금 현재 경제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 금리가 니렸는거는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래 되었는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축협과 농협군지부와의 금리를 저거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었습니다.

예! 이거를 마치고 과장님께서는 축협과 농협중앙회와 금리를 한번 봐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대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 있는데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세히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봤을 적에는 우리 감사 때 많이 지적했습니다. 지적해 가지고 그때 IMF라서 그런 금리문제나 이런 것 보다가는 안전성있게 가는 것이 낫다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해서 자료를 본 의원들에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히 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지금 의회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자꾸 지적이 나와서 축협에 있던 돈을 농협군지부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1998년도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결산검사 위원들이 왜 청송군에 돈을 1금융권인 농협에다가 예치를 안하고 돈을 분산 예치해 놓았느냐 하는 결산심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물으니까 축협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축협에 다가 적립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4억이 신종적립형 신탁하는게 되어 가지고 8.65%인데 이거 8.65%로 처음에는 11.3%로 적립이 되어 있다가...

예!

8.65%로 떨어진 것을 총무과장께서 언제 알았습니까?

그거는 사실 그거는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예! 그걸 저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서...

이게 만약에 이 돈이 총무과장 개인의 돈이랬다면 11%에서 8.46%까지 이율이 떨어져도 방관하고 계셨겠느냐는 겁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늘 그 얘기입니다. 주인의식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무슨사업을 하더라도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집행하더라도 내 돈을 집행한다라고 그런 의식을 가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어린 아들들에게 어려운 학자금을 마련 못해서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에게 이 장학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이 이율을...5억에 대한 이윤을 가지고 지불해야 되는데 11.3%에 신탁예금을 해 놓았다가 8.46%로 떨어져도 우리 군청에 어느 누구 한사람이 군금고에 가서 왜 이렇게 8.46% 떨어졌느냐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내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 물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이용성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윤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윤이 떨어졌을 11.3%에서 8.46%로 덜어 졌을 때는 반드시 그 금고에 가서 더 유리하게 적립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내 개인적으로 총무과장 있는데 이 돈이 농협으로 가면 이윤이 떨어지기 때문에 축협에 그냥 두라는 얘기도 내가 간곡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율이 1,000만원이 손해난데 대해서는 누군가가 우리 군청에서 책임을 져 줘야 돼요! 이거는...이거는 절대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어떻게 그냥 얼버무릴라 그래요! 이 1,000만원이면요 100만원씩 주면 10명 있는데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마 총무과장님!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인재육성장학기금에 운영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깊이 있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 통감하는 부분이 엄청난 신종적립금으로 해 가지고 예치를 했을 때 그 당시 11%에서 8%대로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면 그 어려운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예금금리가 그렇게까지 인하되었음에도 그것도 이제까지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군민의 지역에 일꾼으로서 통감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저가 듣기에 상당히 미련했는게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저가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했는데...과연 결산검사든지 감사였든지 간에 그렇게 감사와 결산검사에 대한...저가 오늘 여기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분야에까지는 그런거를 좀 통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하위직들의 최소한의 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가지고 군수님이 간담회라도 자주 하시든지 또는 그리고 6월말까지 17명의 직원이 하위직들이 나가야 된다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준도 아직까지 설정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어영부영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이제까지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주변에서 여론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이 100% 충족조건은 안되겠지만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해 가지고 종결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을 하도록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의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후에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주생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0일자로 관광경제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평소 권영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재무과) (끝에 실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보고 받은 재무과소관 업무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서 재무과장 이하 우리 각 담당들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방세수를 올리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집니다. 숨은 세원을 찾아서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끔 노력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삶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히 공직자들의 자녀교육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청송에 꼭 거주를 하라고 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약 2000cc를 탈 경우에 1년에 약한 58만원 내지 59만원정도 우리 군 수입이 들어오는데 밖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일부 공직자가 우리 군청에 소속을 둔 공직자가 차량등록을 청송에 하지 않고 다른 타 지방정부로 차량세를 내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청 산하 공직자들이 우리 지방 우리 청송군에 차량등록을 안하고 타 지방정부에 등록을 해서 다니는 차가 몇 대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지방정부에서는 교부세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군 인구를 높이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가 어느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주민이 한명 불을 때 교부세를 18만원을 더 받아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주민이 우리 군에 한명이 더 거주할 때 교부세를 16만원에서 18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지금 나는 일 주일에 한번씩 우리 읍에 인구를 체크해 봅니다마는 지금 또 입학시즌 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 한 전번전번 주에 비해서 우리 읍에 인구가 20명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를 늘려 가지고 세수를 올리는데 어떤 재무과에서는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타지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 문제는 다음주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 분들이 우리 차량으로 등록을 하는데 3월달내로 저희들이 세수를 올리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저희들이 관계에 대해서 시골인구분포에 따라서 교부세 배분비율이 높아진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일전에 부군수님실에서 실과장님들의 대책회의를 한번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각 기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부서에서 이 명단을 전부 작성을 해서 단체장들 내지는 과장들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인구조정을 적을 청송에 둘 수 있도록 이런 역할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 인구증감 문제는 군정전반에 대한 어떤 큰 물줄기이기 때문에 저가 말씀 못드리고 다소 소극적인 그런 면에서는 저들 실과장님들과 함께 부군수님실에서 대책회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들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우리 청송군 등록을 권유하는데 다소 오해가 있을까봐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우리 지방세가 한 393밖에 안되는데 재정자립도가 13%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소 한푼이라도 지방세를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린거니까 강제성은 띄우지 말고 권유사항으로 그렇게 묘미 있게 진행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에게 질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적십자회비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 적십자회비 때문에 각 읍면에 사실 리장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중앙으로 올라가는 기금입니다. 그죠?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리장님들 있는데 독려하고 읍면장 있는데 독려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금액을 얼마를 징수하시고라는 어떠한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배정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모모한면에 얼마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이 문제는 사실 기금이기 때문에 아니 줄 수도 있다라고 비춰지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할 어떠한 성격도 있습니다.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적십자회비는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례에 계획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배정을 목표를 정해 놓고 수납이 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왔습니다. 알고 왔는데 사실상 자율성이 보장된 기금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여러 가지 행정조직에 관리여건상 이런 문제가 다소 좀은 발생되리라 저는 그래 반감을 하고 일단 기금이니까 또 이것이 국가적으로 좋은데 쓰여야 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군민 스스로가 같이 동참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이 문제는 주민들이 사실상 좀 반감을 가지는 어떠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산화시스템추진해서 입찰계약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적격심사제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청송군에서 전문건설업체나 현장을 마치고 인건비 노임을 잘 주지 않는다라는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그분에게 분명히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떠한 상황인데 노임을 안 줘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청송군에서 모한 업체들이 현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예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 업체가 지금 현장에 압류가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노임체불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여할 그런 거는 사실상 못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입찰을 하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권한으로 저희들이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참고적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알고 있다 그래 이야기를 드리고 또 노임체불 문제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노동부 관계되는 그런 문제는 그쪽으로 저희가 협의가 넘어 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저희들이 한번 같이 권고를 해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현장 압류 내지는 여러 가지 채무로 인해서 저희들이 세무서에서도 여러 가지 통보를 받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실상 해봐야 그 사람들 있는데 돌아 갈 것도 없습니다. 또 압류가 되었는 상태에서 그 업자에게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계약도의상 맞지 않는거다 그렇게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경리부서와 철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염려를 안 하셔도 안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선급금이나 계상금 적기에 내주고 있습니다.

예!

실지적으로는 보면 그 현장에서 사용되는 예산이라면 그 분들은 자비로 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 할 수 있는데 이 돈은 다른 쪽으로 유입됩니다. 그죠? 다른 쪽으로 쓰고 그 현장에 가서 다른 쪽으로 쓰고 말입니다. 체불임금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국세를 제대로 안 내어 가지고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 올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문제들이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독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계약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어떠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분에 대해서 저가 불이익을 주자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은 청송군에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잘살 수 있는 어떠한 원천적인 길이 있습니다. 길이 분명히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계약에 어떠한 제한을 받게 된다면 우리 청송군에 업체들이 과연 누가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도 자유자제로 해 주셔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만하게 우리가 군에서 시행하는 어떠한 사업은 적기적소에 우리 주민들과 마찰이 안 일어나고 예산이 순조롭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업체관리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