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제160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존경하는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희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공직자 모두는 확고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점검, 빈틈없는 소방방재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화재, 재난,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고의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0년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소방본부 업무계획을 마쳤습니다. 약간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충고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장비 삽니까?

예.

3대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 뭣을 사는 거예요?

신규로 하나 사는 것하고 대폐차 5대 있는데요, 올해에 장비는 6대를 삽니다.

그러면 나머지 14대는 폐차시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올 계획으로는 6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차 하나하고 고성능화학차 하나하고 물탱크차 두 대, 펌프차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 가지고 각 소방서...

거기 대폐차되는 차량에 5대는 해주고요.

그러면 예산은 확보해 놨어요?

예, 특별교부세로 100% 받았습니다. 11억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 들어서 아까 화재가 몇 건 났다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화재가 뭣 있어요?

전 토요일 날 남부시장에서 실질적인 재산피해는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신문지상에서는 6천만원 이상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6천만원 정도 피해가 난 것 중에서 시장화재가 좀 크다고 봅니다.

원인이 규명되었어요?

원인은 조사중입니다. 제가 그 날도 시장화재라고 해 가지고 집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바로 출동을 해 가봤습니다. 남부시장 8개 동에 349개소 전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6번째 동인데 옥상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6번째 동 밑에 뭐가 있냐면 각종 가구점이 있었습니다. 만일 거기에 화재가 났더라면 3대동 내지 4개동 정도는 완전히 전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옥상에서 새마을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시장 성격이냐면 옛날 노상에서 좌판상을 벌이고 있는 분들을 도로정비상 옥상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이 얼기설기 이런 가건물화 시켜 가지고 옥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뒤에 알아보니까 실제 노점상을 하다 올라오면 장사가 잘 안된 답니다. 그러니까 도로 내려와 가지고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장소를 확보해 놓고 어느 정도 창고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도로 노점상을 나와서 장사하는 그런 하나의 가건물적인 시장이었습니다.

옥상에 지은 건물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게 '68년도에 진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옥상으로 다 올려도...

다 못올리고 일부분적인 것만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18개동 정도가 소실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봄철 화재예방에 어떤 대책이 있어요?

3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각 소방서에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달된 지침서를 이따 한번 줘봐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현재 뽑아놓고 채용이 안된 인원들이 있어요?

작년까지 다 해서 54명 별도정원을 임명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뭔 인원이 하나 있냐면 특별법에 저촉받는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1,129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1,129명이 딱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난 2월말 전까지는 6명 과원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과원 6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명예퇴직, 조기퇴직 해서 2월말까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1,129명에다 54명 별도정원이 있습니다.

그 별도정원은 정원 외에...

그렇죠. 별도로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빠져나가면 별도정원에서...

별도정원이 하나씩 그 쪽 정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T.O가 예를 들어서 별도정원은 말만 별도정원이지 소방본부에서는 인원으로...

잡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8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려다 만 것이 뭐냐면 아까 3명을 제가 온 뒤로 파악해 보니까 임용결격사유로 인해 가지고 세 사람이 지금 현재 신청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임용 전에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발각이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하나는 나갔고 두 사람은 근무하는 도중에 교통사고, 불미스러운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 법규에 저촉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딱 3명인데 저희들이 특별법 규정에 보니까 비위사실이 아닌 상태의 그런 법에 저촉을 받는 사람은 특별법으로 해서 별도정원과 관계없이 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용절차에 따라 가지고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는데 노력을 하시고, 우리 소방본부의 무선통신이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 몇 가지가 있더만요.

무선페이징?

예.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전화기를 가지고 하면 노인양반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대로 누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유사시에 전화기까지 가기 전에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팔찌 내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기는 별도로 시설을 해놓고 목걸이를 채워드립니다. 그러면 목걸이 버튼만 자기 신체에서 이상이 있을 때 눌러버리면 그것이 바로 전화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 정보시스템으로 들어 옵니다. 이미 그 정보시스템에는 그 누른 위치파악과 아울러서 그 사람의 약도까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무선페이징시스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정보시스템이 뜨면 바로 위치까지 파악이 되는 상태로 해 가지고 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설이 얼마나 가요?

그것이 하나에 현재 17만원 정도 됩니다.

가격은 얼마 안가네.

그것이 아까 이야기 했듯이 7개 소방서가 올해까지 다 끝났습니다마는 위치정보시스템 전제하에 그것이 깔려야 됩니다. 위치정보시스템은 뭐냐면 현재 장난전화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서 전화를 걸었다고 하면 바로 서버가 전화국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저희 방재본부에 그 사람 주소가 어디까지라는 것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무선페이징 시설은 이미 저희들이 550개, 400개 해서 950명에 대해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까지 다 입력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무선페이징 시설을 누른 사람은 바로 누르면 관할 구급대에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 환자를 실러 가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장난전화 같은 위치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전화를 하는 사람은 대략 어느 주소의 위치만 파악이 되는 상태입니다. 전신전화국 번호부에 나와있는 부분까지는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장난전화를 해 가지고 추적이 되어서 잡았을 때 어떤 벌칙이 있어요?

1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법을 만들어야겠고만요.

법은 있습니다. 허위신고일 때 10만원, 소방법 117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경범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아마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경범처벌법 제1조 기준해 가지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서울에서부터 발단이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하기는 합니다마는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어린애들이 호기심에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정도는 계도를 하고,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잡아내는 그런 상태로 구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의 소방서 인원감축 문제로 폐쇄된 출장소가 있지요. 거기의 장비같은 것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장비는 본소로 다 이관시켜 가지고.

그러면 본소에 가면 다 있어요?

본소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에 분산 배치 내지는 본소에...

익산 폐쇄된 곳은 익산소방서에 가면 장비가 있다?

예.

확인을 가도 돼요?

일부 노후장비로 판명이 된 것은 폐차시킨 것도 있습니다.

폐차를 시켰어도 근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봐도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폐차된 것하고 현재 있는 것하고 자료를 주면 확인을 한번 해볼랍니다.

알았습니다. 바로 자료로 작성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내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최근에 소방본부에서 점검한 시기, 답변은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어제 도민일보 19면에 의하면 전북도가 지난 달 가스안전공사와 소방본부가 같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합동점검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99년도에 도내 가스충전소 위험시설물을 몇 번이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지적된 사항과 조치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은 항상 주민들 곁에서 주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애를 쓰고 계시는 중에서도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는 사람은 항시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 또 화재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또 소방서의 입장에서는 빨리 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태 특히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의해서 진입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도시의 아파트 주변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가지고 진입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이 되었는데 실제로 지난 1월달에 평화주공아파트 화재발생 시에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었지요. 그러한 사례를 알고 계세요?

예. 차량이 지연출동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차차량에 의해서 지연출동이 되고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새 주차되어 있는 그 차량을 그냥 방치해 두고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언제 어느때 화재가 발생할 지는 모르는 것이고 해서 항시 소방로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소방서의 주된 업무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일단 주차도로,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이 나도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아파트 관계는 황색표시를 해 가지고 소방차량 전용주차로를 표시해 놓습니다. 아파트 동마다 해 가지고. 최소한 8m하고 12m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노란선으로 해서 아무리 주차를 할 지언정 이 노란선 안에다는 주차를 하지 마십시오 해서 소방차량 전용면적을 확보해 놓는데 거기에다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키를 경비소에 맡겨 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막혀서 못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관할 경찰서하고 시하고 미온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또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또 받쳐 놓습니다. 24시간 세울 수는 없는 상태고 해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계도방송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정기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일단 의식적인 그런 상태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관할 경찰서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 가지고 통로라든가 그런 데는 넓히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주·정차에 따른 단속권이 없습니다. 항상 경찰의 힘을 빌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시청 관계부서의 힘을 빌려야 될 입장인데 누차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거기에 벌금이라도 물게끔 해야만 되지 않느냐 라고 몇 번을 건의해도 관계 부처간 협조관계가 미온적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방로 주변에 주·정차를 할 수 없게끔,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특히 밤에 그러한 부분을 중앙부처에 법으로 단속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러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더욱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금품반려신고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년도 1월, 2월 해서 벌써 34건이 발생을 해서 200여만원을 반환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소방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를 하고 또 그러한 주민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대원들이 고맙게 느껴지기 때문에 일련의 사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미담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뭔가 주민들에게 보도가 되는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모든 주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우리 소방행정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더욱더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것인가. 해서 그런 부분도 언론 플레이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용소방대원들이 상당히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원들은 그것이 미흡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의용소방대 사기관계로 인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은 먼저 이 사람들 수당이 있는데 적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소방사 1호봉의 1/10에 해당되는 것을 1회 출동수당이라고 해서 1만3,800원으로 해서 1회 수당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출동수당과 그 다음에 정원의 5/100 인원을 자녀장학금으로 해 가지고 점수가 올라간 상태를 골라 가지고 자녀장학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동수당하고 자녀 장학금 그 2가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물론 작업복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재시라든가 질병, 부상으로 인했을 때는 저희들이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규정에 의해서 시·도 조례의...

그것 말고 일례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소방서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시에는 각 소방서에서 설문을 받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출동수당을 많이 주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작업복 관계하고 예비군 훈련이 안끝난 그런 사람은 예비군 훈련을 좀 면제시켜달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의용소방대로 지명을 받게 되면은 민방위법에 의해서 민방위 훈련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은 국방부와도 협의를 했지만 해결이 안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은 면제를 못해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되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피복이나 출동수당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소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연차적으로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동수당 지급에 대해서 어느 면대에서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했다 그러면 전체 소방대원이 출동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중에서 한 30%가 출동을 했다든지 그 정도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출동수당은 몇 %대에서 지급합니 까?

출동수당은 몇 %대가 아니라 출동했을 때는 당연히 그때 조사가 되어 가지고 출동수당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월별 한 번씩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교육 출동으로 했을 때, 교육훈련으로 소집이 되었을 때 수당이 또 지급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사람당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출동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주고 교육훈련 출동했을 때 주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출동은 극히 없습니다. 화재가 많이 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훈련 출동횟수가 많은 편입니다.

화재출동을 할 때 출동자한테 직접 지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방대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마단 조직이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저희들 원칙은 출동하는 사람한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있게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 어떤 조치를 강구하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