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집행부의 2000년도 군정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총무과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제27회 울주군의회(임시회)에 따른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우정길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의원입니다. 3-1페이지 공무원 정ㆍ현원에 보면 현재 인원이 33명이 모자라는데 대부분 이 읍ㆍ면의 직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인 읍ㆍ면의 직원이 이렇게 모자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577명에서 33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개편에 의해서 2000년도에 3명을 더 축소시켜야 되고 2001년도에 15명을 해서 18명을 더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18명을 제한인원에 대해서 는 울산광역시에 충원계획 13명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읍ㆍ면에 현재 2명내지 1명씩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읍ㆍ면의 행정이 좀더 축소되고 또 대부분의 업무를 군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읍ㆍ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결원이 많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3개실과는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범설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ㆍ면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시키는 것인데 읍ㆍ면사무소의 일부 시설만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기존 읍ㆍ면의 업무는 주민자치센터가 되어도 그대로 보는지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는지?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군청에 올해 읍ㆍ면중에서 1개 읍ㆍ면만 선정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 행정자치부 방침이 제시된 것은 업무를 군으로 대폭 이관시키고 인원도 한 1/3정도 줄이게끔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재차 수정이 되어서 일단 인원은 줄이지 않고 사무실만 어느정도 정리를 하여 자치센터로 활용하기로 되어 있고 자치센터설치에 따른 업무이관은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군 전체적으로 앞으로 읍ㆍ면에서 할 업무를 군으로 이관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15페이지 새마을시설물은 종류는 어떤게 있습니까?

종류는 주로 현재 마을회관 그다음에 각종 도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각종 도로는?

도로도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 확장한 도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데 사실상 옛날 에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도로가 실질적으로 측량과 분할이 안되어서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각 마을마다 도로망 확장을 해놓고 지목변경이나 측량이 안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단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를 새로 조정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해외배낭 여행에 대해서는 선정하는 것을 사업부서가 아마 많은 인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울산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 몇 년되지 않고 새역 청사를 해야 된다 또 시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또 몇 년 안되어 가지고 어디에 가야 된다 이게 우리공무원들이 보고 느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겠나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낭비라도 엄청스러운 낭비를 조성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애초에 길을 만들적에 4차선이라든지 2차선을 해놨으면 들어서고 난 다음 보상금을 줘가면서 우리가 하는 행위라든지 이것은 사업부서에 관계되는 분들이 너무 보고 못보고 하는 그런 차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을 꼭 이런데 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까 김석암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면에 부족되는 공무원이 지금 행자부 지침이 면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고 군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쪽으로 간다하지만 행자부 방침도 모르고 하는 행자부 방침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나 경상북도에 각군의 면에하고 준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북면이나 이런 우리울주군의 각면들은 남구보다도 큽니다. 1개면이 남구보다 크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동에서는 호적초본도 안합니다. 그것하고 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안됩니다. 우리인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안되는 방침을 자꾸만 서비스같은것을 내가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집에 일꾼을 4명 데리고 있을 적에 있다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안되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4명인원 때문에 내가 손해나는게 40명 손해를 본다고 우리인원을 줄인다는게 행정서비스에 월급이 안나가는 걸 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주민들한테는 그10배 20배 손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대한 것을 우리업무보고에 10배나는 것을 자꾸만 해 가지고 그 지침을 바꿔서 하는 것을 우리가 득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작년에 감사하면서도 7급공무원이라든지 자격증이 있는 면에는 1,000만원 800만원등 이렇게 예산절감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계같은 것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낭비하는 일을 자꾸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안되는 것은 우리가 사실부면장이 없어도 된다 이런 것도 부면장이 하는 일이 옛날에는 없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부서에 인원을 줄인다는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아까 센터같은 것도 있죠 한번 거론해 보면 심지어 면에는 20리 30리입니다. 센터에 그게 와서 에어로빅하겠다 이런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에는 면의 행정에 맞는 일을 해야 되지 그리고 농촌에 우리 각면에는 60살, 70살이면 청년입니다. 일해야 된다고 도시에서처럼 할일이 없어 가지고 그런 안일한 행정을 가지고서 하는 쪽으로 하는 그런 우리군에서는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예산이면 자치센터에 우리 기술양성하는 데라도 예산을 만드는 쪽으로 해가지고 울주군은 울주군의 현실에 맞는 쪽에 인사같은 것도 맞도록 지침을 세워 주세요. 아까 도시과에있는 분들은 꼭 해외배낭여행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리 갔을 적에 파리 시내복판이면 얼마나 비싼 땅이고 주차공간이 없는데 거기에 만평씩 2만평씩되는 광장이 있어요. 모든 지역주민들이 방법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참 그런 것을 못보고 왔기 때문 에 그런 설계가 전혀 없지 않겠나 이겁니다. 거기에 참고하시고 아까 공무원들 선정하는 것도 총무과나 이런 분들은 좀 배제하고 그런 사업부서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 총무과라든지 기획실에 자꾸만 오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조해서 행정에 낭비없고 우리가 생산성 또 주민들이 서비스받는 그런 인사철이라도 가져졌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면에 있는 부족된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면을 없애버린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인원 줄이라 하는 것은 면부터 채워 주세요

의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변동주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변동주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하는 중에 공보실장,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거고 이것이 외부로도 나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더더욱 문화공보실은 울주군의 소위말하는 선전매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죠?

예.

여기 각종단체 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울주군 체육회가 있습니다. 울주군체육회안에 울주군축구협의회가 들어갑니다. 맞죠? 울주군체육회와 울주군축구협회가 대등한 관계입니까? 그 밑에 울주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맨 밑에 배드민턴경기부가 있습니다. 이건 생활체육입니다. 공간이 남아서 할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겁니까, 대등한 것이라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울주군체육회안에 울주군축구협회가 산하단체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1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군수기 축구대회, 군수배 테니스대회 이런게 죽 지난번 예산서를 다룰 때도 여러번 말했습니다. 지금 울주군 공보실에서 얼마나 방만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알고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광역시 또는 도에서도 그 도에 소속되어 있는 대표선수가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출전을 해도 10만원 15만원이상 경비를 지원 잘안합니다. 우리 울주군에서는 작년같은 경우에 한일배드민턴 친선경기대회 하는데 울주군이 주관도 안했습니다. 그런데도 100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군수배 축구대회, 배드민턴 이거 앞으로 30몇개의 산하단체가 다 나오면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 축구대회같은데 친선을 도모하고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축구대회한다 해놓고 위화감만 조성시키고 싸움만 부추기는 축구대회 왜 합니까? 그리고 11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세요. 배드민턴선수 영입문제를 공보실장께서 스카우트 비용이 한3,000만원쯤 든다고 했는데 이 3,000만원 들이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표선수급입니까? 공보실장, 아까 3,000만원이라 했죠, 스카웃비용이 한사람당?

이 사람에 대해서 3,000만원이 아니고 우수선수를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A급선수를 스카웃 해왔을 때

한 3,000만원정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표선수급쯤 됩니까?

체전에 나가서 그래도 상위목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이 선수들 연봉이 평균 얼마쯤 됩니까?

전체 인건비가 6명에 1억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연봉은 1억인데 코치가 2,300만원정도

아니 글쎄 1억 얼마를 주고 또 우리 각종 공무원에 준해서 수당 주고 다 합니다. 예를 들어 공보실장도 그런 화면을 봤을 거고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가평군청이라 해서 전국체육대회고 소위 말하는 아시안게임까지 나갑니다. 그런 우리나라 대표선수의 연봉이 어느정도인지 압니까? 3,000만원정도입니다. 비인기종목이지만 우리나라 대표선수 두사람만 연봉 3,000, 4,000만원짜리 데려오면 1억만 하면 그사람들 여기 와서 밥안먹여줘도 됩니다. 선수촌에 가서 훈련하고 있어요. 이런 걸 몰라서 구제하기 위해서 배드민턴에 해마다 2, 3억씩 들이는 겁니까, 왜 연구를 안해요? 울주군 예산이 많다 하니 이런데 쓰라고 예산이 많은 겁니까? 이런 것을 절약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예산을 짜야 됩니다. 한명에 얼마, 많이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태능선수촌에 한번 가보세요. 옳은 직장을 못구한 대표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연구를 앞으로 하세요 공보실장. 자꾸 우리실업팀 배드민턴이 있으니까, 이걸 자꾸 어떤 식으로 끌고간다는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서완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의원입니다. 2-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니까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점지도단속이라 해서 나와있죠?

예.

주류반입 묵인 및 판매제공행위, 연소자실 외, 연소자 출입허용행위, 접대부 고용알선 제공행위 등등 나와있습니다. 즉 이런부분들은 노래방, 게임방 이런 것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예.

지금 지도단속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부서만 하지 않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달인데 1,2월달에 지도단속한것 있어요?

예, 지도 단속을 경찰에서 해서 통보사항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노래연습장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본군에서 이게 우리본연의 사무인데 전혀 지도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업주들은 지도단속의 권한이 물론 경찰도 합동단속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지도단속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자리에 가는데도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도단속을 해서 이 사람들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하면서도 겁을 안내요 겁을. 뭐냐? 지도단속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 1월달, 2월달에 했는 지도단속 기록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공무원 숫자도 부족하고 인력이 많이 딸립니다. 인력이 많이 딸립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이나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는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노래연습장 지도단속은 1월달에 해서 2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경찰하고 합동단속이 되어야만 되지 상당히 우리직원들이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말못할 그런 애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1월달에 했고 2월달에는 다른 업무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3월달에도 계속 월별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행정에서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미지를 업주들에게 줘야 됩니다. 전혀 행정에서 업무자체가 경찰서에 아직 있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부분을 챙겨서 행정에서도 충분하게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5에 추진계획에 향교 충효예절교실운영 있죠?

예.

이게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거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답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중ㆍ고등학생이 참여를 안해요. 그러면 면사무소나 학교에 의뢰를 해서 동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충효예절교실 어디서 합니까, 교동 향교에서 하죠?

예, 언양향교에서 합니다. 유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데 실제로 대상자가 잘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절교육에 동원되어서 1회입니다. 그 학생들이 2회, 3회 이래서 1차적으로 교육을 받고 2차적으로 예절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단타성입니다. 1회입니다. 1회에 400만원을 들여서 이러기보다는 이런 사업을 다른 쪽으로 우리관내 중고등학생을 문화사적지 시찰을 시킨다든가 차라리 이런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하는 건데 생활체육이 뭡니까? 본의원은 생활체육이라 하는 의미를 모르겠는데 생활체육은 어디에서, 이것이 반강제성이 있는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을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광역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산하에 구군에 생활협의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는 전부 생활체육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우리가 대회를 할 때 종목이 뭐뭐입니까?

그것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2-15페이지 웅촌에 이씨고가 보수에 1억7,400만원이 나갔는데 해마다 나가죠?

예, 해마다 나갑니다.

이건 문화재로서 시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울주군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문화재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지정 문화재입니다.

우리 군에 군비는 전혀 안나가고 있습니까?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입니다.

군비도 나갑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군비나가는 거는 시문화재인데 어떻게 군비를?

시문화재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국비50% 시비25% 군비 25% 부담하라는 공문지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한번 더 챙겨봐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울주군하고 통합될 당시에 문화재를 시에서 전부 가져갈 적에 군비를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에 가져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그랬다면 시문화재가 총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법리적인 해석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에 대해서 자수정 동굴나라가 하루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수입에 대해서 우리 군에는 전혀 안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관도 옛날에 경상남도였을 적에 허가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우리 울주군관내 관광산업은 군에서 이런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옛날에 되어 있다고 지금 우리 사업부서에 관광업무도 있는데서 이런걸 못챙긴다면 타당치 못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법적인 방법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고, 또 지도단속에 미친다면 자수정동굴 관광출입하는 그 금액이 5,000원이니까 오는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좀 많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지도단속을 펼 수 있으면 타지역에 관광하고 균형을 맞추는 쪽이 되었으면 좋지않겠나? 삼척에 한성동굴같은데 가보면 3,500원인가 되는데 우리 자수정동굴은 시간 같은게 굉장히 단조로우면서도 5,000원 하니까 관광하는 분들이 와서 그냥 갈 수는 없고 관광을 하고 나와서는 다 입을 댄다구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라도 거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10페이지 보면 체육추진계획에 테니스대회에 1회 272만원, 궁도대회가 476만원이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테니스보다도 궁도가 오히려 인원같은 것도 좀 적을 건데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배 테니스대회는 우리 군만 순수하게 하고, 군수기 궁도대회는 타시도에서도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언양 향교에 보면 주위에 옛날에 향교부지가 많다보니까 이번에 구획정리하면서 엄청스런 재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백억 재산이 가깝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편입된 토지로 인해서 보상같은 것이 더러 나오는 걸로 도로편입될 적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보상같은 것이 되는데 그런 예산이 그분들 재산이기 때문에 관여는 안된다 하지만 우리가 사업에 지원해 주는데 좀 자체에서 그런 예산가지고 자기가 쓰면 되지 않나 이런 걸 한번 공보실에서 타진해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쪽으로 군비가지고서, 물론 돈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우리지역에 그런 걸 육성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분들이 재산이라든지 돈이 있었을 적에는 자기네돈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행정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이겁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보상금관계는 이제까지는 없었고 이제 보상이 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도 향교에 전교조한테 그거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의원입니다. 2-6페이지 군정홍보지제작 발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수집을 하는데 우리 공보실에서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같은데는 모니터요원이라도 확보를 해서 자료수집을 하는데 그런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정홍보지는 이제까지 반상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하고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자료들을 수록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군정홍보지는 그런 자료도 포함시키고 또 우리 문화재라든지 생활상식이라든지 군민들이 즐겨 신문과 같이 즐겨볼 수 있는 그런 홍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도 만들고 있고 중구에 창간이 되었고 그다음에 세번째 울주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시책만 수록하게 되면 군민들이 안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읽을 수 있는 읽을거리를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언론이라든지 취재, 어떤 자료를 취재도 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인력이 우리 행정공무원은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홍보자료같은 것, 군정 시책자료같은 것은 얼마든지 받아서 할수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우리 군민들이 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는 하기가 어렵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모니터요원이라도 확보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자료수집에 대한?

예, 자료수집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니터요원까지는 생각안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월별로, 읍면별로 그 자료를 게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받고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온산읍에 덕산마을에 그 마을내용을 한번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만 치중하니까… 월별로, 면별로 그렇게 차례대로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군정홍보비디오 영상물제작입니다. 500개를 제작을 하는데 국어판 300개, 영어판 100개, 일어판 100개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제작을 해서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국어판은 우리가 읍면이나 단체나 관련기관에 그렇게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출항인사라든지 한글 일ㆍ영어판은 일본인이나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무한정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그런 단체라든지 여행을 왔을 때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군정홍보같으면 우리 울주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울주군민이 아닌 타지인들한테 홍보를 해야 홍보효과가 더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어판은 계절이 일본하고 같습니다마는 영어판을 제작하면 영어판이나 일어판이나 국어판이나 영상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같습니다.

같을 것 같으면 그 내용을 벌써 3월에 접어들어서 1월 2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금년중으로 제작하는 것 같으면 10달밖에 기간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게 맑은 하늘하고 계곡에 깨끗한 물하고 아름다운 4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그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관내 지정문화재를 포함해서 각종 문화재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의 제작은 어디에 합니까?

이것은 시에서 합니다.

내용과 표지판제작은 시에서 하고 세우기는 누가 세웁니까?

제작은 시에서 하고 세우는 것은 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제작에 관해서는 시에 관한 사항인가… 제작할 때 문제는 안내판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학술적인 내용도 포함이 많이 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보고 빨리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알기 쉬운 내용으로 좀 해주시고 세우는 위치는 우리 군에서 세우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이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검단리 유적이나 웅촌 은현리 적석총이나 표지판이나 경고문이 유적지를 가리는 곳에 세워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입구쪽에 있지 않고 유적안쪽에 있어서 처음 들어갈때 부터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유적지를 또 안내하는, 길을 가르키는 표지판도 가까이 가서는 없어서 멀리서는 가까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못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홍보물관계 300개 국어판은 전에 속초시의회에서 그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군의회도 홍보를 하러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300개는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 배부를 해서 우리 울주군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내판에 쓰여진 내용관계를 저가 그것을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단리유적지에 갔을 때 안내판 위치라든지 그 내용이, 글자가 틀린 것도 글자는 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했고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위치선정을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선정을 적소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서의원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관계 종목은 우리 보통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동네체육이다 우리 가까이 전 군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의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내용은 탁구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축구라든지, 궁도라든지, 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군체육에서 하는 것은 군수배 체육대회라든지 아주 큰, 출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이런 체육은 울주군체육회에서 관여하고 생활체육은 동네체육, 즉 우리주변에서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을 말합니다.

생활체육대회를 광역시에서 작년인가 했죠?

예, 했습니다.

그 종목이 뭐뭐였습니까?

작년에 한 종목은 저가 미처 파악을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울주군생활체육협의회 같으면 울주군에서 관장하는 기업체나 또 단체 여기에서 체육동호인들이 활동하는 사항도 전부 다 생활체육에 포함되는 사항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광역시에 어떤 경기행사가 있을 때, 대회가 있을 때 우리 종목이 지금 서류에서 보는 등산, 낚시, 볼링, 헬스, 검도, 당구, 단전호흡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하게 대회에 종목으로 채택이 안되요. 그러니까 광역시에서 할때도 주로 일반인들이 즐기는 축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쪽으로 대회를 합니다. 이런 대회는 다른 경기연맹에서도 하고 자치단체장의 명의로서도 지금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 구분이 안되는 그런 유사한 대회를 자주 가짐으로 해서 실질적인 목표, 목적에 위반되는 즉 동호인들의 취미나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참여해서 생활체육의 근본목적에 부합해야 되는데도 인기종목인 그런 종목들만이 대회를 가진다 말입니다. 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 인기종목하고 별 구분이 없으니까 생활체육이 어떤 거냐하고 묻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울주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좀더 이렇게 비인기종목인 정말 동호인들 보니까 우리회사에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앞으로 등반대회라든가 궁도라든가 우리 비인기 종목에서도 출전할 때 생활체육에는 어느 단체에 어떤 종목이 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생활체육이 실질적인 목적에 취지에 다다를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의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의원입니다. 11-12페이지 울산화력 기본지원사업 시행나와 있죠?

예.

이것은 광역시에서 기본사업비나 특별지원금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군으로 예산이 이관된 부분입니까?

그게 지난번에 한번 건의한 바 있었던 사항인데 특별지원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울산화력 기본지원사업비 6,900만원은 이번에 기본지원사업비로 여기에 예산이 하달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기본지원사업비는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옹기마을공동구판장건립에 대해서 5월중에 개관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혔는데 지금 공동구판장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옹기업체는 전부 다 참여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반대한다 그러더니

반대하든 사람이 한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뜻은 반대를 하지만 전체의견에는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업체가 ?

8개업체입니다.

8개업체죠?

예.

그래서 지금 시비포함해서 6억6,500만원 상당히 많은 돈이 8개업체에 투자가 되었다? 단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봐집니다. 또 우리가 5월에 개관예정이고 9월에 옹기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옹기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예산확보할 때 이것은 지역주민의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의 본연의 사무에서 나온 그런 부분입니까?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개관식이 5월예정이라 해도 6월정도에 개관이 될거고 바로 옹기축제를 행사에 2,000만원 어떻게 보면 많은 액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시점에서는. 그런데 아직까지 옹기축제에 대한 행사가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어떤 예산금액에 비해서 조촐한 그런 축제가 아닌 그런 행사로 끝날 우려성이 있으니까 우리과장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11-6페이지 지역문화축제 언양불고기축제행사가 행사시기가 5월달입니다. 행사시기는 어디에서 시기를 결정합니까?

언양불고기축제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기를 결정한겁니다.

5월달이되면 우리농촌지역에서는 한참 모내기하는 철이 되는데 장소를 보면 먼저 1회행사를 할 때 삼남에 작천정 밑에서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행사를 하면 장소가 그지역이 됩니까? 다른 언양지역이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삼남작천정 벚꽃 필 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벚꽃피는 시기로 보면 5월달은 좀 늦은 시기가 아닙니까? 4월달이 되어야 그시기가 맞는데 시기도 좀 추진위원회에서 물론 행사를 하지만 이왕에 하는 행사가 많은 손님이 참석하면 좋으니까 그걸 적절한 시기로 하고 여기 에 옹기마을구판장의 개관식도 보면 개관예정이 5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민들도 많이 참석을 하면 좋으니까 행사시기를 좀 촌지역에서 농사철과 겹쳐지는 시기를 좀 가급적이면 피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석암의원 말씀에 좀 덧붙여야 될게 지난번에 언양불고기축제를 삼남면에서 벚꽃피는 계절에 했습니다.

예.

삼남면이 작천정 벚꽃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벌이를 할려고 애를 쓴다구요. 그런데 거기다가 벚꽃피는 시기에 딱 해놓으니까 불고기축제만 참여되어 버리고 일반 상인들의 장사가 전혀 안됐다구요, 주민들의 의견에 들을 것 같으면. 그러면 언양불고기축제를 언양에 하든지 봉계에 하든지 하지 왜 이름은 언양불고기축제라 해놓고 삼남에서 벚꽃피는 시기에 돈벌 수 있는 걸 다 망쳐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삼남면에서는 절대 장소 허용같은 것을 못하도록 하자 이게 삼남면의 지금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창업 민원이 신청된게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창업민원이 지금 현재까지 6건입니다.

지금 울주군에 창업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경주나 밀양이나 양산같은 데는 창업할려면 참 간편한데 울주군에는 보따리들고 1년을 시달려야 된다 그래서 지쳐서 못한다 이런 소리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할 적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들어오면 좀 지역경제과에서 그 서류를 맡아서 광역부서하고 서류를 그분들로 하여금 1회방문에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열흘이나 보름 걸리니까 우리가 이 업무를 맡아서 해줄테니까 그런 것을 추진해서 제대로 우리지역에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수월하게 또 창업의욕을 갖도록 좀 업무를 좀 추진해 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6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시간엄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