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개발연구원소관업무보고

평소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게 된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시 재정이 넉넉치 못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 연구예산을 적극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 직원은 보다 실용적이고 내용이 알찬 연구결과를 생산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예산에 있어서도 절약과 절제를 더하여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코자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임한 지 불과 3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지만 항상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를 받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시정을 과학화 시켜서 살기 좋은 서울을 창조해 나가는 데 조그만 힘이나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중심을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지도와 성원을 많이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시정개발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나마 저희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조상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사업개발팀이라고 있는데 연구부서로 봤을 때 사업개발팀이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만든 건가요?

사업개발팀은 서울시에 있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몇 만평 이상의 넓은 미개발지를 맡는데 거기에 대해서 IMF시대를 맞으면서 외자유치를 포함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저희…….

아니요, 됐습니다. 저는 사업개발팀이…….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몰라서 말씀을…….

대형 프로젝트 개발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99년 예산에서 수탁사업 수입이 11억 5,000만원으로 잡혔는데 2월에 결산을 하시겠지만 작년에 수탁사업 수입이 작년 예산에 초과를 하셨나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예산관계는 행정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오히려 적정하실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2000년 예산에 수탁사업을 17억 9,000으로 잡았었는데 이것도 현재 적정하게 잡혀 있는 건지 그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행정실장입니다.

직책과 성함도 같이 말씀해 주셔야지 속기하기가 편합니다.

네, 행정실장 최동근입니다. 저희 금년 예산에 17억 9,000이 수탁사업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1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17억 9,000은 수탁사업을 예상한 총액인데 그 동안 3년간에 수탁한 액수의 평균을 잡은 겁니다. 수탁사업이 연중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상해서 우선 잡아 놓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초가 생겼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수탁사업 수입이 어느 정도 규모였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11억 5,000만원이었는데 실제 들어오기로는 30억 7,100만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초가 됐습니다. 계약기준입니다.

계약기준으로 30억이고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작년도에 입금된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돈이 들어온 액수요?

네, 작년에 입금된 액수요.

결산을 저희가 지난 2월에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작년에 끝나서 들어온 게 아니고 96년, 97년, 98년 해가지고 중도금, 준공금 다 합쳐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얼마라고 이렇게 예산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기업회계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24억 5,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된 준공금이 들어와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이양한 간사와 사회교대)

아니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매년 기본연구사업을 하고 올해도 26개 과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연구사업이 실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투자법인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시기는 한데 수탁연구사업 같은 경우 24개 과제를 끌어안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중 한 개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23개 과제를 끌어안고 있고 작년부터 어찌 됐든 시작됐던 사업인데 내용들을 보면 또 상당히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한 20여 개 과제에 30억 정도면 보통 1억이 넘는 프로젝트들인데 실제 박사급 연구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초빙까지 합해서 마흔 다섯 분입니다.

수탁연구사업이 기본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사업수입의 일환이기 때문에 많이 받고, 또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기본연구사업을 전제로 해서 사실 시가 사업을 보조한다고 하면 수탁과제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연구원이라면 어쨌든 한정돼 있고 한정된 연구원이 이것저것 연구과제를 끌어안고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무리인 것 같고요. 또 연구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훨씬 심도 있고 풍부한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수탁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기 이전에 다양한 행정처리문제라든가 또 비용처리문제 때문에 상당히 연구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사업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탁연구사업이 시정개발연구원 세입을 위해서는 필요는 하겠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적정한 수준으로 하고 성과물도 상당히 다른 비용에 비하면 훨씬 결과물이 좋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조금은 줄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막상 보니까 작년부터 해 왔던 수탁과제의 내용이 비용에 비례하겠지만 상당히 큰 용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탁상에서 연구원들이 컴퓨터 두들겨서 보고서 하나 내는 것 갖고는 안 될 사안들인만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훨씬 많은 연구시간을 부여하시든가, 수탁연구사업을 줄이시든가, 아니면 수탁연구가 시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기본연구과제를 줄여버리는 형태더라도 하나 하나의 과제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탁연구와 기본연구 사이의 균형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연구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서울시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타협점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보다도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조직이 몇 개팀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세기연구팀, 사업개발팀, 녹색서울연구팀, 월드컵연구지원단 등 이렇게 팀 내지 단이 새로 만들어지고 조직이 확대됐는데 20세기연구팀은 뭡니까? 뭘 하는 연구팀입니까?

20세기연구팀은 8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금년에 와서 오히려 숫자가 줄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월드컵연구지원단만이 특별연구로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업무보다 늘어난 부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8개팀이 있었습니다.

작년 초에 8개팀인데 지금 10개 팀이죠?

아닙니다.

단까지 포함하면…….

지금 5페이지 표에 보시면 센터까지 합해서 6개 부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20세기연구팀, 사업개발팀, 녹색서울연구팀, 이렇게 작년부터 있던 팀이 지금 8개 중에서 세 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연구지원단이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현시점에서 오히려 감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연구팀에서는 뭘 합니까?

네, 저희들 지금 상당히 대형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발상은 서울시가 20세기에 있어서 사실 개항기부터 따진다면 100여 년 사이에 서울시 변천은 대단히 급격하고 변화무쌍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20세기 서울시의 변천사 얘기인데 내용은 우선 사진기록집을 만들어서, 이번에 밀레니엄을 맞이했습니다만 20세기가 지난 100년 사이의 서울의 변모상을 사진으로 담는 그 제작이 3월말에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의 공간이 어떻게 구조가 변화돼 왔는가 그런 쪽의 도시개발 측면에서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문화비평 쪽에서 20세기의 서울시 생활풍습을 비롯해서 예술장르로 보면 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문학도 있을 것이고 예술에서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각 풍속을 포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문화는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내용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삶의 양식이 달라졌는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단계, 2단계로 걸쳐서 금년까지 완결하려고 합니다. 작년하고 금년, 둘로 나뉘어 있고 일부는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하고 공동연구로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분야별 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인력현황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0년도 신규 연구과제 중에 수탁업무가 4건인데 사업개발팀하고 녹색서울연구팀에서 아마 새로운 수탁연구과제를 4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연구하고 수탁연구, 정책연구 계획서 있죠? 연구과제 계획서, 어떠어떠한 연구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 취지하고 연구과제명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구자문위원회나 이사회를 보니까 작년에 연구자문위원회나 이사회가 거의 활성화가 안 되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문위원회 구성안인지 이것 구성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성원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연구자문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이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물론 위원회가 형해화되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결과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들을 보면 도시계획분야하고 교통, 환경이 해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과연 도시계획과 교통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데 그것이 어떻게 서울시에 반영이 되고, 1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되는 연구건수만 해도 각 분야별로 수십건씩이 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실제로 좋아졌는가 라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수십건씩 연구문건들은 많이 나오고 그것이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비현실적이고, 특히 제가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은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한 것을 전혀 연구하지 않아요. 어떤 연구보고서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진행되어야 했을 때 서울시에서 투자해야 할 예산은 얼마 정도라고 추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야 이것이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아예 그것은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연구들이 그냥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해낸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용도 폐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저는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이러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바람직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어떠어떠한 노력들을 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의 이 시점에 와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고 그것들이 반영이 제대로 될 수 없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지금에 있어서 반성할 점은 무엇인지, 그런 점들이 물론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짚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것이 도시·교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과제들을 그래도 성의 있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지는 못한 연구과제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많이 보는 편인데, 과연 이것들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거의 다 회의적이었어요, 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교통문제가 과연 얼마나 많이 해결되었단 말인가, 얼마나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되어서, 반영이 되어서 좀 나아졌다는 것인가, 나아질 전망이라도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본질적인 연구원 자체의 역할이라든지, 지금까지 연구원이 해 왔던 연구들에 대해서 좀 재점검하고 중간평가를 할 때다, 그리고 다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면 좋은지, 또 과연 현재의 조직이 바람직한 조직인지에 대해서 다른 서울시의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어떤 분야별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업무재설계를 시정개발연구원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자체적으로 한번 논의해서 그 안들을 바람직한 대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서울시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정개발연구원의 존재 자체가 점점 위상도 높아지고 연구원에 대한 신뢰도 강화되고 필요성도 점점 강화되려면 자체적으로 그러한 전략적 대비를 해 나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점점 시정개발연구원 수준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신뢰도 잃게 되고,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기획하는 것을 보좌나 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각 학교나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서울시의 프로젝트를 더 많이,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보다 훨씬 잘 할 수 있다 라는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시정개발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연구를 맡겨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들을 계속 제기하면서 관변연구기관으로서의 한계를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시정개발연구원 자체에서는 그러한 내부점검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깊이 성찰하셔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지적하고요. 또 인력의 배치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합니다만 이러한 지적들이 있어요.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서울시의 주도적인 어떤 행정의 리더들, 흐름들도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들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의 행정을 주도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균형적인 서울시 발전에 상당히 문제를 초래할 그런 위험가능성이 있다, 특히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지적한다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정보화 사회라고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정보화시대로 산업구조가 다 넘어가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시정개발연구원에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어떤 서울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낼 수 있는 연구를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팀도 없고.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현실안주적인 운영방식으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되는 지적입니다만 시에서의 문제가 예산이나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이나 재정문제를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운영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래서 특별히 그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 제기했는데 어쩌다 한 번 마지 못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외부에 주었는지는 몰라도 어쩌다 한 번씩 정말 수박 겉핥기 식으로 깊이도 없이 수치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다 나와 있는 외국의 이론들이나 이런 것을 모아서 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좀 본질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연구원의 방향이나 수탁연구에 대한 지적도 지금까지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탁연구에만 관심이 있고, 외부의 돈 많이 주는 연구 유치하기에만 급급하고, 연구원들은 너무 연구과제에 짓눌려서 제대로 창의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계속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말로만 문제의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든지, 문제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러고 그만이에요, 해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너무 안 가지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워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고, 좀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당부분 제가 공감하는 말씀이고 저희 원을 아껴 주시는 도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산하고 재정문제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다고 하셨는데요. 99년에 보시면 저희들이 서울시 장·단기 재정확충문제라든지 성과지향 예산문제, 또 캐시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부채를 포함해서 자금운영, 기금관리 이런 문제하고 금년에도 또 지방세 과세문제하고 재정개선에 관한 연구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정보화사업에 지금 현재 굉장히 초점이 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연구는 저희들도 양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꼭 시행을 하도록, 그 부분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구과제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원이 된 지 7년이 넘었다고 아까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양위원님 말씀한 대로 스스로를 한번 자기성찰을 하는 시점에 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원이 서울시민을 포함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높인다든지 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우리 자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슨 개혁을 할 때 재원조달이나 이런 점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지나치게 허황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말씀도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부간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희 원에도 도시경영연구가 있는데 환경이나 교통이나 또는 도시경영에서 짜놓은 시책을 재원조달 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 내에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부를 넘어서는 협력공동연구로써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그러한 현실성이 없는, 실현성이 없는 연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민간연구소와 경쟁력 강화문제, 앞으로 저희들이 꼭 풀어야 할 숙제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연구원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