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길진
정길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간 열악한 제반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활동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는 도민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주민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험·연구 등 도민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금년 한 해 업무추진계획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의 관계에서 주민보건향상과 쾌적한 도내환경조성을 위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계획보고이기도 하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우리 전북보건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 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행정사무감사처리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계획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10쪽에 먹는 물 수질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은 날이 갈수록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검사항목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 정수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51여개까지 항목을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에는 침전유해물질이 추가되고 있어 검사항목도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야 되고 또한 그에 필요한 검사장비나 기술도 향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농촌지역에서도 오염이 심각해서 검사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간이상수원의 수질검사는 고작 10여개 항목에 불과한데 상수도 정수나 간이상수 정수 또 먹는샘물 정도로 51개 항목은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원장의 견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현재 음용수 수질기준은 4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4개 항목은 선진국에 수질항목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금년부터는 환경보건국과 협조를 해서 44개 항목 외에 한 20개 항목 정도를 더 추가해서 64개 항목 정도를 검사해서 더 안정성을 확보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항목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쪽을 보면 농산물 잔류농약 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농사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에 각종 제초제 성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초제를 살포하면 그 농약성분은 농작물에 어떤 형태로 잔류되고 또한 인체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발표된 바가 없어서 제초제를 사용한 농작물이 안전한가 또 불안전한가 알 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한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제초제의 성분 분석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잔류농약검정은 101개의 농약을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거되어서 의뢰되어지는 채소류라든가 과일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할 때 101종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제초제의 기본이 되는 유기인제나 무기인제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서 검정이 되기 때문에 한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현재 잔류되는 것이 전혀 없는 걸로 생각이 되십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검사종목이 농약 종류를 101종류를 한 샘플에 한번에 검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잔류가 된 것이 나오면 바로 저희가 부적통지를 해서 출하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제가 물은 것은 종류를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농약잔류가 되었느냐 또 인체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그 종류를 물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인체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잔류된 농약이 있으면 인체에 영향이 여러 가지 농약의 성분에 따라서 주는 영향은 다 다르지만 인체에 엄청난 유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런데 검사를 제대로 해서 잔류농약이 없어서 인체에 별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의뢰되어지는 그런 농수산물에서는, 최근에 김제지역에서 의뢰한 콩나물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카벤다짐은 안나왔지만 피아벤다졸이 나와서 저희가 바로 통보를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잔류농약이 검출이 된다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물론 항목도 여러 가지로 잘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농약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고 제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심어주는데 의의가 있지 않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한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350건이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검정하는 것이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전체가 그러면 의뢰검정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의뢰검정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물론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의뢰가 없으면 하나도 않겠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의뢰가 없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겠습니다. 350건은 저희가 꼭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의뢰를 시·군이라든지 개인적으로도 할 수가 있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이나 도에 식품위생감시원이 의뢰하는 부분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일반인은 의뢰할 수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인이 의뢰한다면 그건 수수료를 내고 해야 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하여간 일반인이 의뢰를 해도 검정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여기 우리 동료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의뢰가 되었을 때 수수료를 내든 어떻게 하든 하여간 우리 연구원에서는 당연히 이 검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의뢰가 있든 없든 자체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우리 도민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의뢰가 없더라도 이런 문제는 능동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지요. 물론 매년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의뢰가 없는 때는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의뢰가 없더라도 이것은 능동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세운 700건에 대해서는 의뢰가 없을 시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수거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비봉천 폐광 인근 유출수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를 저도 관심 있어서 몇 번 가봤어요. 여러 해를 가보는데 그 물이 불그스름합니다. 그런 물에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갱내수가 흐르는 소하천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소하천에서는 물고기의 생존이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더 지나서 천호천이 있습니다. 천호천에서부터는 농업용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물고기는 아마 서식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가 폐광이 아니고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업은 하지 않고 있고 완주군에서는 저희가 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 다시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정밀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보면 여러 해 계속 같은 상태거든요. 송사리 한 마리도 살수가 없는 지경인데 만약에 갱내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거기는 굉장히 많은 물입니다. 그렇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환경보건국하고 나름대로 우리 연구원에서 하실 수 없는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협력해 가지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환경보건국에도 이미 저희가 통보를 다 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게 한 두 해가 아니에요. 5∼6년,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새천년을 맞이해서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에 기초환경시설이 축산, 하수,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군 단체에서 갖추어야 할 축산폐수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 그리고 분뇨처리장이 시·군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황을 보면 우리 도내에 기초시설환경이 축산이 4개, 그리고 하수가 6개, 분뇨가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미치는 수질환경이 상당히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사가 수질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초환경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법이 달라서 그러한 시설투자에 투자한 만큼 환경에 양질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비시스템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처리공법에서는 활성오니하고 액상부식법, 혐기성소화, 토양트렌치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법자체에서 상당한 공법의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정화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상부식법은 공법은 좋은데 많은 다량의 약품을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미치는 수질부분하고 이런 화학적 부분에 대해서 미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그런 공법에 대한 장점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많은 이러한 공법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적합한 공법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기초시설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러한 새로운 공법이 발표될 때마다 파악해 가지고 우리 기초시설에 적용하는 사업이 시작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박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기초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합당한 공법을 사용해서 설계하도록 저희가 지도도 하겠고 그래서 이미 저희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시설에 처리 방법이라든가 시설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금년말에 조사보고서를 내서 각 시·군에 저희가 자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공법에 우리가 체질화되어 가지고 그것만 꼭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환경분야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나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만큼 그러한 공법을 도입해서 좀더 우리 기초환경시설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어서 용담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담댐문제에 대해서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수질조사에 대해서 결과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 연구결과 1차는 끝났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1차 결과는 금년말까지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2002년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 가지고 보고서를 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말로 1차 보고서를 내고 완전히 끝난 뒤에는 종합적인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용담댐수몰지역에는 물론 청정지역이고 또한 환경이 오염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과거에 보면 고랭지대이기 때문에 채소류가 많이 거기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약이 많이 살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양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지역별로 토양도 전부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별로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수질이 저하된다 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수질저하에 대한 문제점이 뭡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수질이 1등급과 2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담수 되어 가지고 정체되었을 때 수질은 악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그 중에 가장 정체되어서 악화되었을 때의 문제가 수질의 부영양화 현상이 우려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녹조현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부영양화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물질이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부유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문제는 부영 양화현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염류가 뭐냐면 영양염류로서 질소와 인입니다. 그런데 현재 채소라든가 이런 농작물도 많이 짓고 더군다나 축산폐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질소와 인이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전부 체계적으로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을 안했습니다마는 현재 일부 저희가 조사한 사항으로는 질소라든가 인은 상당히 높게 오염이 된 걸로 나타나서 저희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질소와 인은 가장 치명적인 부분인데 과학적으로도 그건 아직...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질소와 인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에 고도처리시설을 더 하도록 저희가 촉구도 하고 또 아마 환경보건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진안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더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인과 질소를 혼합해서 처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라북도에서는 그러한 처리시설이 없다보니까 같이 혼합해서 처리하는데 원래는 명료하게 하려면 그걸 구분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별도로 처리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처리장에다가 한 20% 정도의 비용을 더 들여서 처리시설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심도있게 이러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권한 밖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동물에 또한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답변해 주신데 고맙고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2000년에 들어서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난 '99년도 12월 달에 사무감사처리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8건 중에서 완료된 게 1건이고 완주군에 속한 폐광처리건은 완결되었다고 하셨고 나머지 추진중인 것이 5건이고 검토 후 시행이 2건 있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는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영역을 좀 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 보면은.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는데 지금 불소의 안정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면 임상실험을 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의 불소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일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수장 중에서 저희 도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도에서는 정수장에 불소화사업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게 타 시·도에서는 일부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도가 빠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첫째, 상수사업소에서 이 불소정수기를 구입을 하려면 약 1억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과거에 국비를 50%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희망하는 그런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말씀을 듣고 보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상당히 논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찬·반 논쟁이 심한 상태에서 최소한도 도내에서도 시범적인 사업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수도에 관계되는 비용도 금년에 보면 다 수돗물 가를 인상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건강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불소연구는 방치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예산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불소화사업은 지금 서울시 같은 데서는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는 곳이 지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군데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현재 학계에서도 불소화사업을 한다면은 오히려 인체에 더 나쁜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의견도 많고 특히 한국인에 대한 불소노출연구사례는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다는 반대논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증이 된 후에 정수장에다가 불소투입기를 설치해서 불소화사업을 하는게 더 좋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소화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화사업을 하는데 충치예방은 각 초등학교라든가 유아원에서 불소양치사업으로서 우선 대신을 해서 해나가도 큰 지장은 없을 걸로 저희가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실 학교에서 하고 있는 양치사업 그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정수장에다 불소를 넣게 되면 온 도민이 다 먹습니다. 그렇다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 도민이 다 먹도록 무조건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제 소견으로도 바람직하지는 못하지 않느냐...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찬·반 논쟁이 있는데 시범사업에 전라북도가 빠져있다는 것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냐 않냐 이런걸 가려야 되는데 그 자체마저도 타 시도에서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쭉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도 정식으로 불소사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정식사업으로 하기 전에 도에서도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않고 있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는 여건이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다음에 환경호르몬에 대한 검사대책인데 내용적으로는 PPM까지는 검사를 하고 있는데 PPB검출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시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 시험방법과 기준치를 확정되고 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신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촉구를 하신 적은 있는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보건국과 저희가 협조를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환경호르몬에 대한 우선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는 필요는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환경관계 호르몬을 다루는 전문적인 부서가 만들어져야겠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약 5명 내지 6명 정도가 확보가 되고 거기에 따른 장비를 확보해서 이게 공인기준이 마련되었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는 기간으로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지금 환경보건국과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보건관련검정을 추진했을 때 2만5,900건 상당히 많은 실적이거든요. 작년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 자가품질검사대행 이걸 확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실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만5,900건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의건수가 아니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각 시·군이나 도나 각 기관에서 의뢰된 그런 검정건수, 특히 여기에 보건관련 검정추진실적에는 AIDS가 한 3,500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콜레라균 검출을 전국 최초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해가 안가요.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과거에도 나왔는데 작년에 처음 발견했다 그 이야기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도내에서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지요. 과거에 발견했지만 작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말하자면 1년 동안에 맨 먼저 발견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국적으로 최초로 발견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만요. 최초 발견이다 이 말이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저수지 내에 녹조류 측정을 저수지 중에서 3개 지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천하고 대아, 옥정호가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호소이기 때문에 녹조류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작년에 부안 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안 댐 같은 경우는 안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또 빠졌다면 같이 할 계획의 용의가 있으신 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도내의 호소 중에 부안 댐이 수질이 제일 좋습니다. 아직은 부안 댐의 녹조류라든가 수질조사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거기를 할 여력이 있다면 오히려 다른 쪽을 더 한번 하는 것이 낫지 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현재 상태까지는 수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쪽으로 오히려 더 투입하는 게 낫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 저희가 부안 댐을 가보니까 물 색깔이 굉장히 검더라고요. 검은 이유가 뭐냐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성분이 바위나 그 주변에 나와서 그런다고 하는데 어떤 성분입니까? 상당히 검던데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대게 검게 나오면 망간성분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부안 댐은 아직 수질이 양호하다 그런 이야기이고만요. 그리고 7쪽에 보면 모기 이야기인데 모기감염, 모기전염 물론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것이 말라리아균이 있냐 없냐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감염된 모기 균을 잡기 위한 것인데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상당히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추세잖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방역사업도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여러 가지 생활여건으로 봐서 모기가 서식할 만한 그러한 여건도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작년 한 해 같은 경우 모기가 상당히 기승을 부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별개 이야기입니다마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날씨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습하거나 기온이 높다면 더 모기 의 서식이 더 활발해져서 모기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 모기에 대한 서식, 그리고 월동이런 분야가 확실하게 아직도 규명이 되지 않은 것이 현재로서는 유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말라리아균 검정이 작년 계획대비 어떻습니까? 이번에 100건으로 해놓으셨는데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는 저희가 처음에 시도를 해서 10번 정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120건이 의뢰가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 120건인데 금년에 100건 계획을 잡으셨단 말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금년에는 100건 정도 우리가 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냐 하면 작년에 120건에 46건이 양성으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100건 정도 저희가 계획 잡으면 충분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식중독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많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 그러냐면 증가추세도 되고 의례건수도 많았어요. 작년에 400여건 해 가지고 227건이 양성반응으로 나타났다 이런 걸 감안해 보면 금년 계획이 150건인데 작년에 양성반응이 227건인데 계획은 또 150건으로 잡으셨단 말이지요. 이것도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저희가 90건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400건 정도를 저희가 소화를 해냈거든요. 좀 무리는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약 150건 정도, 작년보다는 60건 정도 거의 한 70% 정도를 더 올려서 계획을 한번 세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왜냐 하면 '98년도에는 70건이 의뢰되었고 작년에 400건은 굉장히 지금 저희가 예상치 못한 사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요즘에 학교급식이 확대가 되고 또 거의 전 학생들이 다 집단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중독현상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학교보건도 염려가 되고 있는데건수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계획은 저희가 충분히 더 확충하도록 그런 조치를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것은 예상하지 않은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식중독에 대해서 대비 좀 해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식중독균 검정사업을 좀더 확충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12페이지 본위원이 항상 저희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합니다. 서해연안해역 수질측정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 항상 깊은 관심으로 수질측정을 잘 해 주시는데 5개 지점이 유부도부근하고 개야도부근, 선유도부근, 개야도부근 2군데가 어디지요? 개야도부근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동북방과 서북방 양쪽으로 해서 두 군데 지점을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1년에 두 번씩 수질측정 할 때 방법은 배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도에 해양수산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내주는 배를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 용도로만 배를 타고 갑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수질을 채취하러?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 배는 아마 다른 어업지도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창우
문창우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건 우리 병원선이 있어서 병원선을 이용해도 다른 데에 부탁을 안해도...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문제는 해양수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해양수산과와 같이 협조해서 하기 위해서 그 배를 저희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작년도 측정결과를 제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어종들 생식하는데 피해가 아직은 안나타나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좋습니다. 금강하구둑만 문제가 있지 다른 곳에 특히 선유도는 저희가 어장부분에 새로 했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선유도부근으로 제가 지점을 옮겨달라고 그래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추가로 하나 더 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래서 선유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고맙다고 그래요. 그 밑에 금강호 수질측정인데 금강호로 유입되는 하천의 오염이 오·폐수가 상류에서 유입이 되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면 상류면 유입하천 5개 지점 그래서 부여대교 이쪽은 사실 충남이란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쪽을 저희가 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질측정을 해 가지고 원인분석을 했을 때 그쪽 자치단체에서 기초환경시설 이런 것이 미흡하고 해서 더 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면 충남하고 자치단체장하고 우리 지역자치단체하고 해당 자치단체장끼리 필요한 협조, 예산상의 문제나 기초시설이 그쪽 상류 행정구역에서 잘못되었을 때는 이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집행부서인 환경보건국에 통보해서 서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금강호가 그쪽 서해연안 바다물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금강호가 오염이 되면 지금 우리가 4개 지점하고 바로 물이 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니까 금강호는 4번 측정을 하고 서해연안은 1년에 2번 측정을 하는데, 그리고 금강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새요. 금강호 이런 책자도 그쪽 지역에서 다, 전국에서 조류에 대해서 가장 연구지역으로, 우리 도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망대 이런 것, 보면 거의 금강호에 사계절 한 60여종의 철새들이 아주 경관을 이루어서 관광요소로 개발하는데 큰 군산에서는, 지금 우리 무주에서 반딧불행사나 향토 큰 관광행사 그런 것처럼 우리 군산에서 계속 투자를 합니다. 이런 많은 유명한 세계적으로 철새들이 다 모여드는 금강호이기 때문에 정말로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 원장께서도 책을 하나 줄 테니까 이걸 보시고 금강호 물이 오염이 안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매년 수질 측정한 결과를 검토 분석해 주셔서 저쪽 상류 행정구역 자치단체장들과 협조요청이 이루어져서, 상류에서 오·폐수가 유입이 안되어야 합니다. 피해는 하류에 있고 원인제공은 상류에서 하고 그래요. 전라북도 군산은 전부 하류예요. 금강호도 하류, 서해안도 하류인데 상류에서는 전부 자기들은 직접 피해가 이쪽 하류보다는 적용이 안되니까, 그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는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 걸 연구하셔서 의회 위원들한테 냈을 때 자치단체장 간에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토양오염도 측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나은 편이에요, 매립장건설문제 좀 나은 편인데 과거에는 비위생매립을 하다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도 위생매립 한다고 그래도 주민들은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매립장 주변을 보면 침출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돼 가지고 범람이 되어 가지고 토양오염은 물론이고 지하수까지 엄청나게 오염되어 가지고 음용수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심각한 현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 토양오염도 측정을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98년, '99년 2년간 했습니다. 금년에 한다면 3년째 들어가는데 작년에 측정한 결과가 다행히도 토양오염확인기준보다는 낮게 전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매립장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조사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매립장을 벗어나서 10m에서 20m 사이에 지점의 토양을 저희가 채취를 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보면 우리 지역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침출수가 범람을 해 가지고 배를 타고 다녀도 될 정도로 그런 상태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인근 농경지로 다 나가고 지하로 흡입이 되고 이런 상태 속에 최악의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자료를 하나 주시지요. '98년부터 하셨으면 '98년도 하고 '99년도하고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각 지점별 항목별, 성적...
선기
이선기위원
그리고 기준치도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토양오염도 측정한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내가 빠진 것 같아서, 방사능실태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부터 한다고 했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장
실제로 방사능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민 중에서는 아마 고창 사람이 제일 걱정할거예요. 사실 전라남도 영광에 있고 전라남북도 경계선에 있는데 실제로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기형 송아지라든가 무슨 동물이 나온다든가 토양이라든가 공기에 오염이 많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만약에 원자로 고장이 났을 때 어떤 위험부담이라든가 주민들은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행히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 촉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고창지역에 보니까 구시포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구시포뿐만 아니라 고창군 전역에 걸쳐서 필요합니다. 바다바람이 불면 영광군보다도 대부분이, 여름같은 데는 고창지역이 집중적으로 비가 오고 그런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사고가 나면 전라남도 영광주민보다도 고창군이 제일 피해가 많아요. 구시포 지역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근지역을 우리가 가더라도 구시포뿐만 아니라 상하면 전역에 걸쳐서,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공음면 또 해리면, 대산면이라든가 바로 직접 인접지역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다고 하면 고창군 전역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반적인 면에서 조사를 하실 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다른 데는 별 걱정이 안될 거예요. 고창군만 지금 걱정이 되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방사능측정 하는 것이 이제 첫발을 딛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다행이고만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아직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방사선 중에서도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는데 우선 감마선 위주로 제일 많은 것 위주로만 저희가 첫발을 떼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사능측정은 저희 연구원에 일상업무, 고유한 기능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적으로 연 6회 정도는 저희가 측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창지역은 원전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더 지점을 확대해서 선정을 해서 측정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주시고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 2000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