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김갑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은 금년도 예산심의시 이미 보고받은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시에 일반현황등 기본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상위법령 개정이나 지침변경, 기타 행정여건 변동 등으로 부득이하게 당초계획을 변경하였거나 수정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위생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ASEM과 월드컵대회를 대비해 공중위생업소에 접객수준도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질병위험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보건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전파방지를 위해 기동성있는 방역반과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의약분업이 실시될 예정인 바 정부시책에 맞추어 구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공적부조제도사상 일대 전환을 가져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5월부터 신청을 받아 조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적기적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취로사업과 긴급구호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는 익명의 후원자가 있어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무의탁노인에게 찜질방 체험을 추진하였고, 26일에는 컴퓨터게임협회등 후원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소외감이 가지 않도록 댄스댄스 누가 잘하나라는 DDR경연대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올해에도 종교단체, 기업체 등 민간부분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켜 다정한 이웃 관악한가족 후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노인을 위한 생신축하와 효도관광사업등 각종 사업과 모·부자가정, 미성년 가장세대도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 지원과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고 과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금년에도 저희들에게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해 12월 30일 남현동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부임한 채민석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채민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2000년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갑룡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을 대리하여 의무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무담당주사
의약과장 대리 이종각입니다. 의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의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마채숙입니다. 2000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해당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채민석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랬듯이 소장님이 하도 열심히 잘하고 과장님들이 주의깊게 잘하시기 때문에 별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내가 보건위생과장한테 질의드리자면 모범음식업소 160개소를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 170개소로 10개 업소를 더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정기감사 때 모범업소라는 곳을 다니면서 현지감사를 해보면 모범업소가 일반업소만큼은 못 합니다. 이것을 자꾸 많이 지정만 해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모범업소다운 그런 모범업소가 돼야지 말만 모범업소로 지정해가지고 특혜가 많지요. 그 모범업소에 대한 특혜가. 그 특혜가 뭐뭐입니까? 일반업소보다 모범업소가 관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이 무엇무엇 몇 가지가 있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기료를 감 해준다 수도료를 감 해준다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일체 없고
문규진위원
아니, 그런 전기료 감 해준다 수도세 감 해준다는 게 아니라 무슨무슨 혜택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내가 그런 것 감 해주냐고 그랬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융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하고 간판 달아주는 그런 내용하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상세히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뭉뚱그려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박준희위원
위생검열도 생략하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위생검열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위생검열은 다 똑같이 되고요 거기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건물 플러스 서비스 그리고 위생상태 이렇게 돼야 모범업소가 되는 조건이고 그 모범업소가 되는 조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3,000만원 이하 융자해 주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이라는
문규진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로 지정되기 전에 모범업소로 신청이 들어오면 관에서 나가서 실지 확인합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과거 우리가 해보니까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하고 음식도 형편없는 그런 업소가 공공연히 모범업소로 간판 달아놓고 영업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특혜받기 위한 모범업소지 어떻게 일반업소보다 더 못한 그런 데가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심지어 조리사가 보건증까지도 안 가지고 있는 집이 모범업소고 말이지. 나는 이런 것을 많이 자꾸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기 지정된 모범업소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로 모범업소다운 모범업소로 양성을 시켜야지 자꾸 숫자만 늘려주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자꾸 모범업소 모범업소 해서 우선 융자받는 것도 특혜죠. 그리고 이건 자체 위생검열도 안 받는답니다. 이런 특혜 주니까 자꾸 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위생검열은 받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자체 요식업협회에서 하는 위생검열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특혜주니까 더 형편없죠. 그래서 이런 걸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기 지정된 업소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모범업소라는 데가 일반업소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위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 끝냅니다.
김갑룡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지역보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운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입니다. 지난해 제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아주 효과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금년 목표가 1만5,000명인데요 이게 무료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해 내가 많은 사람을 보내봤는데 약이 떨어졌다고 그냥 오더라고요. 그랬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저희가 9월 27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0일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홍보가 미흡한 관계로 건강한 대상자도 많이 와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이 좀 발생해서 10월 5일부터 통제를 해서 만성질환자라든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하게 돼서 타 보건소와 대동소이하게 끝마쳤습니다.
양운석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맞았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말씀이십니까?
양운석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작년에도 금년과 같습니다.
양운석위원
제 생각은 금년에는 작년의 예로 봐서 말입니다 작년에 약이 떨어져가지고 못 맞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길래 좀 그 인원을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1만5,000명이라고 한정을 해놨는데 더 늘릴 수는 없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건강한 사람이나 학생들한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예방접종 대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1만5,000명이란 숫자는 부족한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운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치매관리사업 부분에 소요예산 4,200여 만원이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민간단체에서 위탁된 금액을 말합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시설위탁은 아닙니다. 단지 사무위탁으로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또 치매검사에 따른 정밀검사비, 기타 자문위원 운영비라든가 일부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순수 구비가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순수 구비입니다.
신동현위원
아, 순수 구비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신동현위원
치매관리센터에서 상당히 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다라는 데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노인 어른들께서는 치매증세 환자가 심각하다 하겠지만 요즘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자폐증 환자들이 날로 증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자폐증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의료보험 혜택도 없고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어떤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그래서 사회적인 과제로 생겨나고 있는데 이 자폐증 환자들과 함께 유사한 치매관리센터에서 같이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좀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치매관리사업의 민간위탁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폐증 환자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함께 검토를 해서 가능하게 되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마는 검토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지역보건과 과 내에서 자폐증 환자를 별도 특별관리 또는 그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부여하는 보건행정이 전혀 없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좀 기대해 볼 만 하겠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새로운 답변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정신보건사업으로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린이 자폐증에 관한 것은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상담한 바가 없고, 앞으로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하여금 상담이 왔을 경우에는 상담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치매전문팀의 전문의사 두 분이 있다 했는데 그 전문의사들이 신경정신과 소속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분들하고 병행해서 관리해도 가능하겠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치매환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쪽인가요 특수사업으로 치매관리사업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환자나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사업으로 치매관리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보고서만 보니까 환자나 가족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그 자식 입장에서는 효성과 또 생계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가정적으로.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대처방안으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요, 어떤 도움이 있어요? 치매환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전문의가 2명, 간호사가 2명, 가정도우미가 4명으로 특수사업을 기 하실려면 지금 여기 보고서 보니까 안일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없을까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현재 치매관리사업은 정책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기구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지금 우리 저소득주민들이 특히 치매에 됐을 경우에 병원에서 수혜를 받기 어렵고 부담도 꽤 크고 또 거기에 따른 가족의 고통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치매환자의 관리체계가 지금 구축된 바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특수사업으로 채택한 이유는 우선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치매환자로 하여금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물론 본인도 소외감 내지는 상실이 돼가지고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업을 잘함으로 인해가지고 재택관리서비스를 해줌으로써 그 가족 및 환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이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사전에 치매로부터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박화석위원
관악구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가 나와 있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현재 우리 구 노인수가 2만2,620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추정수가 1,285명인데 현재 저희한테 작년에 신고된 숫자는 60여 명이 되고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택서비스 관리대상은 12명이 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1,285명 중에서 60여 명이 신고했고 재택관리는 12명 하고 있다 생각보다 적네요? 숫자가.
재택이라는 뜻은 뭐예요? 집에 가서 치료해 준다 그런 뜻인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정도우미와 간호사가 같이 가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박화석위원
신고만 하면 정기적으로 가서 돌봐줍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우선 치매환자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상태를, 도급표가 있습니다. 치매진단평가도급표에 의해서 1차진단을 한 후 신경정신과 의사로 하여금 그에 대한 진단이랄까요 진단을 받아서 재택서비스 유무를 가름하게 됩니다.
박화석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만한 조치는 없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단체에다 민간위탁을 해서 효율적인 치매관리사업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27쪽 방역소독에 대해서 본위원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묻고자 합니다. 살균분무를 200㏊ 연중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200㏊라고 하면 어떤 넓이를 얘기합니까? 몇 개동 정도나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은 저소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주택이 있는 지역은 제외되고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이라든가 봉천본동, 봉천2·3·4·9동, 신림6·7·10·12동을 대상으로 집중해서 방역소독을 하게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개념이 안 서요. 200㏊라고 하면 보통 몇 개동의 넓이에 해당되는 면적인가? 그러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살균분무를 하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은 전혀 안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주거지역도 밀집지역은 하게 됩니다.
장옥호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소득밀집지역은 하게 됩니다.
장옥호위원
일반 주거지역은 빠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소득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은 분무소독에서 사실 제외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제외된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장옥호위원
1년내내 한 번도 그런 데는 소독의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교통이 빈번하고 우리에게는 봉천4동이라든가 신림4동 이런 지역은 분무소독에서 제외됩니다.
장옥호위원
신림4, 8동 지역은 제외가 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신림4, 8동 지역이 그렇게 살기가 좋은가! 왜 제외를 시킵니까?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소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소독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 모기 같은 곤충들은 이상스럽게 내연성이 강해서 그런지 죽지를 않아요. 보통 소독해가지고는. 예를 들면 신림4동에다가 소독을 하게 되면 4동에 있는 모기들이 8동으로 우르르 몰려와서 8동에 있고 또 8동에 하게 되면 그 모기들이 다시 4동으로 옮겨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보통 살균소독이나 이런 분무소독해서는 그런 모기들이 죽지 않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모기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언론기관에서 보도가 있는데요 일시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서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든가, 재작년인가요 서초구에서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소독을 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신경을 적극적으로 쓰셔가지고 제대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리고 특수사업으로 즈믄동이평생건강관리라고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자연분만한 아이가 13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인공적으로 분만한 통계숫자는 모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0명 중에서 13명이 자연분만한 아기였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7명은 억지로 세상에 태어난 거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왕절개 수술해서 탄생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자연분만을 해가지고 2000년 1월 1일날 태어난 숫자를 압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희망의 증서를 전달했는데 2,00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옥호위원
자연분만이 2,000명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장옥호위원
제왕절개는 제외가 되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장옥호위원
우리 구에는 자연분만이 13명이다. 제가 언뜻 관악유선인가요 그걸 보니까 신림8동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동별로 숫자가 다 파악돼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자연분만한 아기에 대해서는 평생 건강관리를 우리 구에서 맡아서 해주겠다 그런 얘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장을 대리하여 의무담당주사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현위원
약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의약품 도매상 이것이 요즘 대형약국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그 약국을 뜻하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대형약국하고 의약품 도매상은 다릅니다. 의약품 도매상은 평수를 90평 가져야 됩니다.
신동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도매상 5개소 중에서 마약류 취급업소가 3개소라면 나머지 2개소는 마약류를 취급 안 한다 이렇게 풀이하면 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약국 255개소는 전 약국이 모두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건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마약류라는 걸 설명드리면요 마약류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청소년유해약품 등을 통들어서 마약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국은 마약을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수면제 이런 등등을 우리가 청소년 유해차원에서 또는 14세 미만으로 팔면 안 되는데 파는 경우가 있고, 대장정리가 안 돼 있거나 또는 불법으로 구입을 해서 파는 경우 이런 걸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까 보고하시는 가운데 마약류 저장시설의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중 삼중으로 시건장치를 해놓으신다라고 하는데 전 약국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마약을 취급하는 데가 약국에는 마약도매상이라고 마약을 판매하는 약국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의원은 마약을 취급하는 병·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중 시건장치하는 것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별도로 한 자리에 저장을 해서 진열을 해놓고 팔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약류가 아닌 마약을 팔 때는 이중 시건장치를 해야 됩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는 아닌데 인근 동에 거주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확증은 없어도 하나의 심증으로 말씀드리기를 신림9동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시촌이 형성돼서 행정인구는 3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동인구 포함해서 약 6만5,000 누구도 이건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6만5,000 내지 7만여의 고시생 포함해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많은 청년층의 고시생들이 폭주하다 보니까 때로는 행동자체가 너무나 난폭하고 때로는 인간이하의 행동으로 저분이 고시생일까라는 의심마저도 들 때가 있다 이렇게 보아져요. 그 사람의 일거일동을 지켜보는 주민들로 하여금 마약을 섭취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아져요. 물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약을 복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신림9동의 약국에 한해서 국한 판매를 했다라고 보아지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그런 장면을 보고 또 본위원이 듣고 할 때 마약이 심각하지 않느냐. 사회적으로도 검찰청이라든가 어떤 사법기관에서 마약류를 별도 취급하는 그러한 기관이 생길 정도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관내도 이런 측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찌됐든 마약과 마약류에 약간 차등을 둔다하더라도 약국에서 경미한 마약류를 섭취한다하더라도 그 양을 지나치게 과다 섭취할 때에는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보아질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내용 중에 보면 마약류 처방전의 2년간 보존여부 이게 뭡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마약류를 의약품 회사에서 구입을 할 때 대장에다 구입한 날짜와 수량이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 팔 때마다 기장이 돼가지고 그것을 날인해서 재고량을 항상 기재해서 누가 지도점검이 돼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장관리를 하는 것이 2년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 관리를 하는 담당직원이 의약과에 몇 명이나 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두 명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두 분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213개소하고 약국 255개소, 의약품 도매업소 3개소 해서 이 많은 업소를 다 관리 관장할 수가 있을까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1년에 한 번 이상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식품의약청에서 매년 한 번씩 마약류를 구입한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해서 또 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주무계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약분업 관계로 해서 병원, 의원 또는 약국업소가 서로 자기 영역다툼에서 온국민들의 혼선을 야기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에 추진본부도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업소마다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며칠 동안 병·의원 문을 닫고 전국적으로 전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시위를 했는데 이럴 때 긴급환자 발생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관내는 거의다 나갔다고 봐야지요? 여기에 동참했다고 봐야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리 관내에서는 병·의원이 212개소인데 46개소가 지정의료기관으로서 우리가 지정을 했고 또한 그분들이 진료를 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큰 무리가 없이 잘됐습니다. 70%가 궐기대회에 참석했고 46개소가 되는 병·의원에서는 각 지역별로 봉천동과 신림지역 안배해가지고 진료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끝났습니다.
신동현위원
의약분업이 7월부터 시작하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신동현위원
7월 이전에 아직도 약 4개월여 남았는데 그 동안에 분쟁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의약과 내에서 별도의 특별대책이라든가 수립된 게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건의하고 문제점을 지금과 같이 7월 1일 전에 파악을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신동현위원
알았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원이 어떤 방법으로 구성됐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추진위원회는 각 단체의 추진위원 위촉을 받았습니다. 우리 보건소 내 보건소장님을 주재로 해서 의료보험연합회, 의사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회, 시민단체, 도매상협회 7명 내지 10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 단체에서만 들어오면 협력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동현위원
추진위원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아직 결성이 다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못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주무계장님 말씀에 보면 그런 방법으로 구성원이 골고루 구성이 됐다라고 보아질 때 추진위원회에서 물론 구체적인 정책적인 사안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달되겠지만 그러나 각 업소별로 할 때 추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자체는 어떤 패널토의 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거수로 해서, 거기에서 표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소마다 따로 분리해서 하면 제2의 분쟁이 또 일어날 소지가 있을 걸로 보는데 분쟁이 없을 것 같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현위원
예.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협의회는 하나의 의결기구가 아니고 하나의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료기관을 지정을 한다든가 할 때 강제지정을 하지 거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가부동수를 묻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문을 받습니다.
신동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일정 지시사항 하달되는 내용에 준해서 우리가 시행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만약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갑론을박 논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고 또 회의하다 보면 상당히 서로간의 논쟁만 더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복지부의 지시사항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약국과 병원간에 어느 약을 처방한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어느 약품을 준비해 달라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하도록 하는 단체입니다.
신동현위원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을 보면 약수터, 공중목욕탕, 수영장, 안마시술 욕조수 이렇게 해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공중목욕탕도 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기록일지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에서 욕조수를 떠다가 우리 임상병리실에서 검사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박준희위원
그 기록은 어느 과에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에도 욕조수 수질검사한 그 기록은 다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적격이나 이런 거 나온 적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나온 적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떤 행정조치를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해당 과에 통보를 합니다. 주관부서에.
박준희위원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주관부서는 보건위생과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위생과였죠.
박준희위원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통보한 적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위생과장 계시잖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금년에는 위반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작년이라도. 작년 예를 들어 말씀해 보세요. 몇 군데나 됩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발생이 한 건 돼 있는데 이 한 건에 대해서는 1차에 시정명령하고 2차에 적발됐으면 영업정지하는데 이 법도 완화돼서 이런 규정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행정처분 안 합니까? 법이 완화됐으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시정하고 행정지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위생과 업무가 거의가 다 규제완화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숙박업을 건축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전에는 허가가 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통보만 해줘버리면 끝나버리는 이렇게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문제는 만약에 공중목욕탕 같은 데 수질에 문제가 걸렸다 그러면 업주가 안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시행한다고 그러면 뭐 할 말 없네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이것은 의식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준에서 그런 업소는 자동적으로 도태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 목욕탕 중에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지하수를 파서 쓰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수도요금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무조건 완화쪽이라 해가지고 한 번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걸렸는데 행정처분 안 한다 그러면 자기 이윤을 위해서는 그냥 계속 하겠죠. 지하수를 파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할 수가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제완화의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직 현재까지는 시행규칙이 되면 그 부분은 처벌규정으로 갈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난해 수질검사했던 자료하고 의약과장님!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박준희위원
수질검사했던 자료하고, 그 다음 보건위생과에서는 걸렸던 대상업소 그 자료좀 주실 수 있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약과장을 대리한 의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복지사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최저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국가방침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지금 현재의 세 배 정도 확대를 한다 이런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의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정확히 안 해도 좋습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2월 29일 현재 1만78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세 배가 증가된다는 국가보도에는 한시생보자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박화석위원
뭐라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한시생보자 숫자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위원님 보신 보도내용은 아마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54만이 10월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154만으로 세 배 정도 늘 것이라고 보셨을텐데 현재 그 54만에는 한시생보자 숫자는 제외된 숫자이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1만788명은 한시를 포함한 것이고 54만 대비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말씀드리면 3,170명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두 배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네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방침이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를 세 배 정도 확대를 해서 어려운 계층에게 혜택을 준다 그런 것 같은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조금은 완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시생계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세 배로 확대를 할려고 그러면 많은 숫자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선정기준이 완화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거기에 따른 위원님 말씀하신 선정기준 완화건은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돼 있고 지침은 지금 준비중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내용은 전반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됐는데 지금은 10월 1일 이전까지는 일반생활보호법 이전에 쓰던 그 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은 지금 그대로인 것입니다.
박화석위원
10월 1일 이전에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고 시행한 이후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긴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론에서는 세 배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또 작년까지 하다가 제외된 분도 있고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민원을 야기시킨단 말이죠. 그거 이해하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발효되면 1인 가족에 33만몇 천원, 2인 가족에 53만몇 천원 지금 자료가 내 사무실에 있는데 대충 그렇습니다. 3인 가족이 72만, 4인 가족 91만몇 천원, 5인 가족 110몇 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노인이 생활보호대상자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53만원을 받아야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럼 두 분이 한 푼도 못 번다고 그러면 53만원 국가에서 다 주는 건지 또 이분이 기동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취로사업을 하면 하절기에 12일, 동절기에 14일 하면 한 20만원 벌이가 되죠. 취로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주는 건지. 첫 번째는 2인 가족 두 노인이 사는데 아무런 벌이가 없을 때 53만몇 천원을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가? 두 번째, 취로사업을 해서 한 20만원 정도를 버는 가정이 있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최저 생활비를 합산해서 계산해 주는 건지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아는 대로 답변을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삼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지침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질의하신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2인 가족 54만원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최저생계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현금기준 54만원이 아니고 이 54만 최저생계비에는 의료보호비하고 기타 교육경비 같은 것이 다 포함돼서 나라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금기준으로 54만원이 다 나가거나 그렇지 않고 아까 두 분 노인이 사시는 거 보면 분명히 의료보호 혜택도 받으실텐데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계산이 될 겁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 말씀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가장 큰 의의가 생산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그 취로사업비 전체가 다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15% 정도 감안을 해서 소득으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법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설명을 참 잘하시네요.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취로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은 소득으로 봅니까? 지금 현재.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박화석위원
지금 현재는 소득으로 보지 않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앞으로는 몇 %라도 반영을 할 거다 그런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85%를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20만원을 벌면 85% 소득을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17만원을 소득으로요.
박화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 장애인 등급 지침이 따로 내려왔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이번에 변경돼서 2000년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준희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12월 말에 2000년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빠졌던 것이 포함된 게 뭐뭐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일단은 만성질환자하고 심부전증 환자하고요, 그 다음 심장질환자, 다음 세 번째 자폐증이 들어갔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등급을 어디서 매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등급은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의사들한테도 그 지침이 내려갔어요? 등급 기준지침이. 우리도 등급 기준지침이 내려오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당연히 내려갔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상당히 구청이라든지 관청하고 병원하고 등급을 서로 기피하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2000년 들어와서 심부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겠다고 들어온 부분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4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보고 있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장애인 등록현황에 보면 신장 172명, 심장 9명, 그 다음 여기 "발달"이라고 돼 있는 게 자폐증입니다.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제일 끝에 항에 "발달"이라고 돼 있는 항목이 자폐증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전에는 "신장"이 안 들어갔었잖아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2000년도부터 "신장"이 들어갔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지금이 2월 지나고 3월 초가 됐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을 보니까 서로 관청은 병원으로 병원은 관청으로 서로 이렇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다는데 우리 구청은 안 그래요? 등급, 등급.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등급 매기는 것은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절차를 말씀드리면
박준희위원
아니 절차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심부전증이라든가 자폐증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장애인에 포함이 된다 하니까 일부 구청에서는 그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전에 있던 지침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청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 싶어갖고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 구청은 그런 일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없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복지사업과가 과거와 달리 아주 폭넓은 복지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이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신 것에 본위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존경을 드립니다. 47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비예산사업이라고 해서 후원사업이다 이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증장애인들이 모처럼 3개월에 한 번씩 헤택을 받아서, 이분들에게 바깥구경을 시켜주는 게 참 좋습니다. 단지 바깥나들이만 시켜서 특별히 눈요기만 시켜줄 것이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예산편성도 해서 입도 즐겁게 하고 선물도 준비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다른 사업을 보면 중증장애인 이분들보다 양호한 분들에게도 일정 예산을 편성해서 해드리면서 이분들보다 못한 아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정말 어쩌다 한 번 세상 햇빛구경하기도 힘든 이분들에게 모처럼 바깥구경하는데 그것도 비예산사업으로 또 이분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6명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비예산사업을 들여서 너무 인색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 들어가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특정인들에게 후원까지 받아가면서 공교롭게 민폐를 끼칠 것이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정당당하게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에게 선의의 사업을 베풀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사업은 교통편은 아시겠지만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세상나들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은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음식이나 기념품 같은 것은 저희가 후원을 받고 있는데 특정 사업체 삼성항공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구비로 예산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꼭 나라에서만 모든 돈을 쓰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것 말고도 일반 민간인들도 자원을 동원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봉사정신도 키우게 하고 또 사회의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일부 교통편은 아까 말씀드린 관악구청 차량을 이용하고 음식물과 기념품은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이 사업에 후원하는 후원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대충.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이 사업은 삼성항공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 경비는.
신동현위원
1개소에서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는 삼성항공이고 다른 저희 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구비로 잡혀 있지만 또 일부는 저와 저희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민간자원을 동원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복지사업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구민건강을 위한 부서별 의료서비스 및 관내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과 소외계층 복지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진년 새해들어 처음 개최한 당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