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남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관악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일동은 금년 한 해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구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행정분야로서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은 안정단계로 접어들어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이 15개 구역과 재건축사업이 16개 구역에서 주택건설업자사업이 2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쾌적하고 살기좋은 관악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민이 만족하는 재개발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분양자 감리제도를 적극 시행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사소한 민원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도시관리분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건전한 도시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특히 시범가로를 지정 운영하여 광고물 관리수준 유지와 도시미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지도분야에서는 신축건축물 공사의 안전사고예방에 역점을 두고 위법건축행위의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고품질 건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로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하여 공원시설의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과 걷고 싶은 가로조경, 도시녹화사업의 시민참여 확대를 통하여 살기좋고 아름다운 푸른 관악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운동」은 3년차로서 우리나라의 고유수목, 고유야생화의 보급확대 및 유실수의 적극적인 식재를 통하여 주민과 함께 미래의 결실을 기대하는 공원녹지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종융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에서 건축1담당주사 민흥기 주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담당 김재홍 주사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써 공원관리담당주사 이동배 주사입니다. 다음은 녹지담당 오일옥 주사입니다. 다음은 낙성대관리담당을 하고 있는 유종경 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주택과 업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석종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고 도시관리과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간단하게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관리과 직원 일동은 올해에도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건축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악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2000년도 공원녹지행정 업무추진이 가시적인 성과거양을 위하여 우리 공원녹지과 80여 명의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기대에 부응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겠음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배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도시관리과장 김석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구환경개선사업에서 관련 조례가 금년 7월부터 바뀐다는 얘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저희 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직접 개선계획 수립 이전에 현재 해당되는 사항들이 현재 하고 있는 8-1지구와 이승한 위원님께서 계시는 봉천본동 1지구가 용역하고 개선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에 건축허가까지가 6월 말까지 돼야 지난번 법에 의한 경과조치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6월 말 이전에 개선계획 수립이나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봉천본동에 용역하고 있는 경우에는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합니다마는 용역기간을 앞당겨서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일찍 끝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독려를 해서 6월 말까지 마무리 해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아까와 같은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허가까지 6월 말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측과 또는 용역회사하고 그런 것을 조정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6개월의 기간을 연장해 줬는데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한 두 개 구 서울시 전체로 봐서도 상당히 여러 개 동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그걸 좀 연장할 수 있도록 건의랄지 이런 사항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6월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조속한 행동을 해주시고 또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 조례가 시행이 보류 될 수 있도록, 6개월 정도라도 더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연기할 때도 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벌어졌던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주민들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6개월을 연기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6개월 연장관계는 다시 한 번 서울시에다 그 내용을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추진중인 거는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리 분위기를 조성해서 나중에 시한이 닥쳐가지고 연장 얘기가 나오게 되면 서울시 자체도, 서울시 의회도 그렇고 미리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연장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이승한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가 될 것 같은데 6월 말까지가 시한을 연장한 겁니까?

지금 이게 2004년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법은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게 지금까지는 주거환경개선에 규제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층을 지어도 되고 6층을 지어도 되는데 앞으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2.5배라든지 이렇게 해서 층수를 약간 낮추는 억제규정을 하는 건데 그게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경과조치에 올해 6월 말까지 그걸 경과조치에 둬서 6월 말까지 건축허가가 나면 그 이전에 법을 준용한다는 그런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소면적은 일반지구인 경우는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한해서는 현재까지는 규제가 그렇게 최소나 최대라는 그런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6월 30일 이후에, 7월 1일부터는 건축법에 맞는 그런 규정, 그러니까 9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도록 그렇게 규제를 한다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은 없는데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규정 범위라면 사실상으로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특혜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제외된다는 뜻입니까?

완전히 제외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건축물 상에 도로인 경우에는 1.5배 정도의 건축높이를 하게 돼 있는데 주거환경에서는 2.5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5배를 특혜를 준다 하더라도 현재의 기준 보다는 더 제약을 받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주민 입장으로 봐서는 층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진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위해서 총 소요예산이 5억7,900만원이 예상된다고 얘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배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말하자면 자체내에서 소화하게 되면 그 당시 한 3억 정도 얘기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3억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을 때는 당초에 우리가 현재 5억7,900이 필요했는데 우선 3억이 배정이 되면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지역을 현재 이걸 가지고 전부다 시행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추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세부지역을 나눠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억 배정된 거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다 발주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예산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 현재 3억 자체로 해서 분할 발주를 해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할 발주하는 과정 중에서 건축과에서 일부 도시설계에 대한 부분을 떼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딘지 지금 현재 그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된다면 총괄적으로 추가 예산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얘기하셨을 때는 분할 발주가 아니라 자체 내에서 설계를 하고 어차피 도시설계 전체 지역을 했을 때 한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조사 돼가지고 3억 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텐데 3억을 받아놓으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 직원들한테 도시설계를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OH필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작업에 필요한 경비는 우리 구청 예산에 특별히 지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거기 현장조사에 따른 사진이라든가 제반 자료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과에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습할 수 있는 경비를 각 호주머니를 터는 이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궂이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어찌됐든 과에 일반적으로 저희들한테 주어진 판공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건 써보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직원들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적이 큰 범위를 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쪼개가지고 총 11개 구역이라면 그중에서 2개구역 정도 이런 정도는 건축과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현재 총체적인 예산이 5억7,900자체를 3억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발주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다운시켜서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이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호주머니를 털거나 또 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업무적인 압박을 받는달지 그런 차원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도시설계 차원이 대개 보면 상당히 부풀려 있는 듯한, 또는 정확하게 산출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는 부분에 한해서 직원들이 맡아서 해줬으면, 과에서 주관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개념이고,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비 정도는 조금 전에 이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한테 인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방향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호주머니에서 염출하는 방향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부담이 안 되게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서 건실한 관급공사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관악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급공사가 큰 공사만 3건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관악산일반휴게소, 구민종합체육센타가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의 공정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과 일반휴게소, 또 관악구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은 지금 현재 지하 터파기가 완료단계기 때문에 각 공정을 따진다면 한 7%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관악산일반휴게소는 외형 골조가 완성돼 있기 때문에 한 60% 정도 다음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도 지금 현재 거의 외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5% 정도,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현재 발주는 되고 착공은 못하고 있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관악산일반휴게소 공정이 60%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3월 말까지 준공되도록 연기가 돼 있지요, 준공기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월동기 공사중지기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6월 말까지 일단 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연기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원래는 '99년도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되어 있던 것이 3월로 연기가 돼 있는데 다시 6월로 연기된 사유는 있습니까?

지금 연기되는 사항은 일단 피난계단 문제하고 그 다음에 현재 매표소 입구 관계에 대한 사항과 평면조정관계, 설계변경에 관련된 부분을 총괄적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변경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6월 30일까지 잡은 겁니다.

그 문제가 지난번에 79회 정기회에서 지적이 됐던 건데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됐습니까? 설계에 난해한 점이 있습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 저희들이 일반적인 공사를 한다면 당연히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상 시공을 담당했던 시공회사에서 용역비를 전부다 부담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거산이라는 데는 사실상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접촉을 해봤습니다마는 용역비를 거기서 부담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지 용역비 부담관계를 나중에 저희들은 돈 안 들이고 후발 감리자, 이재훈 소장한테도 한 번 설계변경을 건의해 주십사 하는 방향으로 절충을 한 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어차피 설계변경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실질적인 용역을 줘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좀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아니 물론 감독부서와 발주부서와 상이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관악산일반휴게소 설계변경이 또 됐지요? 이 부분 말고도. 외부 마감자재가 돌로 또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꺼번에 다 됐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외부 마감자재, 피난계단 문제, 그 다음에 계단문제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됩니다.

이쯤에서 상당히 공사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할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단 1만원도 설계변경은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조건부로 우리가 이걸 승인했던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도서 미확인과 관리가 부실한 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억이라는 엄청난 공사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부서에서는 철저한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는 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전문감리를 저희들이 도입했고, 그 뒤부터는 계속적으로 감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장스팬 정도의 크랙이 많이 가 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서 마감이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 진행사항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월동기라 공사 중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못 나가봤거든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주 구조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냐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강방법은 지난번에 한 번 구의원님들하고 당초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총괄적으로 관악산휴게소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방법대로 보완을 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월동기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철저한 확인을 통해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체육센터는 55% 공정인데 이거 준공은 언제로 돼 있습니까? 이것도 6월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정해진 공기 안에 지장없이 마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끝났고 마감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올 공기 안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니 지금 현 공정이 55%라고 그러는데 실제 앞으로 시간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 안에 정상적인 작업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건축공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정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골조의 포션을 가지고 잡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공사 비용을 가지고 잡을 거냐인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것이 체육관이기 때문에 수영장에 대한 마감이라든가 전반적인 마감재에 대한 예산 포션이 많아가지고 실제적으로 55%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인 건물상은 한 80% 완성됐다고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공기 내에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한 80%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55%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30% 이상 갭이 생겼거든요. 그거 좀 확인 할려고 그런 겁니다.

공사비 포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55%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악산일반휴게소 질의하면서 공기가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산에 귀책사유가 없어서 지체상환금 같은 거는 산정을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제 지체상금에 대한 사항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총괄적인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를 못 했을 때는 지체상금 부과여부가 규명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원래 이것이 12월 말일까지 공사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 3월까지 연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설계변경 사유도 있었지만 시공사에서 부실시공으로 함으로써 공사중지를 당했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다면 그 귀책사유가 거산한테 있었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완료될 시점에, 지금 현재 공사가 지금까지는 공사의 기간에 대한 사항은 연장한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면 지체상금을 부과를 안하는 건데 최종적으로 연장된 기간이 지나서도 공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귀책사유를 물어가지고 지체상금 부과를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달에 국회에서 특정건축물정비에 관한 법령이 이번에 개정이 됐지요?

예.

그 안이 지금 건축과에 내려와 있습니까?

그건 관보로 나와있으니까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집행은 거기에 따른 세부 시행령과 거기 따른 규칙이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위법건축물은 어느 정도 많이 양성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세부지침이 나와서 시달됐을 적에 그것이 85㎡ 미만에 해당이 되지요?

예,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니까 85㎡.

예, 다가구만 100㎡ 미만 이렇게 돼 있고, 다가구 일적에는?

그거의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일단 내려와 있는 규정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본위원이 한 번 받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만약 이 법령이 발효가 되었을 적에 우리 관악구 내에서 불법건축물, 특정건축물로써 상당히 곤혹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략 수혜를 받을 가구들이 얼마 정도나 된다고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단 위법건축물과 현재 법령사항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사항을 파악해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장기미준공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는 상당한 부분들은 85㎡ 이상, 또 120㎡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 혜택이 거의 안 되는데 각 동에서 보면 85㎡ 미만 되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발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홍보가 안 되니까 모르지요, 이게 한시법이지요 지금.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걸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부시행지침까지, 지금 현재 면적으로 나왔다손 치더라도 세부시행지침을 적용하다 보면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일부 벌어질 사항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세부시행지침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분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취해야 될 행동, 또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조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어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 이렇게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지침 사항에 실질적으로 다른 건축선이라든가 대지나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건물 하나에 하나만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거르다 보면 어느 정도 구제대상이 다시 좁혀지지 않겠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괄적인 사항이 완전히 파악된 다음에 그 사항을 가지고 구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상당히 본의 아니게 불법건축물을 의도적으로 했다면 행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실제로 무지해서 위법건축물을 지어놓고 준공도 못하고 또 강제이행금을 물고 있는 선의의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교같은 데 나무 묘목 식재를 많이 해줬거든요 대략 교육사업으로 학교에다 해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아십니까?

작년도 추진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바로 안 되시면 지난번 감사 때 대충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한 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금년 200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이 내용은 굳이 우리 구에서 할 사업이 아닌 걸로 아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도 재정이 허락치 않는데 학교 교내까지 가서 식재까지 해주면서 하는 사업은 좀 지양해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교육청에서 앞으로 예산이 거기에 배정이 돼서 다 할 거로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추진사항은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한해서 우리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재정 재원부담은 전액 시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관내에 우리 자재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식재사업이라든가 기타 조경시설물 유지 관리사항은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외라면 이해가 가는데 교내에까지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학교 안에까지 가서 식재사항을 확인 감사한다는 것도 우습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나가본다고 한다면 별로 달갑게.... 해주니까 우리는 받는 거 뿐이지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이런 반응밖에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면 교육청을 거처서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는 조금 달리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위원님 어려움은 이해가 갑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한참 뛰놀고 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학생들이 어떤 장소공간의 협소라든가 이래서 학교 운동장을 녹지량을 확충해서 자연과 즐기고 자연을 벗하고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절차가 교육청을 통해서 할 일이 아닌가? 우리 구청을 통해서 시비 지원을 한다면 조금 노선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관악구에 어린이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신규조성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99년도에 어린이공원조성확충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했었습니다.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으로 해서 70개소를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그 중에 공공부분을 6개소로 계획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어떤 대상부지 선정에는 어차피 일반주거지역 내에 기존 건물이나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추진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또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토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우리 관악구 전체를 보면 다른 구에 비례해서 상당히 어린이의 놀이공간이 적은 편에 속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놀이공간이 더욱 필요한 게 뭐냐면 온통 골목을 자동차로 메꾸고 있어요. 낮에도 차가 운행을 하는 게 아니고 주차돼 있는 차가 자꾸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 몇 년 이내에는 더 열악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감한 그런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 어린이소공원을 하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게 꼭 있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어린이소공원을 할 때는 필히 물론 놀이시설이라든지 녹지라든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고 그 중에서 어린이사고 사망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교통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린이소공원에 어떤 교통신호라든지 교통문화에 살아가는, 유치원 때부터 어려서부터 접근해서 쉽게 어린이놀이터에 가서 놀고 익힐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기존공원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 동네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동은 어린이공원은 몇 군데 있는데 놀 수가 없는 공원으로 돼 있어요. 산꼭대기나 비탈지나 이상한 땅에다 해놔가지고 이런 것도 과감히 그런 것은 불하하고 실제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해야 될 줄로 알고요, 그런 것도 장기계획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중기계획에 넣든지. 그래서 시설자체도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교육과 어린이공간이 병행되도록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신림5동 패션거리를 걷고싶은거리하고 접목을 시켜서 패션과 걷고싶은 자연녹지 형태를 같이 가미해서 거리를 조성하는데 기존에 있는 나무를 다 뽑아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겁니까?

기존 가로수는 전량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종을 심습니까?

거기가 500m 정도 길입니다. 2차선 왕복으로 돼 있는데 그걸 중앙에 1차선 일방통행으로 일단 저희들이 구상해봤고. 그 주변에 상가와 연계해가지고 가로소공원 이런 개념으로 도입을 해서 추진해보려고 기본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패션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나려고 하면 거기가 상당히 아까 김정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거리들이 살아나려고 하면 사실 쇼윈도나 이런 것들 또는 간판같은 것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배려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도로폭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나무를 뽑아버리고 거기에 조그마한 화단만 조성해도 거기 내부에 있는 상가들이 번성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무를 뽑아내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무를 아까도 얘기지만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영업적인 측면에서 가려서 하게 되면 그 거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용역할 때 배려가 돼서 하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사실은 단순히 나무를 말하자면 변화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정말 패션거리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융성할 수 있도록 소윈도를 가리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적극 도입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걷고싶은거리 또 가로소공원과 병행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중복이 됩니다마는 걷고싶은거리라는 개념은 조경이 상당히 어우러져있고 그래서 아까 시민의숲이랄지 또는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복개천 주변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걷고싶은 데에 조경과 어울려서 자연과 즐겨가면서 할 수 있는 거리고, 패션거리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자면 영업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같이 접목시킨다는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중점을 둬야 하느냐 할 때 그 길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자연녹지대의 형태를 두는 것보다는 그 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사실은 해줘야 된다고 봤을 때 수종 선택이랄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해서 용역에 포함돼야 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조사할 때 반드시 그런 것들이 가미가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을공원이 저희 복개천쪽에 마을공원이 시비예산을 받아가지고 한 부분이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네요? 마을공원조성계획이

예.

마을마당지요?

예, 마을마당조성.

작년에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워낙 늦게 시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행은 되는 거지요?

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3쪽 도시환경림조성공사에서 묘목교체에서 소나무, 자귀나무 등 10종 2,800주 이걸 뽑아내겠다는 겁니까?

기존에 아카시아나무나 병충목, 도장목 불량목을 제거하고

이걸 심겠다는 거예요?

이런 조경수목으로 경관을 조경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아직까지 민원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을 대리하여 주택개량2담당주사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승한위원 잠깐만요. 물론 과장님이 이번에 교체가 되셨고 한 내용인데 사실 주택담당계장이 답변할 내용이 있고, 주택과 이번 민원과 관련돼서 계장이나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이 도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택개량2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2담당주사 김한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6쪽 분양감리제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99년도에도 분양감리제가 실시된 적이 있습니까?

'99년도에 봉천8구역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99년도에 실시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부서별 담당주사 후견인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택관리분야입니다.

주택과장이 회의장에 도착하였으므로 주택개량2담당주사는 들어가 주시고 주택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집단민원이 와서 해결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승인을 할 때 민원인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각 과의 주사들로 사업장별로 행정절차를 하는데 후견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안내도 하고 우리 과와 협의도 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후견인제가.

좋습니다. 지난번에 봉천8구역 민원과 관련돼가지고 매스컴에 나왔던 그런 사항들 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수막 부분 중 한 부분을 공사를 안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했고 해당 건설업체는 감리자를 행정조치할 계획으로 청문을 실시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수막공사를 민원인과 접한 부분 그것은 차수막공사를 한 겁니까? JSP공사를.

건설회사 얘기는 지질상 거기는 안해도 된다고 해서 빼먹고 했어요.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김종융 과장이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설계상에는 공사할 때 사면에 차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는 굴착을 해보니까 물이 나오지 않고 차수막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아마 감리하고 시공사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쪽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수막을 설치 않고 주택지와 연접된 지역 삼면에 대해서는 차수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제수공법으로 시공을 했는데 요는 저희들이 봤을 때 행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사전승인을 요청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했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것을 시공사에서나 조합에서 판단할 때는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에 행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했던 것 같은데 민원이 제기돼서 그런 것이 판명됐습니다마는 삼면에 대해서는 제수공법으로 해가지고 한 걸로 확인이 됐고 또 민원인도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시공을 안한 시공사라든지 그때 감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려고 청문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또한 삼면공사로 인해서, 사면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삼면공사로 인해서 공사해놓은 상태가 안전상 문제가 없는 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한국학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삼면은 JSP공법으로 해서 그것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했다는 것이 어떤 보고서가 작성돼가지고

감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토공분야는 덕천에서 하고 있고

덕천에서 하고 있지요?

예.

민원인쪽에서 얘기하는 것들하고 그 당시 민원인이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했던 데가 다우인가 그런 업체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다우나 언론사에 관련된 기자들이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뵌 적이 있는데 그때 그쪽에서 얘기할 때는 JSP가 안 돼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단 말입니다. 민원인도 그렇게 알고 있고. 물론 시공사나 이런 데는 JSP가 삼면은 돼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원인측에서 원래 제수공법을 안했다고 주장했고 시공사에서는 원래 설계대로 했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서로 상치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시공사에서 당신들이 인정하는 안전기관에서 이걸 점검을 해서 실적을 해놔라 그랬더니 다우하고 연계된 것 같습니다. 다우를 주민들이 선정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라고 했는데 마지막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확인을 않고 제수공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주민들한테 흘렸나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공사가 전혀 안됐다 해가지고 시공사하고 서로 상치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자가 보는 앞에서 굴착을 해서 부분적으로 한 것은 확인됐고, 그래서 기자가 저한테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그런 부실한 안전업체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취재해서 행정적조치를 하든지 주민들이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서 허위로 한 걸 가지고 믿고 왜 관에서 시공사나 조합에서 한 것은 믿지 못하고 일방적 보도를 하기 위해서 취재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서로 왈가왈부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보도란 것이 저희들의 해명성은 거의 안 나오고 일방적 주민의 몇몇 사람의 소위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되는 주민의 입장만 보도하다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건 잘못 오해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기자한테 제일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공정성과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라 해가지고 그랬던 사항이고. 문제는 JSP가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했던, 몇 m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구체적인 건 설계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몇 m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계장님

10m 내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0m 정도 들어가서 콘크리트 기둥이 형성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유사한 민원들이 그쪽에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사실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사실은 저도 전문적인 기술성이 없습니다마는 JSP공사를 주택과 담을 형성하게 되면 사실은 밑에서부터 콘크리트를 쌓아서 구멍을 뚫어서 기둥을 형성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콘크리트로 작업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민원인의 지역보다도 훨씬 더 밑에 JSP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차수막 형태가 안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워낙 밑에 층에 돼 있고 또 실제 돼 있는 것도 단순한 콘크리트만을 발라놓은 형태가 됐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주장하는 바는 실제적으로 앞면자체가 JSP가 안 됐다는 겁니다. 물론 뒷면 사면이 안돼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과정이 있어야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합에서 하고 두산에서 자기들 명예를 걸고 시공상의 것을 저희들한테 밝혀야 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권위있는 학회에다가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안전성 관련여부라든지 모든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토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민원이 해결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거기 주변의 주택들에 대해서 안전성을 고려해서 그런 과정을 꼭 해볼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또 그 당시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 사면이 다 JSP공법으로 해서 공사가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보고서가 구청에 제출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허위보고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사실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차단된 그런 측면이 있겠지마는 어쨌든간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에서 첫째는 민원인과 그리고 행정부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공했던 분들하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공사에서 민원인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보장을 해준다랄지 이런 과정을 구청에서 관할해서 적극적으로 해줘야만이 나중에 이게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8쪽에 보면 봉천4-1구역 그러니까 봉천5동입니다. 사업기간이 '80년도 10월 13일부터 2001년도 12월 31일인데 이것이 오타가 난 겁니까 아니면 실제 사업기간이 길어진 겁니까? 길어진 거면 그 길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간이 맞습니다. 80년대에 자력개발로 시작이 된 것인데요 자력개발에 도로 같은 공공시설은 구에서 시설을 하고 집은 본인들이 짓는 그런 사항인데 환지를 해주다 보니까,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에 그 사람들을 도로 가까이로 환지해 주다 보니까 집을 한 채 지을려면 두세 채 헐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고, 당초에 환지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오래 지연되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기간이 흘렀는데 그러면 환지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거의가 여기 이 지역은 1차지구는 거의 집을 지어서 환지 확정하고 청산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규지역 지정 추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신림10동구역 가칭이죠, 전번에는 8구역이라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위치가 신림10동 산74번지 일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겁니까? 74번지 일대가?

여기 여러 필지가 있는데 지금 74번지가 대표 지번으로 조사돼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왜 그런고 하니요 74번지는 밑그림에서 다 빠져 있어요 지금. 74번지라는 이 번지는 원래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당초에 신청은 '99년도에 이 번지가 포함돼서 왔는데 현재는 제외돼 있던,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74번지가 아니면 몇 번지 일대입니까 그것은?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에 지번이 표기돼서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이 파악이 안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 지주들은 이 번지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을 것이고 업무보고까지 돼 있던 사항이 추진부분에서 빠졌다고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림2-1지구 재개발이 전부 추진돼서 금년 9월달에 입주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9월달 입주가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주공에서 계획을 잡기로는 9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9월달 입주가 불가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12월 말이나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제가 이틀 전에 주공의 과장을 불러서 확인했습니다. 8월 말까지 공사하고 9월부터 입주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만 되면 상관없는데 원래 공정이 2000년 3월 말까지 끝내는 걸로 돼 있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주민들 어떤 동의도 없이 또 연기가 된 것 같아요 그거를요.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러는데 아마 계약은 또 2000년 8월까지로 돼 있고. 9월달만 입주가 가능하다면 상관없는데 12월 말까지 연기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다른 민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며칠 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그리고 신림1구역 신림7동 부분입니다. 신림7동 부분도 주택공사에서 사업참여를 하는 걸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결정이 된 겁니까?

지난 며칠 전에 조합의 추진위원회측에 주공하고 가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는데 추진하는 것은 이제 우선 주민총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시행규정도 승인을 받으면 시행을 하겠다 그런 조건부 협의입니다.

그럼 시행규정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니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만들어진 것은 없고?

예.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2-1지구 사업이 절대적으로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쪽에 정착해 있던 정착민들이 8평 짜리 집마저 뺏기고 지금 다시 전세로 전전해야 할 이런 입장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신림7동 같은 데서는 다시 주택공사 사업참여를 한다고 봤을 적에 우리 신림10동 주민들보다도 더 악조건인 것 같거든요. 우리 신림10동 주민들은 그래도 8평 짜리 자기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랬음에도 거지가 돼서 나갔는데 여기는 전부 국·공유지란 말이에요. 이렇다고 봤을 적에 이 신림7동 주민들의 재정착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개발 사업은 거기뿐만이 아니고 종전에는 국·공유지를 싸게 불하를 받아서 해왔습니다마는 우선 국·공유지 다 값 내야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무허가건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평가해 봐야 돈 천 만원 그 정도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 구역도 거의 80% 이상이 타 지역으로 가고 - 다 매매가 돼서 - 한 20% 정도가 정착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 특히 어느 한 구역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관에서 하는 것을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처음 시작단계에 주민들한테 완벽한 홍보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2-1지구도 처음 홍보할 적에는 8평 짜리 하나 가지면 25평 짜리 들어가는 걸로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 오늘도 데모대가 온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추가부담금의 문제.

바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정확히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에 사업승인할 때 조건과 지금 관리처분할 때의 조건이 달라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큰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분양가격 그 부분은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불량주택 20년 넘은 비만 오면 무너지는 주택을 장기간 유지할 수도 없고 또 주거환경은 어차피 바뀌어야 되고 그런 변화와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겪어야 되는 아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민들 오거나 대화를 할 때 재개발은 절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재개발 잘못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실지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주택업무를 다시, '95년도에도 주택과장으로 계셨었고 타부서에 계시다가 다시 어려운 주택업무를 다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전의 어떤 노하우를 살려서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실제 우리 관이나 주택공사에서 주민을 무시하고 도외시한 이런 행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한이 서려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과장님 우리지역 한 번 나와보시면 이 한맺힌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가 확인하면 알 겁니다.

그것은 그 지역뿐 아니라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동아, 우성도 입주를 하고 있는데 약 200여 세대가 돈이 없어 입주를 못 하고 있고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겪었던 아픔을 다시 신림7동 주민들이 또다시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과 제가 나눈 이 대화는 아마 속기록에 기재가 될 겁니다. 차후에도 주민들이 이 속기록을 보면 오늘 과장님의 이 답변이 얼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큰 관심을 갖고 하셨나가 아마 나타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정말 질의가 아니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에서 답이 안 나왔던 거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의 번지인데 산76-7호, 산76-12호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도면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잡은 도면을,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도면을 첨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문서입니다. 업무보고에 74번지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74번지 포함이 안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