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호방
황호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1세기의 첫 해인 새천년을 맞이하여 금일부터 3월 10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이 그동안 지역경제 침체로 실의에 빠진 도민에게 과연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경제통상국소관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0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소관2000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한 경제통상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난해 12월 27일자로 경제통상국장에 부임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호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IMF경제의 위기속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협조를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이 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인재 투자통상과장은 3월 2일부터 구주에 투자사절단으로 파견중에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어디에 나가셨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이태리와 프랑스, 독일을 현재 나가 있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호방위원장, 정인철간사와 사회교대)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민봉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국장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례라기보다는 4대때는 국장님이 답변대에 서 가지고 질의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5대 말기에 와서 앉아서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국장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두 달 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성실하게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지도 다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경제통상국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출전북추진 방향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시장개척활동을 내실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앞으로는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가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잡았다든지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있다든지 구상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보니까 인터넷에 의해서 해외하고 시장거래를 하는 것은 거의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나 이런 데에 그런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밖에 지금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업무보고하시면서 앞으로는 방향추진을 시장개척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네트워크로 해서 대통령이 이태리 가가지고도 이야기하고 계시죠. 전자상거래에 가장 중점을 두고 앞으로 잘 하겠다. 이것이 국제간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것을 못하면 완전히 낙오죠.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정말 그러시죠.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나 생각이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 생각하셨다면 어떤 대안도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전자상거래에 대한 것은 그 업무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정보화사업의 어떤 시스템개발하고 한 것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사실은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저는 솔직히 고백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배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전자상거래는 그렇다 하면 앞으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아까도 부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트라나 이런 데에 우리의 자료를 입력하거나 하는 정도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준비는 솔직히 안되어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우리 전북무역과 코트라 관계, 코트라는 우리 도에서도 활용을 하고 의지를 할 수밖에 없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코트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다 알고 계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다는 모르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을 아셔야지 코트라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비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 하고 있는가 하는 관계는 모르지만 거의 매주 만나다시피 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범주내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국장께서는 우리 전북의 경제를 쥐고 계십니다. 경제를 쥐고 계신다면 특히 코트라와 우리 전북과 어떠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가 쯤은 더 업무파악을 하셨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아직 그것을 자세히는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국장께서 심도있는 계획과 업무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북무역이 있죠. 전북무역하고 전북도 하고는 어떤 관계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북무역은 주식회사고 거기의 대주주인 관계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전북무역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전라북도 지사가 대주주인데 대주주의 기능을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파견될 때 전북무역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또 전북무역이 전라북도의 산업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농산물이 수출되거나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주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난번에 대표이사를 선발하는 것이라든가 결산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해서 의사를 발표하거나 이런 역할 등을 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전북무역이 결산하면서 거기에서 흑자가 났습니까 적자가 났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작년에 영업이익이 4,900만원 정도의 흑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전체적으로 흑자가 4,900만원 났다 그거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4,9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전북무역이 원래 설립될 때 본 위원회에 와 가지고 설명할 때는 3년째부터 완전 흑자가 되어 가지고 큰 수익을 남긴다고 했는데 아까 전북무역 업무보고는 아직 안받았습니다만, 받고 거기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전북무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실 곳은 우리 경제통상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께서 전북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계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이니까 전북무역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를 하시겠다고 여기에 나와있는데 앞으로 전북참관이 4회에 10개 업체가 참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제박람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국제박람회는 유형이 전문박람회, 예를 들어서 보석, 귀금속 박람회라든가 어느 테마를 정해 가지고 하는 전문박람회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를 하는 종합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박람회 2군데, 전문박람회 2군데를 가는데 참고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전문박람회를 참가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전문박람회를 가려고 하면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들이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업체들만 가야 되기 때문에요. 욕심같으면 주로 전문박람회를 가고 종합박람회는 한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 못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내부적인 사정때문에 종합박람회, 전문박람회 이렇게 나누어서 가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전문박람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두바이귀금속박람회하고 시카고하드웨어박람회 두 군데가 전문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가지고 와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5월달에 가고 8월달에 가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이지 아직 갔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99년도 이야기를 묻습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박람회를 가서 당장 거기에서 계약을 하고 수출이 되고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가 시행된지가 불과 1, 2년의 연륜밖에 안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왜 1, 2년 정도밖에 안돼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많으면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경해
이경해위원
국장이 1, 2년이니 3년이니 자꾸 헷갈리면 업무파악을 아직도 못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연륜이 짧다는 말을 강조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과장, 전문박람회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9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는고만요. 정확한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과장,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과장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파악 못해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과장이 지금 없어 가지고 계장만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과장 어디 갔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금 해외에 나가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알기만 하더라도 박람회가 언제부터 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도 좀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본위원회에 와서 이야기할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 되고, 특히 계장이면 과장보다 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실무를 하고 있는 계장이 몇 년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전체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국 전체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않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과장이 없으니까 가장 실무자인 계장이 모르면, 본위원도 의도는 압니다. 전문박람회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 가지고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지 어떤 물건을 팔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서 정보수집 해서 와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박람회에 참관하는 의도 아닙니까? 그런 가장 기초적인 것도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박람회는 그렇다 하고 종합박람회는 지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98년도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있었던 박람회에서는 6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계약을 3,200만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했는데 6개 업체가 참가해서 백만불을 했습니다. 중국 광주에서 '97년도 한 것은 10개 업체에 타일본드 등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156만불이 '97년, '98년에 있었고 '99년도에는 과테말라에서 4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92만불….
경해
이경해위원
국장,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숫자 나열의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계약이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계약만 했지 계약 않고 안가져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이 얼마가 되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인데 그 액수는 못나온다고 하실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업체들이 자기네들 사이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야기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리라 생각해요,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고.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박람회에 갔으면 무엇을 얻어 와 가지고 그것을 활용했는가, 그런 실정은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숫자 나열해서 돈 계약했던 실적, 그것은 대개 보면 사장되어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박람회에 가 가지고 왔으면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이 어떤 품종을 어떻게 개발했는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뭐가 있냐를 묻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중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에도 의회에서 이런 비슷한 지적을 여러 번 당했더만요. 이런 문제가 문제다 저도 그렇게 100% 동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갈 때도 과연 누구를 언제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따져보고 나가보자. 이것도 그때 그때 기분내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례화 해서 해 보자,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갔다 와서도 실제 계약만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중에 이것이 수출이 되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과연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추적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반성하는 기초위에서 다음 계획이 수립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지적을 해서 올해부터 좀 강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본위원도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지금까지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지적한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새로 오셔가지고 그런 지적했던 사항을 앞으로는 다시 번복하지 않고 정말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정말로 올해부터는 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이경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국장께서는 여기에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부군수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여기에 전문성이 있어요, 없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건설행정과장을 해서….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요. 취임하신지 2개월 정도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잠깐 보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 같네요,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안색이 안좋은 것이 어디 몸이 안좋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원래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원래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너무 무섭게 하니까 제가 조금 긴장한 것 같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위원님이 양해 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처음이고 그러니까 앉아서 질의를 받도록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고맙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김제요촌시장 재건축사항에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주 요인이 뭐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시장을 개설할 때 임시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장사가 아주 안되는가 봅니다. 그래 가지고 IMF 관계로 해 가지고….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답변이 잘 안나오네요. 장사가 잘 안된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거기가 분쟁사항도 있고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주 요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냐 이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비라든가 당초에 입주해 있던 업체들이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가 불행하게 IMF도 겹치고 또 상업성이 없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사가 안되니까 그분들이 생계가 곤란하니 생계비라든가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시위가 계속….
영옥
공영옥위원
분양가가 높이 책정된 이유가 있지 않아요? 나는 현지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저는 그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 사람들이 장사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분양받을 때 입주금이 너무 높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장사가 너무 안된다 현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상가 번영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1억7,300만원을 보상해 준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보상을 받지 못한 인원이 또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로….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상때문에 잘못하면 망하겠어요.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 거기에 재건축해 가지고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재건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분양가가 평당 얼마씩 책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IMF로 장사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상요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또 보상해 주고, 보상한다고 해서 장사 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가 IMF때문에 안되는 관계입니까, 장사를 했는데 분양가가 너무 높이 책정되어 가지고 부담이 큰 것에 비례해서 수입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된다는 거예요. 무슨 장사가 어떻게 안된다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금 상황은 임시로 기왕에 있는 상가를 재건축해야 되니까 옮겼지 않습니까? 그 옮긴 지역이 마침 그때 IMF가 와 가지고 상가가 위축되니까 거기에 대해 장사가 안되니까 생계비 내라, 그 다음에 영업손실이 왔으니까 영업손실비 내놔라 그 시위를 해 가지고 김제시하고 협의를 해서 2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중에서 42명에게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18명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상을 해 주겠다 하는 것 가지고 다퉜지 다시 입주하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 해 가지고….
영옥
공영옥위원
건축을 위해서 다른 데로 옮겨서 장사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장사가 안되었으니까 그것을 보상하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여기에 상주한 상인들하고 어떤 계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시 분양을 받아서 몇 평을 분양받는, 그동안 옮겨서 하는 장사에 대해서는 그 상인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 조건으로 일정기간에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완공되면 몇 평을 추첨받든 어쩌든 간에 다시 입주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재건축된 데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IMF 왔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보상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무슨 근거로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니 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답변해 보세요.
심민
심민경제정책과장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맞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전에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원칙으로는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IMF 등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업이 부진하고 또 어려움이 많으니까 시장한테 수차에 걸쳐서 데모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김제시장이 2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42명한테 1억7,300만원을 이미 보상을 해 주고 지금 18명 1억7백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람도도 금명간에 보상을 해 주기로….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100% 다 해 주네.
심민
심민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은 2억8천만원이 넘겠지만 적정선을 서로 협상해서 그것을 맞춰서….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갖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시장이나 군수가 헌칼쓰듯이 하고 있어요. IMF면 그 사람들만 IMF 겪는가요. 농민들은 IMF 안겪고 기업가들은 IMF 안겪습니까?
심민
심민경제정책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렇게 하려면 재건축 안한것 보다 못하잖아요. 그것은 다음에 내가 김제 가서 알아볼 일이고, 지금 전북에 이마트 같은 대형할인점 있잖아요. 그것이 현재 전북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영향이 어떻게 미치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이마트가 대략 하루 매출액이 2억원 정도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2억원이 제도적으로는 역외 유출이 되어도 막을 길이 없는 현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우선 전북은행 출장소를 이마트에다 설치해서 그 은행을 활용하면 나름대로의 방금 이야기하는 역외 유출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마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농산품을 구입해서 그것을 팔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지 그 이상의 근본적으로 역외로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것은 도에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업가들이 자기 자본가지고 자기가 기업이나 점포를 열고 장사하는데 누가 막냐 이런 이야기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개설 전에, 우리 실국장은 아실거예요. 전희재 국장 할 때 말이에요. 내가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광주에는 이마트가 들어오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 지역경제기강이 흔들리니까 못들어 오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희재 국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국장께서 말을 잘 못했어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냐고, 그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허가를 내는 조건으로 일정수입을 우리 지방은행에 예치한다든지 또는 일정 수입액을 재투자 한다든지 또 세 번째 농축산물 납품을 몇 % 정도는 지방 것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걸어서 허가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고 협의할 수도 있고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저 구멍가게 같은 슈퍼마켓은 깡그리 뭉게 버리고 허가를 덜컥 내주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기회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자신있게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도지사하고 전주시장하고 신세계 본점에 연락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노력을 하겠다는 것, 연구검토 해 보겠다는 것은 정치권에서나 행정에서는 그냥 가는 것인데 그래도 일말의 양심을 기대하고 사실 본위원은 기다렸는데 언젠가 물어보니까 통보는 했는데 어렵다고 하더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그렇게 소 닭 보듯이 지나갈 사항이 아니에요. 아까 2억원이라고 했는데 3억원씩 그날 저녁에 직송으로 올라간다고 해요. 사실은 전주가 생산도시가 못되거든요. 소비도시나 다름없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뽑아가 버리면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 오신 우리 국장께서 심도있게 무엇이든가 한 가지 라도 도움이 되는 것, 해결될 수 있는가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좀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공부 좀 더 해 봐요.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은 다른 위원 질의하는 것도 다 체킹을 하고 있고 자기 질의하는 것만 체킹하는 것 아니니까 좀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공영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가 3년 연속 물가관리 우수도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그런 반면에 우리 공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업체 도내자금 역외 유출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본위원도 계속 질의를 하고 또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마트나 코렉스 등 4개의 전주에 있는 대형마트가 '98년도에 도내 상품 이용률이 24.4%였단 말입니다. '99년도에는 또 많이 떨어졌어요. '99년도에는 17.1%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전북이 농도로서 농수산물이 상당히 안되는데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아주 차로 실어오더라고요, 본위원도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이렇게 계속 우리 전북 농산물이 대형업체들이 쓰는 것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이에 대한 대책이라도 특별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께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올해는 더 떨어질거예요. 올해 만약에 10% 이내로 떨어졌다가는 이것도 상당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3억원씩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것 이대로 가다가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그쪽하고,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 청정농산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꼭 경기도나 이런 데서 수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해 가지고 전북 농수산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뿐이 아니고 다른 품목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시고 그 결과를 본위원한테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본위원이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해외통상활동에 보면 몇 가지로 해서 투자통상과장이 어디 갔죠? 무엇으로 갔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투자유치사절단으로 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99년도에도 6억원 이상을 쓰고 계약액은 5,415만4천불밖에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4억4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해외를 갔다 와서 관리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한 사업준비, 사후관리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아마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난해에는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외통상활동이 홍보성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준비 또 사후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 벤처기업마다 담당공무원들을 한분씩 선정해서 여러 가지 애로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한다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도 한개 업체씩 가지고 다 담당하고 계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저하고 해당 과장만 하고 두 과장은 빠졌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담당하고 직원분들 다 갖고 계시고만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계장까지 다 넣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성과는 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이제 그 임무를 줘 가지고 한 달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6월달에 같이 대 토론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서 그 사람들이 요새 이야기하는 벤처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하는 그런 사업인지 정말 이것이 가망성이 있는 사업인지 서로 느낀대로 토의를 해 보자 하는 것을 6월말에 시점을 두고 그때까지 접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몰라서 못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애로 사항을 많이 들어서 전북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가가 우수도로 선정되었는데 지금 1월달하고 2월달의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2월말 현재 소비자물가가 0.4%, 지자체 관리는 0.1% 정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국대비로 했을 때 소비자물가는 0.5% 대 우리는 0.4%로 0.1% 정도가 낮고 지자체관리 품목은 전국은 0.4%인데 우리는 0.1%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0.3% 정도가 낮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짜장면 값이 200원 정도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등유나 쇠고기나 쌀 등 이런 것도 좀 올랐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부분적으로 오른 것도 있고 전년 농산물에서 쌀은….
경안
김경안위원
작년 2월달에 비해서는 우리 물가가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작년 2월 대비는 제가 표를 안가지고 있고 작년 연말 대비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대개 월별로 통계를 내가지고 3년이나 4년 이 정도로 월별로 해서 물가가 상승하면 어떤 물가가 올라서 어떻게 상승하는가 그런 것은 그래프로라도 준비해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께서는 그런 것 보고를 받아야 되겠지만 담당이나 이런 분들은 그 정도는 파악을 해서 전북물가가 전국대비해서 작년대비 어떻게 올라가는가 이런 정도는 파악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내 물가가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전국에 항상 밑돌았는데 1, 2월달에 전국 수준에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물가가 어떤 원인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심도있게 파악해서 전북물가를 최소한도로 낮출 수 있도록, 서민이나 어려운 이웃이나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물가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은행에서 해 주는 생계형창업자금이라고 있죠. 어려운 서민들한테 2천만원도 해 주고 3천만원도 해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담당과장이에요.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소상공인들….
경안
김경안위원
예,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꺾기를 요구해 가지고 3천만원 받으면 3백만을 적금으로 예치해야 된다 이거예요. 각 은행이 요즘 다시 다 그렇게 돌아갔답니다. IMF 후에 조금 그런 것이 주춤하다가 작년부터 다 꺽기를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은행지도 해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받는데 1백만원 예치해야 되고 3천만원 받으면 3백만원 예치해야 되고 이런 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현재 은행에다 지원결정을 해 줘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중소기업청에다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공문만 보내 가지고는 또 안되죠. 은행에서 요즘 말 듣습니까? 우리 도내 전북은행부터 라도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착시예요. 어려운 영세민들 1천만원 받는데 1백만원 다시 예치하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으로 불신이 자꾸 조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군산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언론에서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우리 금강원에서 장항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항측의 개하수로 있는 부근 지역을 일부 빼고, 축소된 것이 아니고 개하수로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놔 두고 일부 기존에 할 수 있는 곳만 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축소된 것이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축소된 것이 아닙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는데 조금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면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또 우리 지역이 아니고 장항지역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장이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는 군에서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 업무파악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과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경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국장께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국장께서는 속기록을 한번 보셨다 하셨는데 속기록을 보시면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라든가 집중적으로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산학연컨소시엄이라든가 TIC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83억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TIC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국장께서 파악이 안되셨으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기타부분 예산의 성격이 어때요. 어디에 출연이 되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대학에서 일부 부담하고 회원사에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지원내역이나 사업과제는 산학연컨소시엄과 좀 달라요. 그런데 성격이나 목적을 보면 같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산학연컨소시엄에서 항시 지적했다시피 학교나 해당기업체에서 자산을 출연시켜서 하는 과업들이 정말로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담당과에서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확인도 잘 안될 뿐 더러 안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 과장은 잘 아실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적했는데 특히나 이게 1차 국비가 지원되었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국비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도비는요?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도비는 지원을 아직 안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도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바로 학교로 갑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국비는 바로 학교로 가고 도비는 저희 도에서, 협약서는 협약은 체결했는데 지출은 안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출되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돼요.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2000년 1월 1일부터 8월까지거든요. 그런데 국비 지원받고 전북대학교는 업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70개 기업하고 군산대학은 40개 기업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진행 절차를 파악하면서 전부 다 회사 모여지면 그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시·군비도 마찬가지예요?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예, 시·군비는 시군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업체나 학교에서는 시·군비까지 지원이 되어야 재산이 출연되는 것입니까?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업체와 학교에서 하는 것은 통장에 직접 납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떤 통장요.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지역기술혁신센터라는 센터장 발령받은 지가 한 달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이 관리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납입토록 되어 있거든요. 회원사가 70개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게 완전히 짜여지고 그런 것을 봐서 저희 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센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전북대학교에서 발령하는 것입니다, 전북대학교 총장님이요.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센터가 설치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하는데 이 센터를 누가 주관 하느냐고요. 주관 부처가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중기청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도….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게 아니고요. 대학교 총장이 임명한 내에서 공대면 공대 어느 부분의 건물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그 공간을 줘서 그 책임자를 교수로 임명하는 것을 소위 센터라고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도에서는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렸다시피 이게 업체가 다 조인이 되고 또 운영되는 것을 봐서 돈을 주려고 저희들이 돈을 안주었습니다. 협약만 체결하고, 확인하고 나서 하려고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시·군비, 도비는 그런 확인절차를 거친 연후에 나간다 이것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국장님께서 진행사항을 보려고 현지를 가셨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사업기관이 과업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선정중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보면 획일적으로 국도비, 시·군비까지 나가고 또 학교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사업이 차질이 없어요? 기간은 5년인데 이렇게 지연되어 가지고 사업차질은 없냐 이거예요. '99년부터 한다는데 '99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된 것이고 사업은….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은 5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8월달까지 한다고 하면 연수로 보면 2년 까먹는 거예요.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되는 대로 3월에 확인 나가서 저희 도비는 집행하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이 사업성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참 좋은데 정말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국가나 도에서 의도한 대로 과연 이런 과제를 완수하고 잘 되겠냐 하는 부분은 특히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너무나 학교에 맡겨놔서도 안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교수가 맡게 되면 업체하고 짜고 돈 들어 온 것으로 하고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운영한다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 작년에 계속 했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기간이 '99년에서 2003년까지 5년간 해 놓고 '99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올 8월달까지 지원이 되고 2년간이라는 것은 과업을 수행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2년 끝나고 3년 동안에 사업이 완성되겠냐 이말이에요.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컨소시엄 사업도 2000년 5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잡거든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컨소시엄 같은 것은 1년 단위로 과업이 나가고 그런 것은 자동차부품관련사업이니까 상당히 시간적인 것이필요하고 빨리 빨리 해야지 지금 달라지는데 이것은 준비하다가 끝나버리고….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지역기술혁신센터 TIC사업도 '99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감독이나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 말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그런데서 지적이 된 사항이더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전북대학교도 일부러 가서 눈여겨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이게 수요가 많으면 그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소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학에서 연구한 것을 이 업체도 쓰겠다 저 업체도 쓰겠다고 하는 수요가 많으면 대학에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니까 장난치거나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데, 그런 것이 전부 대학에서 홍보도 하고 회원도 모집하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좀 지켜드려야겠다, 이 기능 자체도 사실은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의 행정조직력을 이용해서 우리 전라북도 내의 아니면 전라남도나 충남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데에 홍보해서 자동차 산업의 어떤 부분은 군산대, 전북대에 이런 기능이 있으니 그 자료를 많이 활용하여 주십사 하는 홍보는 도에서 좀 감독을 하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활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해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주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 증인채택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도 감독은 정말로 우리 도에서 해야 한다 이말이에요,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업자와 교수가 같이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사진이라도 하나 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까지도 내가 심하게 표현했는데, 통장에 입금되고 어쩌고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어떤 모는 입금되었다 다시 찾아왔다고 하더만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현황보고에는 안나왔는데 작년에 용역조사한 부분인데 풍력발전소 있죠. 도서지역자가발전에 대한 것으로 산자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장 그것 아세요?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풍력발전소는 올 연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 용역이 올까지 입니까?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용역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진행중에 있는데 상왕등도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용역과제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데는 그쪽도….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올해 신설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빠졌네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것 하자고 했는데 2차 용역을 위해서 12월말까지 21개월간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3군데하고 신규로 상왕등도, 새만금 1공구, 비응도 그렇게 3군데는 같이 포함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계속 진행중이다 이거죠.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업무보고를 할 때 생략되었습니다. 42쪽에 새만금지구 풍력발전자원조사용역이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정구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들께서는 다음에 답변하실 때 자기 직급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31쪽에 보시면 보고자료에 새천년을 주도할 중소기업 집중 육성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전라북도 중소기업이 몇 개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2,307개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전라북도를 주도할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면 2천개가 넘는 업체를 전부 다 육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1,293억원 지원규모를 가지고 부분별, 업체별 지원할 조사자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직이면 면직, 전기면 전기, 농기계면 농기계, 농기계부품이면 부품 이런 부분별 자료 안만들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런 구상을 할 때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될텐데. 그 자료가 없이 어떻게 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분야별로 경영자금 500억원, 구조자금….
영근
김영근위원
부분별 자료를 2천개가 넘는 중소기업을 공고붙여서 신청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공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고 전라북도내에 소재하고 정해져 있는 것 외에 농업부분에서 누구 이런 것까지는 한정해서 공고하지 않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 부분만 한정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하면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최소한도로 중소기업을 집중육성하는, 새천년을 주도할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부분별 제조업들, 중소기업들 자료를, 어떤 사람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계획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약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전라북도 중소기업이 2천개가 넘는데 2천개 속에서 어떠어떠한 기업이 우수기업이고 도저히 지원을 해도 안될 기업이 몇 개인가 이런 자료가 없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어떤 분야별로 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하면 5백억원 중에서 1백억원을 지원해 주고 어느 부분을 얼마 해 주고 하는 것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제조업중에서 지원해 줘야 할 대상이 가령 전업률이 30% 이상이다 하면 일단 그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다 해당이 된다 이거죠. 거기에서 신청하는 기업.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다면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접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요구대로 하더라도 그것이 2천개 속에서 지원해야 할 기업이 몇 개인가 하는 자료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냥 공고붙여서 신청받아 가지고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대상이 한정적으로 몇 개 있다 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겠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아니요. 집중육성한다고 했어요. 이 제목을 보십시오. 새천년을 주도할 중소기업을 집중육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2천개를 전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중소기업 중 집중적으로 지원할 중소기업 대상을 고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2천개가 넘는 중소기업 중에서 지원을 해도 가망이 없는 기업이 몇 개고, 경제통상국에서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죠. 어느 정도 압축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그 실태를 솔직히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선정하면 은행에서 과연 이것이 지원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맡겼지 저희들이 사전에 리스트를 정해서 육성해야 되겠다, 아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국에서 그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인데 부분별 업체별로 분류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부분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복사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기업이 몇 개고 이런 것은 아직 자료를 안만들었고만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2천개를 전부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4쪽 좀 봅시다. 노동단체 지원하는 것인데 한국노총이 1억5,400만원, 민주노총이 4,500만원인데 이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을 어디에다 놓고 산정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우선 첫째 기준은 조합원 수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민주노총은 작년말에사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이고 한국노총은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준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준이 달라져야 되겠죠.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조합원 수를 감안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한국노총은 조합원 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국노총이 1만7천명 정도.
영근
김영근위원
민주노총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2,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노조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조합원 숫자를 올릴 때 경제통상국에서 인정하는 것은 그 자료만 보고 인정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이 1만2천명으로 올려도 상관이 없겠네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아니죠. 그것은 등록된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마음대로, 경우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등록된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에 등록된 것이 있고 도 단위에 등록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의해서 해야죠.
영근
김영근위원
한국노총의 노동조합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시·군에서 한 것을 도에서 취합한 숫자죠. 시청, 군청에 있는 조합원 숫자를 총합해서 가지고 있는 도단위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시, 군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뽑는다 그 말이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조합원 1인당 얼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우리 예산에는 그런 것은 작년에 심사한 기준이나 편성할 때 그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조합원 숫자대로 돈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꼭 숫자 그대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그런 점들이 고려되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다고 했지 조합원 한 사람당 얼마다 꼭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산출지원기준을 어디에다 두었냐고 하니까 조합원 수에다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조합원 수라든가 또 한국노총은 전부터 존재했던 단체고 민주노총은 작년말에사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도 늦게 하면 적게 주고 그런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작년 예산편성할 때 예산심사를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기준이 되었다고 했지 제가 꼭 늦게 하니까 적게 주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답변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조합원 수, 늦게 해서, 그런 것이 참작되어서 금액차이가 난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런데 그 조합원 한 사람당 얼마씩 기준 했다 이렇게 묻기에 그것은 아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어느 기준이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이 참작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했지 정확하게….
영근
김영근위원
위에서 시행령이 되었든 그런 것은 없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2000년도에는 이렇게 짜여져 있지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해봤습니다만 일단은 조합원의 숫자라든가 현재 그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예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민주노총은 시설자체도 없고 자체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런 것 등이 고려되어서 적절히 판단해서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왜 묻냐면 앞으로를 위해서 그럽니다. 사실 민주노총은 제도권 밖에서 하다보니까 조합원 가입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탄압이 두려워서 조합원 수가 많이 늘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은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인단체 만들어서, 솔직히 '80년도 같은 때는 관변단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도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정치가 좋아져서 합법화해서 노동운동이, 그러니까 노동문제하면 양대노총을 중앙정부에서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역에서도 양대노총을 형평성있게 이런 것도 앞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법인을 늦게 만들고 제도권 안으로 좀 늦게 들어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진 만큼, 그 사람들이 고생했으면 고생한 만큼 그 사람들도 대접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실 못갖고 조합원 수 적은 것은 사실 무서워서 민주노총 잘 못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나 과장님들께서 또 계장님들도 내년 예산을 지원할 때 그렇게 조합원 수를 갖고 이야기한다면, 합법화되면 아무라도 이름 넣어서 조합원 수 올릴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제는 중앙정부에서도 양대노총을 노동문제의 파트너로 생각하듯이 지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인식 좀 바꾸어야 돼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다른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자료를 지금 자료가 안나왔으면 전라북도의 우수 중소기업들이 몇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몇 인가 그 자료를 좀 뽑아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과 과장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것인가 무엇을 하신 것인가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뒤에 배석한 직원들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경청하러 오신 것 아닙니다. 과장이나 국장께서 답변을 하기 위한 자료를 바로 바로 제출해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앉아서 관망하러 나온 것 아닙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2000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민봉한 경제통상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장님 그리고 정인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성장과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많은 정책지도 말씀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84년도에 제정하였으며 '96년 4월 1일 전문개정하였고 '99년 7월 23일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려는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항의 정비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달된 2000년도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에 맞게 자금의 명칭변경과 사업내용을 통합하고 벤처기업육성자금을 동 조례에 새로이 포함시켰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의 적용조문을 바로 잡았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현재사업별로 나뉘어져 있는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중소기업입지지원자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자금'을 '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으로 통합하였고 '중소유통구조개선지원자금', '시장재개발지원자금'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 별도로 운용되어 왔던 벤처기업육성자금을 동 조례에 포함 신설하였고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광주평가센터에서 적정평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민봉한 경제통상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식
박균식전문위원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 골자와 참고사항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용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의 개정내용에 따라 자금의 통합과 기금의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그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금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부서별로 운용하던 것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고 한 가지 의문 나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 광주평가센터에서 평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고 했는데 전주도 기술신보가 있잖아요. 전주에도 기술신보가 있는데 업체가 꼭 광주까지 가서 이것을 받아야 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인데 왜 달라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전주에는 이것을 평가하는 데가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기술신보는 있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광주에서 평가하는 기능은 전주에 없는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왜 그 기능이 전주에 없고 광주로 가야 되냐 이거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전에 그 기능이 전주에 있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가 편리할 텐데 그것을 전주에다 하나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것은 더 불편하네요. 그냥 융자심의위원회 거치는 것이 낫지 광주까지 가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융자심의위원회는 그 평가가 오면 도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평가된 사항을 도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할 이유가 실질적으로 없지 않느냐 해서 그 과정은 없애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업체에게 그만큼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해서 이번에 줄이는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기 위해 기술신보보증서를 떼려면 업체가 다 광주 가서 해야 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벤처기업만.
경안
김경안위원
창업벤처기업. 그것 상당히 불편하네요. 기술신보가 지금 전라북도에 전주에 있고 익산도 있고, 신용보증기금은 똑같은 회사인데 평가하는 분야가 이쪽에는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여기 기술신보하고는 다르다고 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평가하는 부분만 다르다고 했는데, 제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국장님이 아직 혼동되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전라북도에 기술신용보증기금평가센터를 설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부속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평가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왜 꼭 광주가서 벤처기업이 해야 된다는게 참 의문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국장께서 진짜 노력을 하셔서 지사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평가하는 자체를 광주가서 한다는 것은 벤처기업들이 얼마나 불편한 것입니까? 이런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여기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여기에서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중소유통업무구조개선자금'의 사업내용을 '시장재개발지원자금'의 사업내용으로 하며, 사업내용 중 일부를 '중소기업창업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종전의 '중소유통구조개선지원자금'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시장재개발지원자금'하고 '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두 가지로 나눠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통합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하고 중소기업입지지원자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자금 이 세 가지가 '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으로 통합되고 '중소기업유통구조개선지원자금'은 '시장재개발지원자금'으로 변경되었고 일부는 '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되면서 중소기업유통구조개선지원자금은 이것이 두 개로 다시 업무가 이관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모
정구모위원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자금의 통합과 기금의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그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정구모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