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따사로운 햇볕을 느낄 수 있는 완연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역구 활동에 무척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의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충실입니다. 존경하는 문교보사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소장 이하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체육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운영과장 박재흥, 시설관리과장 장재국, 동대문운영관 노안식, 목동운영관 박순칠)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간단히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일반현안은 그냥 넘어가시고 올해 역점사업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역점사업이요?

네.

그러면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략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5개 종목, 9개 교실 해서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어린이발레도 있고, 학생농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설에서 강사를 두고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제2수영장 옆에 체조관이 있습니다. 그 체조관 공간이 한 300여평 되는데 거기를 매주 일과 후에 하는 것도 있고 일과 중에 하는 것도 있는데 시간표를 짜 가지고 외부강사를 강사료를 주면서 초빙을 해 가지고 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것 운영하신 적이 없나요?

전에도 죽 운영을 해 오던 것입니다.

대개 어느 정도의 숫자가 여기에 참여하나요, 각 다른 종목들에 보통?

현재 정원이 한 660명 정도…….

다 합해서요?

네, 월평균이 정원을 넘어서 한 930명, 1년에 한 1만 868명 정도, 한 1만여명 정도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클래스가 몇 명쯤 되나요?

한 클래스가 검도가 2개 반에 80명이니까 1개 반에 40명, 에어로빅 40명, 한국무용 40명, 요가 40명, 배드민턴 40명, 발레가 30명, 스포츠댄스가 40명 보통 한 클래스가 40명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완전 무료인가요?

아니지요, 일부 이용료를 받습니다.

몇 % 받나요?

회원제 운영이기 때문에 월 3만원부터 4만원까지 그렇게 회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 되면 또 3만원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매달 월단위로 운영을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고서 내용에 있는지 여부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동대문운동장 부근에 스포츠매장들에 대한 위탁기간이 올해 6월까지로 끝나고 올해 하반기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그것은 금년 6월까지 화의조서를 받게 돼 있고, 금년말이 아니고 내년 2001년말까지 수의계약하고 그 다음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말이 아닙니다. 내년말입니다. 2001년말입니다.

2001년말까지요?

네, 2001년말까지입니다.

올해 6월까지 화의조서를 받고…….

네, 화의조서만 받게 돼 있고, 금년말까지 수의계약하고 내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2001년말까지 수의계약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방침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9쪽 세입 징수실적에 당구장 표시해서 징수실적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총액규모라 정확하게 이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입장수입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임대수입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2개를 합하면 마이너스분이 더 많은데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민간위탁을 한 취지가 별로 잘 살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거기에서 입장수입이 14억원이고 임대수입이 13억 7,200만원, 그것 자체로 봤을 때는 임대수입이 입장수입보다 적으니까 감소한 분야가 더 뭐 하니까 손해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글쎄요, 단순 수치비교만 하면 그런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따라 가지고 세입·세출 증감요인을 분석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 됨으로써 저희들이 들어오는 돈도 있고, 또 감소되는 돈이 있습니다. 즉, 야구장, 수영장, 장충체육관, 목동빙상장, 탁구장 해서 민간위탁 위탁비가 37억 7,4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경기장에 대한 공공요금이 분리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잡수입에 편성되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저희 수입으로 잡습니다. 수입으로 잡아서 합하니까 민간위탁이 됨으로서 46억 3,300만원이 증가가 되고, 또한 감소요인은 민간위탁이 됨으로써 어떤 입장수입 또는 광고수입, 임대수입은 우리한테 안 들어옵니다, 수탁자한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야구장, 수영장, 장충체육관 합해서 감소되는 금액이 7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수입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하면 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자는 취지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사실상 15조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체육관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수치로 드러나게 되면 결국 임대수입 증가로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입장수입이 감소하는 것 이상으로 임대수입이 증가해야 그것이 맞는 취지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입장수입의 감소액보다 임대수입 증가분이 더 적다면 민간위탁을 해서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라니까 그 세부내역을 읽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 됨으로써 이 수치상으로 말하면 세입이 감소됐는데 또 세입이 감소되는 것만큼 세출도 감소가 됩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시설이 민간이 운영을 함으로서 거기 우리 인력이 철수가 되니까 인건비가 안 나가고, 사업비가 일반 경상적경비로 안나가고 이런 세출도 줄어드는 그런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감한다면…….

그런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총괄적인 수지분석 비교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위탁 5개시설에 대해서 5개 이상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감으로써 증가되어서 들어오는 돈이 어떤 것이고 감소되어서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아까 제가 수치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지금 자료 가지고 있으면 자료줘 보세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주로 지적이 되었던 것이 동대문운동장에 대한 위탁관련이었죠?

네.

위탁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최근에 변동된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위탁료 문제 등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오늘 첫 업무보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되어 있나요?

현재 자료는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진행중인데 진행중인 상태만 말씀드릴까요?

왜 아직 진행중입니까?

왜 아직까지 진행중인지를 포함해서 보고해 보세요.

작년도 12월 30일에 시달된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거기에 따르면 동대문운동장 매점 임대료와 관련해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취하지 않고 수의계약시 법적근거를 무시하고 임대료를 산정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이고. 둘째로는 계약서상의 임대료가 제로인 곳이 있어서 이를 시정 환수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셋째로는 재발 방지대책 이것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현재 점포와 3년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1년 말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기 위해서 제반사항을, 즉 재수된 화의 신청 징구가 금년 6월입니다. 6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2002년도 재계약시에는 98년도에 실시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계약서가 제로인 점포 등에 대해서는 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약 400만원을 추가징수를 작년도 11월 25일자에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발 방지대책으로서는 임대계약시에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에 근거하거나 일반공개경쟁방식에 의한 계약을 철저히 이행토록 이렇게 했고, 또한 계약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교육과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계약을 담당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어떻게 되었어요?

인사조치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바로 핸들링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취한 인사하고 관련한 대책은 없었어요?

네, 없습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다시 한 번만 보고해 주세요.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점포주와 3년간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 3년간 계약기간 만료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 말입니다. 금년 2000년 말이 아니고 2001년도 말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을 박기 위해서 재수된 화의조서 징구를 금년 6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수된 화의신청 조서. 이것을 완전히 받도록 저희들이 현재 받고 있는데, 6월 말까지 아직 시기가 안 지났기 때문에 현재 지금 대화를 하면서 화의신청 조서를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대문운동장 부근의 밖에 나와 있는 스포츠매장하고 그 안에 있는 임대시설하고는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2001년까지를 해야만 될 이유가 있어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잖아요.

1년 단위인데 저희들은 3년간 계약하는데 매 1년 단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3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꼭 3년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포츠매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업성에 대한 문제나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하고의 관계문제나 그 동안의 상거래의 관행이나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유보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운동장 내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혜택을 줘야만 될 이유가 있어요?

금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장사 안 되는 내부 점포는 공개경쟁입찰 하고 밖의 스포츠상가 이것을 왜 수의계약을 계속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동대문 스포츠상가 그 사람들의 주장이 자기들이 여기서 안정된 그런 상행위를 하고, 또 자기들은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지고 있고, 또는 외국 수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계속 정책회의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2001년 말까지 정책회의에서 정해서 그 때까지만 유보를 두고 다시는 다른 말이 못 나오게 해서 화의조서를 징구해서 2001년 이후로는 경쟁입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오정 답변하고 계신 것이에요? 제 질의의 요지가 동대문운동장 부근의 스포츠매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스포츠매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2001년 말까지 해서 그 후에 공개경쟁입찰 하기로 했지만 그 내부에 있는 시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동대문운동장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음식점이랄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까지를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2001년까지. 당장에라도 공개경쟁입찰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것도 스포츠상가와 같은 맥락에서 숫자에 포함되어서 같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기존에 그렇게 했더라도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굳이 그것을 계속 똑같이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동대문운동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똑같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건대, 조건이 똑같지 않아요. 내부에서 음식점 운영하는 것은 독립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누가 운영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잠실야구장이나 잠실종합운동장처럼 일찌감치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관리대상에서 빠져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굳이 2001년까지 끌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작년 말까지든지 혹은 올해 말까지든지 하고 종료하고 그것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동대문운동장 부근의 다른 스포츠매장처럼 똑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실제로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 동안 스포츠시설에 대한 임대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유사하게 질의를 했고 문제점으로 확인된 것인데 지금도 변화된 것이 없으면 도대체 무엇을 하시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대문축구장 야구장 안에 있는 매점, 음식점 이 사람들은 밖의 스포츠상가 70개와 같이 움직였는데 그 사람들 갑작스럽게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시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불평불만이 왜 밖의 스포츠상가는 수의계약해 주면서 우리만 공개경쟁입찰 하느냐? 오히려 역으로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따지고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온 것 2001년 말까지는 그대로 운영을 하다가 2002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제 개인의 소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껏 그렇게 운영을 엉망으로 해 오시고 그런 원칙은 철저하게 지키시려고 그러네요. 그렇게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서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으시고.

문소장님, 이 문제는 상대적인 차별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계약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이것을 시정을 안 하고 2001년까지 끌고간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남용 아닙니까? 이게 업무남용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정책회의 때에 결정될 때에 내부 매점, 음식점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같이 포함되어서 3년간 임대하기로 결정되었고 거기에서 또 2001년까지 그렇게 하다가 2002년 이후에는 공개경쟁입찰 하도록 그렇게 전부 다 방침이 정해진 것을 가지고 소장이 새로 왔다고 해서 큰 방침을 저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의 부당성에 관해서 그것도 서울시의 방침입니까? 그것도 시장이 방침으로 지시했나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스포츠상가 전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스포츠상가를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감사에 있어서도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큰 문제거리로 등장이 되고 그랬는데 어물쩍하게 넘어가면서 상대적 차별이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해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하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됐던 사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추진됐던 사항에 대해서 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답변하는 것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여전히, 기왕에 방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대문운동장 내에 임대시설, 음식점 등과 관련한 지난번에 문제됐던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대, 2001년까지 임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연장해 줄 아무런 하등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재방침을 받아서라도 위탁기간을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정책회의에 재회부해서 재검토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료를 전부 다 검토해 보고, 또 그 동안에 정책의 흐름을 죽 다시 한 번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4월 임시회의때 대안을 갖고 나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답변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표재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새로운 천년에 첫 업무보고를 드림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재단 출범 이후에 세종문화회관은 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좋은 공연물이 제작되는 극장, 서비스와 시설개선을 통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보다 좋은 공연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법인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감독 이종덕, 경영관리부장강석홍, 공연예술부장 조성진, 국악관현악단장 이상규, 뮤지컬단장 이종훈, 극단장 금의경, 소년소녀합창단장 백천웅) 이상의 단체장 네 분 이외에 정치용 교향악단장과 장윤성 청소년교향악단장은 공연준비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 임학선 무용단장은 미국 강연회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합창단장과 오페라단장은 공석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종덕 세종문화회관 총감독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세종문화회관 총감독 이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세종문화회관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아 저희 세종문화회관은 지난해 두 차례의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고 각계각층의 재원을 바탕으로 지난 7개월 동안 검토하고 계획된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회관이 스스로 기획한 사업을 추진하는 명실상부한 재단법인 출범의 원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업 하나하나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2000년 사업계획은 공연과 전시기획이 회관 운영의 중심축인 만큼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공연을 7 대 3 정도로 안배하였고, 특히 대중예술이라 하더라도 수준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엄선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공간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99년도 업무실적은 지난해 11월 제17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보고드려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2000년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2000년 예산, 2000년 주요업무계획, 예술단체 노동조합 동향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현황과 9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이것은 내용을 이 자료를 봐주시고 2000년 예산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소관 업무보고의 건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기연님, 질의하십시오.

맨 뒷장에 예술단체 노동조합 동향보고도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별도로 탄원서도 와 있고 그러네요. 궁금한 것은 99년 12월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해촉 의결한 단원하고 그 이후에 오디션 결과 실제 재위촉에서 제외된 분하고 중복되는 분이 있나요?

이종덕 중복되었다는 것보다 당초에는 이분들 중에 일부가 오디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3차에 걸쳐서 거부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오디션 거부에 대한 징계에서 해촉조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용단과 극단의 단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초부터 해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디션을 봐야 된다는 전제하에 협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노조측에서 일단 그분들을 해촉에서 복직을 시켜주면 오디션을 보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일단 해촉조치가 된 것은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해촉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상태에서 일단 그 해촉을 배제하고 그리고, 복직도 아니죠 그 대는 정식으로 해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촉되어 있는 상태를 다시 살려서 오디션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분들을 오디션에 임하도록 했던 그 이후에 그분들 중에서 일부가 오디션에서 탈락이 되었고, 그리고 교향악단의 4분이 오디션 탈락된 것. 이래서 도합 8명이 오디션에서 수준이 달하지 못해서 해촉이 된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오디션에 불참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해촉의결된 분 6명하고 실제로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된 9명 중에 중복되는 사람이 누구누구냐는 것이에요. 저기 탄원서에 해촉자 명부 9명 올라와 있으니까 그 중복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만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이종덕 김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된 4명은 서울시무용단의 한상근, 이중덕, 이인아, 박주희 이 네 분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교향악단의 직책상 수석이신 분들은.

이종덕 이분들은 오디션에서 단순히 탈락이 된 것입니다.

무용단에서 4분이 탈락된 것은 서면상으로만 놓고 보면 오디션에 불참해서, 소위 경영자측에 찍힌 사람들이 오디션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종덕 그렇습니다. 바로 노조측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향악단의 악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근무연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무년수가 예술의 숙련도하고 정비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오디션에서 탈락했다고 하면 이 분들이 평소 교향악단의 수석을 맡고 있을 정도면 상당한 직급일 텐데 이 분들도 여기 보고하신 대로 기능 미달로 제외되셨다고만 볼 수 있나요?

이종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수석이 어떻게 탈락될 수 있느냐? 그 수석보다도 못한 단원들도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탈락되느냐 이렇게 의문의 소지가 많습니다만 교향악단에는 그 직책, 수석이면 수석으로서의 오디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석에서 능력이 없으면 바로 밑에 단원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수석의 위치에서 수석으로서 그 점수에 미달될 때에는 평단원이 아니라 바로 퇴직하는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여 년 동안을 오케스트라는 수석단원들이 집단체제로 운영을 해 오다시피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그리고 오디션도 계속 봐왔습니다만, 이 내용을 조금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오디션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일체 탈락이 되지 않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얘기 듣기에는 수석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이 파트는 몇 점으로 점수를 매겨달라 이런 표현으로 해서 점수를 그냥 안배하는 형식으로 매겨왔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니까 결국 그 오디션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하는 오디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연봉제를 도입하고 또 앞으로 성과급에 대한 보수에 대한 조정도 있고 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이것은 그 기준에 완전히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탈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탄원서에 냈듯이 마치 탄압을 하거나 무슨 사건에 총감독이 어떤 심사위원에게나 압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혹시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전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저희는 특히, 시향 같은 경우는 9분을 심사위원으로 모셨는데 그 분들이 전부 외국인도 2명이 포함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유명한 김만복 씨라든지 김남윤 씨라든지 다 이렇게 사계의 권위자들이 총망라되어서 심사위원으로 임해 줬는데, 그 날 총감독의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정치용 지휘자가 총지휘를 하고 그래서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가 객관성이 없다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 말마따나 사실 객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왜냐 오디션이라는 것은, 더군단 수석 같은 경우는 개인 개인으로 봐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최소한도 파트별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인 것인데 이런 오디션을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례 오디션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냥 전 단원이 한 자리에 앉아서 연주하는 모습을 체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시간도 1시간 반 정도로 끌어가면서 심사에 임했는데 심사위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그 파트별로 그 뒤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연주하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들으면서,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심사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디션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라도 이번에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그 사람들로서는 명백히 이것이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여하튼 저희가 탄원서하고 동향보고서만으로 문제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예술가들도 노동자이고 하니 만큼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 곧 예정되어 있다니까 그 판결 여부에 따라서 추후에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의 발전을 위해서 중규모의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옛날 서울고등학교 자리에 중규모의 공연장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세종문화회관의 입장이라고 보도에 본 적이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인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이종덕 저희 세종문화회관 입장에서는 중형극장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때 기자들과 대담과정에서 경복궁에 있는 장소도 우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말을 한 것 뿐인데 기사는 마치 우리가 그렇게 추진한 것처럼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소관이 못 되고 어디까지나 서울시에서 특별히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시측에다는 저희가 협조 공한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희궁을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전 기상청 부지에도 저희가 현지답사를 하고 그쪽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하고 있고, 특히, 기상청 자리는 스코틀랜드의 애딘버러페스티벌하고 너문 분위기가 비슷해서 이런 것이 국제페스티벌 행사에는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선호도가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제가 연말에 문화과의 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했었던 사안인데요, 티켓링크시스템의 재계약과 관련해서 3년간 계약기간이 끝나서 티켓링크시스템의 독점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많아서 가능하면 재계약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종덕 맞습니다. 제가 그 사업 운영팀장에게 보고를 받았고, 김성환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그런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에 지구촌문화정보에서 그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서 외부전문가 3명과 내부직원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산망 3개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해서 공개적으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수수료율의 경쟁성, 대고객 서비스의 제공 등 심사기준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평가에 의해서 계약기간 1년으로 이번에 지구촌정보문화센터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제 체결하셨어요?

이종덕 이것이 지난 2월 말로 체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예자위원님.

우리 유인물 받은 것 중에 대관료에 대해서 순수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운영체제가 전하고 바뀌어지면서 그것이 너무 대관료, 순수예술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일반대중 그런 것을 하시는 분보다 대관료를 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그런 글들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것이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런 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그 동안에는 서울사업소 소속으로 세종문화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대관료가 딴 공연장과 비교해서 약 30%가 저희가 적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대관료를 최소한도 타공연장과 비등하고, 비등하다는 말씀은 약 10%정도 저희된 그러한 금액이지요.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올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 세종문화회관 대관의 계산방법이 딴 공연장하고 다릅니다. 여름이나 이런 때는 저희가 전기료 이런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나마 더 싸고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기타 난방비 등등 해서 거기에 계산되는 금액이 그때는 딴 공연장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평균으로 치면 약 30%가 지금 현재 적게 책정돼 있습니다.

30%가요?

이종덕 네.

그런데 대중예술 같은 것이 세종문화회관을 빌려서 쓸 경우에 락 하는 그런 그룹들이 와서 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꽉꽉 몰려차서 세종문화회관이 꽉 차고, 또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지만 일반 순수예술이 거기에서 공연을 할 때, 음악회를 한다든가 뭐 할 때는 그 장소도 다 차지 않거든요. 그리고 빈 자리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이 이해하는 측근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관료를 좀 차등해서 사게 해 달라 그런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서, 거기에 와서 공연을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돈을 벌 수 없는 그룹들이 예술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럴 때 대관료에 대해서 차등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종덕 맞습니다. 이위원님 말슴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순수예술일 때는 대관료가 대중예술하고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예산을 제가 알기로 적게 하고…….

그런데 왜 그런 건의서가 또 올라왔을까요?

이종덕 그분들에게는 그래도 벅차기 때문에 그런 건의서를 계속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이번에 바뀌면서 대관료를 저희가 직접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앞으로는 정관에 포함해서 될 수 있으면 대관료를 임의로 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관에 그런 규제규정을 두어 가지고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재단법인이 됐다 하더라도 시민의 편의시설을, 그리고 시민에게 더 좋은 공연물을 제공하고 시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대관료를 임의로 올리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그분들에 대한 고려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이종덕 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래서 제일 비싼 게 행사, 일반공연의 목적이 아닌 행사로 들어오는, 그것은 주로 오전, 오후, 오후도 3시, 늦어도 4시까지 하는 그런 행사는 저희가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행사인 경우에. 그것은 나중에 구분해 가지고 행사, 대중예술, 순수예술의 대관료를 받는 자료를 이위원님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우리가 재단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 세종문화회관 자체가 예술에 모든 사람들이 가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공연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인데 여러 가지 우리가 너무 경제적인 면제 치중을 해서 우리가 운영자 같이 이렇게 돼 버리면,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막는 결과가 온다면, 사실 본래의 세종문화회관의 취지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그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 운영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순수예술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물론 수익도 남겨야 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면에서 늘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 어떻게 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좀 저한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이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 어느해보다도 더욱더 짜임새 있게 계획이 짜여졌다고 보고, 또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세종문화회관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다양한 예술들이 대중에게 널리 확산되도록 하고, 또 많은 서민대중들이 세종문화회관에 친구로 다가오면서 다양하게 대중들이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종문화회관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청소관 조례안 2건을 상정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