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하면 각 지역 시·군에 이야기할 때 누구 의원이 자료요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 비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 경실련에서 저한테 들어 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었지요?

소청심사위원회는 설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처분청에 대해서 추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까?

소청내용에 대한 것 외에는 더 낼 수 없지요?

결과가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그러면 결정 통지 후에 처분청으로 하여금 유권해석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은 2000년 2월 29일자 소청위원회 공문을 무주군에 발송 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공문사본을 본인에게 제시해 주세요.

이것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회는 합의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개인이 소정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명의로 이러한 것을 대외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위원회에서 합의한대로, 위원회 위원이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가 3명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4명은 외국인변호사나 판·검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다 결정서가 나갔는데 또 그 외에 어떻게 해서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러한 내용을 어떠한 공문을 받지 않고도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님, 제가 전화를 드린 일이 있어서 받은 적이 있지요.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무주군에서 어떠한 요구가 없는데 법무담당관 임의로 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것을 보냈다고 했지요. 처음에는 저한테 분명히 거기에서 구두로 요구가 있었기에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냐고 따지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제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그냥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책임지냐고 했더니 그런다고 했지요?

그런데 없는데도 추가 사항을 보냈어요. 참 이상하지요.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이야기하니까 군수가 구두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보냈다 했는데 어떻게 법무담당관은 그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법무담당관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까?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해서 위원장한테 허락도 받지않고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심사위원장 직인을 찍어서 보낸 것은 이것 남용입니까, 뭣입니까?

그런데 안 했다고 하잖아.

원래가 그래도 판·검사나 교수님들이 계시고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 상식적으로 재판을 받아도 결정서가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차후에 추가적인 것이 더 들어간다면 그것도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열어서 엄연히 그것을 맡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것 공문있습니까? 위원회 7인들 도장 맡아 가지고 추가설명해서 보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재결사항이 아닙니까? 결정서가 엄연히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을 갖다가 실장이 소청위원장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 가지고 이런 공문을 내 보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에다가 또한 그 쪽에서 공문이 와서 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구두로 해서 전화로 했다면 나도 이해가 가겠어요. 그것도 기획관리실장 이름으로 보냈다면 나도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도지사 명에 의해서 해서 보냈다면 좋다 이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소청심사위원회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소청관련규정법규를 볼 것 같으면 심사위원 심사하는 것은 제19조5항에 보면 원래 원 처분보다는 중한징계를 결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이런 결정사유를 보면 1"직위해제처분 이를 취소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으로 끝나야 되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타이틀 하나 가지고 위원들한테 맡지 않은 상태에서 직인을 그렇게 남용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기획관리실장으로 했다면 나도 이야기 안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도적인 차원인데 얼마나 도청이 한심하면 전라북도의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일개의 시·군의 군수가 구두로 전화를 했다고 해 가지고 법관들이나 교수들이 하는 심사과정을 어찌하여 자기가 남용해서 도장을 찍어서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에다가 간사라는 사람은 자기는 들은 바도 없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보내 주었다. 이제 와서 실장은 위원장이 자기가 시켜서 했다 이것 군청에서 구두로 연락이 와서 했다 이것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것이 필요 없잖아요. 기획관리실장 혼자 해야지요. 지금 실장은 소청심사위원장으로서 막하에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 밑의 많은 부하직원이나 후배들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어요. 이미 결정서가 나가지고 취하한다고 했으면 이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본 소청심사위원회 직위해제 처분 취소의 결정과는 별도의 사안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마음대로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별도의 사안으로 만들어서 이런 것 보내줄 수 있어요. 이것 권리 남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청심사위원장께서 소청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소청위원장 직인을 찍어서 보냈으면 괜찮은데 또 이것을 남용하지 않고 기획관리실장 이름으로 해서 보냈다든가 도지사 이름으로 보냈다든가 법무담당관 이름으로 보냈으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직인을 찍었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 회수할 용의 없어요? 제가 경고하건데 여기에서 그러한 한 내용이 안 나오면 분명히 저는 본회의에서 도지사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막하에 있는 직원들을 아끼기보다는 어떠한 특정인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이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자그만치 직위해제 된 사람이 25명이었어요. 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 중에서도 그 많은 사람 직위해제를 시켜놓고 또 거기에다 그것이 못마땅해서 소청에서 패소하게 생겼으니까 다시 복직을 시켜놓고 자리도 주지 않으면서 또 어떠한 법을 제재해서 또 그 사람들에게 재제할 수 있도록 동조한 사람이에요.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상관으로서 하십니까?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행정, 참 한심해요. 상급기관인 도청에서 이렇게 하는데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라는게 시·군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도는 도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도 마음대로 행세를 못하는 판인데 이러한 것까지도 소청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결정서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나오지 않는 원안을 만들어서 결정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법무담당관이나, 그래도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위법을 해 가면서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믿고 소청심사를 할 것이며 행정소송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위원장의 명예를 가지고 이러한 것을 했으면 엄연히 소청심사위원회 7인을 모셔다가 다시 이러한 내용을 덧붙여서 첨부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공문이 올라와 가지고 접수를 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정상인데 어찌해서 전화로 온 것을 가지고 더군다나 법을 다루는 전라북도의 상위관청에서 이러한 것을 찍어서 더군다나 명예를 갖다가 남용을 해 가지고 이걸 보내서 물의를 빚게 만드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잘못은 고하간에 이러한 공문이 나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서류를 다시 받아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실장께서 그때는 실장명의로 보내시든지 도지사의 명의로 보내시든지 법무관 이름으로 보내시든지 그것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행정쪽으로 하는 것이라. 이것은 엄연히 약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살려놓은 것을 갖다가 행정처분을 해서 또 처분을 받게 만들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군수이야기는 할 필요없고 나는 법규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청의 행정상급기간에서 왜 하급기간에서 전화 온 것을 갖다가 더구나 이렇게 어렵게 판·검사가 계시고 교수님이 계시고 우리 공직자도 상급기관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남용해서 위원장 도장으로 찍어 가지고 또 공문까지 발송을 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러면 도청이나 소청심사위원회가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설문 항목별 집계한 결과를 한번 봤어요. 참 우스운게 아무런 무엇도 없는데 징계를 먹었단 말이에요. 또 실제로 징계를 먹을 사람들이 징계를 또 안 먹었더라고. 아이니컬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제가 말씀드린 것 저도 몰랐어요. 지역에 있는 경실련 같은 데에서 그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저한테 이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도 알지 사실 알겠습니까. 또한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내용들 이외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아도 저희들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를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많겠지요. 또 다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소청심사위원장 직인을 찍어서 보내준 법무담당관, 어찌해서 저런 분들이 법무담당관을 하시는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똑똑히 보셔야 해요. 이것을 보세요. 제13조에서부터 제20조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칼질을 하게 만듭니까? 법무담당관 마음대로 그렇게 보내도 되는 거예요?

법무담당관께서는 간사로서 의결이 필요 없이 이러한 구두로 온 것을 정식공문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분명히 법무담당관은 "누가 구두로 여기를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했다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들은 것도 없고 이것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했는데 실장말씀은 거기에서 전화가 왔기 때문에 간사한테 시켜서 이렇게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19조를 볼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달라요.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미 취하를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소청된 사람들한테 잘 해 주라고 다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2월 29일날 이것을 갖다 보내 주었을 때 그것은 당연한데 "원 처분은 당해 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본 소청심사위원회 직위해제 취소의 결정과는 별도의 사안입니다"하고 알려 드렸다 이거예 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지사나 기획관리실장 이름으로 법무담당관 이름으로 보내주었으면 이것 재결할 이유가 없어요. 엄연히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소청결정서는 그렇게 안나와 있는 이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다시 불이익이 닥쳤을 때, 지금 나이 30, 40도 아니고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평생을 두고 원망을 받아야 될 정도이고 그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는 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은 정년을 다 보장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이 바로 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심사위원회 이런 데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공문으로 와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두로 온 것을 소청심사위원회 명의로 해 가지고 도장도 찍어 가지고,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게 안되면 제 자신이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이 심사위원들하고 한번 재결해 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취소가 되면서 감봉을 시켰다가, 강등을 시켰다가 올려 가지고 하고 하여튼 숱한 여러 가지 이야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복직을 시키는데 또 복직해 가지고 이 4명에 대해서는 자리도 없이 이래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숱하게 보입디다. 그런데에다가 또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에서 더구나 법무담당관, 간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것을 권했을까 하는 그런 뜻이고 단순히 지금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게 실장님이 할 일도 아니고 내가 할 일도 아니에요. 간사의 위치가 단순사무처리를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내 보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단순히 이러한 공문은 수치스러우니 거두어 들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 도청의 큰 창피사건입니다. 이것 법무담당관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는 이것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해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