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먼저 평소에 개인적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받고 있는 저로서 또 다시 이렇게 영광스럽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와서 일을 보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업무를 원활히 처리해서 점용허가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등을 규정한 건설교통부의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 지침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해 5월 6일 건설교통부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보고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정안 제8조 및 제17조는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및 녹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점용허가시 논란이 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의 세부기준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서 첫째, 현행 조례는 원칙적으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3년 이내에 집행계획 즉, 1단계 집행계획에 없는 공원과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등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대상공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물 중 관리용 가설건축물, 창고시설, 식물 관련시설,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대한 세부기준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점용허가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대지의 진입로가 차단되는 경우에는 진입에 필요한 도로를 점용 허가하거나 토지의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면도로의 설치, 도시계획법 또는 사도법의 규정에 따른 도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녹지관리청에 의무를 부여하여 녹지 결정으로 인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9조제2항은 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산정방법을 변경한 것으로서 현행 조례는 공원녹지 점용료를 점용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총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안은 공시지가가 매년 변경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범위가 확대되어 토지이용이 활성화되고, 공원 및 녹지시설 등에 대한 점용허가의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민원이 해소되며, 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산정이 합리적으로 처리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본 안건이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점용허가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공원 개념이 지금 전부 시유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 사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사유지도 조례에 의해서…….

사유지도 같이 적용이 되어서 소유자가 원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같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그런 예가 저쪽에 노원구에서 있는데요. 공원 안에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계약을 해서 공원이라고 해도 공지로 있습니다, 수목이 없고. 그래서 거기를 임대차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공원관리법위반이라고 해서 입건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조례개정을 하면 합법화가 돼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이 세부적인 것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점용대상은 소유자가 원하면 우선 소유자를 점용신청을 해 주고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를 받는데 점용대상은 뭐다라는 것이 이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해 당된 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지금 차고지로 쓰는데.

차고지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원법시행령 6조에 점용허가대상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차고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차고지는 안 나왔어요?

네.

그러면 무엇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기기에?

제가 읽겠습니다. 1번이 전주·전선·변전소의 설치, 2번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 설치, 3번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 설치, 4번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노외주창장이 들어가는데 왜 안 돼요? 차 세우는 것이 주차장 아니에요?

아까 차고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차고지도 차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틀릴 겁니다.

개념이 차 세우는 것 아니에요? 차고지나 뭐, 차고지도 개인소유차를 세운 것이고, 주차장은 이제 일반인들이 차 세우고 전철을 탄다 할지 이런 데 쓴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것도 영업행위인데?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주차장법에 아마 구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차장법에 가능하다면 노외주차장에 들어 간다면 차고지도…….

노외주차장하고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착장의 설치, 그 다음에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 설치 5. 경찰관파출소·초소·표지, 등대의 설치, 6호는 삭제되었습니다. 7. 방화용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8. 통신시설·축성시설 기타 국방무장관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8의2.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 설치 8의3.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창고시설·동물관련 시설 중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로서 자기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설치, 8의4. 공원관리청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을 관리하는 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9.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9의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10.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공작물의 설치 11. 기존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재수선, 11의2. 제1호 내지 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설치 12. 토지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외주차장하고 차고지하고…….

그것은 개념이 다른 것으로…….

환경부에 물어 봐서 확실히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지금까지 이것들을 점용허가들을 원활하게 해 주지 않으면서 노렸던 상대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공원이나 녹지를 잘 보전하자라는 뜻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규제개혁이나 민원해소의 차원에서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녹지로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나 세부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점용이나 이런 것을 좀 쉽게 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점은 그렇다면 공원녹지들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나 이런 것들은 있느냐, 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녹색위원회 중에 지속가능위원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드는 조례나 서울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아마 업무를 시작했죠? 잘 모르시나요? 그럴 겁니다.

3개 녹색위 말씀입니까?

녹색위원회 자체가 아니라 녹색위원회 내에 있는 지속가능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3개 위원회가 됐습니다, 분과…….

그래서 지금 이 조례들이 지금까지 있는 조례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주로 포커스가 주민들의 편의 또는 규제의 완화라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이 개정안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이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환경과 반대쪽으로 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단 심의하기 이전에 서울시에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이 내용들을 장기 서울시 비전과 맞춰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것을 일단 여기서 유보를 하고 환경관리실에서 지속가능위원회에다 이것을 부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나온 규제완화가 환경을 해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 전체적인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를 판단을 받아서 회의결과를 붙여서 다시 올려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창고시설이라는 것은 일반사업용 창고시설을 의미하는 겁니까?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냉동, 냉장창고, 하역장 등 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사업용도 가능할 것으로 일단 해석은 됩니다만…….

냉동, 냉장창고…….

하역장 등 그런 창고가 되기 때문에…….

일반창고가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험물 저장이라든가 위험물을 처리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일단 가능한 것으로 이것은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상위법에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상위법에는 지금 창고시설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조례에서는 그것을 보다 더 구체화시키고 약간 규제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조례, 옛날 같으면 조례준칙안이라고 그러는데 조례작성지침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시행령에는 일단 창고시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조례에다가는 좀더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해서 담고 있습니다.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네, 지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냉동, 냉장이라든가 농수산 그런 것하고 관련된 창고시설이면 몰라도 일반 창고시설까지 다 포함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완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일반사업, 특수 육성 보호해야 될 그런 농수산물 사업이 아니라 일반사업까지도 이렇게 창고를 짓게 했을 경우에 공원은 지정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을까, 창고란 용어를 넣음으로써.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식물관련 시설이라든가 그런 자연과 어느 정도 관계가 되고 농수산물업자 육성보호 차원의 창고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적인 창고를 허용케 한다는 것은 도시공원을 해치는…….

많이 훼손되겠다는 우려…….

그런 조항이 되고, 그런 단어가 되고, 그런 사업허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설사 자기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일 경우만 그것이 가능한데 결국은 자기소유 토지의 가설건축물로 창고를 지어서 남한테 임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훼손이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맥락이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너무 도시계획시설로 장기적으로 묶어놓고 개인재산권을 상당히 제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것을 그 때 전부 시에서 또는 국가가 재원을 투입을 해서 빨리빨리 사들이거나 또는 공원사업이 빨리 시행토록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너무 재산권제약을 받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대개 그 소유자들에게는 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풀어주자는 것인데, 아까 우리 김은경위원님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이러다 보면 우리가 녹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역행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는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창고시설이 본인 소유의 공원용지 그것에 대한 창고시설이 아니라 갑이라는 사람의 공원 소유주가 있는데 그것을 허락하면 을이라는 사람도 제3자도 거기다 창고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토지에 설치한, 즉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사무소와 창고시설, 또 동물관련시설 중 축사, 또 식물관련시설로서 자기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에만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소유에 대한 것은 못하도록,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소유기 때문에 그러한 창고들을 지어서 자기만 이용하지 않고 남한테 자꾸 임대를 주고 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는 저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업무용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확대했을 경우에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줬을 때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어서 다른 용도로, 수요자는 많으니까 결국 일반사업적인 창고도 할 수 있게 한다면 수요자는 많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다는 것은 많은 돈을 주고도 임차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임차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고시설이라도 농수산물이라든지 어떤 특정 육성보호해야 될 그런 계통의 창고는 하게 하되, 일반적인 업무, 일반적인 업무용창고로 쓸 수는 없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규정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역장이라는 것이 들어가다 보면 사실 주류박스도 거기다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버리고 했을 때에 너무, 물론 자기소유 토지라고 하지만 그것을 남한테 임대를 해 주게 되면 타인도 이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전국 시·도의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현재 안 되어 있는 곳은 우리 서울시하고 대전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시·도는 지금 전부 준칙안대로 다 반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타 시·도가 그랬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갈 필요 있느냐는 지적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다만, 건교부의 입장에서는 다른 시·도는 다 이의 없이 해서 그대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이 더 특수한 입장에서 좀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속가능위원회에서 한번 이 문제를,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서도 어떻게 좀더 보완해서 우리 서울에 맞는 그런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수용하는 방법이 조례를 손질을 해서 다루는 방법과 아니면 전국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담으면서 세세한 더 보완할 것은 규칙으로 빼서 좀더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남용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자 서울시 인사에 의해 발령받은 차량정비사업소장 김대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정과 특히 환경행정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더구나 저희 차량정비사업소 운영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환경수자원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차량 정비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의의 있게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각별한 지도 편달에 힘입어 저희 차량정비사업소는 지난해 거듭 태어나고 기초를 새로이 구축하는 원년의 한 해가 되도록 하는 과감한 사업소 구조조정 실현을 비롯, 차량정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더불어 정비 대상범위를 도시 각종 장비류 정비까지 대폭 확대 사업소 재정수지를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차량정비의 신속한 최단시간 내 정비출고는 물론 정비수가에 대한 사전예측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정비비조례 개정 마련 등 사업소 전반에 걸친 운영개선과 고객만족에 대한 괄목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개선성과와 보람은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 주신 각별한 배려와 성원에 힘입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차량정비사업소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비체제로의 운영개선과 민간업소와의 정비 경쟁력에 뒤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소장 이하 100 여명 전 직원이 한마음 합심 노력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차량정비사업소를 서울시 각종 행정차량에 대한 정비 유지관리와 특수 도시 장비류에 대한 종합정비기관으로서 그 수행기능을 확대 변모시킴을 통하여 보다 신속한 차량정비 서비스 제공을 비롯, 정비기술력 제고로 우리 사업소를 이용하는 정비의뢰기관에 대한 고객만족 증진도모와 사업소 재정자립 조기 달성을 위해 온갖 힘과 최선의 노력 경주를 굳게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차량정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차량정비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저희 차량정비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장 양해만입니다. 오늘 2000년 시의회 제118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옵는 김종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과 수자원의 질을 개선하여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난지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8년 3월부터 1993년 3월까지 만 1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연탄재, 그리고 폐가전재 및 산업폐기물들이 환경보전에 대한 대책 없이 단순 매립된 쓰레기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80년대에는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전념하느라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먼지와 악취, 해충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90년대 초반에 들어 매립이 종료되기 시작되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매립장의 안정적인 사후관리와 주변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1996년부터 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는 그 동안 매립장 안정화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쓰레기 매립 당시 주변에 산재한 폐품수집상 60 여 개소를 정비하였으며, 959세대 4,000 여 명에 달하는 폐품수집원들의 주거지인 조립식 주택을 꾸준히 정비하여 현재는 151세대 539명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난지도 하면 쓰레기산을 연상하는 버려진 땅으로 여겨져 왔으나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우리 시의 시정목표인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평화의 공원, 생태공원, 밀레리엄파크 등 대형 프로젝트가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가 난지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 개최될 월드컵경기의 성공적 개최와 새서울타운 건설에 추호의 지장이 없도록 여기에 저촉된 조립식주택의 완전정비와 더불어 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회수 및 정비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난지도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차정비사업소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정비차량 발굴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5,000대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차량이 있는데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그놈만 고쳐도……. 지금 정비수가가 일반정비업체보다 더 쌉니까, 몇 %가?

저희가 기존 정비업체보다 이윤이라든지 부가세를 안 붙이기 때문에 한 25% 정도는 싼 편입니다.

부가세는 10%고 이윤……. 그런데 지금 일반 대형 서비스업체들은 많은 이윤을 내는데 여기는 세입·세출이 균형이 안 맞는데 어떻게 세입·세출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적어도 돈은 못 벌망정. 정비를 해 가지고 그 돈으로 지출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78%라고 그랬죠?

76.5%…….

그래서 금년에는 100% 자립도를 채우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주는 지금 안 줍니까?

일부 외주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가 외주가, 작년에 보니까 8억이 나갔던데.

저희가 비차체 분야라고 그래서 에어컨이라든지 카스테레오라든지 이런 차체분야 아닌 분야에 대해서 외주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카스테레오나…….

경광등이라든지요.

그런 것은 자체에서 수리를 못해요, 에어컨 같은.

네.

90명이나 되는 기사들이 있는데 왜…….

지금 현재 저희가 인원수로 볼 때 지금 상당히 가동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오히려 전문분야한테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정비대수가 줄어드네요. 96년에는 9,600대를 했는데 99년에는 7,600대, 2000년도에는 지금 5,000대라고 그랬어요, 정비실적.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보유한 차대수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자치구 청소업무를 민간대행업체에다 넘기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들어오는 정비차량 대수가 줄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이 별도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차량운행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정비해야 될 차량대수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98년에 줄었다가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000대까지는 안 줄었을 텐데요. 4년 사이에 4,000대가 줄어요?

그래서 97년에…….

청소차량 줄어든 것은 그렇게 안 줄었어요.

청소차량만 보면 99년도에 3,370대를 정비를 했고요.

그것은 안 줄었잖아요?

97년도에는 5,642대를 정비했었고 98년도에는 3,746대, 그 다음에 99년도에 3,370대 해서 줄어든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행업체로 이전을 한다든지 또 음식물 분리수거로 인한 쓰레기발생량 감소로 운행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정비대수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8년도 5월에 기존에 청소차량 2년에서 5년 차량에 대한 검사주기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직이 92명이고 일반직이 16명인데 일반직은 관리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직이 너무 많지 않아요?

사실 저희는 현재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못 미치고 있는 실태고요. 실제로 보다 보면 관리직은 현장에서 수리하는 것을 도와 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데 최소한의 기능을 유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차량정비사업소로 간 지 한 두 달 됐습니다만 기존에 대우라든지 기아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해서 한번 알아 보니까 거기도 재정자립도 사실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수위라든지 경비 또 식당 이런 것도 전부 레카차까지 외주업체랑 용역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대우나 현대나 이런 서비스공장은 주로 차가 신차 나와서 돈을 안받고 정비 서비스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그러나 우리는 전부 수리하면 돈을 받는 수리잖아요. 대우나 현대 이런 서비스공장하고는 비교가 안 돼죠.

거기랑 지정받은 업체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정고객을 적극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내에 지하차도가 58군데가 있는데 수방에 대비해서 펌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펌프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줘서 이것이 부적당했을 때는 제한을 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기술력을 믿어서 저희한테 의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의뢰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남부도로관리사업소 대방지하차도에서도 현재 수주을 받아서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외주차량이 5억이란 말입니까, 외주수리가?

그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2000년도에 5억은 할 것이다?

네.

그러면 줄어지기는 줄어졌네요. 작년에 8억을 했던데?

되도록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자체로 돌리려고 그럽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쓰는 땅 말이죠. 폐가전제품 및 플라스틱처리공장, 어디로 옮겼습니까?

지금 물건 들어오는 것은 차단이 됐고, 쌓여 있던 것은 처리하고 있으면서…….

아니, 그런데 이것 옮기는 예산이 얼마 잡혔었죠?

본청 폐기물관리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약 53억 정도 잡혀 있던 것으로…….

54억이었는데 그것이 작년에 깎였잖아요?

예산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살아났어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을 난지하수처리사업소로 옮기는 것을 추진하다가 자원재생공사 본사에서 폐가전제품 처리공장을 가전 3사한테 위탁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 정도만 알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몰라요?

네, 제가 직접추진한 것이 아니라서요.

현재 8개 기관에서 2만 5,000평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2002년월드컵을 대비해서 전부 옮긴다고 그랬죠, 폐쇄를 하고?

네.

그러면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쓰는 땅, 품질시험소, 마포구청, 동남교통, 한국전력, 삼성엔지니어링 이것들도 전부 옮기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마포구청을 제외하고는 현재 월드컵경기 또는 안정화공사 연결도로, 또 묘 포장 관련돼서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이 착공되면 거의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청?

마포구청도 금년 상반기중에는 완전히 난지하수처리사업소로 옮기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집하장이라 할지 청소차량 차고, 농수산물시장.

농수산물시장만 지금 옮기는 방안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은 그러면 옮기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옮기는 계획은 없고 자체정비를 해서 월드컵을 추진할 그런 예상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옮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각장 부지는 어느 쪽에 있어요?

소각장 부지는 1매립장하고 2매립장 중간지점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소각장을 짓기 시작하면 2002년 월드컵에 지장이 없어요?

소각장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 2002년 안에는 준공을 아마 못할 겁니다. 못할 것이고…….

아니,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니에요?

네, 공사는 시작하게 될 겁니다.

공사를 시작하는데 훤히 보이니까, 시야에.

지금 자원회수시설 들어갈 자리가 저희 안정화사업에서 나오는 침출수처리장,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그 다음에 지역난방시설까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려한 건축외관을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관리는 어떻게 해요?

현재는 침출수를 난지하수처리사업소 관로로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공사는 이제 전부 침출수를 모아서 1차처리를 해서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침출수검사는 누가 합니까?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도 많이 나오죠?

인근 지하수를 검사합니다.

인근, 주변주택에 나오는 지하수?

네, 몇 개 군데를 샘플로.

그러면 거기 지금 가스가 배출돼죠, 지하에서?

네, 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현재는 안정화공사를 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지금 공중으로 비산되고 있습니다.

불을 피우고 있어요?

불 피우는 것은 안정화공사 하기 전에 토관을 묻어서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뽑아놨던 것은 불을 붙여서 소각을 시키는데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PVC파이프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불을 붙이면 다 녹고 타버리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상당히 높이 뽑아서 인근에 와서 화기 같은 것을 취급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대기로 올라오고 있네요, 그 가스가?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것을 불을 피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대기가 오염되네요?

현재는 별 대책이 없고 불이 위험하지 않는 안전대책만 세우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공사 부서에도 통보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그런데 거기 지금 가스가 얼마나 있다는 것 모르죠?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용역결과를 보면 분당 300㎥ 정도 분출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전소 짓는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지금 아마 이달이나 다음 달 초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발전소를?

네, 지역난방공사에 위탁해서…….

화력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한전에다 판다 그 말이죠?

지역난방공사에서 직접 하는…….

지역난방공사?

네.

그러면 그 사람들 공사하는 데는 어디예요?

거기도 1매립장과 2매립장 사이 쑥 들어간 데.

그러면 월드컵할 때 잘 보이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려한 공법을, 건축외관을 아주 미려하게 환경하고 잘 어울리도록…….

보기 좋게, 환경에 어울리는 공장이 어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