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지역구 활동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을 상정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부교육감의 인사와 함께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동권입니다. 최근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국장 이상갑,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채수언, 초등교육과장 임무영, 중등교육과장 신철지) 1.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남일 교육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제출하게 하던 것을 신고인 편의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며,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등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심의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고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에게도 생활보호대상자와 동등한 혜택을 주고자 교육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8%에서 연 5%로 인하하고자 하며,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교육재산 매각시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 연 5%에서 20년 이내 연 5%로 연장하고,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 또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동일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대부 요율을 25/1000에서 15/1000로 완화하고,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25/1000에서 10/1000으로 인하하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연간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20/1000으로 하는 것으로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교육재산 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의 연체요율을 연 15%에서 연 10%로 인하하는 것 등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안은 교육부의 시.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른 것이며, 99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준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교육부 시.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 여기에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참고하여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서울시하고 교육부하고 이 조례 중에서 어떤 미비점 이런 것을 보완한 부분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이 조례는 매년 연초에 한 번씩 개정작업을 합니다. 개정작업을 할 때 교육부에서 준칙이 내려옵니다.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 똑같이 내려보내는 준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참고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이 준칙은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요, 행자부 쪽에서 서울시로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2개가 사실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서울시에 내려가면 또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조례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조례와 또 우리 서울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조례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저희가 참고로 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4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부준칙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5조에 있는 내용은 서울시조례를 저희가 그대로 따라서 개정을 했고요. 또 제6조는 교육부조례안에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따랐고, 제9조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조례나 서울시조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저희가 참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부터 죽 있는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교육부준칙안을 따랐고, 제21조는 서울시조례안을 저희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21조 중에서도 제6호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준칙안을 따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3항의 경우는 서울시나 교육부나 똑같은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어떤 것은 교육부조례를 따르고 어떤 것은 서울시조례를 따르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어떤 것은 교육부지침을 따르고 어떤 것은 행자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교육부지침을 다 따르는데요, 서울시조례는 우리 서울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세부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 생활보호자 같은 경우에 교육부준칙은 400㎡까지 가능하다 이러면 서울시는 90㎡ 이렇게 줄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서울시를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서울시조례안을 우리 교육청에서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교육부조례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농촌 도시 구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안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금씩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준칙안이기 때문에 100%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도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순수하게 수정한 조문이 2개가 되겠는데요, 하나는 제22조제7항은 우리 교육청에서 순수하게 신설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에 따라서 대부요율을 저희가 20/1000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스스로 정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제42조에 보면 자구수정입니다만 교육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그리고 괄호 열고 질의회신·지침·편람 이것까지 저희가 포함을 시켰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유준상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 교원 정년단축 및 명예퇴직의 급증으로 초등교사 수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여 99년 5월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대상자 9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33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현재 학교현장에서 교과전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99년 10월에 다시 900명을 선발하여 역시 33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2000년 3월 1일자로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배정하였습니다. 교육부 회의결과, 부족한 초등교사 교원 수급계획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교육대학교 3·4학년 편입 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70학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간인 1,008시간 보수교육 후 정규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미 33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이들은 1,00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를 위하여 추가로 672시간의 보수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원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제8조에는 자격취득을 위하여 일정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보수교육비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현재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에는 336시간의 과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추진중인 672시간의 추가 보수교육 과정 등 336시간 이외의 과정에 대하여는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근거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수시간에 따라서 일일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인원별 연수시간당 징수한도금액을 조례에 명시하고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연수과정별 교육실비를 정하도록 징수금액 과다 등 필요시 분할징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보수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현행조례에 규정된 금액을 시간당 금액으로 분할하여 산출하였으므로 현행조례에 규정된 금액과 같습니다. 향후 보수교육 위탁 또는 위임 연수기관과 협의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보수교육 수강료를 책정하겠습니다. 동 조례가 적기에 개정되어서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보수교육이 예정된 시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식위원님.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해서 보수교육 시한을 넓혀 가지고 672시간의 추가 보수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중등학교 교사가 말이지요,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데 꼭 이래야 하는 이유가 뭔지? 또 고등학교 교사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교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겠다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하는 것하고, 그것부터 우선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현재 중등교사 자격이 중학교.고등학교 교사를 합해 가지고 중등교사 자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갑작스런 정년퇴임으로 워낙 모자라니까, 중등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초등교원은 절대다수로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교과전담교사로, 초등학교 전 과정을 맡기는 그런 교사가 아니고 영어, 미술, 음악, 체육 이런 방면에만 역할을 하는 그런 기간제교사로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사실은 초등학교 교사 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라든지, 또 초등학교 교과지도법, 예체능 실기지도 이런 등등 해서 336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하고 중등학교 교사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한 차원 높은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초등학교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차원이 높은 그런 교육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밑에 초등교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초등교사를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가 중등학교 교사를 하려면 새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를 할 때는 자격증을 새로 취득하지 않고 보수교육으로서 자격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수교육 1,008시간이라는 것이 학사학위를 가지고 교육대학교 3학년에 편입을 해서 3학년, 4학년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초등·중등은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교사자격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등교원이 초등으로 내려가는 것도 전직이고, 또 초등교원이 중·고등학교로 가는 것도 하나의 전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속된 얘기로 초등교사, 중등교사 그러면 예를 들면 똑같은, 똑같지는 않지요. 물론 분야가 틀립니다만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장면 빼는 사람이 우동 못 빼랴" 이런 속담도 있는데 중등학교 자격을 가진 분이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의 보수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부 방침으로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까, 추진중입니까?

거의 합의를 봐서 모든 모자라는 교원들은 보수교육을 많이 받게 해서 교단에 세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승채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승채위원인데요. 짧게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부족한 교원의 숫자가 얼마나 되시지요? 교원이 교과전담교사로서 지금 초등학교에 배치를 해야 될만큼 급해서 이러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900명, 900명 선발해 가지고 이미 교과전담교사로 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추가로 이수해서 2급 정교사 자격을 주어서 초등학교 담임교사까지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교육을 안 받고도 지금 현장에 배치돼 있는 것 아니에요, 교사들이?

336시간을 다 받고 나갔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원이 부족해서 중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특기교육 파트에서는 교과전담 선생님을 배치했지요?

네, 음악, 미술, 체육.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672시간까지 다 포함한 총 1,000여 시간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 배치돼 있습니까?

받지 못했지요. 336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재임하시면서도 추가적으로 보수를 받으면서 나중에 어느 시간이 되면 교사자격증을 주겠다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아무리 추진한다고 했어도 명백하게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배치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 아닐까요?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께서 임호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주셨던 내용들이 약간의 초등학교 과정과 중등학교 과정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수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워낙 급하니까, 한꺼번에 많이 퇴임을 해 버리고 자리가 비니까 우선 충당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보완은 지금 해 가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이래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모자라는 교원을 교육대학을 졸업해서 충당하려면 적어도 6·7년 이후에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이 고질적인 병 같아서 지금 제가 지적을 안 하려다가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나 교육부나 우리 서울시교육청이나 명백하게 미자격 교사를 아이들 교육현장에 투입한 것입니다. 아닙니까?

336시간 이수를 한 사람에 한해서는 초등교사 교과목 표시가 된 그런 자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은 주었는데 정식 교사자격증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부교육감 임동권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336시간을 이수한 사람들은 교과에 대한 기간제 전담교사의 자격을 부여해서 초등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교원부족에 대비를 해서 정규 초등학교 교사의 자격을 주기 위해서 적어도 교육대학의 과정인 1,008시간의 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672시간의 연수를 해서 이 사람에게 초등교사 자격을 주어 가지고 배정하고자 이렇게 지금 실시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남들은 4년간 대학 나와서 받는 자격인데 이 사람들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자격증 하나를 또 하나 타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혜택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는 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6·7년간의 교사 수급대책에 대해서 종합대책이 좀 준비돼 계십니까? 조례나 법률문제는 또 그렇다손치더라도 종합적인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로 가지고 계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사 수급계획에 대해서?

교사수급에 대한 계획은 교육부 자체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도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출신을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배정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6·7년간 차질 없이 교원수급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대책이라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안이 만들어져 계시면 자료로 하나 주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답변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