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통관리실과 관련된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교통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위원장 김옥원위원입니다.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소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내버스업체의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수합병이나 면허취소대상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를 서울시가 매입하여 인수업체에 임대하려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99년 12월 17일 제17회 정기회에 상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2000년 2월 15일과 3월 7일 2회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차고지 매입계획에 대해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가 가능한 매입하지 않을 차고지와의 형평성과 소유업체들의 매도기피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부실시내버스업체의 구조조정을 다소나마 촉진하기 위하여 차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차고지 매입을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집행부의 확실한 답을 듣고서 이 심사보고안을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실장은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사소위원회의 결정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옥원 소위원장께서 소위원회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소위원들간에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버스회사가 경영부실로 인해서 도산이 되고 어려워지니까 버스운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불편을 안 주는 방법이 뭐냐 이래서 도산된 버스회사, 그러니까 부실한 버스회사의 차고지를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그것을 도산된 회사노선을 몇 개씩 합치든, 또 아니면 그 회사 것으로 하든 거기를 차고지로 해서 운행함으로써 시민에게 불편을 안 주는 그러한 안에서 이제 차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만, 본위원은 이런 안을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 지금 버스차고지가 용도에 차고지로 전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차고지로 명시된 것을 서울시가 해지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결국은 경매에 부쳐졌든지, 제3자로 두 번, 세 번 넘어갔든지 서울시, 그러니까 차고지로 사용할 사람이 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필요한 사람 외에는 그것을 사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가 지역에 따라서 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경매나 어떤 매매한다는 사람 것을 사다 보면 같은 지역에 편중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한 지역에 편중이 되면 실지가 서울시에 교통편의를 위해서 차고지를 매입한다는 그 목적이라면 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버스노선 전체를 놓고 지역안배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또 그 지역 가서 거기 인접한 지역에다가 차고지를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차고지로 썼던 것을 용도를 차고지로 계속 묶어둠으로써 서울시가 또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가 용이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을 답변을 하시고 본 조례안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차고지 매입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실채권 정리를 못해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시로서는 필요한 차고지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방향별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고, 현재에 8개 대상지역들도 사실 8개 방향별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더라도 더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즉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혹시라도 이것이 본래 취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용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걱정하신 것처럼 차고지 용도해지는 정말 그럴 만한 필요가 있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용도해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지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그것은 절대로 해지가 없다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처음에도 버스회사 차고를 만들 때 대개 보면 자연녹지지역이나, 또 처음에 버스차고지 줄 때도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상당히 혜택을 주고 한 업체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를 해지할 때는 공공목적이 있을 때만 해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사익에 이익을 주는 해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적인 이해를 위해서 용도해제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우리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96년부터 서울 전역에 걸친 7개 권역에 대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준공되는 은평권역 공영차고지가 금년 6월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고지와 시설물의 운영관리업무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영차고지 설치 권역을 정하고 각 권역의 명칭, 위치 그리고 관할행정구역은 시장이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토록 하고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공영차고지 안에 시내버스의 천연가스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 등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입주 우선순위는 먼저 권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 하되, 공영차고지의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 공영차고지로부터 3㎞ 이내에 노선의 기.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용료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당해 재산평가가격의 25/1000 이상으로 하고 천연가스 충전시설 설치업체는 당해 재산평가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 개인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99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시내버스업체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에 동 조례안의 경우 의안번호 548번 해서 권역명이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에서 10개 권역으로 해서 죽 나와있습니다. 은평, 양천, 구로, 강동, 중랑, 송파, 도봉, 서초, 관악, 노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9페이지에 보니까 권역별 행정구역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것은 또 뒤에 보면 강동, 송파, 서초, 관악, 구로, 강서 해서 6권역의 경우에 앞에서는 양천권역이라고 표현하고 뒤에서는 괄호 해서 강서권역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업체가 사용료를 내게 되는데 사용료의 근거가 되는 재산평정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이 재산평정가격이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즉 다시 얘기하면, 땅에 부과되어지는 재산평정가격이라고 했을 때 땅 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로 기왕에 차고지를 조성해 나가는 데 투여된 우리 서울시민의 시비까지를 포함해서 재산평정가격이 평가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동 사용료를 해 나감에 있어서 입주하는 입주업체의 경우에 임대보증금은 전혀 내지 않고 단순히 시설사용료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김희갑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하고 일부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인데 실지 지금 여기서 25/1000든 10/1000이든 어떤 방법이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실지 1년에 여기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1년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느냐, 차고지 여기 지금, 차고지마다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차고지에 예를 들어, 지역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받았을 때는 얼마다, 그래서 실지는 손익이 어떻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과 약간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재산평정가격을 정해서 거기에서 1/1000에서 25/1000 그 사이에서 사용료나 이런 것을 부담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재산평정가격은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산출하며, 산출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님께서 우선 권역표기가 조례안 설명서 1페이지에 나오는 양천권역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조례 안에는 강서로 되어 있는데 잘못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강서권역으로 표현된 뒤의 10페이지에 있는 안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당초 10개 권역을 명칭을 붙일 때 강서권역으로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후에 양천 얘기가 나온 것은 강서권역보다 양천쪽에 추진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편의상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가 잘못되었으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산평정가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양천구에 있지요? 차고지 설치위치가 신정동 여기에 나와 있는 827번지가 양천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거의 다 보면 장지동 같은 경우는 송파에 있으니까 송파로 하고, 서초권역도 용산, 서초, 강남 이것도 내곡동에 있으니까 서초권역이라고 표현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어떤 일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재산평정가격의 기준이 땅면적만 기준한 것이냐, 투입자본까지 포함한 것이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산 전체에 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체가 포함되었으면 어떤 투자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감정가액을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감정하기 때문에 땅값과 시설비를 합친 전체를 재산으로 이렇게 감정을 하게 됩니다, 건물부, 토지부 해서. 그리고 사용료만을 받느냐, 임대보증금은 왜 받지 않느냐고 했습니다만, 시설사용료라는 것이 요율의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만 자산전체의 기회비용에 준하는 값을 매긴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보증금은 버스회사들의 시설사용에 대한 담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별도로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동규위원님께서 임대수입의 손익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간담회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물론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예상되는 임대수입과 비용을 연간비용으로 환산을 해서 비교했을 때 연간 25/1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료수입이 7억 5,000만원 정도 추산이 되고, 관리비용 등 총비용이 4억 5,000만원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운영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옥원위원님께서 평정가격은 어느 기관에서 평정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내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공유재산 평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인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에 의뢰해서 그 평균가액으로 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네.

지금 실장께서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한 논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이게 바로 오늘 통과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임시회의 때 집중적으로 논의토록 결정을 했습니다. 소위원회는 김평성위원님, 김희갑위원님, 임동규위원님, 주세만위원님, 이경애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의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소위원장에는 김평성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하시기로 그렇게 간담회 결과,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앞으로 버스정책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위원회의 취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간담회 결과,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에 김평성위원님, 그리고 소위원회 김희갑위원, 임동규위원, 그리고 주세만위원, 이경애위원님을 소위원으로 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바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는 다음 임시회 전에 개최를 해서 다음 회의 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시가 지하철공사에 수권자본금이 공사설치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3조원에 근접하고 있어서 공사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출자금 증자에 차질이 없도록 수권자본금을 4조 5,000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9년 12월말 현재 우리 시 출자금 합계액은 2조 8,247억원이 되기 때문에 납입한도 잔액이 1,753억원에 불과합니다. 금년도 2000년도 출자금 예산은 2,630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금년 중순부터는 출자한도액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공사의 경우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최근 매년 1,700억원 이상 발생하고, 98년 운임현실화율이 51%에 불과하여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과 운송원가의 단계적 현실화 등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시의 출자 없이는 부족재원 조달이 사실상 어렵고, 현 재정여건으로는 부채 및 적자발생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수권자본금 증자의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지금 수권자본금을 2002년까지는 4조 5,000으로 올려도 문제가 없다고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했는데 수권자본금을 더 증액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지, 또 왜 4조 5,000억이라는 금액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가 지하철부채 특별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설부채는 시와 중앙정부가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운영부채에 대해서는 공사의 자구노력과 그 다음에 요금인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큰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사의 출자를 통해서 늘려 나가야 될 금액의 범위를 저희들이 현재 추산하기를 4조 5,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002년 넘어가면 또 증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부채대책에 의하면…….

이것은 부채하고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수권자본금 늘리는 것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회사규모가 커지면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공사의 부채를 줄여나가는 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부채 부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를 전환함으로써 부채규모를 줄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관리대책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공사가 이왕에 진 건설부채를 축소시킬 방법이 없는 거죠.

4조 5,000억 수권자본금이 앞으로 더 늘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늘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하면 계속해서 서울시가 출자금 자체가 증액돼 나가면 당연히 수권자본금 자체의 한도가 계속해서 오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임동규위원님 얘기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현재 추세대로 본다면 2002년까지는 4조 5,000억이면 가능하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 운영상에 발생될 수 있는 부채, 이것을 합해서 볼 때 2002년까지는 4조 4,000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으니까 4조 5,000억이면 가능하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동규위원께서는 2003년까지 추계가 4조 8,000이니까 아예 조금 더 잡을 수도 있지 않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4조 5,000으로 잡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단계별로 저희들이 대처해 왔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도 4조 5,000 정도 규모를 설정해 놓으면 앞으로 2·3년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 부채관리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이 전망치는 현재 상태에서 보는 추계니까 앞으로 운영을 잘 한다면 4조 5,000 가지고도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표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일단 4조 5,000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는 것은 말이죠. 참 이것이 서글픈 얘긴데 회사규모를 지금 키우기 위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은 흔히 있습니다만, 부채 때문에 서울시가 지하철공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이런 조례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사실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쉬운 말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사에 자꾸 출자를 해서 부채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 나가야 될 수밖에 없고 이래서 수권자본금은 당분간은 늘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하자면요. 지금 99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현물이 약 5,938억원 정도 출자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출자금 2조 8,247억원 중에서 현금 2조 2,000억, 현물 5,93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물의 5,938억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현물출자는 건설본부에서 건설해서 건설된 자산을 공사에 출자할 때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건설된 지하철 자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1년도에 686억 이렇게 현물로 출자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기왕에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1호선부터 4호선일텐데 2001년부터 그것이 발생하는 사유는 또 뭡니까?

지하철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선로는 이미 다 완료된 것이고 부분적으로 환승시설이라든지 추가되는 시설투자 분에 대한 것입니다.

시에서 공사를 대신 해 줍니까, 아니면 지하철공사 자체내에서 공사하고 자체내에서 회계처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시에서 그것을 위탁처리를 해 주나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자체공사는 지하철공사 자본으로 시행합니다만, 그 중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가 대신 설치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시 자산으로…….

아니에요. 지금 지하철건설본부가 무슨 지하철공사하면서 무슨 하는데 공사를 합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하철공사에 관련된 옛날에 건설한 1·4호선 시설에도 건설본부가 직접 시공건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환승시설 보완하는 문제라든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출자를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