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영광 의원 발언
김동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군정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순서에 의해서 실과소장의 보고가 끝나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군정업무보고(기획감사실)
종직
김종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한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의 행정환경, 군정역점 방향,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의 저희 군의 행정환경입니다. 먼저 정치환경입니다. 제16대 총선에 따른 지역정가 구도 변화와 정파간, 지역간 민심이반 현상이 예상되며, 선거 후에 다양한 갈등 해소를 위한 군민 화합이 절실히 요구되며, 경제환경은 IMF 경제위기 이후 적극적인 경기대응과 일자리 창출 등에 힘입어 국가경제가 나아짐에 따라 지역경기도 회복이 점차 가시화되는 추세입니다. 사회환경은 새천년을 여는 첫해로,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다방면에 걸쳐 급속한 정보화사회로의 변화가 예상되며 지역개발 환경은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계획에 따른 지역개발 분위기가 가속화되고, 인근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입지에 맞는 전통 및 문화적 특성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표로 본 군정 발전상입니다. 우리군의 일반도로 포장율은 '98년보다 1.6% 신장한 71.1%이며, 이중 군도 포장율은 3.3% 신장한 49.7%이며, 농촌도로 포장율은 1.3%가 신장된 27.8%입니다. 경지정리율은 2%가 신장된 83%, 하천개수율은 0.6% 신장한 70.6%, 상수도 보급율은 4.0% 신장한 58.3%, 하수도 보급율은 10.7% 신장된 64.0%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0년 군정 역점방향 입니다. 새천년에 대비하는 풍요로움과 활력이 넘치는 군정추진을 위하여 지역 이미지 통합을 위한 CI를 개발하여 군민 일체감을 조성하고, 자동 여론조사 시스템 설치와 전 공무원에게 컴퓨터를 보급하여 지역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능률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과 농특산물을 명품화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업육성을 위해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 등 저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 농특산물의 차별화된 홍보와 직거래 판로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순환도로 개설 등 예천읍 외곽 교통망 확충으로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북부지역 교통 요충지로서 입지적 여건을 지역발전과 연계한 친환경산업을 육성하여 여유로운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충효 테마공원 조성과 온천휴양단지화, 태양·천문테마파크 조성 등 지식형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방간 경쟁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소외계층, 장애인 지원 등 생산적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환경시설 설치와 각종 개발사업의 친환경 개발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기획 기반구축입니다. 21세기 지방화,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군정 기반을 구축하여 꿈과 희망의 제2의 예천 중흥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심사분석과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추진의 기본이 되는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주요업무 실천계획 추진 보고회를 반기 별로 개최하여 부진사업 독려와 문제사업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우수사례 발굴 평가와 읍면 종합평가 시상 등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군정 기획단을 구성·운영 하겠습니다. 인근 대학교수와 공무원 20명 정도로군정기획단을 구성하여 미래성있는 정책 수립과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예천포럼을 통한 지역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토론을 활성화하여 시책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는 등 자치역량 제고와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 이미지 통합을 위한 CI 개발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지향적인 독특한 문화적 개성과 전통적 이미지를 통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농특산물 마케팅에 활용하여 군의 이미지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본방침은 우리군의 상징적 표시, 각종 시각물 등을 새로운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시각적 통일성을 바탕으로 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공무원들의 경영적 사고와 지방자치단체간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개발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주요 개발내용은 군의 심볼, 캐릭터, 로고타입 등 기본형 7종과 이를 활용하는 응용편을 개발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5천만원으로 3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단가산출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CI 기본편과 응용편이 개발되면 의원님들에게 개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 불편을 제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 정비 7건과 조례·규칙 등 법령에 근거한 행정규제 7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행정규제의 지속적인 발굴 정비로, 투명한 행정을 추구하고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 실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제2단계 행정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규제완화 대상을 심의 확정한 후, 관련 조례·규칙 등 규제를 6월말까지 정비하겠습니다. 규제 법정주의 인식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규제개혁 성과 체험을 위한 홍보와 예천군 홈페이지에 규제개혁관련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0년 재정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건전재정을 운용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부여하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 등 7개 부문에 대한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2001년 중앙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며,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9년 당초예산 923억3천9백만원보다 0.7% 증가된 929억8천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9년 당초예산 869억5천3백만원보다 1.7% 줄어든 854억8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9년 당초예산 53억8천6백만원보다 39.2%가 늘어난 74억9천8백만원의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9억1천2백만원, 의료보호기금 27억2천5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억1천6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3억3천7백만원, 주택관리사업 3천만원, 치수사업 33억7천8백만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구성 내역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24%인 206억2천8백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39.4 %인 336억8천만원, 경제개발비는 30.6%인 261억3천7백만원, 민방위비는 0.6%인 5억3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3%인 45억4천1백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17%인 145억4천7백만원이며, 물건비는 14.9%인 127억9천3백만원, 이전경비는 18.5%인 158억3천9백만원, 자본지출은 45.3%인 386억원, 보전재원이 1.6%인 13억9천5백만원, 내부거래가 1.1%인 9억1천8백만원, 예비비 등이 1.6%인 13억9천7백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도비 보조부담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73건에 339억1천8백만원으로 이중 국고 보조금이 126억9천2백만원, 도비 보조금이 102억2백만원이며, 군비부담은 110억2천4백만원이 부담 지시되었습니다. 이중에 86억7천5백만원은 부담하고 23억4천9백만원은 당초예산에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군비 미부담 사업내역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2억5천5백만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비 3억2천만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4억3백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3천3백만원, 양궁실업팀 운영비에 7천4백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미부담 사업은 향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부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99년도말 채무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84억7천9백만원으로 이중 원금이 271억7천4백만원이며, 이자가 113억5백만원입니다. 금년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원리금을 합하여 43억1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9억4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3억7천5백만원입니다. 금년에 상환해야할 원금과 이자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상환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업별 채무내역과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000년도 군정 업무보고 끝에 실음 ) 다음은 16페이지, 군정홍보 역량강화 입니다. 군정홍보 방향은 새로운 시책사업과 우수한 농축산물, 군·의정 수범사례 등을 중점 홍보하여 군민 모두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매스컴을 활용한 군정홍보는 군·의정 발전상은 물론 우리군의 농특산물과 관광여건 등 군정 발전상을 8천만원의 사업비로 방송사와 일간지, 지역신문을 통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케이블 TV망을 활용하여 군·의정활동을 2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영남케이블을 활용하여 주요시책과 행사, 공지사항, 의정활동 사항등을 수시방영하여 군내는 물론 인근 시군까지 확대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외래 방문객과 주민 교육시에 활용하는 동시에 금년 1월 1일에 개설한 인터넷을 활용하는 군정홍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회용 홍보물을 제작하여 외래 손님이나 출향인 등에 대외 홍보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감사를 강화하여 공직의식을 쇄신 시켜 나가겠습니다. 2000년 감사방향은 불합리한 관행 및 비리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에 주력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업무연찬 등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1주일간 실시한 도 종합감사에서는 40건을 지적받아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자체감사 계획으로 종합감사를 예천읍, 용문, 하리, 상리, 호명, 개포면 등 6개면에 대하여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지보, 풍양면과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행적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적발위주 감사를 지양하고 모범·성실한 공직자를 발굴 포상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무사안일, 책임회피,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불만을 야기하는 사례를 근절해 나가겠으며, 하계휴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생활불편 신고센터 운영은 금년 1월 25일부터 운영하여 규제완화, 생활불편, 생산복지, 집단민원, 기업애로, 재해재난 등 6개 분야 100대 과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105건을 신고 접수하여 61건은 즉결 처리완료하고, 44건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금액 5천5백만원 이하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평가하여 부실시공자로 평가된 업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등 모든 공사가 건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각종 비위예방을 위한 직무교육도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익법무관을 활용하여 읍면순회 무료 법률 상담을 년 6회 실시할 계획이며, 법규상담 안내창구를 활성화하여 법 률상담 및 피해 사례를 신속처리하고 달라지는 각종 법규홍보를 위한 책자 500부를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216건으로 이중 조례가 136건, 규칙이 50건, 규정이 30건입니다. 개정되는 법령 등에 맞추어 자치법규 추록을 상·하반기 2회에 발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의 비현실적인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실천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소송을 사전예방하고 소송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4건으로 행정심판 1건,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2건입니다. 법령자문과 완벽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사전심사를 확행하여 행정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제처 및 도 주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하고 신뢰하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주요통계 조사는 '99년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를 1월초에 실시한 결과 가구는 21,234세대에 인구는 61,881명으로 '98년말을 대비하여 275세대 1,853명이 감소하였으며, 본군의 65세이상 노령인구는 17.4%인 10,761명입니다. '99년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지난 2월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우리군의 종사원 1인이상인 업체는 3,656개 업체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5월중에 종사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5년을 주기로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지정 통계의 기본이 되는 통계이므로 금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하여 10일간에 걸쳐 교육정도, 연령, 주택의 종류, 면적 등 55개 항목을 조사하며, 조사인력은 연 380명이 동원되며, 국비 1억4백만원과 군비 6백만원이 예산 지원되겠습니다. 제40회 통계연보는 금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토지, 사업체 등 19개 분야를 조사하여 300부를 발간할 예정이며, 발간비는 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앞에서 보고드린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0년도 군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김동진의장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의원
박균백 의원입니다. 9페이지 군정기획단과 21세기 예천포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정기획단과 21세기 예천포럼을 금년 10월경에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천군의 장래에 대한 기본 발전방향은 무엇이며, 중장기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는 예천 군민에게 새천년의 희망과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수립과 시책개발로 보는데 입안된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지역이미지 통합을 위한 CI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북도는 신나리와 중소기업 고유브랜드인 실라리안을 개발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CI개발사업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진도는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군민의 애향심·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특산물의 마케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군의 경영수익사업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바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직
김종직기획감사실장
먼저 박균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기획단 운영과 21세기 중장기 계획에 입안된 계획이 있으면은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단 운영은 저희들 군에 금년도부터 사실 실무진으로 하여금 군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든지 또 기획을 새로운 기획업무로 해서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현재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구성이 완료되고 또 아울러 대학교수라든지 그외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단을 대학교수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금명간 지금 위촉을 의뢰해서 위촉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중장기 계획에 입안된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달라 하는 질의에 대하여는 21세기 중장기 계획은 저희들 경상북도 제3차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도 계획에 준해서 먼저 같이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도 계획이 확정되면은 저희들 군에 따른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 연구진이 저희들 군에도 지난번에 방문해서 도의 제3차 종합개발 계획에 포함될 안을 지금 저희들한테 자문을 용역기관에서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도 제3차 종합개발계획이 끝나면은 2020년까지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계획이 끝나면은 저희들 군에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은 지난번에 우리 군정 종합개발 계획은 5개년 계획입니다. 2005년까지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CI개발사업은 빠를수록 좋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기간은 도에는 작년에 1년동안해서 확정을 지어서 신나리를 홍보한다든지 그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호돌이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CI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도 지난 연말에 이 계획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자료수집과 원가조사까지는 현재 끝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용역은 금명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명간 발주가 되면은 조사하고 개발하는데 한 6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정도 가야만이 디자인 요소가 개발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개발이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중간에 토론회도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께도 좋은 의견을 청취를 하고 해서 최종확정은 10월말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기본요소라든지 운용요소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이 기간내에 완료를 해서 납품은 11월중에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농특산물 수익사업이라든지 농특산물에 대한 심볼이라든지 저희들 공통적인 하나의 CI를 개발해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진의장
박균백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박균백의원
예.
김동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중앙지원 예산확보가 본군에 때에 따라서는 흥망성쇄가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2001년도 중앙 예산지원 확보방안은 무엇이며 또 제가 들은 바에는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 본군에서는 중앙지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미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직
김종직기획감사실장
안희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중앙예산의 확보방안은 여러 가지로 지금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혈안이 되어서 중앙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여기에 따라서 지난 한해에는 중앙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앙예산을 3월말까지 정부예산이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이 기획예산처로 유용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지금 각 실과소에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군수님이 지시를 했는데 실과소에 내년도의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될 사업을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은 태양천문관 건립 문제라든지 이런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접적인 군비 투자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외의 농특산물을 개발하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농가에 대한 지원예산이라든지 그외에 SOC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금년 3월말까지 모든 것을 확정지어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예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또 저와 모두가 최대한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중앙예산을 확보하는 현재 각종 사업은 계속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괄 정리를 해서 확보하는데 각 부처별로 여기에 방문을 한다든지해서 중앙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예산이 어느정도 확정되는 6월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희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 뿐만아니라 온 간부진들이 서울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군도 중앙지원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직
김종직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각 실과장 또 소관 부서별로도 앞으로 중앙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의원
남시우 의원입니다. 예천군 인구 늘리기 시책인 군민 늘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올해 귀농자 주민들에게 6개월간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이나 상수도 요금, 민원수수료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케이블 TV망을 통하여 군정 및 의정홍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천군 관내에 일부 지역에는 방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궁하고 개포지역 같은 경우는 용궁에서 케이블 TV 방영을 받기 때문에 예천소식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천군 관내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직
김종직기획감사실장
남시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해서 귀농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공급이라든지 상수도 요금 감면 등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 군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고 여기에 따라서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귀농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귀농할 수 있도록 상수도 요금도 감면이 되면은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TV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3월 15일부터 경북 총국하고 확대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타시군에도 방영이 안되던 것을 3월 15일부터는 확대되어서 방영이 되는데 지금 용궁하고 풍양하고는 케이블 TV에 지금 현재 군정소식이 그 지역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작한 테이프를 바로바로 그 쪽으로 보내줘서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확대 방영하는 방향을 케이블 TV사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전 지역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이 케이블 TV에 대한 계약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시험 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의뢰를 어저께 완료하였습니다. 3월 15일부터 확대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자료를 받고 해서 방영이 전지역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남시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남시우의원
예.
김동진의장
남시우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보면은 인구가 한 2천명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사실 인구를 늘일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예천군청에서 과연 공직자들은 우리 예천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생활을 하는지 실장님 생각을 깊이 좀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의원
장이호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남시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케이블 TV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케이블 TV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고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은 상당한 금액이 든다고 보고있습니다. 해서 우리 군에서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직
김종직기획감사실장
장이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케이블 TV에 지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군의 보조 지원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 케이블TV사는 사실 지금 현재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재정적인 아마 회사의 사정으로 봐서 확장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드는 걸로 압니다. 몇 억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케이블 TV사는 자기 사의 하나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이 시설비를 지원한다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군정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설을 확장을 한다하는 그런 지원 문제는 상당한 애로가 있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의원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조경섭 의원입니다. 방금 잠시전에 동료 의원이신 박균백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당선이 될 때에는 군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가지고 보다나은 지자체 개발에 뭐 좀 나은 군을 만들어 보겠다는 충정어린 그러한 마음으로 당선이 되었고,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질의는 오늘 제일 처음 업무보고에 나오셨고, 또한 실과장님을 대표하는 실장님으로서 실장님 한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군정전반에 대해서 우리 기획이나 행정절차를 보면은 무엇이든지 의회를 갖다가 좀 소외시킬려고 그러는 어딘가 모르게 업무보고, 사무감사, 예·결산위원회가 끝나는 것으로서 의정활동이 끝났다는 식의 행정에 방향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누구보다가도 우리 군에 대한 관심, 우리 군민들에 대한 권익 등등을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천을 위한 포럼도 하고 군정기획단을 20명 내외로 구성을 한다는데 여기에는 필히 의원들 다수가 몇 분이라도 참여를 할 수 있고, 또한 포럼하는 패널 중에서도 의원들이 발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의원들이 보는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나 질서, 우리들이 상황 등을 상세하게 좀 발표도 하고 군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때 의회에도 꼭 참여를 시켜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아까 우리가 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잠깐 의장실에 모여가지고 몇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감천 우리 예천온천 개장을 앞두고 시욕하는 이러한 각계각층에 입욕권을 보내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있었습니다만은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들 조차도 시욕을 언제부터 하는지 뭘하고 있는지 물론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무능한 의회를 만들어 놓고는 지금 우리군이 왜 지역적으로 낙후성을 못 면하고 있는가 하면은 의회와 집행부가 한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밤낮으로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도 타시군을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유독 우리 예천군은 점점더 집행부와 의회 기능이 따로 분리된 자꾸 분리만 시키려 하는 그런 행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이러한 등등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좀 개발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타 실과소에도 전파되어가지고 의회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직
김종직기획감사실장
조경섭 의원님의 좋은 말씀을 고맙게 저희들이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 모든 기획이라든지 또 전반에 걸쳐서 의원님들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또 보고도 하고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혹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또 들으시기에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기획단에 대한 기획단 운영은 공무원만 여기에는 기획단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실무진입니다. 우리 담당이 몇이 있지만은 그외에 9급에서부터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 낼 수 있는 실무진으로 20명 내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 10명이내인데 10명이내는 의원님들도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단은 수시로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좋은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군정기획에 대한 좋은 자문을 받기 위해서 대학교수라든지 그외에 유명인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의원
정영광 의원입니다.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16대 총선에 대한 것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16대 총선에 대한 우리 군의 선거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선거가 끝난다음 여러 가지의 갈등해소에 대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선거철을 이용해서 개인 또는 집단 민원을 해결할려는 군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도 민원 관련사항에 대한 업무가 혹시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군정홍보입니다. 우리가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방송국이라든지 신문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참신한 홍보 보도자료를 지금까지 몇 회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감사 강화중에서 시공평가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가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실적이 있다면 지적사항 내용과 혹 재시공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직
김종직기획감사실장
정영광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대 총선에 대한 우리군의 선거방안이라든지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른 업무는 우리 16대 총선의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업무외에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선거관리 업무만 운영을 하지 거기에 따른 그 외의 방안이라든지 업무는 저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업무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철에 대한 집단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소관인 군정홍보지에 대한 실적은 지난해 지역 방송사하고 신문활용에 따른 군정홍보는 250회 530건을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하고 지역신문의 언론사를 활용한 광고는 농특산물에 대한 그외에 우리 자원 광고는 1개사에 2회 정도씩 해서 8개사에 16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을 통해서는 13회에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 농특산물 광고라든지 관광 광고, 군민의 날 행사, 새천년 해맞이 행사 등을 통해서 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는 60회 의뢰를 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감사 강화를 위해서 시공평가제는 지난해에는 실시를 해서 재시공이라든지 보완해야될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보완을 했습니다. 하고 금년에는 시공평가제를 3월에서 4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현장을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기회가 닿는데로 의원님들에게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최상열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군정업무보고(새마을과)
호인
윤호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윤호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민간단체 육성 지원, 살기좋은 생활기반조성, 물가안정 및 저축증대, 중소기업 지원, 생보자 체적거래시설 설치 지원, 풍양시장 정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입니다. 새마을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농촌생활의 환경개선, 군민의식개혁, 지역사회 봉사활동, 예천사랑운동 등을 전개하여 새마을조직이 제2의 예천중흥시대를 열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봉사대 운영등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할 방침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범군민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조직한 쓰레기줄이기 분리수거 봉사대 활성화를 위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 경쟁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알뜰마당운영, 군민의식개혁교육 및 독서경진대회, 국토 대청결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33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며 우수 지도자를 발굴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민간단체 육성지원 입니다. 지원 대상단체로는 상시 구성원 수 100명이상, 최근 1년간 공익활동 단체로 특정한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않는 민간단체들로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가 됩니다. 단체별 예산지원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비 지원단체로는 새마을운동 예천군지회에 6천7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1천6백만원, 자유총연맹에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99년 도비지원단체로 선정 지원받은바 있는 새마을운동예천군지회, 예천향교, 해병전우회, 생활개선회, 자연보호협의회 등 5개단체에 계속하여 2백만원씩의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군은 이들 단체로 하여금 예천사랑운동을 앞장서 추진토록 함은 물론 쓰레기줄이기, 청소년선도, 기초질서지키기, 인명구조, 예천사랑운동, 건전질서, 국민화합운동 전개, 불우이웃돕기, 자연 보호운동 전개, 지역경제살리기, 반공의식 고취, 군정홍보 및 군정참여 유도활동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살기좋은 생활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자재만 지원 시행하는 새마을자조협동사업 10억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인 도비지원사업 3억7천만원, 공항주변 정비사업 5개소에 3억원을, 새마을회관보수에 3천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면은 보문면과 지보면 2개면으로서 주요사업은 생활기반, 산업기반, 문화복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양여금 13억원, 도비 1억3천9백만원, 군비 4억1천8백만원 총 18억5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보문면에 교량 1개지구50m를 가설하고, 도로확포장을 4개지구 3,050m, 그리고 마을회관 1동 30평등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지보면은 면복지회관 1동 2층으로 200평과 경로당 1동 30평등에 8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궁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용궁면 읍부리 153-12번지 453평의 부지에 도비 8천만원과 군비 2억4천만원, 총 3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바닥면적 80평 정도의 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내부구조 및 용도, 그리고 규모 등에 대하여는 면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개발의 목표는 낙후된 농촌 도시 주거 밀집지역의 도로 미개설로 주민생활불편과 공중보건 위생관련 차량과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을 중점 개발하여 시가지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예천읍 서본리 지고개에서 백전리 예천여고까지 1.2km를 폭12m로 개설할 예정으로 전 구간 실시설계는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도비 7억7천2백만원과 군비 10억3천만원, 총 18억2백만원으로 폭 12m로 150m정도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확정 및 승인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잠정 확정된 상태로서 사업이 공문으로 확정 지시되면 추경에 반영 예산확보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군내 꽃길 조성이 가능한 구간은 도로 총 구간 349km중 270km정도입니다. 작년도에 160km정도를 조성 완료하였고 금년도 나머지 구간 및 작년도 조성구간 보식등을 위하여 금계국, 루드베키아, 코스모스등 작년도에 확보한 꽃씨 796kg을 활용하여 묘포장 설치, 이식 및 직파등를 통하여 전 구간 꽃길조성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물가안정 및 저축증대입니다. 먼저 지역물가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의식개혁차원에서 관내 업종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5월 초순경에 개최하고 상반기중에 여성단체 대표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3명의 물가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매 장날 75개 주요품목의 가격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겠으며, 서민 가계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개인 서비스요금을 분기 1회 업종별, 업소별로 조사하여 과다 인상 업소 및 품목이 발견될시 인하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추석 전후에는 경찰등과 물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명절 분위기를 틈타 물가를 부추기는 업소를 집중단속, 주민들이 조용하고 안정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물가안정에 적극 참여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를 감면해주는 한편 다른업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저축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축 수범사례 등에 대한 글짓기 공모를 실시하고, 우수작품을 책자로 발간하여 유관기관단체등에 배포, 저축의 생활화에 기여토록 하는 한편 취학 아동들에게 저금통을 제작 배부하여 어릴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중소기업지원 입니다. 관내에는 총 59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 농공단지에 17개 업체, 기타지역에 42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동상태는 51개업체가 정상가동중이고 8개업체가 휴·폐업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지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하여 운전자금을 12개 업체에 24억원을 융자추천하고 기존 15개 운전자금 대출업체에 대하여 3천6백만원은 이자로 이차보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5천1백만원을 도에 출연하고 담보능력이 미약한 지역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해줌으로써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금난 해소로 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중에 설립 예정인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에 우리군 부담금 9천6백만원을 출연하여 지역의 기업 및 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및 창업 민원실을 운영하여 공장설립자의 입지, 세제혜택, 자금지원절차를 안내하고 농공단지 4개 휴·폐업체는 경매등을 통해 대체입주 추진으로 농공단지 운영을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출신 도 간부공무원 및 군청공무원 42명을 중소기업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수시로 기업의 애로를 수렴, 해결하도록 하고 공공근로 인력 11명을 8개 업체에 지원하여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단지 환경을 깨끗이 정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생보자 체적거래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자활능력이 부족한 생활보호자 가정의 가스시설을 무료로 체적거래시설로 개선해줌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지원과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에 있으며 현재 관내 생보자는 2,065세대이며 그 중 2000년 사업으로 거택보호 300세대를 체적거래시설로 개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군비로 생보자 150세대에 대하여 시설을 무료로 설치하고 나머지 150세대는 산업자원부의 도서벽지 영세민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에서 시설을 무료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2003년까지 연기된 체적거래시설 설치 의무화 기한동안 체적거래시설로 전환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며,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의무화 기한 동안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생보자들의 체적거래시설 설치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특히 자칫 소홀하기 쉬운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풍양시장 정비입니다. 1928년 개설된 풍양시장의 노후화된 장옥을 재건축하고 시장내 도로를 포장하여 점차 쇠퇴해가는 농촌 공설시장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노점 상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장이용 주민 및 농·축산물의 판매증가로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6개동인 장옥을 경량 철골조로 재건축 또는 보수하고 시장내 도로 116m를 폭 3.15m로 포장하여 풍양 공설시장을 새롭게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 입니다. 우리 군의 총 주택수는 23,730동이며 개량대상 동수는 7,885동입니다. 그중 '76년부터 '99년까지 3,272동을 기개량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105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4,508동은 향후 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패키지사업지구 18동, 일반지역 82동, 자력 5동을 합하여 105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동당 융자금 2천만원과 자부담 3천만원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기준으로 총 52억5천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융자금 지원기준은 5년거치 15년 체증식 상환으로서 년리 5.5%의 저이율로 융자 지원되며, 대상자에 한하여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여 줌으로서 대상자 가계부담을 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패키지사업 지구내를 우선으로 하고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기타 영농회, 작목반 등에 소속하여 지역에 계속거주하며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민과, 노부모를 봉양하고있는 농민, 일반노후·불량주택 소유농민중 신축년도가 오래된 주택 등,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고 개량을 희망하는 자 순으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3월중에 도에서 물량이 배정되면 읍면에 배정 및 착공하여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패키지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총 대상수는 246개 마을에 2,952동이 사업대상입니다. 이중 26개 마을 372동은 기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2개마을 18동을 정비하게 되면 나머지 대상인 218개 마을 2,562동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 사업 대상지구로 지정을 받은 2개 마을은 상리면 보곡지구, 유천면 매산지구로서 한 마을당 3억원정도 예상하여 총 5억7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재원별로는 양여금 50%, 도비교부세35%, 군비 15%로서 기초마을에 마을기반정비 및 간이오수처리시설사업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사업추진 전년도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경상북도의 심의를 거친 후 행정자치부의 지구지정 승인을 받음으로서 사업지구로 선정됩니다. 마을 선정기준은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마을, 수해, 산사태등 재해가 우려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마을, 관광지,사적지,주요도로변에 위치한 마을로서 개발잠재력 보유마을, 노후 불량 주택이 많고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마을순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추진은 4월 중순까지 대상마을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 입니다. 본군의 총 빈집 정비대상은 1,778동으로서 재활용 대상이 449동이고, 철거 대상은 1,329동 입니다. 이중에서 '99년까지 1,172동을 기 정비 완료하였고, 나머지 606동이 현재 남아있으며, 금년도 128동을 정비하게 되면 나머지 478동이 남게 됩니다. 남은 동수에 대해서는 년도별 추진계획에 의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비계획으로는 128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중 도비보조금 1천9백3십만원과 군비부담분 1천9백1십만원을 합한 총3천8백4십만원의 예산으로 동당 3십만원을 보조하여 철거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3월중 읍·면 물량 배정을 완료하고 10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현안사업인 도로변 수변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예천군 개포면 가곡리 436번지로 사업면적은 3,049㎡로 약 922평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1천1백만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군비 5천만원과 국비 1억4천만원 총 1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사업 대상지 확정 및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행자부 문의결과 3월중에 확정될 예정으로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작년도에 3,049㎡의 토지를 매입하고 부지성토, 통관설치, 준설 및 구조물을 설치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2월에 저수지내 모래 포설작업을 완료하였고 대상지 확정 및 예산이 배정되면 즉시 운동휴양시설과 조경시설에 대한 측량 및 설계를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2002년 월드컵 및 각종 국제 경기대회의 손님맞이 준비와 도로이용객,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불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특수시책인 예천사랑 운동전개 입니다. 예천사랑운동은 군민과 출향인을 대상으로 예천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가꾸어 나가자는 예천사랑운동을 전개해 우리 예천을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더불어 함께 잘사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관내 사회단체, 자생조직체, 군민과 출향인을 대상으로 군민의식을 개혁하는 한편 이 운동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언론 매체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으로는 첫째 예천사랑운동실천 군민의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9개단체 및 자생조직체가 참여하여 일반군민, 각기관단체 임직원, 자생단체회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관내 전 기관단체 및 자생조직체마다 1가지 이상 예천사랑운동을 연중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세째, 지역신문과 군청 인터넷 홈폐이지에 예천사랑운동 고정란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의식개혁, 지역사랑, 발전방안, 고쳐야 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군민의식을 개혁하겠으며, 이후에도 예천사랑운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예천이 인정과 사랑이 넘치고 함께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어 제2의 예천 중흥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새마을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여 희망의 번영의 새예천을 건설하여 제2의 예천중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0년도 군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최상열부의장
새마을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의원
이인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46페이지에 특수시책 예천사랑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그동안에도 우리가 예천을 아끼자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예천사랑운동 이런 식으로 여러 단체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천사랑하자 이런게 잘 실천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예천사랑운동 특수시책 이런데 본 의원이 그 혹시 관변단체에서 주도하는 운동이 아닌가 종전에도 보면 관변단체 성격을 띄고 운동을 주도하니까 잘 안됩니다. 여기 설명을 보니까 민간단체가 참여한다 이랬는데 또 밑에 내용을 보니까 군민의식교육 해가지고 9개 관내 단체 자생조직체 이런 내용을 봐서는 또 여기 관변단체들 위주로 해가지고 맨날 모였던 사람만 의식교육을 시켜서 종전에 새마을운동에서 하듯이 구호나 캠페인에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37페이지의 소도읍 개발사업에 물론 소도읍 개발사업이 조속히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그 내용이 종전에 예천읍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인
윤호인새마을과장
이인희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사랑운동이 관변단체화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입니다. 또 구호나 캠페인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천사랑운동은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자생단체들로 예천발전 추진 협의회 정도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협의회가 끌고 나가도록 하고 저희는 뒤에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 그 후원을 해야될 이런 사항이 있으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일전에 새마을지회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구미 사랑운동본부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도 순수한 민간단체 활동으로 하고 있고 이러는데 저희들도 하루속히 순수한 민간단체 활동으로 사랑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자 의견을 밝혀주신 JC나 라이온스, 로타리나 이런 여러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자료를 제공을 해서 순수한 민간단체 활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도읍 사업은 시가지 순환도로와 중복되는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순환도로 사업에 연결해서 소도읍이 추진됩니다. 이래서 사업추진도 예산은 업무가 저희 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건설과에 그 사업과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인희의원
예, 좀 아까 예천사랑운동 9개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한번 밝혀 주시고요, 그 새마을지회에서 주도되는 단체가 됩니까?
호인
윤호인새마을과장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9개 단체는 JC, 라이온스, 로타리,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지회, 농업경영인 예천군 연합회, 토우회, 예일회, 문화원, 자유총연맹 이렇습니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각 기관단체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참여를 하시겠느냐 공문을 보냈더니 참여 의사를 밝혀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참여하신 단체에서는 군민의식교육을 할 때 강사료라든가 강사들의 체재비 이런 것을 참여하는 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군민의식교육은 이 9개 단체가 참여를 한다고 의사를 밝혀오셨기 때문에 참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희의원
예, 하여튼 캠페인에만 그치지 않고 진짜 예천사랑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인
윤호인새마을과장
예.
최상열부의장
이인희 의원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이인희의원
예.
최상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조경섭 의원입니다. 먼저 작년 연말에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던 우리 군 종합 시상식에 대한 질의를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상식에 보면은 각종 실적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시상식이 끝난뒤에 알게 된 사항입니다만은 어느 어느 면에서는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고물상에 가서 고물을 사가지고 와서 그 실적을 올렸다는 그런 정보도 있는데 이래가지고야 어디 있는대로 없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그걸 내어야지 실적 올릴려고 고물상에 가서 고철모으기에 참여했다는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읍면장 주도로 되었다 이럽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읍면이 있다면은 과장님께서 좀 지금이더라도 찾아내가지고 응징을 하고 올해 그런 시상이 있다 그러면 올해 시상식에서는 그걸 좀 빼앗으라고. 시상을 주었던 것을 여럿이 있는데서. 그런 시상을 하는 면에는. 그리고 그날 시상식에서 새마을지도자 표창하는데 특정지역에 쉽게 말씀드리면 개포에만 아주 큰 대상이 3가지가 가서 우리 애매한 남시우 의원님 꽃다발 값만 수북하게 나갔는데 거기에 물론 잘하면은 한군데라도 다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시상식에 수상자 결정을 하는데 의혹이 다른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가 떨어지더라 개포 빼니까 예천군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이야기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수상자 결정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양천문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먼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 뭔가 하면은 신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해야되고 신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뭔가 좀 남다른 확 튀는 뭔가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태양천문관에 우리 없는 군비를 세우기까지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뭔가 좀 보여지겠다 참 이 궁금한 베일에 가려져 있는 태양에 대해서 천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인 우리 예천군민들이 아니면 인근 군민들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명소가 되겠다는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도 태양천문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없는데 없는 우리 군비로만 지원을 하지말고 도비나 국비 등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라든가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인
윤호인새마을과장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식에는 참 여러 얘기들이 뒤에 조금 있었는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만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수집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읍면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100%이상 해야될 이유도 없고 언제든지 해서 100%가 되거든 어떻게든지 그만 좀 하고 어쨌든지 목표만 채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130%, 140% 한 곳도 몇 개면이 있습니다만 과연 일부러 사와서 140%를 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조 의원님이 들으신 내용들을 저도 조금 흘려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다 안 그렇다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동이나 이런게 있을 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이 특정지역에 이상하게 그렇게 되었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또 특정지역 개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고향이 개포다 보니까 또 이상한 기분도 있었습니다. 훈장을 받는 그것은 대상이 이수필 씨가 아니면 훈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고요, 지금 강무한 의원님도 그때 협의회장님으로 계셨습니다만도 새마을 대상을 이영숙씨가 받았는데 그것도 지도자님들께서 남녀 협의회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중에서 시상받은 것을 쭉 빼가지고 보니까 다른 분들은 그전에 시상을 받고 이래가지고 대상이 안되요. 그래서 다른 분은 금방 받고해서 한 1, 2년 밖에 안된 분이고 이래서 될만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일부러 그런게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협의회장님, 부녀회장님, 문고회장님, 지회장님 이래해가지고 선정을 해 오신 분을 저희들은 도에 보고를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천문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양천문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국비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국장까지 결재가 나고 차관선에서 지원이 안되는 걸로 결론이 나가지고 못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부군수님께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라고 수차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전 실과장님들이 국비 확보에 대단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학기술부로 예산을 요구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몇일전에 도의 주무과인 경제통상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부채납을 전제로한 천문관이라해도 국비 지원은 일절 안되니까 올릴 생각도 하지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강원도 어디에 참소리 박물관인가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어준다 하면서 했는데 국비 지원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부도내고 치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지원이 되어도 일반인이 해서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해도 지원을 못한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래서 좀 답답한 이런 심정입니다만은 금융감독원의 김동창 부위원장하고 제가 친구인데 김동창 부위원장의 친구분이 과학기술부의 차관이고 이렇고 해서 그쪽으로 제가 부탁을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여러모로 알아보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열부의장
조경섭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조경섭의원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작년에 1등했는 사람이 올해 1등했다고 1등상 안주고 2등상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계속 잘 하는 사람은 10년이고 20년이고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야지 한번 주었다고 그러면 아예 그러면 금년도에 순서를 정해 두어야지 이러면은 잘하면은 받았다고 주는게 아니고 시상의 원칙이 잘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부상도 따르니까는 그런 시상다운 시상, 누가 보더라도 표창을 받을 만한 전제가 되면은 시상을 해도 되는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 또한 그야말로 신비스러운 태양을 우리 빨리 하루속히 이미 돈이 좀 들어갔잖습니까? 돈을 헛되이 버리지말고 거기에다 더 보태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습자료도 되고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예천온천, 수락대 등을 관광벨트로 묶어서 관광하는데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인
윤호인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시상관계는 저희들이 도에 추천하는데는 도에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 몇 년 전에 받은 사람은 안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규정을 벗어나서 하면 그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안되어서 그런게 된것이고, 군에서 실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것은 계속 1등이 되어도 계속 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는데 하여튼 조의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선정하는데 엄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천문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무과 주무과장으로서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조의원님께서 걱정을 더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의원
장이호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8페이지에 저는 물가안정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코자 합니다. 상공인 간담회 개최를 5월 초순경에 약한 40명정도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상공인 물가관계는 상당히 저가 보기에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모두 다 하시는 얘기들이 우리 예천군에는 상도의를 고쳐야 예천이 발전이 된다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40명을 못을 박아가지고 하지말고 예천군 번영회와 우리 읍내에 있는 상인들을 좀더 다양하게 모아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좀 상의를 해서 우리 물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가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약 75가지 품목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우리 예천에만 품목을 조사하지 말고 타시군과 연계해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근 군에 물가와 우리 군의 물가와 이것을 조사했는 것이 있으면 유류 종류와 또 농산물, 공산품, 기계류, 건축물 등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몇가지 정도만 비교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인
윤호인새마을과장
예, 장이호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인 간담회는 인원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인원을 많이해서 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데 최대한 인원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장소와 이런 여건을 맞추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경제활성화에 대한 군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장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설문결과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의 의식을 바꾸지 않고는 예천의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토대로 가지고 상공인 간담회를 할 때 자료를 주어가면서 짚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간담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보다더 세심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상공인들의 의식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조사는 예천에만 하지말고 타지역하고 병행해서 하면 어떻느냐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물가조사는 예천읍에 물가조사원이 2명있고, 용궁에 1명이 있습니다. 이러는데 이분들이 매 장날 75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군에 보고를 해줍니다. 이러면 그 내용을 도에 보고를 합니다. 이러면 도에서 종합을 해보고 물가의 인상폭이나 이런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 75개 품목에 대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어제 그저께 온 공문에 의하면은 도내 물가상승률이 전국이 0.3%이고 우리 도내는 0.2%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지역은 예천이나 용궁이나 물가조사원들이 조사해 온 내용을 보면은 2월 들어서는 물가가 아무 변동이 없이 그대로 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의 것은 도에서 공문을 내려와 주어야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공문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 이때와 금년도 이때를 비교한 그 내용만 오고 그 시군 단위의 물가 현황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이호의원
그런데 인근 시하고 또 우리 예천군하고 저가 물가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농산물은 5%내지 10% 차이가 납니다. 공산품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시장형성이 안된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가 새벽을 이용해서 운동삼아 영주 소시장을 가봤습니다. 영주에서 소가 나는 것이 매 장을 두 번 가봤습니다만은 약 300두 내외가 옵니다. 예천시장에는 얼마 나오는가 하면 약 20두내지 30두 정도입니다. 용궁에는 하루에 나오는 것이 약 400두 전후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현상이 왜 이렇게 나느냐, 저는 이런걸 봤을적에 예천시장 날짜를 변경을 해야한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용궁 우시장이 잘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4일과 9일입니다. 가까운 곳에 시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시장이 잘된다 하는 것을 저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예천 시장을 한번 바꾸어줄 용의가 없는지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 상도의 변화에 대한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매달려가지고 변화를 주어야 예천이 발전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인
윤호인새마을과장
예, 75개 품목 속에는 소나 공산품이나 이런게 별로 없습니다. 주로 목욕료, 당구장료, 볼링장료, 소고기값, 돼지고기값 이런 것으로 쭉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그런데 장이호 의원님 말씀을들어 보니까 장날이 영주나 안동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영주지역에 많이 가고 우리 예천에는 없다 그런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만도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혹이나 상공인들 간담회시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제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이호의원
좋습니다.
최상열부의장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장이호의원
예.
최상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지루하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자력사업비 10억원중에 상반기에 얼마나 배정했으며 또 배정방법과 배정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력사업 배정한 금액을 읍면별로 서면으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전에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 우수 지도자 표창에 작년 12월달에 보니까 관내 표창만해도 한 70여명이 받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받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상장 또는 표창장을 남발함으로써 권위가 떨어지는지 아닌지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NGO들의 활동이 앞으로 군민의식개혁이나 사회발전에 아주 크게 공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성 인원수를 100명 이상으로 못을 박으셨는데 100명 정도 되면 아주 군에선 큰 단체이고 관변단체 아니면은 이런 조직이 없는 걸로 제가 몇 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여명 이상이나 낮출 의향이 없는지 또 지원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윤호인새마을과장
자력사업비 상반기의 집행계획은 이제 오늘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사업비를 자재대를 6억원을 상반기에 집행을 할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장비 임차료 3천만원 그렇게 지출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읍면에 따라가지고는 약간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가장 적은 면이 3천1백만원이고, 가장 많은 면이 6천2백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지구를 우리 새마을계 토목직 직원이 가서 읍면장들하고 현장을 다 돌아보고 읍면마다 우선순위를 받아와 가지고 완급을 참작을 하고 또 읍면에서 신청한 내역도 좀 참고를 하고 이래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창을 연말에 많은 사람이 했다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새마을 분야에 표창을 한 것은 남녀 지도자 읍면별로 1사람씩 표창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사항은 구성인원을 100명으로 한정을 하는 대상 폭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50명으로 낮출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단체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하는 예산지침상 정액 보조단체로 결정된 그 단체말고 단체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100명이상 단체는 지원을 받고 싶으면 도로 직접 신청서를 내라고 신청서 양식이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100명이상 되는 단체에 그 신청서를 보내가지고 의향이 있으면 도로 직접 신청을 하십시오 이랬습니다. 이래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군의 경우에는 2백만원씩 지원되는 단체가 5개 단체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5개 단체가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유림도 되었었는데, '98년도는 유림도 되었었는데 올해는 거기에는 심의과정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안되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군에서 범위를 50명으로 낮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됩니다. 죄송합니다.
안희문의원
조금전에 자력사업비 배정기준은 직원이 현장을 돌아보고 완급을 조정하셨다 하는데 그게 확실한지 답변해 주시고, NGO들이 민간단체의 NGO들이 아까 말하시는 새마을운동 예천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로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단체들이 NGO로서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과연 NGO들의 활동을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윤호인새마을과장
자력사업 대상지는 읍면마다 사실 많이 들어왔는데는 3억원, 4억원씩 들어온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걸 다 줄 수 없으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서 모두는 못 돌아 봤습니다. 그 대신에 읍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대략 한 5천만원에서 7천만원선 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지구를 돌아 봤습니다. 돌아봐서 읍면장님들께서 우선순위가 바쁘다 하는대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5개 단체 중에서 과연 활동을 한다고 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을 첨부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사업계획대로 도에서 승인한 사업계획대로 각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만 해도 새집달기 같은 행사를 하고 자연보호 활동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된 계획대로 해서 또 했는 결과를 사진 첨부해가지고 도에 또 보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래서 각 단체별로 도에 보고를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희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자력사업비가 우리 군내 균형발전에 아마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형편을 봐가면서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인
윤호인새마을과장
예.
최상열부의장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안희문의원
예.
최상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용기 의원님.
반용기의원
반용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패키지사업에 대해서 대상선정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주무과에서만 지금 대상지 선정을 하지 말고 최소한 1년전에는 읍면에다가 그 대상지 선정을 해주셔야 중복되는 마을기반사업을 1년전에는 안 줍니다. 왜 이런게 나오는가 하면 마을기반조성사업을 해놓고 석달도 안되어서 새로 또 깨고 또 새로 해야되는 일이 지금 나옵니다. 저희 면에 대상지 선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최소한 1년전에는 대상지 선정을 읍면에 통보해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인
윤호인새마을과장
반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대상마을 선정은 2000년도에 할 것을 '99년 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98년 하반기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보곡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2000년 지원대상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랬는데 유천 매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비행장 때문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다시 추가 보고를 해가지고 올 2월달에 억지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읍면에서 대상지구로 패키지 마을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싶으면 각종 사업을 패키지사업을 하고 난뒤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읍면장들한테 앞으로 패키지마을 사업을 해야될 동네는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장들한테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회의때나 그걸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인제 도에서 중앙으로 올려가지고 결정이 되어야만 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이나 2년전에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반용기의원
1년전에 제가 알기로는 상리면 같은 경우에는 12월달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군에서 발표한 뒤에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의 하수도 복개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그 동네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새로 또 거기에 가서 다 두들겨 깨고 해서 새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불필요한 상당히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사업지 대상선정을 최소한 6개월전에라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와서 금방 금방 그래 했는 걸 아직 면장도 모르고 있던데.
호인
윤호인새마을과장
하여튼 도로부터 확정되는 뭐 해준다 하는 얘기는 있어도 확정짓는게 인제 1년전에 미리 잘 안되고 6개월전에나 잘 안되어서 그런데 하여튼 중앙에서부터 확정이 되어야만 확정이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용기의원
확정은 금년에 사업으로 시작할 것을 금년에 확정된걸 금년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그 리동에다 기반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인
윤호인새마을과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읍면장들께서 패키지 사업으로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상마을은 인제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참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용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상열부의장
반용기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반용기의원
예.
최상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