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오늘 제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월 26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의에 부의하였으며,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월 28일과 29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어 계류중이며 또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제출되어 총무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되어 계류중이던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이 제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철회되었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장옥호 의원의 서면질문 사항에 대해서 관악구청으로 이송되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승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2월 17일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 8월 31일, '99년 12월 31일 각각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에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개정 전에 연 1회 개최하도록 하던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되면서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고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도록하며, 집회일은 종전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6월 15일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12월 1일로 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 및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외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2000년 2월 26일 제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회의시작 전에 충분한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없이 토론과정에서 중복되는 문구를 조정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1호 단서 중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0년 2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2월 28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내용 중에 특별휴가의 경우로 종전 임신중의 여성 공무원에게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던 임의규정을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종전 매월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여성 보건휴가 사유에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중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외에 "조기퇴직"할 경우를 추가하고, 또한 대상공무원으로 경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이외에 고용직 공무원도 추가하였으며 종전에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던 규정을 1회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재직기간 중에 분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경조사 특별휴가 중 특히 사망, 탈상의 경우를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및 탈상시에 종전보다 휴가 일수가 1일 ∼ 2일이 연장되었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이외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외 개정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및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의 장학대상자 중 새마을 유자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중 학교성적과 관련된 우등 장학에 관한 사항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직 지도자의 자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장학생을 선정할 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구 교육장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종전 매학기 개시 후 선정하도록 하던 것을 매학년 개시 후 선정하도록 하여 수혜기간을 1년 단위로 개선하였으며, 선정순위를 정함에 있어 종전규정 중 제3호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제4호 기타 유공자를 삭제하는 반면에 제3호에 생계가 곤란한 지도자의 자녀를 추가하였으며,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종전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분기별로 매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로 하고 제11조 장학기금 확보에 관한 규정 중 종전의 부족한 자금의 확보방안으로 규정하였던 국고보조금,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구 예산으로만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그외 지급 및 정지 사유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기타 미비한 사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2000년 2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29일 제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단체 중 새마을 협의회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특정인에게 수혜가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방안은 검토해 보았는지? 우등 장학생과 관련한 학교성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장학금의 수혜가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공평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조례 제3조제2항 중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를 "지도자 한 가정에 대하여 2자녀 이내로 하되, 중 고등학교별 각 1회에 한하며"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임현주 의원입니다. 2000년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2000년에 매입할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2월 29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현장확인을 거친 다음 동 계획 일부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매입코자하는 부지내용으로는 봉천1동 산110-4 토지 1,661㎡, 봉천8동 1549-32 외 4필지 513.2㎡와 지상물 602㎡, 신림2동 105-13 외 1필지 361㎡, 신림4동 506-35 외 1필지 297.5㎡와 지상물 241.9㎡, 신림6동 366 토지 3,203㎡, 신림12동 745-25 255㎡로 모두 6건에 6,290.7㎡, 매입추정가액은 지상물을 포함하여 46억2,039만4,000원이며 부족분은 시비지원으로 충당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입니다. 본 계획에 포함된 5건의 부지를 현지 확인한 바 신림6동 366 소재 토지 3,206㎡는 그 위치가 치우쳐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는 불편하고 또한 면적이 약 970평으로 이는 너무 넓어 매입비용도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예산집행에서도 일부 동에 편중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 부지는 이번 계획에는 제외시키고 시일을 두고 좀더 적절한 부지를 물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성적인 우리 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건설해오고 있는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본 계획이 당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