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노동길 의원 발언
동길
노동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은 의회사무처소관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과 전라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채택의 건입니다. 1. 2000년도의회사무처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준 사무처장께는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사무처장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주준사무처장
평소 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 편달하여 주신 존경하는 노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의 핵심적 역할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 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상임위원회활동보좌를 위해서 돌아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준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바쁘시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셔도 괜찮겠습니다.
주준
주준사무처장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주준 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모니터요원 활동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추천한 모니터요원들도 8분이 있는데 거의 연결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주준
주준사무처장
지금 모니터요원이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 만큼은 위촉이 안되고 현재 74명만 위촉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추천이 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다 처리 못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0건의 의견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내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연초에 전 모니터요원들께 도의회 의장의 명의로 해서 김완자 위원님까지 해서 서안문을 발송했습니다. 많은 의견을 주시고 협조 포함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 모니터요원들이 한번 합석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한 두명 나간다고 해서 간단한 식사라도 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계획도 좋지 않냐 해서 그런걸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 지역에서 8분을 추천을 했는데 본인들 이야기가 모니터요원으로서의 의회에서 특별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1년에 잘 해야 두 세번 정도 편지로 연락이 오는데 자기가 모니터요원인지 일반, 대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원을 추천을 했습니다마는 당에서 연락 오는 정도도 안될 정도로 관심이 희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위촉을 해 놓은 모니터요원들 같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우리 의회의 홍보도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의원들 앞으로 PC가 한 대씩 보급이 돼 있는데 구입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조달요구를 했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해 주는 건가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 PC 사무처에도 이번에 같이 들어왔던가요? 노트북이!
주준
주준사무처장
아닙니다. 의원님용만 이번에 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하여튼 여기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단종된 것을 이번에 집어 넣었더라고요. 어차피 조달청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조달청에 구입을 의뢰할 때는 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어떠 어떤 품목을 지정을 해서 올리는 게 아닙니까? 그냥 노트북 하나 사주십시오 이렇게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현재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부터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중에서도 조달구매계약이 맺어진 게 있고 맺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측에서 이야기가,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조달청과 계약할 때 너무나 단가를 낮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는 제일 좋은 기종을 저희들이 선택했어요.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전자 제품이나 PC, 노트북 이런 것들은 거의 6개월이면 신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티엄Ⅱ의 단종된 제품을 보급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느리고 밖에서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볼품이 없는 것인지 써 보시면 알 것입니다. 여기서 단가를 자기들이 싸게 계약한 것은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저것 다 봐 주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할 때 그런 건 수시로 바뀌는 것인데 같은 값이면 새로운 제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했더라고요. 우리가 올릴 때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모델명을 전부 다 기록을 할 것 아닙니까?
동길
노동길위원장
그 관계는 사무처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용완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물품에 노트북이 등록돼 있는 게 삼성전자 신형 노트북들이 조달물품에 전혀 등록이 안돼 있고 현재 의회에서 구입한 S630만 조달물품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될 수 있으면 노트북을 신형으로 구입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다보면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신형노트북이 조달물품에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월등하게 나고 신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대로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시려면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시가가 나는데 우리 예산은 200만원 정도밖에 세워지지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일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에서 노트북을 예산세웠는데 왜 안사주느냐 강력하게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상반기 어느 정도 지나서 신형 노트북이 조달물품으로 등록이 되면 그때 가서 구입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요구를 해 주셔서 사무처에서는 나름대로 S630을 상당부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조금은 신형화, 용량을 대형화해서 그렇게 이번에 지급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처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총무담당관이나 다른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하여튼 위원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S630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좀전에 우리 이용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모든 것이 낮다 하는데 이것이 2000년도 지나면 2001년도면 신형이 빠른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끝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컴퓨터가 3개월 단위로 신형이 나와요. 그래서 1년간만 쓰면 이건 구시대 것이 돼 버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반기에 샀더라면 값을 싸게 하면서 좋은 것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또 새로운 조달품이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빨리 왜 안들어오냐는 성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 가지고 두어달 걸려야 물품이 납품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빨리 주십시오 해서 특별히 촉구하고 촉구해서 빨리 들어왔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염려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구입한 것이 대당 198만원에 구입했거든요. S630을 S670이나 S820에 근접하도록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모뎀, 랜카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최신품에 완벽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좀 쓰다가 안되겠다 싶을 때 가서 교체한다든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우리 처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17쪽 의회전산화사업 시행에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도 본위원이 의견 제시를 할테니까 참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시스템구축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한다고 그랬죠.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보면 시스템구축을 내부관리용과 외부공개용으로 구성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내부관리용은 물론 의회사무처의 행정간소화라든지 사무자동화 여러 가지 감안이 되어야 되겠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을 같이 포함해서 업무분석을 한다든지, 시스템 개발단계에 업무분석단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각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시스템 분석단계에 활용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국제외교활동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못이 박혀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위에 지침이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 지침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편성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중앙 지시에 의해 따른다면 의원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벗어나서 정말 우리 전북 같으면 전북 실정에 맞는 의원과 의원외교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 예를 들자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해외시장개척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같이 의원들이 나가므로서 집행부의 하는 일과 모든 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위배가 됐기 때문 에 서지 않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관한 것도 예전에는 의원들이 한 두분 가가지고 현실을 보고 왔었는데 올해도 그건 할 수 있는 겁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현재 예산편성기본지침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인기 행자부장관이 오셨을 때도 노동길 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이 문제를 적시를 하셨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장관께서도 그런 지시가 있었냐고 의아할 정도로 표정을 그렇게 표시하시드라고요. 이것은 각 시·도가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집행부 쪽에서 국제통상 관련 부분 해외관광박람회문제 같이 동참해서 나갑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현재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해결되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침을 너무나 앞세우다보면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꼭 그대로 지키고 이것이 우리 6대 임기가 다 가서야 바뀐다면 그때사 시행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점을 장관도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을 과감성 있게 전북도에서 탈피를 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어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수긍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처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주준사무처장
그 문제는 장관께서도 지난번에 각 도를 순방 중이기 때문에 해 외여비 문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 도의 상황을 종합정리해서 조치를 취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전북의회보 발행을 4회 1만2천부 하게 돼 있는데 이것 배송을 지난번부터 바꿨죠. 의원들한테 몇 부씩 줘 가지고 의원들이 직접 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각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분들 주소와 성명을 주면 직접 보내주기로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보내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편집위원장입니다마는 의회보를 좀 바꿔야겠다. 너무나 틀에 맞춰져 있는 획일적인 것이 되다보니까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주더라도 이것 같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걸 쇄신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처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만2천부 정도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이 분야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적정한 숫자인지 배부처도 혹시 개선할 점이 없는지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의원님들께서 이러 이런 데에 보내 달라 요구사항이 있는 것은 수신처를 저희들이 바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님별로 몇 부라는 걸 한정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의원 본인이 보냈기 때문에 보내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제 의회에서 이걸 주민들한테 보내 준다면 더 많은 숫자를 해 가지고 더 많이 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숙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의원 홈페이지 만드실 때, 시스템구축이 6월까지 하는 겁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11월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의원홈페이지는 의원 각자 각자의 홈페이지입니까? 의원 전체에 대한 홈페이지입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의원님 개인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왜그러냐면 의원님들께서는 홈페이지 만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일괄하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의원 홈페이지는 우리 의회 전체 홈페이지 속에다 아까 말씀 드린 외부서비스 시스템 18페이지 의회광장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원 홈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김완자 의원님 같으면 김완자 의원님의 페이지가 들어가서 김완자 의원님 소개도 있고 김완자 의원님이 도민들한테 할 이야기도 넣고 그리고 접속해 들어온 사람이 김완자 의원님께 건의도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전체 공간 중에서 할당을 해 준다는 거죠?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알겠습니다. 시스템구축 공정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어떤 기술적인 자문이나 이런 걸 받을 텐데 이 시스템구축 자체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자문을 하는 것입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타 시·도 추진현황을 좀 봤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한 데가 서울, 충북, 경북, 부산, 강원이 완료됐는데 이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 보고 또 현지 출장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에서는 완료했다는데 검색기능이 없는 데가 있고 또 현재 검색기능이 가능하고 자체 홈페이지까지 만든 데가 서울하고 강원하고 충북하고 경북 네 군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저희들이 수집을 해 가지고 제일 잘되고 다양하게 된 데를 우선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세웠고, 정보화담당관실 추진이란 말은 표현이 잘못됐는데 협조인데 저희들은 전산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산직 1명을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마는 이미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기술적 자문 검토를 받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렇죠. 구축하는 게 1억원이 넘게 예산이 돼 있잖아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이것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부 다 해 가지고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들한테 시키는데 협조, 기술적 자문 이런 것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주준
주준사무처장
이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협조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내용 검토를 받겠다는 것이지 시스템구축 하는 것은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게 돼 있는데 그 양반들한테 월 15만원 드리죠. '99년도에 고문변호사는 어느 정도 활용 하였습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고문변호사가 작년에 10번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법제계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는 좀더 진보적이고 앞선 생각을 하다보면 현행법령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유권해석도 있고, 상당히 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지에 따라서도.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들한테 조언을 해 주는 어떤 법적인 해석은 아무래도 틀 안에서만 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은 그걸 뛰어 넘고 싶어해요. 좀더 융통성 있는 법 활용을 하고 싶은 데 내부의 자문만 받아서는 상당히 막히는 한계가 있는 걸 느꼈습니다. 의원님들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뭔가 의원들 간에 약간의 토론이 있거나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바로 자문을 받아 주셔 가지고 도움을 자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의원님들간에 되네 안되네 너무 격론이 벌어지다 말아 버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우리가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협조를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준
주준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새로운 의회상홍보강화해 가지고 방송, 신문 등 언론사 활용 홍보가 있고 신문사 15개사, 방송사 5개사, 의정활동 홍보 광고가 또 있어요. 대상이 거기도 신문사 및 방송사, 이것 차이가 뭡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의정활동 홍보광고는 연례적으로 쭉 취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의를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광고 효과보다는 언론사 협조 측면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의정활동 홍보광고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이제 우리 도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도에서는 도청출입기자단을 십분 활용해 가지고 완전히 기관지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탑으로 항상 1면에. 천만여부가 없게 끔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언론 활용을 하는데 우리야 우리가 의정활동 중에서 나온 신문기사거리를 기자들이 알아서 내든가 여기서 보도자료 정도 내서 그냥 그걸 활용하는 정도지 우리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의회 의원을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과감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장님의 의지나 여러분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쓸데없는 협조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새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협조는 되도록 안했으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찾아서 기자가 자기 노력에 의해서 취재원을 통해서 기사를 쓰고 해야지 보도 자료에 의해서만 나가는 그러한 정도의 기사거리는 저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홍보를 하려면 확실하게, 도청 못지않는 확실한 홍보를 하셔서 우리 의회상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든지 그냥 형식적인 홍보는 하지 마시죠.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확실히 위상을 세우시든지,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광고 협조 같은 것은 하지 마십시오. 확실히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홍보할 뭐가 돼 있는 그런 선에서 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언론사 활용홍보는 원칙적으로 안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김완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방문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께서는 타 시·도 의회는 2000년도에 들어와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최인기 장관께서 내도 하셔서 저희 의회에 오셨을 때 분명하게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건의를 했고 또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다시 재론해서 각 시·도 의회에서 장관에게 건의했던 내용을 종합하고 그래서 그 후속조처로 빠른 시일내에 전국 16개 시·도 방문을 마치고 난 이후에 장관 면담을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던 것이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11월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응래 행자부 차관을 만나서 행자부지침 자체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행자부 차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지침을 내리겠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장관께서도 전국 시·도 의회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앞에서 말씀 드렸던 사무처장께서는 타 시·도 의회는 지금 현재 금년에 추진실적이 어떤가 향후계획이 어떤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타 시·도 의회에서는 무리 없이 예산편성을 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도의회사무처에서도 좀 적극성을 발휘해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그 동안 의원들의 원활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 천년의 첫 해를 맞아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도민의 생활에 불편하고 부당한 제도를 개선해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도정에 반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전라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2항, 3항에 해당 되시지 않는 사무처 공무원들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전라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에 대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충국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당초 총무처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으로 흡수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사안으로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3조제2항 중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이충국 위원께서 전라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총무처훈령이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에 흡수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 보완하기 위해 당초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중에서 전라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채택의건에 대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안은 끝에 실음) 이경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 규정안은 전라북도의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예산으로 구입한 각종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사용인은 물품을 보관, 사용, 관리함에 있어 물품관련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였고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물품은 휴대용 컴퓨터에 국한하고 반출 시는 대장정리와 정상적인 상태로 반납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사무실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여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보완업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또한 물품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물품사용규약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이경해 위원께서 전라북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입한 각종 물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준수 사항 반출 가능한 물품의 한계 및 요령, 사용자 비용부담의 원칙 등에 대한 규정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다름이 아니라 반출해 가지고 파손이 되었거나 훼손이 되었을 때는 물론 변상을 해야 되는데 사용 중에 다운된다든지 여러 가지 고장이 자주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물품이 아니고 본래 공공물품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길
노동길위원장
총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김완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실 내에서 사용 중에 다운이 된다든지 기계가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서비스를 한다든지 납품업체로 하여금 수리를 하여 주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의회 떠나서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만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형식적으로 말하자면 한번 반출서약을 하고 나서 임기만료 때에 반납을 해 버리면 완전히 밖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서류상 되지 않습니까? 매일 왔다갔다 갖고 다니는데 그것은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랬을 때 전혀 적용이 불가능한 거네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매일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침에 가지고 와서 반납하고 저녁 때 반출하고.
윤주
최윤주총무담당관
그게 아니고 원래 컴퓨터는 우리 의회에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 반출을 해야 할 경우, 말하자면 상임위원회에서 휴대용 컴퓨터를 휴대해야 가능한다든지 또는 집에서 불가피 반출을 해야 할 경우에 한해서만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장
김완자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까?
완자
김완자위원
예.
동길
노동길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게 늦게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또 운영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사무처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