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이정우의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열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우의장
과장님 업무보고를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우리군 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건설과 전직원 67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의 조기발주 및 완벽한 시공으로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정우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의원
과장님 앞으로 3월15일까지는 지금은 유료화하고 있네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물론 여기에 인하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98년도에는 잉여금을 약3,0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지난 2000년 초입니다. 1년 지난 지금에서 3,000만원의 적자가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고 물론 설문조사를 하면 주민들은 무료화하는 것을 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 내지 불법주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또 유료화를 했고 또 그럼으로 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계기도 마련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경영적으로 적자가 나는 부분은 불법주차단속에 소홀했기 때문에 주차를 할 부녀자들이 일반도로에 주차를 해도 별 단속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이 이용을 적게 한다 이런 부분은 본의원은 느껴지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실무자의 판단은 첫째 주차요금인하입니다. 작년 3월12일자로 1일주차요금 6,000원에서 5,000원 1,000원 인하를 했고 월간주차 주간5만원을 3만원으로 인하해서 2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야간에는 3만원에서 2만2,000원 즉 8,000원을 인하를 시켰습니다. 인하를 시키다보니까 주차요금 인하와 또 언양시가지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즉 삼남에 메가마켓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하다보니 메가마켓쪽으로 상권이 이동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수입쪽의 감소측면이 있고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즉 관리자 1명을 도저히 주차장관리공단에서 4명을 가지고는 24시간 주ㆍ정차 돈받고 관리하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관리자 한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관리자 한사람의 연간 인건비 2,400만원정도 또 경상적 경비가 많이 상승을 했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2000년도에는 많이 결손이 원인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래서 무료화하든 유료화하든 최대한 우리행정의 목표는 수입보다는 불법주차하지 않고 교통이 원할하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마는 앞으로 유료화해도 지금의 실정같으면 그쪽에 가서 주차안합니다. 왜냐 편리한 도로 옆에 주차를 해도 별 상관이 없으니까 단속에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볼일을 보고 주차를 한다 말입니다. 저쪽에 떨어지는 쪽에 가겠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보면 조금 주차시설이 문란한 지역은 온양 남창의 면소재지 일원 그 다음에 언양의 읍소재지 일원 그 다음에 덕하시장통 부근입니다마는 사실상 순회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무료화를 하면서 집중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상당한 수입부분은 주차장 위탁하는 그런 부분에서 수입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무료화했을 때 특별회계로 운영하는데 우리 교통계에서 본연의 사무를 집행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까? 일반회계를 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것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무료화를 하지 않고 유료화를 했을 경우에는 3,000만원정도 다음 추경때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군비로서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이형철의원
과장님 언양지역에는 삼남면 지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언양의 교통을 위해서 주차장에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료를 했을 적에는 260대 차량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승합차를 댈 자리가 없습니다. 언양의 주민들이 자기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버린다 말입니다. 한번 가상해 봤습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언양주차장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을 입찰이라도 한번 볼것 같으면 돈벌어가면서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언양에 한번 가보세요 땅 한평에 500만원씩 800만원씩 보상줘서 길확장해 놓고 전부 다 주차장을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적자나는 것은 원인분석해 보면 요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부담도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양에 가볼 것 같으면 확장된 길에 주차안된 차량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적에 목적도 있고 길에다가 차 안대어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메가마켓 이용한다 해가지고 언양사람들이 차가지고 메가마켓을 이용하는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해결은 적자나는 것은 사단체 같은데에다가 입찰을 한번 볼것 같으면 흑자 내가면서 시내것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0대가지고 언양에 주차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가 2만대가 되는데 260대가지고서 주차장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노상주차장을 전부 다 단속한다는 것도 그렇다면 언양하천은 건천입니다. 1년에 물내려가는게 20일이나 한달이 안됩니다. 그러면 건천인 삼남쪽에다가 250대 내지 300대정도를 주차해서 통행도 그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면 흑자내가면서 돈벌 수 있는 자리를 갖다가 무질서한 쪽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울주군민이라 해서 울산시보다는 주차요금이 너무 적습니다. 울산시에는 노상주차시간 30분당 500원입니다. 우리는 300원입니다. 다음에 보면 사실상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찰을 보이든 누가 언양시가지를 집중 단속해도 이미 265대의 주차시설의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저도 평일에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했지만 거기에 크게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형철의원
그리고 대안책 가지고 우리가 기 시설해 놓은 것을 군에다가 보관한다해도 그 보관하는 기계는 1년할것 같으면 다 고물이 되어버리고 또한 돈을 갖다가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시설하는 것을 활용을 한다면 지금 언양노인정에다가 단속입찰처럼 해가지고 한번 맡겨보세요. 노인들이 딱지 끊는데에는 주민들이 반발 안합니다. 더군다나 언양노인들이 했을 적에는 주차장도 활용 잘될 것이고 길에다가 차대놓는 것도 단속이 제대로 될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회발전 방향이 그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방향대로 안나가고 자꾸만 거꾸로 나가는 쪽으로 할려고 합니까? 지금 260대를 무료주차장 할것 같으면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다 대어놓을 것 같으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도 만드는 그 보람도 없이 처리된다 단, 하루에 1,000원이라도 돈내기 때문에 안되는 거지 무료화해 버린다면 지역민들의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오히려 언양쪽이나 삼남 교동쪽의 교통 즉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용도를 봐서는 오히려 무료화를 하는 것이 교통소통에 도움이 안될까요?
이형철의원
260대를 가지고 2,000대를 수용을 할 수만 있다면 2000대 무료로 만들 수 있다면 길에다가 차 안대놓기 때문에 외부사람이라도 차댈 수 있는 방법이 되지만 언양에 두서에 두동에 상북에 삼남에 콩나물시장이 하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언양에 집중할려고 하면 지금 걸어다니지 못하니까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언양에 장보러간다든지 볼일 보러 왔을적에 무료주차장에 못들어 간다 이겁니다, 꽉 차있기 때문에.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스티커 발급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이형철의원
그런데 관에서 할것 같으면 인심이 있기 때문에 언양사람들 별난 사람들한테 인심잃을 짓을 안한다고 관에서는 못한다 이겁니다. 관에서는 뻔하게 아는 내용을 단속을 못하는 것은 언양에 가면 아는데 노인정에다가 입찰을 줘서 맡겨보세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노인정에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하는 문제 측면을 봤을 때 활동이 있는 즉 우리가 주차단속을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일용도 있고 정규직도 있고 청경도 다 있습니다. 해보면 제일 골치 아픈 젊은 사람들 왜 거기에 단속을 한다하면 스티커 끓으면 벌금이 4만원입니다. 그4만원을 그 사람들이 부과를 시켰을 때 뚜렷한 근거없이는 부과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공익근무원들이나 청경들에게 물론 저가 아침마다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제일 어려운 것이 주차단속입니다. 그리고 특히 언양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가 판단했을 때에는 무료화해도 크게 이용객이 많이 없지 싶어요. 그 대신 우리 언양 구시가지의 도로변 불법주정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의원
관에서 한다는 것은 말뿐이지 안해집니다. 언양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언양의 별난 사람들한테 인심 잃어가면서 단속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것도 하루,이틀 단속할런지 모르지만 그 하루,이틀가지고 언양의 체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언양의 노인들한테 맡겨놨을 적에 노인들보고서 삿대질 못하고 단속에 대해서는 줄어듭니다. 그러니 이런 주차장같은 것은 적자나지 않고 이것은 군에서 1,2천만원이라든지 흑자보면서 할일을 갖다가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물론 의원님 생각할 때에는 한대 주차해 봐야 시간당 한번 주차하는데 300원입니다. 300원 받아가지고 연간 한사람 관리직을 2,4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정우의장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셨다가 하여튼 교통소통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방법을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의원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 우리 언양주차장에 돈이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앞에 보면 1억6,7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주차장조성비가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2000년도 지출이 인건비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인건비 한사람 더 요구하는것이 2,400만원
이동철의원
2400곱하기 5명하면 얼마 나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1억2,000만원입니다.
이동철의원
여기는 8,800만원이 나와 있네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5명이 아니죠? 관리직1명입니다.
이동철의원
관리직 1명은 얼마 드는데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평균관리직 1명만 2,400만원 나머지 관리요원은 월 670만원정도 됩니다.
이동철의원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은 관리직을 안두고 관리자만 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이동철의원
관리요원보다 관리직 한사람이 총괄을 해서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죠?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관리자를 주차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이게 무료주차요구가 올해 만 있었습니까, 작년부터 있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98년3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92년도부터 98년2월말까지는 무료화를 했고 무료화하다가 98년3월1일 현재까지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런데 무료화하자는 안이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작년10월부터 주차장관리공단에서 많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동철의원
대책에 보면 무료화하면서 안내원배치 환경 공공근로자 투입이 주차장단속고정배치 2명 이정도 같으면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월급에도 감가상각비로 빼야지 지금 5명에 대한 8,800만원 빼놨지 우리 공무원 나가는 것도 같은 감가상각비를 한번 빼본적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런 대책에 것도 저거하고 작년까지 해서 1명요구하는 사항이었다면 그행정에 조금 앞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볼적에는 아까 우리 이형철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저가 볼적에도 다른 임대형태나 줘서 한번 시행해 보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삼남쪽에 말이죠 이것은 언양쪽입니다. 삼남쪽에 하천고수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뭔가 규모를 265대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한번 1회 주차해서 300원 받아서 돈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저쪽에 또한 검토를 내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마음속으로는 규모를 크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부분까지 저가 검토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주차면수가 늘어나고 관리직 한사람을 더줘도 오히려 조금 경비가 적게 안들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하나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까 관리요원하고 관리자, 관리자가 원래 없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이동철의원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주차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언양강변주차장에다가 책임지고 한사람을 관리하는 자를 맡겨야 되겠다
이동철의원
잘알겠습니다. 행정이 조금앞서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볼적에 작년에 벌써 한번 바꿨다 다시 올해 더 바꾼다는 사항자체가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 몰라도 행정에서 앞서는 눈으로 봤으면 싶은 안을 갖고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한성률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서 유료화 개시일이 98년도3월1일부터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까 무료화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원이
본의원이한성률의원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전에 있는 걸로 확실히 내 알고 있어요.
담당
교통담당
허남대 전에는 무료화하다가 3월1일
화를
무료화를한성률의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무료화 했다 이말입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92년도부터 98년3월
내가
내가한성률의원
초대의원할 때 이것을 만들어서 개인에게 용역줬어요. 파악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 가지고 잠깐 무료화해서 지금 유료주차장관리공단에 위탁했어요? 계장님 오기전에 앞에 경제과 교통계에 있을 때 그 계장들은 잘알거에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말이죠 언양 하천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교통편의를 도모하는데에서 좋고 또한 교통소통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이 공유지에 주차장을 설치 요구했을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지금 우리관내에는 다른 지역하면 특히 가지산 주변의 주차시설 그 다음 문수산 주변의 주차시설 지금 대운산은 일부 저희들이 한 300면 주차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가 봤을 때에는 조금전에 언양 삼남쪽 하천변에다가 일단 주차시설에 그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 일대에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의원
하천부지도 공유지라든지 이럴 때 검토를 해서 유치할 수 있는 장소면은 앞으로는 적극 추진하겠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적극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의원
계장님 정확히 파악해서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제대로 하도록 하세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것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철준의원
김철준의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운영의 목적은 물론 어떠한 이익금이나 잉여금 창출보다도 그 지역의 편의시설 제공 공공차원으로 또는 주변의 원만한 교통의 방안으로 이 목적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그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또 효율성을 지금 말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한성률의원님께서 처음에 유료화해서 관리는 두다가 어떠한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무료화하다가 다시 어떻든 주변의 무료화 했을때의 주차장관리 이러한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주차장관리공단으로 위탁을 98년3월달부터 해 온걸 대충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운영결과표에 보면 2000년도에는 3,000만원의 적자운영이 발생될 것이라 하는 계획서상 수치상 나타나있는데 이 증가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결론적으로 한명의 관리자를 연 2,000만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000만원의 적자요인이 발생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료화하자 했을때 지금 4명도 결국 퇴출이 되어야 할 그런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김철준의원
그렇게 했을때 앞으로 주차장 구역내의 청소나 환경관리가 애로사항이 될 것이다 무료화했을때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주차장관리공단을 위탁을 해서 운영해야 할 어떠한 법률적인 제도가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법률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김철준의원
그러면 이렇게 5명을 고용해서 3,000만원까지의 적자를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무료화하자 했는 것은 결국 인건비에 대한 지출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못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의 주변환경이라든지 또는 청소라든지 이 주차장을 맡아 가지고 민간이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즉 주차공단에 조금전에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무료화 했을 때에는 4명이 퇴출된다 그부분은 관리공단에서 노상주차장 구역이 많이 있답니다. 그인원을 그지역으로 이동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의 위탁금입니다마는 사실상 거기에 저가 무료화때문에 몇 번 언양시가지를 둘러보고 여기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그지역에 지금 평일날에 주차대수가 거의 10대 미만입니다. 평일날에 지금 가보면 시가지에 불법주ㆍ정차가 없는 것은 사실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전부 다 이면도로를 보면은 거의가 이면도로의 골목길에 주차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면도로를 주차단속할 수 있는 물론 법적제도 장치를 만들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울주군관내 이면도로까지 주ㆍ정차단속 하는데는 없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형철의원께서 노인들한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돈을 주고 받고 하는데는 뭔가 계산이 확실해야 됩니다. 관리가 확실해야 되고 그냥 무료화했을때의 공공근로자용이나 청소인부나 이런 식의 안내요원정도는 즉, 노인정도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돈을 받고 관리하는데에는 사실상 그노인들이 과연 해낼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관리는 오히려 주차관리공단이 최고 적임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지역은 조금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삼남쪽에도 조금전에 한성률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ㆍ공유지부지 실질 삼남쪽이나 그다음에 문수산, 가지산, 신불산 주변에 일단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기본계획안을 검토를 해서 이런 자리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의원
그러면 결론은 과장님께서는 민간인한테 위탁운영하는 것은 어떠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주차장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방안밖에 없는데 하다보면 연3,000만원이라고 하는 적자가 발생되니까 결국은 무료화하는 쪽으로의 방안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오히려 그렇게 했을때는 다소 언양시가지 교통난 불법주ㆍ정차단속에도 좀 용이하지 싶습니다.
김철준의원
그러면 대책으로 주차장의 청소라든지 또 혼잡을 차도 무료주차장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차를 지금처럼 질서정연하게 되는 것보다 조금 소홀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차에서 나오는 오물, 시장보러 거기까지 와서 알맹이만 갖고 가버리고 그런 쓰레기라든지 주차장이 이렇게 지저분해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청소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장날은 사실상5일장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가 장날도 가보고 평일도 가봤습니다마는 장날은 우리 건설과에 주차단속요원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중에 두사람을 고정배치해서 이것 뿐이 아니라도 장날은 필히 단속을 나가거든요 나가기 때문에 일찍 아침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7명중에 2사람만 고정배치를 하고 평일날에는 언양읍에 보면 공공근로자도 있고 환경미화원도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환경정비 즉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이것하고한성률의원
관계없는데 혹시 과장님의 업무행정의 어떤 소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지역유지들이나 영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한 무료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언양사람들에게 선심성 이런 차원이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튼
하여튼한성률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것 같아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형철의원
지금 언양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저가 너무나 잘알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는 차가 아까 평일날에는 10대정도한다는데 시내에 한1,000대가 지금 주차되어 있어요, 시내골목길에. 그리고 언양에 길 내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도 언양초등학교에서 부터 돈 몇 억 확장하지만 평당에 아마 보상금이 500만원이 다 넘을 것입니다. 500만원을 주차장 만드는 일만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내에다가 길 확장해 놓고 500대, 600대가 지금 차량을 대놓는게 돈안되는 500만원짜리 주차장에다가 차대놓지 500원이라도 주는 주차장에다가 안대놓는 것이 언양의 실정이다 이겁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상 언양에 제대로 차폭이 나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구획정리된 지구내에는 차폭 8m이상이 나와 지고 지금 우리가 언양시가지 주차장 앞을 관통하고 있는 그 도로도 차폭이 안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간만 그 주차장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거의 이면도로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특히 언양초등학교 옆에 보면 그 골목길에 차를 많이 대어놨어요 차폭이란 말은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차도 교행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주차장 금지구역 고시를 합니다. 그 외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양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특히 남창시가지는 보면 다 차폭, 차로가 다 나와 지는데 언양시가지 일원은 차선폭이 다 안나옵니다. 그래서 중앙간선도로 하고 언양읍으로 가는 그도로 일부만 주차금지구역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형철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면도로까지 우리가 주차금지구역을 고시를 할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면도로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차를 대놓은 것을 하고 싶어도 스티커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언양시가지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우의장
과장님 주차장 무료화문제는 어느 특정지역의 주민들의 사유화 주차장으로 사용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그서부권지역 주민들이 정말 무료화해서 어느 지역이나 어느 주민들이나 누구나 공히 무료주자창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언양시가지에 교통난이 해소되고 불법주정차가 해소된다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추진에 잘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의원
과장님 아까 주차장 문제는 하여튼 무료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여러 의원님 말씀을 저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무료화를 한번 시행을 해보고 한 두달이나 석달이나 시행해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돈을 무료화 했을 때에는 장기주차가 있을 것 아니냐 또 대형트럭을 주차할 것 아니냐 포장마차가 주차할 것 아니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한 2,3개월 무료화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여러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의원
아니 무료화 한다면 앞에 차단기를 뜯어낸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뜯어내고 다시 갖다 붙이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려고 그럽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 차단기 설치는 간단합니다. 볼트 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뜯고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보근의원
과장님 뜻대로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했는데 왜 과장님은 과장님나름대로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갑니까? 그게 충분하게 지금 이형철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이것은 개인에게 주어도 예를 들어서 2,3천만원의 수입이 될 수 있고 또 주차운영이 잘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개인에게 줘서 돈주고 받고 하는 것은
이보근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똑같은것 아닙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그러면 무료화를 한 2∼3개월 해보고 하겠다는 거와 또 개인에게 해보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한번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안됩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무료화 시행을 한 2, 3개월 해보고 거기에 따르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또 이형철의원님께서 노인들이 할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중에는 결과를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보근의원
그런데 얼마만큼이라도 수입이 되고 관리가 잘될 수 있다하면 그쪽으로 택해야 되지 왜 무료화쪽으로 자꾸 과장님은…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지금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3,000만원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적자가 아닌 것 같으면 계속 유료화를 하죠.
이동철의원
아니 그러면 꼭 아까 2명 1명이 불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 1명 꼭 넣을 필요 있습니까? 관리가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안해 왔는데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안해 왔는데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자는 한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여러 번 우리군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러니까 관리공단에 위탁을 못을 박을 것이 아니고 언양권에도 사회단체나 각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해병전우회나 번영회나 이런 단체도 있는데 위탁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해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공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이 이러한 애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탁을 할라하는데 당신들 맡아서 해 보겠느냐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료화를 강행을 한다하니까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동철의원
전체적인 의원이 무료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행정도 조금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앞을 내다볼 그런 형태로 가보시라는 이야기지 시행을 먼저 하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혼자생각이지.
이정우의장
시간이 너무 흘렀는데 그문제는 다음에 설명을 들을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건설과장을 출두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의원
과장님 13-2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있죠? 이게 지금 29건에 예산액이 124억원 이월액이 81억원 이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당초예산서는 명시이월조서 30건 예산액은 같습니다마는 이월액이 89억원해서 이월액이 약8억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건수도 예산서에는 30건 지금 보고 내용에는 2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산서에 편성할 때에는 1차 즉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즉, 예상되는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예산서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늦게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일시가 작년 12월말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말로 기준을 했을 경우에 한 30지구에 89억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말 기준으로 실질 시행을 해보니까 한지구가 기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조서에는 제외시켜습니다.
서완영의원
어느게 빠졌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 지구명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의원
명시이월조서 30건중에 건설과에 해당되는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계약이 된것이 이 건수중에 몇 건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 30건중에 30건이 더 되겠죠 더되겠는데 그중에 12월말로 했을때 약 30지구에 89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 사업시행을 해보니까 작년연말이 지나고 보니까 금년1월초순에 이사업비 명시이월조서를 별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서완영의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왜 짭니까? 명시이월이 뭡니까? 사업예산액도 확정이 되었고 또 이것이 일부분은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보면 또 모자랄 수 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남으면 집행잔액이 될거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임의적으로 편성해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우리가 토지 보상같은 경우는 말이죠 12월말로 예상을 해서 명시이월조서를 냅니다. 내면 11월말이나 12월초순에 내거든요 내면 한달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 한달간의 기간내에 불가피하게 토지보상금이라든가 공사가 준공이 되면 집행을 해야죠 하다보니까 다소 예산서
서완영의원
아니 집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러니까 예산서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서완영의원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사업조서고 여기 예산서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승인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돈을 줄였다, 늘였다 하지 말라고 명시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 이월액은 집행한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집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2억이 이월되었는 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10억이 집행이 되었는지 3억이 집행되었는지 모릅니다,의회에서는. 그러면 결산때 알수 있어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알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된 예산금액내라도 이 자료가 작년연말 아니면 12월초순에 이 자료가 나갔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명시이월 될 것이 예상되더라도 연말까지 사업이 집행이 가능하면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은 명시이월조서는 무조건 연말까지 집행할 수 없다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는데
서완영의원
아니 우리의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월액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돈액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액수가 넘어가는데
서완영의원
액수가 넘어가는데 지금 사업이 한가지가 빠진 것은 그 사업을 발주를 해놓고 마쳤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 사업 끝난거죠.
서완영의원
어느 것입니까? 마친 자료를 갖고 오세요. 명시이월로 금년에 사고이월로 해서 충분히 마칠 수 있는 건데 명시이월로 해서 조서에 넣은 것 같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서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고이월을 해도 충분히 마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12월달 해서 지금 3월초인데 1,2월동안에 마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게 사고이월이지 어떻게 명시이월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군의 예산편성방침을 보시면 지금 사고이월조서 한건도 없습니다. 전부 명시이월입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할려고 하면 도급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즉 작년연말로 기준을 해서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명시이월로 해야 되고 계약된 것은 사고이월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서완영의원
사고이월은 즉, 출납폐쇄기인 2월28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다고 보는 것은 사고이월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조서는 지금은 어느정도 나올 수 있죠? 왜? 2월달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에 안올립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출납폐쇄기내에도 마칠 수 없는 것은 명시이월로 합니다. 그런데 방금 지금 사업이 끝난 부분을 명시이월에 올렸다 하는 그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건설과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비가 전부 사업장 지구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작년에 이 명시이월 자료를 낼 때에는 12월초순 아니면 11월경일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작년 12월말까지 사업비집행을 안했을 경우에 딱딱 맞아지죠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서완영의원
우리가 명시이월조서가 결산추경에서 했는데 결산추경에 할 것 같으면 12월15일이후 되었을 것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서 자료낼려고 하면 보통 12월
서완영의원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과장님 말씀은 토지보상부분에 생각못했던 것이 수월케 되어가지고 명시이월조서에 빠졌다 이 이야기이죠?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토지 보상 플러스 사업도 한지구 한것도 있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래서 그자료 받아보면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사고이월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올렸다 그렇게 판단되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와도로 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가 만약에 3억원 같으면 금년 연내로 작년에 편성할 때는 3억원을 기준으로 했다가 작년 12월말까지 지나다 보면 그중에 1억원내지 2억원이 집행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집행을 해야죠 하다보면 나머지 금액 1억정도는 명시이월이 되고 그나머지 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초순에 명시이월조서 부분 재협의한게 있습니다. 기집행된 부분을 조정을 했죠
서완영의원
조정을 하고 쓰고 안쓰고 하는 것은 집행을 하는 것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집행은.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를 만들 때
서완영의원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묻겠고 지금 30건중에 29건이 된 것은 한개는 명시이월된 사업을 완료를 했다 그런 이야기이죠?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이 지금 약 18군데가 이월액이 지금 달리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산서하고. 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 부분도 역시 이월액이 전부 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그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연말까지 집행된 금액입니다.
서완영의원
알겠습니다. 원래 이월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누가 삭감시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이 자료는 예산서보고 뺀게 금년도 사실상 연초에 기획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명시이월 금액이 재조정된 내용입니다.
서완영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까지 어떤 집행과정을 한 것이고 명시이월조서하고는 상관이 없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산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디로
한마디로한성률의원
업무보고니까 차이날 수도 있다 이말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우리는 예산서를 업무보고 작성할 때 금년 연말에 명시이월 된 조서중에 기 사업비 집행된 부분은 빼고 순수한 이월된 금액만 편성한 금액이고
서완영의원
전문위원, 본의원하고 과장님과 의견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명시이월사업조서라고 이 책자의 업무보고는 이 예산서하고 똑같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명시이월조서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나와서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예산서상에 승인된 대로 그대로 집행함이 원칙인데 업무보고서에 작성된 것은 업무부서에서 편의상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와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상이하게 작성되었는지 예산부서와 실무간에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완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해 보고 지금 예산상의 이월액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명시했는지 기준일이 언제로 잡아서 명시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기준일은 작년 12월말입니다.
이정우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성률
한성률의원
한성률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대한 것을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3-22페이지에 오타가 있네요? 온양인데 온산이라고 제일 15항에 과장님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온양 운화리입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일률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덕신∼망양간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군에서 시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앞에 어떻다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따른 예산관계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하고 앞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덕신, 거남, 용암 지역 청량간 도시계획도로는 중기재정계획에 올해 2000년도에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 해주시고, 그리고 삼평 현재 군도 아닙니까? 당월∼남창간 도로가 8억이 예산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주민들은 현재의 길을 통해서 인도를 해서 길을 내달라 아니면 현재우회를 해서 길을 내달라 이런 의견이 빈번한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거남 ,용암입니다. 지역간의 진입로 도로가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다가 토지 매입관계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관계는 추경에 어떻게 예산편성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해 해주시고, 다음에는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명시이월이 전체 29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약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건설과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할것이냐 아니면 빨리 신속히 변경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전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한성률의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덕신∼망양간 도로 폭이 그 지역이 20m입니다. 20m에 연장이 400m이상 됩니다마는 사업비가 한40억정도 소요됩니다. 이 지역은 군비 즉,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서 기 일부 보상이 되었습니다. 덕신∼망양간 도로개설 해달라고 일부 시에 요구한 바도 있고 한번 더 촉구를 시에다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신∼거남간 도시계획도로의 금년도 중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한번 재조사를 해서 타당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한성률의원
말씀드리면 할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우리가 다른 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안들어도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계획이 오래 전부터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기재정계획에 안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현지여건을 확인해서 타당성 여부검토후에 금년도 중기계획에 재조정 작업이 있을 경우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월∼남창간 군도확포장공사비 금년에 8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를 가져봤습니다마는 일부는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 일부는 현재 현행도로를 확장해 달라 그래서 우리군의 방침은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면 돈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행도로 대로 확포장하기로 하되 마을쪽 시가지 형성된 구간에는 보도를 일부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시행한 거남∼용암간 마을안길포장공사에 추진하다가 보상협의 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비의 일부 금액이 감액조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도로를 확장할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토지 지주들의 극렬한 반대에 의해서 일부 타절 정산했습니다. 이 타절된 금액에 대해서는 온산읍에 주민숙원사업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29건에 대한 부진사업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부진사업 지구는 향산∼태종간 군도확포장공사하고 장제∼방기간교량설치공사의 토지보상협의지연으로 부진사업이 됩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간에 향산∼태종간 군도확포장공사하고 장제∼방기간교량설치공사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협의와 설득을 해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되 만약에 타절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 면에 가급적이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의원
과장님 중기계획은 연동제로 해서 5개년 계획을 1년에 한번씩 변경시켜서 그렇게 하죠?
중기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 사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뭡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 주로 중기사업의 대상사업은 도로와 교량과 하천계수사업으로서 규모가 10억이상 정도로서 주민의 수혜가 제일 많은 지역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기계획을 의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또 중기계획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중기계획을 새로 계획하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참작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구미∼내와간 군도 31호선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10년전부터 확포장을 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시내버스노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기계획이나 개별사업으로 책정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울러 비교한다면 내광∼서생군도 35호선은 군도교통소통사업에도 편성되어 있고 군도유지관리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즉, 군도유지관리란 군도가 완성되고 몇 해가 지난 후에 유지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내광∼서생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하자있는 사업을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본의원이 두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구미∼내와간 군도가 31호선입니다. 우리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에 보면 2002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의원
언제 계획을 잡았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이것은 계획 잡은지가 9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반영의 우선 순위는 그지역 여건을 봐서 물론 구미∼내와는 노선버스도 이렇게 다니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특히 온양 서생∼내광보다는 교통량이 적습니다. 중기계획이 2002년 이후로 계획이 되다보니까 다소 마을지역개발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전체적인 교통량 특히 내광∼서생간 상북의 양등∼어음간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2차선이 확포장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내와도로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중기재정계획보다는 우리군비사업이라도 조기에 즉 박달재까지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확포장이 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도유지사업에 내광∼서생간 온양에 왜 굴곡부개량사업을 하느냐 이 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즉,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줄 때 사리도 확포장 얼마하라 몇 % 해라 군도교통사업 얼마 해라 유지관리상 얼마 해라 사업예산의 방향이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내광∼서생간 청량 내광에 보면 굴곡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굴곡부 개선사업으로서 5억2,200만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관내에 앞으로 도로는 확포장 위주보다는 선형개량사업도 즉, 교통소통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선형개량사업도 일괄 추진하게 되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래서 어쨌든 구미∼내와간이 97년도 중기계획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양여금사업이 한푼도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의원
내광∼서생은 중기계획에 언제 잡혔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게 97년도부터 잡혀있었습니다.
서완영의원
내광∼서생간도 97년도 되어 있고 중기계획에 되어 있다 말이죠?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굴곡부 군도유지관리사업 밑에 13-19페이지에 보면 내광∼서생유지관리사업에 신규중기계획하는 이것은 뭡니까?
군도교통사업으로서 작년도와 금년도 계속공사로서 이위치는 국도 14호선의 함수교에서 외양교까지 작년까지는 토지보상이 끝이 났고 그 보상된 지역에 도로확포장을 위해서 1.3km 에 13억6,0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서완영의원
아니 군도유지관리에 삼동∼청량간 군도34호하고 내광∼서생간 군도33호에 신규로 중기계획에 넣었단 말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서완영의원님 말씀은 내광∼서생간 9페이지 맨밑에 군도33호선말씀 아닙니까?
서완영의원
유지관리사업에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9페이지 내광∼서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을 행자부에서 줄 때 무조건 도로확포장사업만 해서는 안된다, 기 개발된 지역의 굴곡부도 개량을 해라, 기 개발된 지역의 노면상태도 불량한 지역은 포장덧씌우기를 해라
서완영의원
그러면 중기계획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2000년도에 예산편성은 얼마? 2001년도에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액수까지 저가…
서완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로 잡고 해놨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이것은 내광∼서생간 굴곡부개량은 금년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러니까 올해 넣어서 올해 끝나는 것은 중기계획이란 말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아니 이게 97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서완영의원
아니, 아니 유지관리사업말입니다. 유지관리사업!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역시 교통소통도 마찬가지고 유지관리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7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러면 여기 신규사업 이것은 뭡니까? 신규라 한것이?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중기계획에 의한 금년도 처음 사업이란 말입니다. 중기계획을 금년도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기 잡아서 계획된 중기계획에 의해서 신규사업을 한다는 이말입니다.
서완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에 투자를 해서 내광∼서생의 굴곡부 개량은 모든 사업이 다 끝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이것은 내광지역은 끝이 납니다.
서완영의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이 보는 우선순위와 또 양여금을 어떻게 써야 될 계획을 다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삼동∼청량이나 내광∼서생이나 본의원이 충분히 그 지역을 답사를 하고 현지내용을 잘모르니까 더이상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 같이 된 구미∼내와간 도로에 시내버스가 눈이오고 비가 오면 오르막길에 지금 비포장도로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물론 교통량은 적은지 몰라도 주민들의 불편은 그야말로 지역간에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본의원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구미∼내와간도로 군도의 확포장사업은 경주시 박달재까지의 확장이 끝이 되어야 됩니다. 경주 박달재가면 도로 도계행정이 잘되어 있습니다. 완전포장까지 끝이 나있고 그래서 이번 1회추경때에는 남은 물량이 금년도 4억을 투자해서 확포장을 해서 남는게 800m, 900m 남습니다. 남는 그 지역에 한 7,8억원을 투자해서 경주시 박달재까지 확포장이 될수 있도록
서완영의원
그러니까 내이야기는 양여금사업도 말입니다. 양여금사업 수십억원은 전부 다 그런데에 가버리고 내와군도는 순수한 군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도 읍에서 어느 면 얼마 어느 면 얼마 따지다보면 군도에 6억들어 가면 다른 사업 한개도 못해요 다른 군도는 양여금사업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10년의 공사기간이 걸리는 그쪽에는 양여금사업 한푼도 그쪽에 지금까지 투자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상 내광∼서생간의 교통량은
서완영의원
내광∼서생간 뿐만 아닙니다. 양여금이 투자되는 데는 그런데도 양여금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97년도에 중기계획에 즉 양여금을 투자 할 계획은 2002년도가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의원
수정하세요. 수정하세요! 현실적으로 안맞으면
이정우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방세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회의중지
11시5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구 지방세과장님께서는 지방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영구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정우의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원
과장님, 자료에 나온 지방세목표액이 99년하고 2000년도하고 좀 줄었네요, 왜 줄었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세할 소득세 중에서 쌍용정유외 13개업체에서 99년도 수입액중에서 생각외로 17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을 금년도 2000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 일부 50억을 제외하고 128억정도는 안들어올 것으로 보고 아직 예상수입에 안잡아졌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결산해서 결손이 나면 저희들에게 반환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4월말 되면 확실한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추경에 유치해서 예산잡을려고 보류시켜 놓은 겁니다.
이정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성률
한성률의원
한성률의원입니다. 지금 지방세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장님들을 각읍면에 4명씩 뽑아서 시행하겠다 하는데 하면 제대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계획을 할 때는 이장님들이 말썽이 많지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이장단하고 편성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의원
지역이나 개인에게 보상금 내지는 경품권을 해서 홍보를 잘해서 지방세를 거두는데 큰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이것도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요즘 공문도 내보내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홍보하고한성률의원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아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믿고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의원
서우규의원입니다. 건전한 군자치행정 재원확충을 위하여 체납세일소 대책을 적절하게 기획을 잘했고 어차피 낼세금 납부하는 사람 기분좋게 기획한 것도 지방세과에서 아주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를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보다는 상당하게 짜임새 있게 잘 기획을 한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의원
인센티브 이것을 도입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세금이 많이 거둬지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우리 국민의 4대의무중에 세금의무가 들어가는데 홍보에 중점을 둬서 하는 사항도 중요한데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네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이동철의원
우리 작년에 세금이 이중납부되어서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과오납금 말입니까?
이동철의원
예, 과오납금. 잘하는 것은 정말로 방금과 같이 우리 4대의무, 국민이 꼭 지켜야 될 의무인데 당연히 또 해야 될 일지만 과오납에 대해서는 잘못되면 벌주는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과오납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절한 조치를 못취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잘하는 데는 돈을 주고 못하는 데도 당연히 상벌관계에 의해서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안입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그 관계 다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가지
한가지한성률의원
더 물어봅시다. 작년에 없었던 예산에 보조사업이 2억2,09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어떤 부분에 보조사업을 받게 되었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이것은 우리 카드사용하는게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내는 것. 엘지, 삼성, 국민카드 해서 7가지 카드가 있는데 그 사용한 수수료를 2%씩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수수료금액입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그렇습니까?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성률
한성률의원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쌍용정유에서 하고 기타회사에서 170억정도 50억 제외한 120억은 불확실한 징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근래에 와서 쌍용정유에 있는 직원들을 만나봤는데 올해는 120억이 아니라 자기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세출예산이 약500억정도는 군세에 큰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것이
그것이한성률의원
기대할 만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쌍용정유측에서 500억이라는 말씀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작년에 쌍용정유에서 95억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할려고 아무리 연락해도 담당자가 안가르쳐 주고 4월되어서 이래서 억지로 해보니까 대충 저희들이 해서 68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500억 하는 것은…
아니
아니한성률의원
회사에 중역에 있는, 그냥 흐르는 이야기가 아니고 중역회사원이,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구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성률의원
지방세과에서 알고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그것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
그것한성률의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영구
박영구지방세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우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휴회하겠습니다. 오후2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변양섭부의장과 사회교대) 다. 재산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7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재산관리과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재산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과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재산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재산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재산관리과장 의원님들이 준비하는 중에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맨마지막에 이것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반납관계에 대해서 하나도 업무보고가 없는데?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환수관계?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에 답변해 주시고 4-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산취득비가 5,830만원이죠? 작년도보다 지금 1,350만원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본의원이 볼 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남부복지회관이 곧 개원하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런데 들어가는 비품도 재산관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리고 4-5페이지에 국공유재산대부라든지 매각 이런 실태 그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 여러 군데에도 그런게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지난 우리가 정기감사때도 서생면에 가서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우리 국공유지가 대부가 되어서 나가 있는게 많이 있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국공유지에 대부를 할 때에는 영구건축물이나 유실수나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럼 그 실태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서생면 같은데?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환수재산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어울려 사진을 찍으면서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과수원이 형성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장소는 모르는데 과수원이 옛날부터 이루어 진데가 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알고 있어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정확한 번지는 모릅니다. 그런 실태가 있는 줄은 압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국유재산을 대부를 해서 과수원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대부료 받은 것보다 대부했는 민원인이 유실수에 대해서 실행보상을 하라고 하면 군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해놓은 것은 총 16필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사람들을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서 이제는 대부를 안하겠다 원상복구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쪽에서는 뭐라고 답변해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놓으니까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야죠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그게 1, 2년생이 아닙니다. 굉장히 5년, 10년이 넘은 나무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안되는 것입니다. 전임자의 업무를 승계해서 계속적으로 방치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옛날부터 오래 되어있는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16필지정도 되는데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각서는 참 묘합니다. 법적인 정의해석을 김종득관리과장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각서로서는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같이 이 업무보고 시간에는 우리 본의원들이 질의를 안하더라도 해당 실과에서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런게 있었다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잘못된 부분 맞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실태를 파악해서 정확한 평수와 정확한 위치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의원
과장님 참고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각서를 받아놨다고 했는데 그 각서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각서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대부를 해왔습니다. 대부계약서에 각서를 첨부해 가지고 했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래 그 각서가 뒤에 어떤후유증이 왔을 때 본군이 불이익이 안올수있는 어떤 그런 구속력이 있느냐?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로서는 자기네들이 각서를 쓴 날짜까지 실행을 안할경우에는 저희들로서는 대집행으로 들어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리고 청사노후시설정비 및 환경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청의 화장실 일제 정비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번 전번주에 해당민원실하고 해당 사회복지과하고 우리과의 직원하고 우수 시군에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나 중앙에서도 화장실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장실에 대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업고 들어 왔을 경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사진에서 봤다시피 수원시가 잘되어 있다해서 수원시 화장실을 가서 보고 견학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내일내로 업무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승인을 해 주신 다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화장실을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본청에 대해서는 시설이 20년된 건물이 되다보니까 자꾸 개보수에 돈을 투자한다는게 조금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래서 별관을 우선적으로 해서 일단 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민원실부분에 대해서도 3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실에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부분도 민원실에서 정비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것 아니냐 이왕 할바에는 좀 많은 편의시설 위주로 주민들 위주로 기능을 살려가지고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업무보고에 들어가고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의원
지금 화장실 정비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된게 없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지금 화장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서우규의원
좋은구상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본청에 상당히 노후된 화장실을 정비했으면 싶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좋은지적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옛날부터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형철의원
신축청사에 대해서는 우리군이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이런 지침이 대강 몇평 군청을 짓는다 하면 몇 층이다 얼마다 또 울산서 지으면 얼마 된다 면청사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조금전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주민들이 3층에 몇 평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서 한다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이제 신증축에 대해서 풀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설계에 들어갈건데 저희들이 순수한 면사무소 읍사무소의 직원에 대해서 직원 한사람에 대해서 얼마를 한다는 평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상북면같은 경우에는 30평 조금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면사무소만 할 경우에는 그것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복지센터로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예식장이라든가 회의실이라 든가 이런 다기능적인 복지센터를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직원 한사람당 몇 평이라는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순수한 면사무소를 지을 경우에는 평수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법적으로 조례를 정해 준것 외의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한다 앞으로 복지센터를 기능화 시키기 위해서 한다 할 경우 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평수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회의실, 예식장을 겸해서 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바닥면적 한150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층을 해가지고 일단 기본설계라든가 아니면 윗분에 대해서 결심을 얻어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거쳐가지고 설계에 한번 들어가서 해볼려고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가로서는 단가비교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할것 같으면 지금 저희들이 5,300만원 또 땅 매입한게 5억900만원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순수한 건축비로만 저희들이 10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평에 2층 또 별도건물이 있습니다. 창고같은 것 그것까지 해서 10억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김과장님 이형철의원님 질의한 것하고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면사무소, 보건소, 면민복지회관 이런 복합건물을 짓는데 그안에 들어 가는 면민복지회관 안에 예식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굳이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상북면에는 보건소가 설 수도 없습니다. 그게 유인물을 만들때 이것은 비단 재산관리과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대동소이하게 우리 각실과에서 신경을 안쓰는 부분입니다. 상북면 청사를 짓는데 왜 보건소가 들어 가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보건지소인데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글쎄 그만큼 신경을 안쓰는 부분입니다. 이것 검토 안해서 나옵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아까 몇 가지는 보고 하기 전에 재산관리과장이 미스프린트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미리하고 우리가 참고를 하는데 면사무소 안에 울주군보건소가 각 면마다 생겨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의원들이 책자나 이런 유인물을 가지고는 이야기가 잘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90평을 지금 우리 재산관리에서는 상북면청사를 짓는데 전체 본건물을 몇 평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원하고 같이 전문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150평 바닥면적을 해서 2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150평이면 300평이다, 그러면 민원복지회관 대용으로 2층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민원복지회관을 할려고 그러면 우리지방에서 가장 시급한게 예식장 대용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예식장을 대여를 하는데 150평을 가지고 과연 예식장을 할 수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입장에서 150평짜리 예식장 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식장의 기준도 보면 큰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면에서 면민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간이예식장으로서는 가능하다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한번 타진을 해 봤습니다. 회의실 겸 예식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150평 갖고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 공공건물을 가지고 지역주민들 위화감 조성을 하면 안됩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구청 6층 중구청 몇 층하는데 그런데에 가서 예식을 하면 상당하게 능력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만큼 주차공간도 넓고 크고 150평짜리 에 실평수 150평같으면 실평수 한80평정도 나옵니다. 죽도 살도 못해서 이것은 가상입니다. 상북면청사에서 예식을 한다하면 사람 우습게 되는 꼴도 나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까? 뭐든지 돈에 자꾸 맞추어서 우리 옛날 군대에 가면 그럽니다. 선임하사님 조교님 이것 워커 안맞습니다. 하면 워커에 발맞춰라 하는 식입니다. 뭘 만들어 놓고 여기에 끼어 맞추어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조금 더 잡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면청사같은 정도는 150평 전체 받아서 쓰니까 충분합니다. 회의실도 가능합니다. 허나 예식장을 할려고 하면 복도빼고 무대빼고 실평수만 100평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50평 가지고 뭘한다고 하면 2층은 또 줄어집니다. 상대적으로 그 실평수 100평이 안나와집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염두해 두고 재산관리과장이 자꾸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좀 줄이더라도 그런데는 이 청사를 짓는 것은 정말 몇 십년 사오십년 내다보고 지어야 됩니다. 금방 1,2년안에 없어지는게 절대 아니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덧붙여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적에 울주군 환원재산에 대해서 거론같은 것을 들었는데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울주군에 어떤 공사를 재산관리에서 발주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공사라든지 사업같은 것을 하는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하나 선택해야 되는 규정 안있겠습니까? 공사발주하는 선택의 규정 그것을 한번 준해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해준다든지 어떻게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에 따라서 실적이 많고 우리가 적격심사제를 지금 일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의원
지금 아마 재산관리과에서 잘하면서도 곤욕치르는게 그 업무가 아니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울주군이라도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재산관리과장이 일하기가 편하지 않나 이것입니다.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혹자 이야기는 규정같은 것이 없이 외부의 작용으로 인해서 자꾸만 발주되는 걸로 인해서 울주군이 관리과라든지 모든 행정을 신뢰받는데 손상을 받는 그 소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 만이라도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놨을적에 그 규정을 준하고 한다면 행정을 수행하는데 떳떳하지 않겠나 이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편견주의라고 말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울주군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하자없는 똑같은 여건이라면 관내업자가 선택되는 것이 관내에 경제적인 도움에 이바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정할적에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를 적용한다면 관내업자가 참여하는 유리한 여건이 있지 않겠나 우리가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농촌에 무슨 적용하듯이 아마 그런 규정을 가지고 한다면 선택에 참고가 되지 않겠나 본의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전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하다가 중단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방문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방실정대로 하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간이입찰제도를 하는데도 있고 적격심사제를 도용하는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또 3,000만원이상 또 이 하 분류해서 하는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같은 특수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군단위에서 다른데 작은 군단위나 시하고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구 같은데에는 간이입찰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같은데에는 1년에 사업이 몇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이입찰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10군데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사람들한테 입찰을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군같은 경우는 일시에 일이 몇 십건씩 나왔을 경우에 일을 처리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이런 방법이 전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상세히 지금까지의 과정 지난 것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서면과 또 구두로 별도를 보고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별도로 조용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김종득과장 지금 울주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업체 참여를 많이 시켜 주라고 본의회에서도 몇 차례 당부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표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있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런 것을 장단점을 장황하게 여기서 설명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장단점을 대비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우리의회에 한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 당초 설명도 한번 들었고 또 특별히 시간을 요해서 받아야 될부분은 우리가 지적을 했다가 간담회때 다시 재산관리과장을 불러서 질문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오후에 4개과가 더 남아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철준의원
공유재산관리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했잖아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방위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7분회의중지
14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안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필 민방위안전과장께서는 민방위안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당초에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보고를 다했으니까 특별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이것을 전부 이동필과장 읽는 것 들으러 의원들 참석안했으니까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민방위안전과장 이동필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동필 민방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필과장 우리 의원님들 준비하는 중에 한가지만 15-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강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 사람들 각종 수당을 주죠?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수당줍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강사로 나갔을 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수당이 아니고 강의시간 1시간당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게 수당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공무원이 수당받는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공무원은 업무로 인해서 하는 것은 수당이 없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없죠?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조경자 우리보건소 사무관입니다. 안규홍 우리 보건소공무원입니다. 강민수, 윤창신 우리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공중보건의입니다. 맞죠?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 사람들은 공무원법에 준하는 사람들이죠?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 사람들 수당은 어떻게 하며,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맞죠?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여기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오고 가는 사람이 또 2사람 있습니다. 육군 제7376부대 박지호, 김종표, 김청수 현역 군인이죠?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현역군인입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런 사람을 민방위강사로 위촉해서 지속적인 민방위교육이 되겠나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작년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야권 운동권사람을 우리군비를 지원해 가면서 본군에 행정의 잘못된걸 지적하는 사람들도 강사로 위촉해서 강의를 받았습니다. 이 민방위 교육이라는 것이 일종의 군정홍보차원도 있는 겁니다. 맞죠?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군정홍보는 커녕 군지역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도 작년같은 경우에 강사로 위촉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민방위강사를 이렇게 졸속으로 자꾸 합니까? 이 부분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까, 이런 공무원들을?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예.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소양강사는 정부시책이나 국민군정홍보나 이런 관계를 합니다. 실기교육은 수시 시책을 실질적인 생활민방위에 기하기 위해서 편성합니다. 군이 들은 것은 화학관계라든가 화생방관계에 대해서 실기강사를 넣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 조경자, 강민수, 윤창신, 안규홍 이분들은 생활민방위차원에서 가정의료의술관계에 도움을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 사람들을 그런 자격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수당관계를 지급하는데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수당은 안줍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안주고, 공무원인데 공무원 그러면 자기업무외에 이걸 또 하면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이분들이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필요한 시간에 한번씩 저희들이 할애를 받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강민수, 윤창신은 공중보건의가 맞죠?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지금 그사람들은 지역주민의 보건을 위해서 우리가 군면제까지 해주면서 실비를 제공하고 지금 위탁을 받아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의사라하는 것은 순간적인 겁니다. 늘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과장은 또 말할 겁니다. 허나 그 주어진 업무시간에는 자기위치를 안벗어나야 할 사람들이 의사들입니다. 이런 의사들도 보통민방위교육을 할 때 한사람이 하루에 한달에 몇번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나가니까 몇 시간씩, 2시간 정도 이렇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1시간입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1시간, 60분을 비웠다 그러면 오고 가고 하는 시간, 이럴 때 긴급한 환자가 발생했다하면 그것은 지금 어떻게 대치를 할겁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그 관계까지는 저가 상세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의사가 여기 민방위실기강사로 들어있는 것은 군민의 실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는 실제 생활민방위차원의 지침에 의해서 넣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동필과장, 우리 일반가정의학을 할려하면 가정의학담당 전문의 한사람이 우리 보건소장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보건소장한테 이걸 좀 이렇게 하고, 아니면 울주군의사회가 또 있습니다. 의사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것은 1년에 몇시간 아니다 이거 협조해 주십사 하는게, 종합병원에서 한두사람 파견을 받아서 강사로 위촉하는게 합리적이지 왜 보건공중의가 필요합니까, 열악한 의료혜택을 받는 지역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게 보건공중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시간도 그 자리에서 이석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이 관계는 하반기에는 고려를 해서 강사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주세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형철의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속에 각 구청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할 적에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체에서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야 되더라구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이형철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이형철의원
그랬을 적에 중소기업은행에서 하루일당을 50% 부담한다든지 40%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부를 하고 그 사람들을 쓰는 걸 그때 IMF시대였으니까 어려울 적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또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평소에는 그게 없었을 적에는 농촌에 굉장히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일손 필요할 적에 그런데 거기에 나가 버리니까 농촌에 일손이 없다구요, 굉장히 부족하다구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이형철의원
그러면 농촌일손 돕기에도 아까 산업체처럼 요구할 것 같으면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이겁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의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철의원
예.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의원님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지침상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형철의원
그러니까 지침상에 안되어 있다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의 근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있겠나 그렇다 구요. 공장에는 사람 쓰는 줄만 알지 농촌에는 사람 쓰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게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여기서 판단할게 아니라 상위기관에다 유권해석을 좀 받아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이형철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일본같은데 갔을 적에 그분들이 실정을 물어볼것 같으면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아오모리현 같은 데 갔을 적에 배꽃이 필적에 수정하는 날짜가 불과 1주일밖에 안됩니다. 그후에는 할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는다구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이형철의원
그런 적당한 시기를 놓치는데는 굉장히 일손이 필요하다구요.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예.
이형철의원
그런데 투입해야 될 일꾼이 없기 때문에 학교고 공무원이고 쉬어가면서라도 모든 사람들 그런데 지원하는 걸 보고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잘하겠다 잘하겠다 하면서도 그런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농촌에 일꾼들 일하게 해봤자 자가에 일하는데 60살 70살 이런 사람들은 좋은 방법이 있어도 시행을 못한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실정을 보고할 적에라도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한다면 아까 근로사업에 돈이 지불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사회적인 일하면서 50%의 금액이 또 들어오니까 효과가 좋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필
이동필민방위안전과장
의원님 1단계사업은 이달말까지니까 이미 정해져 있고 2단계사업에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과 소관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7분회의중지
15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원홍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보고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새롭게 된 부분 보고서를 다 읽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설원홍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소관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서두에 간단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신 설원홍 환경위생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의원
서우규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영업신고센터에 신고현황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생업소 불법영업근절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오염을 위하여 대암댐과 사연댐 낚시를 금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고 또 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가지고 사연댐에 어로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어로설치가 되어 있으면 어떤 생태계의 변화나 또 연구해 보면 환경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보존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문제도 한번 건의를 수자원공사나 할 의향이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대곡댐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곡댐이 일부 부지보상비가 나갔고 또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대곡댐 건설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나 또 수입자부담원칙에 따른 어떤 대안대책 그리고 지금 대곡댐이 건설되었을 때 상류에 대한 어떤 인허가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한 이런 문제 등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대책을 세워 놓은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낚시금지구역에 있어 가지고 어로시설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안됩니다. 그것은 축수산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대곡댐에는 아직까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고시는 안되었습니다. 고시가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법개정이 된 사항이 뭐냐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상 위쪽에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이번에 확대되었습니다. 그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세부적으로 발췌를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제한하겠다하는 어떤 그런게 내려온게 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운것도 없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의원
이게 지금 간접적으로 인허가에 대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조속한 조치를 세웠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은 2000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것은 추가되는 데가 두동, 두서하고 그 다음에 상북면 배내골지역 안있습니까? 거기는 2001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상수도보호지역하고 청정지역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청정지역은 뭐냐하면 설치를 제한하는 사항도 없습니다마는 단, 설치가 되었을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 자체를 엄청나게 강화가 되어 가지고 오염농도를 굉장히 낮게 해가지고 배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지역 내에서는 아예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설과장 서우규의원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곡댐건설을 우리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 울산시장께서 5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폐수처리장을 언양지역에 만들고 관로매설해가지고 생활폐수나 축산폐수 관계도 다하고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묶겠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게 지켜지는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 고시해 가는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사항에 대해서 저가…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광역시에서 막바로 합니다.
서우규의원
맞지만 우리군에서 창구는 환경위생과 밖에 없다 아닙니까? 다른 데가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옛날에는 상수도 보호물 자체를 환경측면에서 봤습니다. 보다가 각구에 수도과가 없어짐과 동시에 상수도보호업무가 광역시로 막바로 가지
서우규의원
상수도사업소는 울산광역시관할이고 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환경위생과란 말입니다. 이게 환경위생과업무에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상수도보호구역을 고시할 때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저희 군에서 수렴을 합니다. 수렴해서 광역시에다가 진달을 하는데 이업무는 어디까지나 광역시 업무입니다. 저희군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심완구시장이 공약했던 부분입니다. 우리주민들이 어떤 댐을 막는다,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댐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 이만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안주고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아까 설과장님께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참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형철의원
과장님 8-27페이지에 보면 온산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96년11월22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인데 지나갔죠?
그런데 무슨 확장공사 하는 것을 지금 2000년도 예산에 내어 놓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형철의원
그런데 왜 2000년도 사업계획에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공사는 다 끝났는데 온산지역주민하고 온산쓰레기매립장 운영관계하고 좀 밀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아셔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형철의원
지난번에 우리의회에서 강릉시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것을 할적에 그 지역에다가 공모를 모집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130억원정도 그 지역에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언뜻 듣기에 어떻게 5억을 갖다가 지역주민들 요구를 했는데 이익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적에 요구조건도 아니라고요. 다른데는 130억원씩, 150억원씩 해서 지역에다가 지원 혜택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5억을 요구한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한다는 것은 만드는 자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환경위생과에서도 시에다가 강력하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충족하도록 해주세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촉법이라는게 있습니다. 페기물처리시설촉진에관한지역주민지원에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법에 저촉된다고 하면 주민한테 지원해야 하는 세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세목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온산쓰레기매립장은 그 규정에 면적자체가 그 규모가 적습니다. 이법에 저촉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저촉을 잡아 만드는데 강릉시에서 법저촉을 가지고서 그런 지원요청을 요구하는 것은 안했다 이겁니다. 제일 먼저 쓰레기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지역에는 150억원의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게 무슨 법에 저촉되는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형철의원
그렇다면 아까 쓰레기매립장은 그 주위환경에 냄새도 나고 별로 반갑지 않게 받아들이는게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온산에다가 광역시에서 추진하는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보조사업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환경위생과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더이상의 그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장을
입장을한성률의원
달리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셔야 할 것이 처음에 시하고 군하고 약속사항이 이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어떤 여러 관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그런 이야기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안하는시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더라도 쓰레기장을 우리 군만 사용한다 이런 조건에서는 승낙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입장에 와서는 모든 관리권이 시에서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전에 이제 우리군이 관리권을 시에서 주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안된다 약1년간 23억원이 우리군비가 절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23억이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주민들하고 협의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우리주민들이 좋은 방면이 있습니다. 군이 안하고 23억을 우리 군에서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되니까 손해 안나니까 좋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할 사항이 그렇다면 처음부터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2년동안 쓰레기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년정도 가능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광역시에서 1일에 100톤정도 배정을 한다하면 10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한성률의원
환경과장님이 100톤정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몇 개월전만 하더라도 하루 한20톤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켰어요. 지금은 100톤이라니까 다시 생각이 저가 지역의원으로서 달라져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온산읍주민들이 다시 이문제는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과장께서 신경을 써야 할부분 일 것입니다.
이형철의원
매립기간이 3년이라고 했는데 10년인가? 아까 매립기간이 2003년까지 되어 있는데 왜 10년 말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인쇄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김철준의원
김철준의원입니다. 환경과 하니까 온산읍을 역시 우리 12개읍면중에 가장 환경에 저촉을 받고 있는 읍이라는 것을 실감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물어봅시다. 한국티타늄은 그당시에 매립시설허가 받을 때 석고보드공장한다 해놓고 안하고 무시해 버리고 그때 패소법매립장으로 시에서 시설변경 했죠?
그래서 우리 그쪽에서 그게 밑에 침출수 문제가 생긴다 해서 침출수를 온산종말처리장으로 보내겠다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과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매립장을 설치하는 도중에 암반이 나와 가지고 공사를 도급하는 회사측하고 한국티타늄하고 서로 책임관계 법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철준의원
공사를 하는 것은 추진방향이고 행정지도로서 침출수를 온산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겠다고 했는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법상으로 막바로 유입이 안됩니다. 일단 폐수처리장으로 인입시켜 가지고 폐수처리한 처리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김철준의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침출수를 한국티타늄에서 자체정화해 정화한 정화수를 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정화를 하면 괜찮습니다. 막바로 그냥 정화하지 않은 침수를 내보내서는 안됩니다.
김철준의원
어떻든 온산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의원
그게 행정지도 협의가 다되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협의
김철준의원
지금 항간에 자체정화시설을 갖추어 놓고 또다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이중적인 고비용이 든다고 해서 문제시되고 있는데 잘못하면 바로 보냅니다. 자체에서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법이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입니다. 종전에는 보면 사업장에서도 전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방류했을 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했을 때 하수강물로 해가지고 여천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 냈을 때 배출허용 농도하고 사업장에서 처리해서 나온 농도가 종말처리장 처리수보다는 더 낮을 경우에는 처리장으로 인입시키고 막바로 하천으로
김철준의원
그러니까 한국티타늄이 앞으로 자체적인 정화처리를 한다해서 침출수를 바로 보낼 수 있다 그말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그사항은 자기네들이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 놓은 그쪽으로 침출수를 인입시켜서 처리해 가지고 내보내는 양이기 때문에 그양이 많습니다.
김철준의원
어쨌든 그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지도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전번에 위생개발 조일에 가가지고 그때 적출물 거즈하고 플라스틱 분쇄해서 살균처리 한다해서 그때 위법되었잖아요? 그것 조치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환경위생과에서는 분쇄시설 자체가 우리대기환경보존법에 신고가 안된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검찰청으로 막바로 사건송치를 했습니다.
김철준의원
조치결과는 받아봤습니까? 어떻게 처분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벌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적출물을 혼입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준의원
여기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개정안 있습니까? 98년도 가을부터 저가 의회에 올라와서 보고 받은것 부터 해서 벌써 두해가 바뀌었는데 아직 확정 못지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김철준의원
그때 과장님께서 제 기억으로 빨리 안해주면 어렵게 7년동안 안올려져서 절단나는 것처럼 말씀했는데 해가 벌써 98년, 99년, 2000년도 해가 가는데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중요한 그런 것은 업무보고 때 그부분을 빠뜨리지 말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의원님들이 어떻게 조정을 해 주셔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준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8-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위탁수수료의 현황했는데 본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기대효과라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렇게 위탁함으로 해가지고 어느정도 예산절감이라든가
김철준의원
지금 여기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을 여기는 이 기대효과가 아니고 가로청소쓰레기하고 유원지쓰레기를 위탁했을 때의 기대효과를 나타내야 됩니다. 여기에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의원
이것을 20몇억 유원지청소가 이만큼 많습니까? 해봐야 1억남짓 밖에 안되는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김철준의원
지금 총괄 아니라 20억넘게 위탁주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하고 밑에 안떨어진다니까, 이자체가.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준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방침이 있고 가로청소쓰레기, 유원지청소쓰레기 방침이 있고 26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으로 하는 수거운반에 대해서 방침도 모회사 3개가 나누어져 있고 추진계획도 모회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23페이지 추진방침에 보면 가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써 확정되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용역나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철준의원
용역을 언제 누가 또 어느 기간에 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가로청소하고 유원지청소죠? 언제 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유원지가로변하고 주거지역에 수거하는 것하고 전부 총괄 같이 했습니다.
김철준의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에서
행정에서한성률의원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용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99년10월26일부터 해서 2000년1월20일까지 용역서를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철준의원
이기간이 생활쓰레기 우리가 연 20억주는것 할 때 같이 했다 이거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김철준의원
생활쓰레기처리 이부분이 전번 감사에서 상당하게 논란이 되었고 지적의 대상이었습니다. 해서 그때 향후대책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업체, 업체에서 지정하는 업체, 관에서 지정하는 업체 3개업체를 가지고 다시 용역주기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용역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객관성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용역의 시비가 이 3개업체가 한지역에지금 5년되었죠? 7년 가까이 될 것입니다. 한 지역에만 국한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순환을 시킬 수 있잖아요? 계약조건이 연계약이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김철준의원
연계약인데 7년 했다하면 7번 계약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언론에도 상당히 보도가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정말 한번 검토해 보자 연구해 보자 했는데 어떻게 2000년1월20일 종료를 지어 가지고 더 두달, 석달만에 하셨는지 또는 그때 업체의 순환을 시키는 방안도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혀 지금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번쯤은 거론할 문제인데 추진이 이것 뭐할려고 추진방침 합니까? 추진하지. 추진방침 해놓고 업체를 벌써 선정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계획의 뒤에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민간위탁해서 여기에도 추진계획인데 벌써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계획할 때 업체부터 갖다놓고 계획을 세웁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여기서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김철준의원
권역을 나누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권역을 나누는 것은 1, 2, 3 권역으로 해서 수거하겠다, 하는 것은 용역의 기초자료지만 왜 권역나누는데 벌써 업체부터 선정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쓰레기하고 유원지쓰레기 위탁할 때에는 돈이 직영을 하면 얼마이고 위탁줬을 때는 절감이 얼마다 그것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나타내지도 안하고 뒤에 여기도 민간위탁을 해서 재활용품 여기에도 총 얼마가 드는데 위탁주면 얼마만큼 비용절감이 될 것이다 또는 거기에 잉여인력을 가지고 모자라는 행정인력에 충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어디 3개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이것은 2000년도 업무보고 성격이고 너무 간단하게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김석암의원
8-26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운반 민간에 대해서 민간용역 이것 아무리 계약당사자가 집행부라고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 한번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의회에 보고 한것은 유원지쓰레기하고 가로쓰레기 이 두가지만 보고했어요? 의회에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가지고 민간위탁한… 의회에 보고 한적이 없는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때 감사받을 때 재활용관계
김철준의원
보고한 것은 유원지하고 가로쓰레기해서 이것입니다. 직영청소업무 위탁검토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김철준의원 잠깐! 설원홍과장 지난번 감사를 마치고 바로 이 회의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운전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게 갑자기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계약을 안해 준다 하는 업자도 상당한 손실을 잃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를 달았습니다. 2000년도 계약할 때 내년 2001년은 업체로 넘어갈 수도 있다하는 것을 부칙을 달아라 준비를 하세요. 1년간 이번에는 승계를 시켜 준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과장도 약속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번에 그런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칙을 넣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를 지금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번 분석을 해서 상세한 보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것을 자꾸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당장 회의상에서는 의원들이 이 부적정한 업체고 그러면 새롭게 입찰을 보이자 자유경쟁을 해가지고 하면 이 사람들이 떨어졌을 때에는 상당히 업자가 타격이 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선정한 우리 본군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틀림없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의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좋다 그러면 2000년도 계약은 그사람들하고 하는 조건으로 다음에 옮길 수 가 있다 하는 것을 부칙을 달아 계약을 하고 그사람들이 그 준비 과정도 거치게 하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여기에 와서 약속한 부분이라든지 담당과장으로서 의회에 와서 한 그런 부분을 안지키는 것입니까? 나가면 끝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가 약속한 사항은 2001년도는 청소구역자체가 너무 평등하지 못하다 여기에 보면 금액 용역그림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삼협하고 대성하고 차이가 많다,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업체를 입찰로 하느냐 아니면 수의계약식으로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이야기드렸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 이것은 심도있는 어떤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만이 결정할 사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철준의원
전번에 생활쓰레기처리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업체가 선정될 당시에는 많은 업체가 입찰을 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 선정되었다 그렇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김철준의원
그렇다면 지금 그것은 생활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구분하면 생활쓰레기가 있고 유원지쓰레기 있고 가로청소쓰레기 있고 재활용쓰레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있으면 생활쓰레기를 그런 공개입찰을 했으면 다음에 유원지쓰레기라도 또 그렇게 하고 아니면 유원지, 가로청소쓰레기를 묶어서도 또 입찰을 빌릴 수 있고 단가는 그용역단가를 하더라도 그래야지 왜 유원지 쓰레기 가로청소쓰레기라든지 재활용쓰레기를 계약권은 있지만 계약서를 만들었습니까? 어느 계약서에 준해 가지고 했습니까? 계약서 한번 봅시다. 무슨 계약서인지 공정한 다른 업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룰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있는 업체를 해야 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 5분간 10분간 질의를 해서도 안되고 5분, 10분 답변할 성질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한 답변자료와 지금 김철준의원이 질의한 부분있죠? 이것하고 계약관계하고 이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해서 다음 의원간담회때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해서 그렇게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인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정인조의원
우리군내 불법영업 근절에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단속하기가 어려움이 많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의원
과인원 가지고 연1회이상 한다 그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최선을 다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인조의원
그렇죠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바람직스러운 나의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PC게임방에 미성년자 출입못하게 되어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정인조의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흥업소에 미성년자 같아 보이는데 갔을 때 어린사람이 있다 왜 여기 왔습니까? 학생 아니요 신분증 내봐라 이렇게 해집니까? 안해지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조금 거부했을 때
정인조의원
그러니까 70년도에 내가 학교에 있을 때 경험입니다. 환경위생과가 행정적으로 인력도 부족하거니와 그런 단속을 나갈 때에는 학교에 요청을 구하세요. 그러면 학생지도 주임이 동행할 수 있고 또 경찰에 요청을 하면 광역시 승격이후에는 경찰서나 지파출소에도 인력이 증가되어서 한두사람 정도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군지역의 생활상이 상당히 그래도 농어촌지역이어서 온순하면서 또 학생까지도 생활지도상이 그런 대로 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언양에서 이래 내려온다 아 언양에는 학교여학생이면 아 언양여상이다 딱 단조롭습니다. 울산시내면 학교가 여러개가 있으니까 어느 학교 거의 지정이 안갑니다. 그런데 행정과 또 학교와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이와 같은 생활지도와 같이 하면여기에 학교주변의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한번 구상해서 지도단속을 하면 인력효과에도 도움이 될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원인자부담 이런게 죽나와 있습니다. 공해배출을 했을 때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 피해보상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원인자가 보상을 해야 되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축산폐수를 했을때 생활오수를 했을때 그렇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런 것은 하천을 맑게 정화시키고 좋게 할수 있는게 담당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페이지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하천감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관공서에서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 하면 담당하시는 환경위생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의원이 바로 묻겠습니다. 울주수도사업소가 언양에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언양에서 물을 정수하고 생기는 슬러지가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탈수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업소에다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처리하고 처리비용도 다 예산에 잡혀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것을 언양읍 가로지르는 하천에 방류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뒤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자인서 받았어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광역시에다가 우리가 통보를 해놨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광역시가 아니고 지금 설과장님이 잘못 답변하면 바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기자실에 배부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언양에 울주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돗물을 만들고 남은 슬러지를 1주일에 한번 정도입니다. 언양 한복판을 내려가는 하천에다가 새벽 6시반에서 7시사이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7차례를 확인해서 자인서를 받아라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아무 보고가 없어요. 이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이 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이 없냐고 물으니까 다 있어요. 이것을 감시해야 되는 관에서 이런 식으로합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알아보니까 침전조하고 농축조가 있는데 용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예?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침전조하고 농축조가 다 있는데 용량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무슨 용량이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침전조하고 농축조 용량하고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배출해도 관계없다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자체가 침전조 농축조가 있는데 그 농축조 용량자체가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렇게 내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한해 두해가 아닙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물론 법대로 원칙적으로 한다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위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일단 광역시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 그지역을 새벽 6시반부터 내가 등산을 가는 지역입니다. 갈 때마다 평소에는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떠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맑은 물입니다. 1주일에 한번정도 보면 꼭 시장통에
김철준의원
과장님이 울산시장을 고발하세요.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새벽에 그렇게 합니다. 한번 두번도 아니고 고발하세요. 고발! 고발안하면 이것 보도자료 만들어서 지금 공개해 버립니다.
서우규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대형축산 농가나 정화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혹 여름에 큰비가 왔을 때 밑에 자기들만 아는 비밀 배출파이프라인이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냥 빼버린다니까요. 그런 것을 일일이 다할 수 없지만 그런 문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서
곁들여서한성률의원
하지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회야정수장도 단디보세요 회야강으로 배출시킵니다.
김철준의원
조금전에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에 다시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쌍용비축 유류비축 제작과정에 발생되는 환경과 부분이 아마 있다면 또 기화성 유기제 그게 독극물입니다. 그게 1일 발생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사후조치라든지 계획이 있다면 같이 이번 간담회때 해주세요.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설원홍과장 그것도 첨부해서 답변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해 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도시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5분회의중지
16시45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동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보고하기 전에 애초에 당초예산 할때라든지 다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중요한 것만 새롭게 발생한 거라든지 이것은 보고 안하면 안되겠다고 과장으로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도시건축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준비하는 중에 한가지 정인동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4-16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보면 지금 대책에 현재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 건의를 하겠다 했는데 건의하면 가능해집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가능할지 안할지는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행자부 행정지침에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배정이 63동이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올해 우리 계획이 63동입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보통 우리 울주군에 배정되는 숫자만큼 다 사업을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소화는 저희들 100% 다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돈이 어려우니까 마지못해 빌려가는 겁니까, 사업예산으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빌려가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2,000만원으로서는 부족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총공사비가 6,000만원정도는 든다고 보는데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렇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거의 3분의 1수준밖에 안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런 사업을 해서 편안하게 사는 지역주민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좀 감당하기는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남이 집짓는다 하니까 나도 집은 하나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2,000만원 빌려서 지금 2,000만원인데 전에 1,800만원 했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1,600만원 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해서 돈 5,000만원 빚져서 시골에 5,000만원 빚지면 참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앉아서 자꾸 기대효과가 어떻다 저떻다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 지역실정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 건의도 하고 이걸 해소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는게 담당과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융자금 2,000만원이 적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융자가 3,000만원 확대될 때 주민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리 5.5%를 하향조정해서 3.5%나 이정도 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정인조의원 질의할것 없습니까?
정인조의원
없습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의원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63동에 대한 지역별로 현황 좀 주세요. 지역별현황 지금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읍면에서 지금 신청들어온 걸 가지고 시에다 다시 63동을 올리니까 광역시에서 한번 더 읍면에 확인해라 해서 읍면에 다시 확인할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읍면에 시달을 해놨는데 우리 주택담당이 가지러 갔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업무보고와 조금 달리 해서 이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생면에 간절곶에서 무허가관계 때문에 말썽이 좀 있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포장입니다. 무허가건물보다는 포장을 쳐서 해놓은 겁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의원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제가 우리직원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어저께 5동이 있어서 읍면직원하고 우리 단속요원들이 철거를 했는데 어저께 일요일날 11개정도가 더 섰다합니다. 그래서 면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바로 강제집행보다는 계고를 하는 걸로 해서 계고기간을 줘서 자율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생면에서 지금 철거계고가 나갔습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의원
강제철거는 하지 않고 있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의원
저보다는 도시건축과장님이 실정을 잘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2,000년 해돋이행사를 위해서 그 주민들이 자진철거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자진철거를 할때에는 분명히 행정하고 협의가 있은줄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없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어떻게 협의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고 그 동네에서는 자진철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의를
동의를한성률의원
했는데 동의한 어떤 협의가 있었다 이말입니다. 그 협의가 우리 건축과장님이 입장이 난처해서 지금 그런 말을 못하겠는데 행사가 끝난후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협의를 한줄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은 잘모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는 그런 말 한적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한번 보고한 적은 있을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오늘까지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금요일까지 5동 있는 것은 우리가 철거했기 때문에 어저께 일요일날 그렇게 또 11동이 다시 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의원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있었을 때 무허가 상가를 제대로 철거가 되겠나하는 의문점을 남기니까 그 행사가 끝난 후에 다시 원위치로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들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진철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고 그것을 그렇게 다시 하라고 저희들은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행위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는 이것은 자진철거를 해야 된다 안그러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철거해야 된다하니까 그 동네주민들이 자진철거를 하겠다 기간을 언제 언제까지 달라해서
러면
그러면한성률의원
어저께 철거를 할 때 어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로 안합디까? 그것은 들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사때 자진철거를 해주면 다시 장사를 해주도록 해서 자진철거를 했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왜 지금 할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제동을 걸고 규제를 하느냐 이 말을 누가 했을 것 아닙니까? 들었습니까, 현장에서?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는 못들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정인동과장 그 현장에 있었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면에서 강제집행하고 면에 우리 청경이 있습니다. 청경하고 면직원이 5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러니까 면에 특별지시를 여기서 했습니까, 철거하라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특별지시는 안했죠. 면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공무원으로서 불법을 다시 하라 안하라는 이야기를 의회에 나와서 하기가 거북하겠지만 본의원도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은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정말 서생주민들 여기 이보근의원 공교롭게 참석을 했는데 안들은 걸로 해주세요. 갯가 사람들이 거세고 하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행사하는데 저렇게 순순히 협조를 잘하노? 아! 이번에 이렇게 하고 조금 개수해서 지금 같이 지저분 안하고 깨끗하게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협조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들었는데 실제로 불법은 맞는데 합법으로 해서 허가를 낼려니 낼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방법이 없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렇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생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그것 지금 협조안하고 그때 행사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무리하게 행정 대집행을 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맞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자진철거해 준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순조롭게 자진철거를 해줬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자진철거를 해쥤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불법을 공식적으로 묵인하라하는 것은 뭐하겠지만 그런 우리지역 주민들 실정도 감안해서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로
참고로한성률의원
묻겠습니다. 행사 당일날 잡상인들 들어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처음에는 단속하다가 거의
예, 안됐습니다.
그것
그것한성률의원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장사하는 분들이 대송마을 주민들이 협조를 안하고 그대로 끈질기게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겠냐 이말입니다. 그분들같이 싸우고 부르짓고 아우성치고 했더라면 어떻게 강제철거할 수 있겠나 이말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해줬으면 물론 법은 합법적으로 안되겠지만 우리가 어디까지나 재량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1, 2년 전에 있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몇년 전부터 거기에 다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그린벨트지역에 규제를 더 하고 또 거기에 단속도 더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한다
이해한다한성률의원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답변은 과장님으로서 하지 못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어떤 방법이 있다면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또 면장님하고 의논해서 좀 구제하는 방법으로, 있다면 좀 그렇게 융통성을 부려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정인동과장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따 주민들 참 말 안듣는다 합니다. 주민이 우리행정을 신뢰할 수 있게끔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행정을 신뢰합니다 주민들이. 내 답답다 해서 감언이설로 주민을 속이면 그 주민이 따라옵니까? 절대 안따라 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업무보고때 군수님에게 꼭 말씀드리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서생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보근의원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참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제 지역이라서 그렇기 보다도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검토를 해도 GB지역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안되는 것을 꼭 하도록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서생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GB우선해제지역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하고는 좀 달리 우리서생지역이 GB우선해제지역이니 만큼 이것을 빨리 해제시키는데 과장님이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에 따라서 무조건 있는다면 우리 울주군민중에서 서생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있다 이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군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이러한 것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하고 독촉을 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면 이 건 역시도 해결이 됩니다. 안될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계획대로 그대로 방관만 한다면 어느 세월이 될지 모릅니다. 우선지역이라고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이런 마당에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이래서 우리 군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서생지역 우선지역으로 해제시키는데 그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어저께 또 시에 들어갔습니다. 시의 답변사항이 안그래도 우리서생주민이 불편이 많고 가만 안있을 것이다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더니 자기 나름대로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면서 건설부의 방침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대강 시에서 나온 안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절차가 있는데 서생지역에 우선해제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변경만 승인되면 서생지역은 우선해제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드리면 바로 도시기본계획만 변경되면 자연녹지로서 바로 해제하고 다음에는 도시계획재정비를 입안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타지역보다 6개월, 7개월정도 빨리 해제되는 그런 절차수준이지 그게 언제냐면 올 12월입니다. 그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절차는 시에서도 아무리 자기들 당긴다고 해도 어렵다 그 이야기를 서생주민들한테 좀 설득을 시켜달라는 시 도시계획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될 수 있으면 당길 수 없느냐, 올 6,7월, 7,8월까지 당길 수 없냐고 하니까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라면 공청회도 해야 되고 시의회 의견청취 여러가지 건설부까지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12월은 서생지역은 우선해제 방침이고 다른 지역은 도시계획 이관해서 그린벨트에서도 주거지역, 자연녹지, 상업지역 이런 것이 다 결정고시를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상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서생만큼은 기본계획만 서면 자연녹지로서 바로 풀어놓고 다른 지역보다 6,7개월정도는 빨리 자연녹지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겠다 이런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3월15일날 되면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다 설명을 한번 하고 의회에서 좋은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의회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건의할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15일날정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의회안을 또 같이 해서 광역시장한테 최소한 빨리 당겨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보근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선 GB해제지역 대상중에서 지금 현재 해제된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업지역, 공업인근지역에 되어 있는 한 2개지역 그렇게 서울 한군데 그것은 공업화되어 있는 지역 거기 한군데만 해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서생 이 지역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될겁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정인동과장 다음에 간담회때 나와서 상세히 설명하시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3월15일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중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3월내로 입안이 된다 했습니다. 공포합니다. 기본계획을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그것은 용역계약입니다. 기본계획.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하겠다 했다며?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기본계획이 용역이 되면 이건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도 합니다. 공청회도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자문도 받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갖추다 보면 12월에 되어서야 끝이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본계획이. 3월중으로는 자기들이 계약은 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자꾸 요식절차가 12월까지 하는데 12월까지 안가도록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우리지역주민들 최대한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라도 방법을… 우리 의원들보다는 담당공무원들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있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이형철의원
지난번에 신문에 난 일이 있다구요. 기본계획이 서 지는 지역은 고시되지 않더라도 허가를 할 수 있다 하는게 신문에 한번 난 일이 있다구요. 그것은 내가 신문을 찾아봐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건축행위도 가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계획이 서 있는 지역에 신문에 한번 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서 적용될 수 있으면 그 적용을 취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참고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지역에 추가로 도시계획편입된 지역에 이번 토요일부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134㎢가 결정고시가 되고 오늘부터 도시계획확인발급을 하면서 지적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냥 용도지구, 주거, 상업, 공업, 자연녹지 이렇게 되고 지적고시는 7, 8월정도 되면 일부가 되고 12월말까지는 전 지역이 지적고시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업무적인 일이 아니고 업무보고사항에서 조금 벗어나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하도록 합시다.
성률
한성률의원
도시계획에 대해서입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또 1실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쁘다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마치고
러면
그러면한성률의원
한가지만 물읍시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도시건축과장님, 공단조성이나 또 구획정리나 할때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모든 학교부지나 공원부지나 다 되어야만이 허가를 해주죠, 적법절차에 의해서?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적법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의원
울산광역시 시의원들이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온산공단 이진 녹지공간으로 둔 이진공원을 도시계획에서 해제시키고 잔토를 신항만건설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었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그것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한성률의원
업무보고에도 전번에 한번 앞에 우리의원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때 그것은 자연녹지가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은 공업지역입니다.
하고
이것하고한성률의원
다르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공업지역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의원
광역시에서 다루는 것하고 이것하고 다르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한성률의원
우리 군에서는 도시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폐쇄시켜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이진녹지지역 안에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공원지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공원지역 주위에 보면 공업지역입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가 개발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개발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공원지역은 그대로 두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공원지역은 그대로 둡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이상입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9분회의중지
17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당초예산 다룰 때 다 했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동식입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최동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의원
김철준의원입니다. 7-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난방비지원이라 해놨는데 187개소에 2억6,3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줍니까, 아니면 시설규모에 의해서 나갑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일률적으로 개소당 월5만원을 주고 난방비는 연70만원씩 전부 다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해서 경로당규모가 소재지에 큰 규모가 있고 또는 경로당이라고 등록은 했지만 조금 소규모가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의원
해서 큰 규모에는 난방비가 좀 모자라서 노인네들이 자체적으로 조금 갹출을 해서 난방비를 운영을 하는 줄 알고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의원
그렇다면 정말 어렵고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은 난방비를 못낼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놀러가면 조금 소외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아니면 규모를 조금 감안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쯤은 어디에 저촉되는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준의원
그리고 7-11페이지 부녀지도사업, 그러니까 부녀지도요원이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의원
12명에 9,000만원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년260일. 항간에 퇴직금을 부녀지도 요원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노동법의 저촉여부라든지 거기에 준해서 혹 퇴직금을 이 사람도 대상이 된다면 이 기회에 한번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부녀지도사업요원이 각읍면에 1명씩 12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직도 이번에 전부 다 발령받아서 현지에 다 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녀지도사업요원이 업무가 따로 있었는게 아니고 이제까지 사회복지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옆에서 보조해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읍면 실정으로 보면 사회복지직렬 한명이 완전히 증원된 것이 아니고 정원에서 다른 직렬이 한명으로 감축되어서 다시 갔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녀지도요원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계속 있으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번에 두동면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이 울산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녀담당주사가 현지에 가셔서 같이 출두해서 조사를 받은 결과 부녀지도사업요원도 퇴직금의 대상이 된다 3월18일날 저희들한테 통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구두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퇴직금을 줘야 될 예산하고 현재 예산하고 저희들이 대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총 예산액이 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할려면 한달전에 얘기가 돼야만이 한달봉급이 추가로 되는게 더 줘야 되지 않기 때문에 4월말까지 집행액을 하면 약3,1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잔액이 한5,900만원이 되는데 퇴직금이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4,40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올 예산으로 4월말까지 하면 충분히 예산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저희 업무에 조금 차질이 있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김철준의원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인력을 고용해서 쓸때는 물론 1일금액도 산출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퇴직금부분도 미연에 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더라면 이러한 착오가 없지 않았겠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동에 부녀복지요원이 나가면서 소를 제시했는데 그 퇴직금 얼만큼 됩디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두동은 저희들이 계산한게 약370만원정도 됩니다.
김철준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그러면 열두분같으면 금액이 꽤 되는데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미연에 예견치 못하고 고용했다하는 그러한 시행착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철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13페이지에 보육시설인데 영유아라 하는 것은 0세에서부터 몇세까지입니까?
취학전까지죠? 저소득 가정에 사설유치원에 보조금을 준다고 언론이라든지 어디에 플랭카드라든지 모집하는데 봤습니다. 사설유치원에 보조금 주는 것은 어떤 성격이 되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설유치원에는 현재
김철준의원
어린이집 말고 일반 사설유치원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 해서 많이 봤어요 그런 공고문을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설유치원, 저소득층 가정이 거기 갔을 때는 보조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준의원
저소득층가정을 기준을 어디에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모자세대, 부자세대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김철준의원
생활보호하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모자세대, 부자세대
김철준의원
부자세대는 엄마 죽은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아버지하고 애하고 있는데, 모자세대는 엄마하고
김철준의원
모자세대는 어느 정도의 경제여건을 감안한다 하지만 엄마없이 산다고 이런데 다 혜택대상이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부자세대라도 부자세대에 적용되는 계산이 있습니다. 재산액이 3,300만원이고 연간 월소득이 1인일 때는 얼마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그러면 유치원에 어떠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이러한 증빙서류를 어디서 발급 받아갑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유치원에서 읍사무소를 통해서 읍사무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김철준의원
읍사무소에서 우리 군에 합니까, 시에 합니까, 중앙에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군청으로 합니다.
김철준의원
이번에 대상이 얼만큼 됐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66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66명? 우리 울주군관내에 66명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의원
각 지역에 가면 가정이 어렵고 형편이 안되어서 유치원에 못보내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는 병설학교에 보내기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주민의 복지나 복리증책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66명이라 하는 아이들을 어떠한 제도권으로 넣어서 어린이보조를 몇 % 해줍니까? 유치원비가 얼마인데 얼마 보조해 줍니까?
예?
정부에서 얼마 보조해 줍니까?
그러면 9만원 받으면 유치원비입니다. 유치원비 수업료를 전액 국가에서 다 줍니까?
제가 묻는 말은 그 얘기예요. 사설유치원이라 했어요. 어린이집 말고 사설유치원에도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하는데 그 신청을 군에 하느냐 어디에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교육청에서?
그러면 사설유치원에서는 교육청에서 돈이 나가는데 그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분류는 군에서 한다 이말이죠? 교육청에서 조회가 올거잖아요?
그러면 조회가 안오면?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서 엄연한 국비를 가지고 어떠한 혜택을 주면서 교육청에서 생활정도 수준이라든지 어떠한 공정한 선에 대해서 심사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이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조의원
여성복지회관을 서부종합복지회관으로 전환시켜서 여러가지 과목으로 다양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디다. 그런데 어느날 비가 오는날 제가 한번 가보니까 오신 분들 이야기가 가정집에 마당도 요즘 시멘트 해놨는데 황토가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뒤에 반밭뜰 그 자체도 황토지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기에 왜 시멘트를 안하느냐 하니까 시멘트를 하면 덥다고 안한다 그러더군요. 그러면 쇄석, 율석, 밤알같은 작은 돌 이것을 깔아서 비오는 날 황토가 묻지 않을정도로는 그래도 복지회관인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 당시에 회관을 지을 때는 그정도면 주차공간이 되었지만 지금은 주차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읍장님으로 계실 때 절실히 잘느꼈으리라 생각이 갑니다마는 그래서 내가 볼 때 저쪽 북편으로 도로, 남편에는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니까 어렵지만 그래서 그 울타리를 좀더 개방을 하든지 잔디를 개방을 하든지 그래도 간선도로를 점용할정도의 차를 메워서는 교통에 지장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더 세워서 앞으로 원만한 주차공간이 되도록 이렇게 과장님 힘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여러사람이 들었는데 이동철의원 먼저 하시고 질의와 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동철의원
7-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라 해서 1개소 있는데 시비가 여기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시비가 234만원입니다.
이동철의원
군비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군비는 2,546만원입니다.
이동철의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온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비보조 비율에 의해서
이동철의원
보조비율에 의해서 몇%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2,546만원중에 2,000만원은 센터운영비고 순수한 군비고 센터유급비 봉급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가 546만원이고 군비가 234만원입니다.
이동철의원
그러면 운영비가 얼마라구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군비입니다.
이동철의원
군비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형철의원
이거 원래 할적에 시에서 시설해주고 시에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 군에도 1개소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김철준의원
시설자금 2,000만원 줘서 시작한 것 맞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의원
시설자금 줬으면 운영비도 줘야지…
이동철의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는 사회가 윤택하면 윤택할수록 사회복지시설 분야는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의원
해마다 사회복지분야에 보니까 국고사업비가 반환되는 사유가 상당히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국고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충분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역의 경제개발에 맞게끔 충분히 사회복지분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의원
복지관운영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직원이 13명인데 계가 3개있는 걸로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면 1계에 인원이 몇명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운영팀은 남부복지관에 1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4명으로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전부 다 4명씩 되어져 있습니다. 3계분야에 4명이고 저까지 13명입니다.
이형철의원
그러면 남부에 한사람의 직원이 있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서부는 2사람입니다.
이형철의원
2사람 있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형철의원
운영은 그렇게 가능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인원적으로 봐서는 조금 적다 싶지만 저희들이 최선으로 노력해서 주민들 불편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복지관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있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형철의원
한번 그런 거론이 있었는데 민간위탁이 되면 직원은 필요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이 되면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은 한두명은 있어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다 준다고 해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국비라든가 운영비를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한,두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형철의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하는데 직원도 그냥 두고 또 금액도 그냥 둔다 할 것 같으면 위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그 다음에 능률적인 방안이라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잘하는데 직원이 필요없지 않겠나 이런 것도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나 만드는데 뒤에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직원들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똑같은 직원을 두고 예산을 주고 할 것 같으면 위탁같은 것 필요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민간위탁할 적에 계획을 세우세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의원
복지회관에 일요일도 근무를 하던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일요일은 빌려줄 때 근무를 합니다.
정인조의원
재량대로 하도록…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서우규의원
서우규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전몰유족회나 상이군경유족회의 회관신설이나 그 다음 기타 지원비 같은게 구상되어 있는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철준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지원 187개소라고 이야기를 했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서우규의원
그런데 난방비 실태를 한번 다 파악해 봤습니까?난방비 받고 그 다음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전부 다 실태점검은 못해봤습니다.
서우규의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서우규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는 1개지회에 13개의 분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두동이 통폐합됨으로 해서 12개 분회가 있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서우규의원
12개 분회가 있는데 각 마을경로당운영비나 난방비지원도 좋습니다마는 12개 분회에 대한 이러한 지원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는 올해 민간에 대한 보조가 2억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보훈회관 건립목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난방비와 운영비 그다음에 12개 분회에 난방비와 운영비는 이번에 규모라든가 거기에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5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