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제27회 울주군의회(임시회)에 따른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김석암의원입니다. 3-1페이지 공무원 정ㆍ현원에 보면 현재 인원이 33명이 모자라는데 대부분 이 읍ㆍ면의 직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인 읍ㆍ면의 직원이 이렇게 모자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577명에서 33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개편에 의해서 2000년도에 3명을 더 축소시켜야 되고 2001년도에 15명을 해서 18명을 더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18명을 제한인원에 대해서 는 울산광역시에 충원계획 13명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읍ㆍ면에 현재 2명내지 1명씩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읍ㆍ면의 행정이 좀더 축소되고 또 대부분의 업무를 군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읍ㆍ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결원이 많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3개실과는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범설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ㆍ면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시키는 것인데 읍ㆍ면사무소의 일부 시설만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기존 읍ㆍ면의 업무는 주민자치센터가 되어도 그대로 보는지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는지?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군청에 올해 읍ㆍ면중에서 1개 읍ㆍ면만 선정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 행정자치부 방침이 제시된 것은 업무를 군으로 대폭 이관시키고 인원도 한 1/3정도 줄이게끔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재차 수정이 되어서 일단 인원은 줄이지 않고 사무실만 어느정도 정리를 하여 자치센터로 활용하기로 되어 있고 자치센터설치에 따른 업무이관은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군 전체적으로 앞으로 읍ㆍ면에서 할 업무를 군으로 이관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15페이지 새마을시설물은 종류는 어떤게 있습니까?

종류는 주로 현재 마을회관 그다음에 각종 도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각종 도로는?

도로도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 확장한 도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데 사실상 옛날 에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도로가 실질적으로 측량과 분할이 안되어서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각 마을마다 도로망 확장을 해놓고 지목변경이나 측량이 안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단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를 새로 조정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1페이지 조금전에 김석암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상 읍ㆍ면이 한개소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시범으로 올해에 한개만 합니다.

앞으로는 읍ㆍ면 다 실시계획은 언제쯤 합니까?

그래서 현재 2001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구청에 보면 중구에는 14개동을 일제히 다 실시하였습니다. 중구에서는 인원도 1/3정도감소를 시키고 업무도 대폭 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울주군에는 내년2001년도부터 시작하는데 내년부터 하면서 완료시기가 없습니까?

그것은 일단 우리군 분야에는 동,구 분야하고 조금 틀리는게 우리읍ㆍ면은 부락간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여러 민원이라든지 주민의 어려움이 동보다는 틀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대다수 군으로 이관된다면 거리가 먼 면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일단 행정자치부의 기존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군의 여건을 들어서 군수님의 방침을 받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자치센터해서 여기 영화ㆍ음악 감상실, 문화교실, 에어로빅, 헬스 여러가지 어떤 주민편의 시설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인데 읍ㆍ면청사를 가지고 한다, 이 말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청사를 그러면 공간확보가 전부 우선되어야 되고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이 있어야 되고 두번째는 공간과 시설투자가 균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어떠한 마을잔치처럼 영화ㆍ음악감상실, 문화교실, 에어로빅, 헬스장 하지만 거기에 따른 상당한 예산뿐만 아니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면청사 놔두고 새로 지어야 할 판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대상을 선정을 해서 시범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건물 잘지어져 있고 공간넓고 시설되어 있는 곳에 선정하면 그렇지 못한 읍ㆍ면이 거기에 맞추어 가기 힘들다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건물이 잘되어 있는 곳을 선정하지 말고 어떤 형식이나 치우치지 말고 잘되어 있고 소위 중간쯤되는 그러한 면청사를 선정을 해서 하면 시설비 들어가는 금액이라든지 또 시설투자 공간확보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중에 대두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중에 전 읍ㆍ면에 실시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잘되어 있는 온산이라든지 언양같은데 설치해 놓으면 불편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딸려가는 우리 청량 웅촌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그마한 읍ㆍ면이 있잖아요 서생면같은데 거기에 발맞출려고 하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저가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선정할 때 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공무원해외배낭여행입니다. 물론 지난 감사에도 공무원사기앙양에 대해 가지고 지적이 총무과에 한번 된줄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좋은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상을 본청하고 읍ㆍ면 공무원들의 형평을 유지했으면 좋겠고 또한 특히 우리본청에서는 행정지원부서보다 대민부서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지금 가뜩이나 적은 인력에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데 사기앙양이나 그러한 쪽으로 조금 효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나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질문 나온 김에 조금 더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급금액은 공납금(수업료,육성회비) 포함해서 전액이라고 했습니다. 대상인원은 46명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수업료가 연10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중ㆍ고등학생이라 했지만 지금 여기 소요예산액이 1,950만원이에요. 해서 이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부족이 된다고 보는데

예 이것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작년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장자녀장학금을 신청받은 결과 대상이 그렇게 안되어서 22명을 지급하는데 1,820만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300여명의 이장님들 중에 중ㆍ고등학생 자녀가 또는 대상이 되는게 이장도 2년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상이 적으니까 이 금액이 이정도로 되겠다? 그리고 3-19페이지 120기동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0기동대에서는 추진계획에 보면 군민생활속에 불편사항 끝부분에 보면 도시미관해서 광고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법현수막도 여기에 대상이 되는 줄 압니다마는 지금 현 도시건축과에 보면 건축담당 부서에서 불법광고물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유는 아마 토목 또는 건축직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입간판들이 건축물에 부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부서에 주기 위해서 옛날에 총무과나 새마을에 있다가 도시건축과로 갔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해 보기로는 지금 도시건축과의 업무량이 폭주를 합니다. 1개계에서 1개구청의 인허가 또는 10배를 더한다는 말입니다. 모구청에는 1년에 50건인데 우리건축과의 1개계에서는 500개나 합니다 ,연업무처리량이. 그러한 부분에 기술직을 갖고 있다고 입간판 관리 수많은 그 간판 관리를 그 계에준다는 것은 이유가 토목 또는 건축직 기능직을 가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간판을 광고물 설치를 할 때 광고협회에 가면 협회자체에 전기기능사 또 건축기능사가 있어 가지고 협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는 협회에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게 규격이라든지 행정절차상의 문제만 체크해 주면 되지 행정에서 광고물을 받는데 건축강도로 보고 이것 아니란 말입니다. 아닌데 업무가 도시건축과에 가있다는 것은 불합리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조정한다면 120기동대가 기 도시미관 광고물을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120기동은 현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광고물도 같이 대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0기동대에는 6급팀장 한사람과 기능직 한사람과 두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이 순찰을 하면서 본인들이 거기에서 환경요원 한사람을 같이 데리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항은 직접 처리하고 그뒤에 처리하기가 곤란한 것은 일례로 간판이 떨어졌다 이런 것은 견문보고로 통보를 해 주면 그 해당과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업무이관에 대해서는 직원만 어느정도 이 분야에 정원이 되고 한다면 이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중앙행자부의 방침에 따르면 2000년도까지 일용인부를 전원 정리한다고 했는데

2001년도까지입니다.

2001년까지입니까?

예.

당초에는 2000년도까지 잖아요?

죄송합니다. 2000년말까지 완료시켜야 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000년 금년도로서 일용직은 전부 퇴출입니다. 중앙방침에 의해서 하고 아마 퇴직금이 한 5억정도 산정이 2000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본군에 2000년도까지 나가야 할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가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일용인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기획팀장이 어제교육을 받아서 실과장한테도 교육전달을 했습니다. 현재방침으로서는 2000년도까지 전부 다 해야 되니까 이런 어려운 사항을 실과장이 자체 아시고 기용해 주겠다고 이렇게

그러면 기획실업무보고때 그 부분은 면밀하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녀지도사업 봉사요원이라고 읍ㆍ면별 있죠?

예.

이들에 대한 당초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녀사회복지요원으로 해서 우리군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사회복지차원에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부 다 정원을 더 배정을 한것입니다.

이 부녀지도사업 봉사요원은 소관이 총무과입니까?

사회복지과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읍ㆍ면별 향상을 위한 기존에 있던 4분을 먼저 발령을 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에 별정직복지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사가 아니고 읍ㆍ면별로 부녀복지요원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항간에 지금 모면에는 그만두면서 노동부에 퇴직금을 내놔라고 정식 소를 제소해 가지고 우리 본군에서는 아마 노동법을 위법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새로 줘야 할 이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획실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 과업무보고 때 면밀하게 그 경위를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통 이담당도 총무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언론기사가 작년에 우리 평통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백두산에 해외시찰을 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갔는데 언론에 엄청나게 군의회에 좋지 않는 빈축을 사는 언론보도에 의해 가지고 군민들이 울주군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평통 자체에서 그만한 조치도 있어야 되겠지만 담당을 하는 총무과에서 언론이 이렇게 며칠 나올 동안 정상적으로 어떻게 갔다고 기자실에 해명을 한번 했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시고 난 뒤에 충분하게 기자실에 가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언론을 상대를 해보니까 자기네들 기분에 많이 좌우되는 것 같고 상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언론에 대해서 철저히 서로 유대를 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인 총무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해서 납득시켜 줘야 됩니다. 집행부 과장님들은 의원들이 언론에 두들겨 맞아서 속으로는 좋을지 안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갔는데도 상당히 언론에 며칠로 얻어맞고 그에 대한 총무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안했다 하는 것은 서운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여행체험도 받고 갔다와서 그사람이 체험기를 쓰고 함으로 해서 또 여러 사람들한테 같은 도움도 주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외국초청할 때에는 지침에 보면 뭐는 얼마 뭐는 얼마 하라고 명시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8명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예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해외배낭 여행에 대해서는 선정하는 것을 사업부서가 아마 많은 인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울산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 몇 년되지 않고 새역 청사를 해야 된다 또 시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또 몇 년 안되어 가지고 어디에 가야 된다 이게 우리공무원들이 보고 느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겠나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낭비라도 엄청스러운 낭비를 조성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애초에 길을 만들적에 4차선이라든지 2차선을 해놨으면 들어서고 난 다음 보상금을 줘가면서 우리가 하는 행위라든지 이것은 사업부서에 관계되는 분들이 너무 보고 못보고 하는 그런 차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을 꼭 이런데 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까 김석암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면에 부족되는 공무원이 지금 행자부 지침이 면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고 군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쪽으로 간다하지만 행자부 방침도 모르고 하는 행자부 방침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나 경상북도에 각군의 면에하고 준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북면이나 이런 우리울주군의 각면들은 남구보다도 큽니다. 1개면이 남구보다 크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동에서는 호적초본도 안합니다. 그것하고 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안됩니다. 우리인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안되는 방침을 자꾸만 서비스같은것을 내가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집에 일꾼을 4명 데리고 있을 적에 있다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안되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4명인원 때문에 내가 손해나는게 40명 손해를 본다고 우리인원을 줄인다는게 행정서비스에 월급이 안나가는 걸 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주민들한테는 그10배 20배 손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대한 것을 우리업무보고에 10배나는 것을 자꾸만 해 가지고 그 지침을 바꿔서 하는 것을 우리가 득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작년에 감사하면서도 7급공무원이라든지 자격증이 있는 면에는 1,000만원 800만원등 이렇게 예산절감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계같은 것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낭비하는 일을 자꾸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안되는 것은 우리가 사실부면장이 없어도 된다 이런 것도 부면장이 하는 일이 옛날에는 없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부서에 인원을 줄인다는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아까 센터같은 것도 있죠 한번 거론해 보면 심지어 면에는 20리 30리입니다. 센터에 그게 와서 에어로빅하겠다 이런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에는 면의 행정에 맞는 일을 해야 되지 그리고 농촌에 우리 각면에는 60살, 70살이면 청년입니다. 일해야 된다고 도시에서처럼 할일이 없어 가지고 그런 안일한 행정을 가지고서 하는 쪽으로 하는 그런 우리군에서는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예산이면 자치센터에 우리 기술양성하는 데라도 예산을 만드는 쪽으로 해가지고 울주군은 울주군의 현실에 맞는 쪽에 인사같은 것도 맞도록 지침을 세워 주세요. 아까 도시과에있는 분들은 꼭 해외배낭여행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리 갔을 적에 파리 시내복판이면 얼마나 비싼 땅이고 주차공간이 없는데 거기에 만평씩 2만평씩되는 광장이 있어요. 모든 지역주민들이 방법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참 그런 것을 못보고 왔기 때문 에 그런 설계가 전혀 없지 않겠나 이겁니다. 거기에 참고하시고 아까 공무원들 선정하는 것도 총무과나 이런 분들은 좀 배제하고 그런 사업부서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 총무과라든지 기획실에 자꾸만 오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조해서 행정에 낭비없고 우리가 생산성 또 주민들이 서비스받는 그런 인사철이라도 가져졌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면에 있는 부족된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면을 없애버린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인원 줄이라 하는 것은 면부터 채워 주세요

의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변동주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예.

이 사람에 대해서 3,000만원이 아니고 우수선수를 했을 경우에는

한 3,000만원정도

체전에 나가서 그래도 상위목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전체 인건비가 6명에 1억정도가 나옵니다.

연봉은 1억인데 코치가 2,300만원정도

서완영의원입니다. 2-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니까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점지도단속이라 해서 나와있죠?

예.

주류반입 묵인 및 판매제공행위, 연소자실 외, 연소자 출입허용행위, 접대부 고용알선 제공행위 등등 나와있습니다. 즉 이런부분들은 노래방, 게임방 이런 것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예.

지금 지도단속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부서만 하지 않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달인데 1,2월달에 지도단속한것 있어요?

예, 지도 단속을 경찰에서 해서 통보사항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노래연습장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본군에서 이게 우리본연의 사무인데 전혀 지도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업주들은 지도단속의 권한이 물론 경찰도 합동단속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지도단속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자리에 가는데도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도단속을 해서 이 사람들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하면서도 겁을 안내요 겁을. 뭐냐? 지도단속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 1월달, 2월달에 했는 지도단속 기록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공무원 숫자도 부족하고 인력이 많이 딸립니다. 인력이 많이 딸립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이나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는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노래연습장 지도단속은 1월달에 해서 2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경찰하고 합동단속이 되어야만 되지 상당히 우리직원들이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말못할 그런 애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1월달에 했고 2월달에는 다른 업무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3월달에도 계속 월별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행정에서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미지를 업주들에게 줘야 됩니다. 전혀 행정에서 업무자체가 경찰서에 아직 있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부분을 챙겨서 행정에서도 충분하게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5에 추진계획에 향교 충효예절교실운영 있죠?

예.

이게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거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답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중ㆍ고등학생이 참여를 안해요. 그러면 면사무소나 학교에 의뢰를 해서 동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충효예절교실 어디서 합니까, 교동 향교에서 하죠?

예, 언양향교에서 합니다. 유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데 실제로 대상자가 잘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절교육에 동원되어서 1회입니다. 그 학생들이 2회, 3회 이래서 1차적으로 교육을 받고 2차적으로 예절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단타성입니다. 1회입니다. 1회에 400만원을 들여서 이러기보다는 이런 사업을 다른 쪽으로 우리관내 중고등학생을 문화사적지 시찰을 시킨다든가 차라리 이런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하는 건데 생활체육이 뭡니까? 본의원은 생활체육이라 하는 의미를 모르겠는데 생활체육은 어디에서, 이것이 반강제성이 있는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을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광역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산하에 구군에 생활협의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는 전부 생활체육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우리가 대회를 할 때 종목이 뭐뭐입니까?

그것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2-15페이지 웅촌에 이씨고가 보수에 1억7,400만원이 나갔는데 해마다 나가죠?

예, 해마다 나갑니다.

이건 문화재로서 시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울주군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문화재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지정 문화재입니다.

우리 군에 군비는 전혀 안나가고 있습니까?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입니다.

군비도 나갑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군비나가는 거는 시문화재인데 어떻게 군비를?

시문화재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국비50% 시비25% 군비 25% 부담하라는 공문지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한번 더 챙겨봐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울주군하고 통합될 당시에 문화재를 시에서 전부 가져갈 적에 군비를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에 가져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그랬다면 시문화재가 총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법리적인 해석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에 대해서 자수정 동굴나라가 하루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수입에 대해서 우리 군에는 전혀 안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관도 옛날에 경상남도였을 적에 허가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우리 울주군관내 관광산업은 군에서 이런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옛날에 되어 있다고 지금 우리 사업부서에 관광업무도 있는데서 이런걸 못챙긴다면 타당치 못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법적인 방법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고, 또 지도단속에 미친다면 자수정동굴 관광출입하는 그 금액이 5,000원이니까 오는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좀 많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지도단속을 펼 수 있으면 타지역에 관광하고 균형을 맞추는 쪽이 되었으면 좋지않겠나? 삼척에 한성동굴같은데 가보면 3,500원인가 되는데 우리 자수정동굴은 시간 같은게 굉장히 단조로우면서도 5,000원 하니까 관광하는 분들이 와서 그냥 갈 수는 없고 관광을 하고 나와서는 다 입을 댄다구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라도 거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10페이지 보면 체육추진계획에 테니스대회에 1회 272만원, 궁도대회가 476만원이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테니스보다도 궁도가 오히려 인원같은 것도 좀 적을 건데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배 테니스대회는 우리 군만 순수하게 하고, 군수기 궁도대회는 타시도에서도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언양 향교에 보면 주위에 옛날에 향교부지가 많다보니까 이번에 구획정리하면서 엄청스런 재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백억 재산이 가깝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편입된 토지로 인해서 보상같은 것이 더러 나오는 걸로 도로편입될 적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보상같은 것이 되는데 그런 예산이 그분들 재산이기 때문에 관여는 안된다 하지만 우리가 사업에 지원해 주는데 좀 자체에서 그런 예산가지고 자기가 쓰면 되지 않나 이런 걸 한번 공보실에서 타진해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쪽으로 군비가지고서, 물론 돈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우리지역에 그런 걸 육성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분들이 재산이라든지 돈이 있었을 적에는 자기네돈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행정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이겁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보상금관계는 이제까지는 없었고 이제 보상이 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도 향교에 전교조한테 그거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의원입니다. 2-6페이지 군정홍보지제작 발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수집을 하는데 우리 공보실에서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같은데는 모니터요원이라도 확보를 해서 자료수집을 하는데 그런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정홍보지는 이제까지 반상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하고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자료들을 수록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군정홍보지는 그런 자료도 포함시키고 또 우리 문화재라든지 생활상식이라든지 군민들이 즐겨 신문과 같이 즐겨볼 수 있는 그런 홍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도 만들고 있고 중구에 창간이 되었고 그다음에 세번째 울주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시책만 수록하게 되면 군민들이 안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읽을 수 있는 읽을거리를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언론이라든지 취재, 어떤 자료를 취재도 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인력이 우리 행정공무원은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홍보자료같은 것, 군정 시책자료같은 것은 얼마든지 받아서 할수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우리 군민들이 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는 하기가 어렵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모니터요원이라도 확보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자료수집에 대한?

예, 자료수집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니터요원까지는 생각안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월별로, 읍면별로 그 자료를 게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받고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온산읍에 덕산마을에 그 마을내용을 한번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만 치중하니까… 월별로, 면별로 그렇게 차례대로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군정홍보비디오 영상물제작입니다. 500개를 제작을 하는데 국어판 300개, 영어판 100개, 일어판 100개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제작을 해서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국어판은 우리가 읍면이나 단체나 관련기관에 그렇게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출항인사라든지 한글 일ㆍ영어판은 일본인이나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무한정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그런 단체라든지 여행을 왔을 때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군정홍보같으면 우리 울주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울주군민이 아닌 타지인들한테 홍보를 해야 홍보효과가 더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어판은 계절이 일본하고 같습니다마는 영어판을 제작하면 영어판이나 일어판이나 국어판이나 영상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같습니다.

같을 것 같으면 그 내용을 벌써 3월에 접어들어서 1월 2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금년중으로 제작하는 것 같으면 10달밖에 기간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게 맑은 하늘하고 계곡에 깨끗한 물하고 아름다운 4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그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관내 지정문화재를 포함해서 각종 문화재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의 제작은 어디에 합니까?

이것은 시에서 합니다.

내용과 표지판제작은 시에서 하고 세우기는 누가 세웁니까?

제작은 시에서 하고 세우는 것은 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제작에 관해서는 시에 관한 사항인가… 제작할 때 문제는 안내판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학술적인 내용도 포함이 많이 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보고 빨리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알기 쉬운 내용으로 좀 해주시고 세우는 위치는 우리 군에서 세우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이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검단리 유적이나 웅촌 은현리 적석총이나 표지판이나 경고문이 유적지를 가리는 곳에 세워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입구쪽에 있지 않고 유적안쪽에 있어서 처음 들어갈때 부터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유적지를 또 안내하는, 길을 가르키는 표지판도 가까이 가서는 없어서 멀리서는 가까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못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홍보물관계 300개 국어판은 전에 속초시의회에서 그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군의회도 홍보를 하러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300개는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 배부를 해서 우리 울주군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내판에 쓰여진 내용관계를 저가 그것을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단리유적지에 갔을 때 안내판 위치라든지 그 내용이, 글자가 틀린 것도 글자는 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했고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위치선정을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선정을 적소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서의원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관계 종목은 우리 보통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동네체육이다 우리 가까이 전 군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의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내용은 탁구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축구라든지, 궁도라든지, 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군체육에서 하는 것은 군수배 체육대회라든지 아주 큰, 출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이런 체육은 울주군체육회에서 관여하고 생활체육은 동네체육, 즉 우리주변에서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을 말합니다.

생활체육대회를 광역시에서 작년인가 했죠?

예, 했습니다.

그 종목이 뭐뭐였습니까?

작년에 한 종목은 저가 미처 파악을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울주군생활체육협의회 같으면 울주군에서 관장하는 기업체나 또 단체 여기에서 체육동호인들이 활동하는 사항도 전부 다 생활체육에 포함되는 사항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광역시에 어떤 경기행사가 있을 때, 대회가 있을 때 우리 종목이 지금 서류에서 보는 등산, 낚시, 볼링, 헬스, 검도, 당구, 단전호흡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하게 대회에 종목으로 채택이 안되요. 그러니까 광역시에서 할때도 주로 일반인들이 즐기는 축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쪽으로 대회를 합니다. 이런 대회는 다른 경기연맹에서도 하고 자치단체장의 명의로서도 지금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 구분이 안되는 그런 유사한 대회를 자주 가짐으로 해서 실질적인 목표, 목적에 위반되는 즉 동호인들의 취미나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참여해서 생활체육의 근본목적에 부합해야 되는데도 인기종목인 그런 종목들만이 대회를 가진다 말입니다. 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 인기종목하고 별 구분이 없으니까 생활체육이 어떤 거냐하고 묻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울주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좀더 이렇게 비인기종목인 정말 동호인들 보니까 우리회사에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앞으로 등반대회라든가 궁도라든가 우리 비인기 종목에서도 출전할 때 생활체육에는 어느 단체에 어떤 종목이 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생활체육이 실질적인 목적에 취지에 다다를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좀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노래연습장에 지도단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도단속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담당인원이 1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방범과에 풍속단속계에서 합니다. 하는데 1인단속은 지금 지양을 하고 합동단속으로 그렇게 방향을 세운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단속을 하면 이해관계하고 또는 단속의 형평성에 논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지금 담당하는 한분이 이 115개업소를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지금 이해관계나 또는 단속의 형평성이라든지 우리 지금 사법권이 있습니까, 군에는 단속권자가? 그래서 사법권의 부재등입니다. 하기 때문에 합동단속 또는 단속을 할려면 적어도 2인이상이 되어서 단속을 하면 좋겠다하는 이런 당부말씀 드립니다.

업무는 한사람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1월달에 할때도 합동으로 했습니다. 우리 공보실직원 그때 3명하고 환경위생과 하고 그다음에 해당읍면 담당자가 일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2-7페이지에 비디오영상물제작 이 부분입니다. 제작수량이 국어판이 500개 물론 옆에 김석암의원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는데 3,500만원 가지고 대충 나누어 보니까 700개를 하면 한개에 약5만원꼴 가까이 칩니다. 그러나 여기에 추가를 할 때는 한 500이나 1,000만원만 더하면 500개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제한하게 만들어서 소수의 어떤 효과보다도 조금만 더 들이면 여기서 카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카피금액은 개당에 1만원에서 2만원 사이일 거예요. 해서 500이나 1,000만원을 추가로 하면 국어판을 500개에다가 지금 추가로 500개 더 할수 있는 이러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실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시군에 홍보비디오 영상물제작을 보면 사전예산이 4,5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개수를 더 많이 하고 또 홍보물을 대내에 내어놓아도 손색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작비용이 비싼 것이지 카피값은 얼마 안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들인다면 다수의 수량을 만들어서 여러 곳에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예, 장터소식지를

앞에 장터소식지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반상회보 군정홍보지에 같이 게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뒤에 우리 고장 공예산업 개발장려금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이 금액이 장려금으로 준다는 것에는 저희들 좀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 이건 장려금이 아니고 개발장려금이라 해서 좀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준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완영의원입니다. 11-12페이지 울산화력 기본지원사업 시행나와 있죠?

예.

이것은 광역시에서 기본사업비나 특별지원금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군으로 예산이 이관된 부분입니까?

그게 지난번에 한번 건의한 바 있었던 사항인데 특별지원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울산화력 기본지원사업비 6,900만원은 이번에 기본지원사업비로 여기에 예산이 하달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기본지원사업비는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옹기마을공동구판장건립에 대해서 5월중에 개관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혔는데 지금 공동구판장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옹기업체는 전부 다 참여되고 있습니다.

반대하든 사람이 한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뜻은 반대를 하지만 전체의견에는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업체가 ?

8개업체입니다.

8개업체죠?

예.

그래서 지금 시비포함해서 6억6,500만원 상당히 많은 돈이 8개업체에 투자가 되었다? 단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봐집니다. 또 우리가 5월에 개관예정이고 9월에 옹기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옹기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예산확보할 때 이것은 지역주민의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의 본연의 사무에서 나온 그런 부분입니까?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개관식이 5월예정이라 해도 6월정도에 개관이 될거고 바로 옹기축제를 행사에 2,000만원 어떻게 보면 많은 액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시점에서는. 그런데 아직까지 옹기축제에 대한 행사가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어떤 예산금액에 비해서 조촐한 그런 축제가 아닌 그런 행사로 끝날 우려성이 있으니까 우리과장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11-6페이지 지역문화축제 언양불고기축제행사가 행사시기가 5월달입니다. 행사시기는 어디에서 시기를 결정합니까?

언양불고기축제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기를 결정한겁니다.

5월달이되면 우리농촌지역에서는 한참 모내기하는 철이 되는데 장소를 보면 먼저 1회행사를 할 때 삼남에 작천정 밑에서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행사를 하면 장소가 그지역이 됩니까? 다른 언양지역이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삼남작천정 벚꽃 필 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벚꽃피는 시기로 보면 5월달은 좀 늦은 시기가 아닙니까? 4월달이 되어야 그시기가 맞는데 시기도 좀 추진위원회에서 물론 행사를 하지만 이왕에 하는 행사가 많은 손님이 참석하면 좋으니까 그걸 적절한 시기로 하고 여기 에 옹기마을구판장의 개관식도 보면 개관예정이 5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민들도 많이 참석을 하면 좋으니까 행사시기를 좀 촌지역에서 농사철과 겹쳐지는 시기를 좀 가급적이면 피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석암의원 말씀에 좀 덧붙여야 될게 지난번에 언양불고기축제를 삼남면에서 벚꽃피는 계절에 했습니다.

예.

삼남면이 작천정 벚꽃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벌이를 할려고 애를 쓴다구요. 그런데 거기다가 벚꽃피는 시기에 딱 해놓으니까 불고기축제만 참여되어 버리고 일반 상인들의 장사가 전혀 안됐다구요, 주민들의 의견에 들을 것 같으면. 그러면 언양불고기축제를 언양에 하든지 봉계에 하든지 하지 왜 이름은 언양불고기축제라 해놓고 삼남에서 벚꽃피는 시기에 돈벌 수 있는 걸 다 망쳐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삼남면에서는 절대 장소 허용같은 것을 못하도록 하자 이게 삼남면의 지금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창업 민원이 신청된게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창업민원이 지금 현재까지 6건입니다.

지금 울주군에 창업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경주나 밀양이나 양산같은 데는 창업할려면 참 간편한데 울주군에는 보따리들고 1년을 시달려야 된다 그래서 지쳐서 못한다 이런 소리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할 적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들어오면 좀 지역경제과에서 그 서류를 맡아서 광역부서하고 서류를 그분들로 하여금 1회방문에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열흘이나 보름 걸리니까 우리가 이 업무를 맡아서 해줄테니까 그런 것을 추진해서 제대로 우리지역에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수월하게 또 창업의욕을 갖도록 좀 업무를 좀 추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