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당초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고 산회토록 되어 있으나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결정변경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을 상정시키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2.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축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업무보고 일정에 따라 축수산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동걸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장, 보고할 때 예산, 기본현황 그것은 보고 받은 거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것만 보고하여 주십시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방동걸입니다. 존경하는 변양섭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그리고 2000년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계획보고)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축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의원
이보근의원입니다. 대송항개발사업 말입니다. 지금 현재 방파제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된 상태에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설계는 되지를 안했습니다. 올해 설계용역을 1회할 것입니다.
이보근의원
그러면 기존 방파제를 연장해나가는 것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기존방파제를 연장해서 지금 현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보근의원
조금전에도 기대효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대송항같은 경우에는 어장 기반시설이면서도 볼거리가 사실상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항을 설계할 적에 좀 안목을 넓게 해서 그야말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는 특히 파도도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TTP같은 것도 설치할 적에 좀 톤수가 큰 것을 해서 웬만한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용역설계단계부터 용역감독을 할수 있는 부분을 건설과 토목직 담당주사로 하여금 감독으로 임명해서 설계부터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의원
김석암의원입니다. 10-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톱밥 2,050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축산분뇨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소한마리 두당 0.95톤이 필요합니다. 1년간 그래서 전체 0.95톤으로 계산을 하여 두수하고 곱하면 전체 용량이 됩니다. 그 처리하는 양보다는 우리 한우하고 젖소하고 1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12만8,000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만8,000톤을 전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톱밥시설을 해놓지 않는 양축농가는 실제 톱밥을 지원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톱밥을 이용할 수 있는 양축농가만 신청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받은 양이4,707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4,707톤은 총2,050톤에 비하면 44%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양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양이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0.95톤에 맞추지를 못하고 신청양을 2,050톤에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가르다 보니까 신청양의 1.5%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석암의원
내용이 2,050톤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뇨의 양은 0.95로 곱하면 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의원
그럼 95%정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해양투기가 있습니다. 돈분을 5,000톤을 해양투기를 하는데 해양투기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것은 바다에 하는데
김석암의원
어느 바다에 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것은 처리업체가 해양수산청에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자기들이 퍼갑니다. 개인농가가 버리는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갖다버립니다.
김석암의원
해양투기로 인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공해에 갖다버리기 때문에 우리군 관내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전부 다 논밭에 뿌리면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되었는데 자원이 좀 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불가피한 최소한의 양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김석암의원
그러니까 이 5,000톤의 분뇨를 유기질 퇴비로 만들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방법은 탱크를 설치를 해서 소위 말하는 탱크라는 자체가 집수조가 되겠습니다. 부락단위로 탱크를 하나 설치해서 버큠카를 그러니까 분을 싣는 차가 되겠습니다. 집수를 해서 탱크에다가 일단 4개월정도 집수를 했다가 다시 논밭에 완수퇴비를 내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설을 할려고 하면 자금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농가가 인식이 덜되어서 현재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하고 양돈 농가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암의원
10-15페이지 내수면어류방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류한 곳이 있다면 몇몇 군데나 방류를 했으며, 어종은 무슨 어종으로 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내수면 어류방류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4개소를 했습니다. 상북 거리 오산못하고 두서 구량에 송정부락이 있습니다. 하태평못하고 그다음에 두동 상월평 백양곡지못하고 온산 삼평에 황세지못 등 4곳에 잉어를 방류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말고 98년도에는 서생면에 있는 저가 못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온양면에서 서생가면 오른쪽에 새로 못을 하나
이보근의원
마근못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마근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뱀장어, 잉어를 우리가 넣어서 방류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김석암의원
그래서 농외소득이 향상된다했는데 실질적으로 넣어가지고 잡아내는 시기는 언제 잡아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2년간 그것을 못잡도록 합니다. 내수면지정을 해 놨다가
김석암의원
2001년에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의원
금년의 4개소의 대상지는 어디가 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금년의 4개소는 아직 까지 확정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적지판정을 해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보니까 서생면에 용리소류지하고 화산소류지 그다음에 두동면에 삽다리소류지, 두서에 수정소류지 이렇게 지금 현재 4군데 치어방류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은 지금 받아놨습니다.
김석암의원
아! 대상장소는 읍면에서?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읍면에서 신청을 우리 못에 넣겠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석암의원
이상입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10-13페이지 여기에 보면 적지요건을 설명을 했는데 단어가 잘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저질이 니질이 아닌 곳으로 해놨고 그다음 그밑에 줄에 지반이 평탄하여 세굴이 일어나지 않으며 3단어가 있습니다. 저질은 어떤거고 니질은 무엇인지 꼭 이런 단어를 사용안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적절한 단어가 없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질은 밑부분 바다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니질은 뻘을 이야기합니다. 세굴은 돌을 넣었을 때 파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수월한 단어가 없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것은 우리수산분야에서는 통상적으로 쓰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는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풀이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지금 말입니다. 정부에서 우리말 찾기 뭐하자고 내부르짖으면서 가장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가 행정관청입니다. 이것을 질문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사실 이것 모르고 넘어갑니다. 모른다는 것은 자꾸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운게 아니고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 그러면 저질은 뭐고 니질은 뭐고 옆에 괄호를 해서 풀어놔두든지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끝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책자를 만들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꼭 지양을 해 주세요. 그리고 10-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 군비가 지원될 때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비나 시비는 내시를 받아서 책정하는 거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내시를 받아서 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지난번 당초예산을 할 때 바로 거기에 앉아계시는 방동걸과장께서 우리 의회에 나와서 예산을 설명을 할 때 지금 현재국비 24%, 시비18%, 군비58%가 되겠습니다. 맞죠 지금은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때 당초에는 국비 52%, 시비 22%, 군비26%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틀리게 과장님 임의대로 바꾸어 놓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국비가 52%, 시비22%, 군비 26%입니다. 현재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4%, 시비18%, 군비가 58%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약품을 시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시에서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다 보니까 55%가 그부분을 빼고 나니까 그게 국비가 24%로 되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아니지요. 축수산과장 실수하는 거예요 약품이든 뭐든 돈의 액면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중에 우리군에서 돈을 내려가지고 재원을 잡아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일괄국비사업은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약품으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방동걸과장 약품을 1,000만원어치 사서 주는 거나 현금을 1,000만원 주는 거나 이 예산서에 1,000만원같은 것입니다. 약을 사가지고 줬다고 해서 몇 %가 줄어지고 그것을 빼고 예산서에… 그것 어디에서 나온 계산방법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약품이 당초에는 3,100만원이 국비지원입니다. 그러면 약품이 지금 현재는 국비가 900얼마입니다. 약 2,200만원어치가 약으로 내려왔다든지 시비를 이야기하면 약으로 내려왔다든지 현금이 지원되면 TOTAL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프로테이지가 틀리는 것입니까? 지금 말입니다.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본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차례 보고한 것은 생략하고 특별히 바뀌어진 부분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죽 나열해서 25분간 설명만 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바뀐 이런 부분은 지금 보고를 안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정확하게 아까 여기에서 약품으로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약품이 얼마며 현금지원이 얼마되는지 그것을 같이, 액면은 같아야 됩니다. 프로테이지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것 서면으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김석암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축산분뇨톱밥관계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축산분뇨, 10-7페이지 인공수정관계 이런게 실제로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하는게 맞는 겁니까? 우리 축산농가의 반응이 사실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축산부분이 전체적으로 열악한 기반 속에서 양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 송아지 인공수정료를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각 농가에서 단체에서 이런 사업은 대단히 잘한 사업이다 아마 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수입개방이 되었을 때 울주군에 양축하시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좀가질려고 그러면 관심있게 군에서 또 축산과에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돼지 부분같은 경우에도 올 9월말이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일제 중단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이면 청정화를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일본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한 돼지는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1년 축산물전면개방과 또 일본수출 양성축에 대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전에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지금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농가들은 대단히 환영하고 있으며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방과장 내가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10-6페이지 한번 보세요. 돼지사육농가에 해양투기를 위해서 우리군비를 70% 지원해줍니다, 맞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왜 자비 30%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응하지 않고 무단방류를 해서 고발당해서 벌금을 몇백만원씩 무느냐 그 이야기를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축산농가가 양돈농가에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나 이것을 물었는데 무슨 돼지 콜레라 하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제가 핵심을 잘못 찍어서 죄송합니다. 해양투기 관계건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해올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6만8,000톤의 분뇨생산이 예상되는 양중에서 퇴비로 이용되는게 92.7%정도 이용을 하고 해양투기로 하는게 한 7.2%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92.7%가 퇴비로 해서 이용이 되다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그것을 비올 때나 아니면 퇴비를 잘못 만들고 어떻게 해서 방류를 해 버린다든지 또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낭비가 되기 때문 많은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해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사실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농가지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지금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축수산과장한테 하느냐 하면 우리 보통지역에 민원이 일어나는 게 내가 하는 것은 아주 정당하고 괜찮다고 합니다. 지금 하천오염의 최고 주범이 축산폐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소하천은 모르겠습니다. 전체으로 그렇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안봐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골에 생활오수 이것 별그것 없습니다. 이 축산폐수로 인해서 가장 문제를 많이 야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하는 사람이 거의 우리 가축을 기르는 우리 축산농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천오염을 안시키고 그런 것을 안하면 고발당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방류를 시켜서 오염을 시키는 것은 안걸리면 그뿐이고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하고 인근에 혹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뭘한다든지 하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주위를 정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축산농가부터 이것 지금 70%같으면 엄청난 지원입니다. 30% 자부담을 하기 싫어서 어떤 경우에든지 무단방류를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축수산과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향후 우리지역에서 만은 축산폐수가 무단방류가 안되도록 정말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축산폐수로 인한 방류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농가교육도 1년에 두차례 내지 세차례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사항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올해도 계속해서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근의원
인공어초투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발생된 기름유출이나 그다음에는 생활오폐수 등으로 인해서 연안어장이 상당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오염관계 때문인데, 그래서 보면 백화현상이라는 바위돌이 하얗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조성이 잘된다, 보관상태인데 사실상 백화현상이 왔을때에는 그 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합니다마는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인공투석을 함으로서 투석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제가 어촌계에 있을때 보면 투석을 했는 자리에서는 전복이 아주 멀리에 종표를 살포해도 그 지역에 거의 모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바다해조류가 서식이 상당히 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고기같은 것 어패류종류가 잘자라는 그런 현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바다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서는 투석이나 어초시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여건을 마련해도 동식물들이 먹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고갈상태로 가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사업을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고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화현상이 일어나가고 있는게 제주도부터 포항쪽으로 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남해안지역에 백화현상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은 포항 위에까지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원인은 일본 규우슈우 해류에 의해서 우리연안에 있는 생활폐수하고 부딪쳐서 일어난다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그런 원인규명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백화현상이 오면 죽은 돌이 되어서 미역이라든지 비다밑에서 서식하는 해조류가 전혀 살지를 못하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또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사항까지는 저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돌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투석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멘트로 만드는 반구형으로 또 사각형으로 투석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다음에 폐어선의 철선을 이용해서 하는 투석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중에서 울주군에서는 투석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개소에 10㏊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몇 군데에서는 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는 부분도 이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어촌계의 계장님들과 또 어민들과 같이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1시02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규성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존경하는 변양섭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과 전직원은 금일 보고드리는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산림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보고하러 들어오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분과별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왔습니까, 본회의장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분과위원회인줄 알고 왔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거 본회의장입니다. 앞에 의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위원장이 아닙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의원
산림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우규의원입니다. 산림과 소관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림을 하고 나무를 가꾸고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산불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고내용은 정말 천상유수를 방불케 하는데 금년에 산불이 도대체 몇건이나 발생되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금년도 산불은 총10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러면 10건중에 실화추정이 3건이 있고 그다음에 산불누가 냈는지 모르는 미상이 4건등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공익요원이 있는데 이 공익요원이 산불예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아까 춘기와 추기 산불예방부분에서 나누어서 한다고 했는데 춘기에 근무요원이 밤9시까지 근무를 한다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의원
사실하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러면 지금 금년 들어 벌써 10건이 발생된 산불 중에서 도대체 원인이 뭐며 왜 이렇게 또 미상문제에서 해결이 안되는지 또 여기서 이게 해결이 안되면 성격은 좀 틀립니다마는 산림과장으로서 어떤 책임감같은 것은 안느끼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은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불이 발생된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산불피해원인은 일단 실화자를 검거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봐서 산중턱에서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불발생신고를 받고 현지 출동할 적에는 주위에 진화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산불을 낸 사람을 잡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불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은 파출소라든지 경찰관하고 합동해서 원인분석도 하고 나름대로는 피해자를 색출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10건 중에서 산불행위를 한 사람을 잡은 사람은 1사람밖에, 1건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일단 묘지에서 발생되어서 역추적하니까 성묘 중에 무엇을 태우다가 불이 났기 때문에 일단 1건 잡았고 그외 나머지는 산속에서 나고 하기 때문에 단서를 잡을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산불을 낸 사람을 검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지금 산불이 났는데 야간에도 있고 새벽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불실화자가 모르는 부분이 주간에도 발생된 부분인데 주간에 발생된 부분같으면 감시초소요원이 24명이 있고 그다음에 감시원이 39명 63명이 있는 이게 유급 준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철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최선, 최선 다하는데 이 최선에 대해서 뭔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저희들이 최선이라 하는 것은 그 주어진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면서 산불감시원들 각 초소에 무전기를 가지고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초소 감시원들로 하여금 관내에 연기가 발생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무전기 가지고 기동감시원들 수시로 어느 위치에서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체크를 하고 또 아울러서 그 읍면에 공무원들도 산불예방활동을 위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는지 안하는지 읍면을 통해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출장을 나가면 읍면을 들려서 수시로 체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활동을 위해서
서우규의원
기동요원이 늘 수시로 다닙니다. 상당히 잘해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의원
잘하고 또 요새 공공근로 요소 요소에도 배치되어 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의원
이렇게 완벽하게 배치하고 철저히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는데 왜 산불이 발생이 되었고 낮에 발생이 된 산불원인자도 못잡는다는 이유가 그게 뭘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말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근무를 철저히 하고 그러면 산불이 안나야 되겠습니다마는 산불은 일단 사람들의 실수에 의해서 나는 걸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많은 면적을 5만3,000㏊나 되는 많은 면적을 저희직원하고 감시원들이 맡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불원인자 가해자색출관계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지에 갔을 경우는 기 불이 진행상태에 있고 여건을 봐서 불난 원인을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들하고 서로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피의자를 색출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검거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우규의원
이런 문제가 울주군 산림과에 산불대책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64개소의 비상연락망에 가동부분도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봄철산불 상당히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산 인접부분 논두렁소각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사전에 각읍면에 협조를 해서 논두렁소각을 미리함으로 해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게 계속 구멍이 뚫리는데 지금 책정된 예산이 너무 많아서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우규의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주니까 근무나 이런게 안이하니까 이런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닙니까, 산불부분에 대해서?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렇게 생각안하면 산림과장이 책상에 앉아서 대책을 잘못세우고 있거나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더불어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아까 산불관계에 실화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가 산불이 발화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우리공익요원이나 산불감시원이나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평균 어느정도 걸립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물론 지역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보통 저희들 관내같은 경우는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보통?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보통 20분에서 30분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렇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산중턱에서 내려온다고 봤을 때 그 20분 내지 30분 걸리는 그 시간에 헬기는 먼저 뜨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일단 헬기부터 먼저 뜹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뜨면 그 인근에 거동수상한 자, 우리 간첩 색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일단 경찰관하고 협조를 해서 거동수상한 자라든지 마을주민하고 탐문수사를 해서 첫째 피의자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열사람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발생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어느 지점이 20분내지 30분이라 하는데 중턱정도에서 하면 불을 질러놓고 내려 올려하면 한20분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산불감시원이나 공익요원들이 도착하는 시점에 내려오면 맞닥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다하면 그것을 실화로 볼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화라고 가정을 하는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은 실화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낮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산불날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사람에 의해서 불이 난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불이 난 걸로 그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그것을 감시를 더 철저히 하든지 해야지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앞으로 감시를 더 철저히 하도록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자꾸 민심만 동요시키지 말아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서부지역에는 실화범이 꼭 있다는 식으로 지금 퍼져 있어요. 산림과나 해당 읍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유포안시키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잡지도 못하면서 애매한 사람들 까딱 잘못하면 상북면민 전체, 서부읍면민 전체가 실화범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잡아놓고 하든지
서완영의원
실화추정하고 미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실화추정하고 미상하고는 성격이 거의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실화추정하는 것은 불난 원인을 봐서는 사람들이 산에 와서 불난 것 같은 경우, 일단 어느 정도 사람에 의해서 한걸로 추정이 되어지고 미상이라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난건지,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났는지 확실히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미상이라고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이 자료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서완영의원
그리고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생원인은 미상, 실화추정 성묘객이 불을 낸 경우 이렇게 해서 10건의 산불발생 중에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2월 첫발생일이 언제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2월1일입니다.
서완영의원
2월1일부터 2일, 3일, 4일 이렇게 계속적인 어떤 발생되는 산불이죠? 자료가 본의원이 없어서 그렇는데 부의장님 잠시 그 자료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발생된 일자요.
변양섭의장직무대리
2월1일, 3일, 5일, 16일, 18일, 19일, 21일, 22일, 23일
서완영의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2월1일, 3일, 5일 그뒤에 가서 2월19일, 21일, 22일, 23일 이렇게 발생되는데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우규의원
아까 최선이라는데 대해서 정의를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그것이 무슨 최선입니까? 그래도 산불이 보름간격으로 났거나 한달 간격으로 났거나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흘걸러 났는데 그게 무슨 최선이에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실제로 지금 모든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첫째 원인은 워낙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서, 그다음에 지피물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좀 많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리고 산불유급감시원 63명, 그다음 공익요원 62명, 또 비상연락망 364개소 읍면에 공공근로 물샐틈없이 울주군관내 깔아놓고 이래도 낮에 산불이 발생되었는데 이걸 추정실화, 미상 이게 지금 제이야기의 성격이 좀 잘못되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형식으로 무슨 산불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불면적이 얼마 됩니까, 소각된 면적이?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현재 면적은 10㏊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완영의원
10㏊정도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완영의원
그래서 우리가 산불예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산불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조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완영의원
그런데 우리가 신고를 받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완영의원
시에 신고받든지 우리 산림과에 받든지 신고를 받으면 신고이후에 어떤 우리가 산불진화에 헬기가 뜰 수 있는 연락망이라든가 사람이 출동할 수 있는 연락망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은 초소에서 연락이 오든 어디에서 연락이 오든 산불신고가 접수되면 그사항을 확인을 해서 우선 시에다가 헬기지원 요청부터 합니다. 그래서
서완영의원
천천히 하세요. 시에 헬기지원요청을 하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헬기를 지원해 주십사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헬기부터 현장에 출동을 시켜놓고 저희들 산림과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1차로 현지에 출동을 합니다. 현지판단을 해서 저희들 인력과 공익요원가지고 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저희들 본청 60명 진화대를 투입을 안하고 만약에 저희들 산림과직원하고 공익요원가지고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현지에서 즉시 본청에 연락을 해서 특별진화대 60명을 요청해서 진화하도록 하고 읍면하고 마을주민들을 현지에서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런데 진화는 지금 산림형태로 봐서는 헬기가 진화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완영의원
상당히 산림이 울창해서 그런데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월16일날 상북궁근정 산에 불났죠? 이건 주간에 났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완영의원
본의원이 개인적인 일로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불이 처음 발생할 시에는 한3시 정도 되어서 발생했는데 발생할 시에는 조그맣게 났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산림과에 신고를 할려고 하니까 발생한 면적이 육안으로 보니까 멀리 떨어져서 조그맣게 보였는지 몰라도 면적이 얼마 안되었어요. 바로 즉시라 그래서 신고할려고 보니까 헬기가 떴다말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완영의원
그런데 이 헬기는 물을 저장하지 않은 헬기인 모양이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바케스에 물을 떠서
서완영의원
아니 그거 말고 이 헬기가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물을 적재하고 있었는 것 같으면 바로 투하를 했으면 조기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멀리서 보면서 그런데 이 헬기는 정찰기인지 두바뀌 돌고 가고는 1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이후에 물로 뜨는 것있죠 달고 다니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바케스입니다.
서완영의원
바케스헬기 그것이 출동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용량이 적어서 어떻게 할수가 없었어요. 그뒤에 큰헬기 안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삼성항공것 큰것
서완영의원
그게 출동하고 뒤에 계속적으로 그날 헬기가 출동되는 대수가 정찰헬기를 포함해서 한6대정도 출동을 했을 겁니다. 전체적인 헬기가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 조기에 불을 진화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찰헬기가 왔다가 조그마한 헬기가 왔다가 더 확대되니까 큰헬기가 왔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면적이 이산에 면적이 얼마 탔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거기는 5㏊가 탄걸로 알고있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러니까요. 전체10㏊중에서 여기서 5㏊ 탔다 말입니다. 10건중에서 이 불이 지금 50%를 차지합니다. 소각된 면적이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완영의원
그런데 출동이 늦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늦다 체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본의원은 느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그런 여러 대수를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빨리 조기에 헬기가 2대 내지 3대만 떴더라면 이불은 1㏊도 번질 이유가 없었어요 다 번진 뒤에 이 면적이 5㏊나 넘게 손실본 뒤에 헬기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신고이후에 진화작업에 있어서 정말 재고를 해야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헬기운용문제는 헬기가 지금 저희관내 큰것하고 작은 것 합해서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일단 시에서 임차를 해서 울산시와 우리 군하고 구청하고 공동으로 임차를 해서 현재 대기는 상북면사무소 앞에 하천변에 지금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의원
상북면사무소 하천변에 대기되어 있는데 그만큼 출동이 늦어서 어떻게 불을 진화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두서나 두동쪽에 났는 것 같으면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그렇게 대기는 현재 2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저장관계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도 계약부서가 울산시기 때문에 시에서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기장하고 평소에 가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최대한 좀 빨리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서로 협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완영의원
궁근정에서 거기 얼마됩니까, 헬기장까지? 그런 신속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면적이…
정인조의원
과장님 불나고 산불방지대책으로 홍보활동을 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정인조의원
언제쯤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어느 지점을 찍어서 말씀이십니까?
정인조의원
아니, 어느 지점을 안해도 한 시기가 대충 대충으로, 그렇다면 불나고 난뒤에 상북 운문령, 그리고 이천 고개에서 산불방지대책으로 홍보활동을 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정인조의원
캠페인을 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정인조의원
그런데 옛말에 “도둑맞고 외양간 고친다”너무 이 속담을 그대로 우리 산림과가 하고 있습니까? 불나기 전에 가을에 홍보활동을 하면 효과가 더 클터인데 불나고 난뒤에 홍보하고 그리고 사실은 홍보하니까 홍보할 그때 얼마나 모였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때 일반 저희들 공무원하고 합해서 70∼80명정도
정인조의원
그러면 공무원이지 일반인은 홍보하는지도 몰랐어요.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바로 이사람인데 그때도 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누구에게 합니까, 공무원이 공무원끼리 하는 겁니까? 산림과 전반적인 사업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무얼 말하느냐? 홍보도 잘못이거니와 헬기를 몇년전부터 사용하고 있다면 헬기의 출동시간이 너무 걸린다, 벌써 서완영의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산림과에서 과장님으로서 아! 이 문제점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 그날 본의원이 상북면 소호리 소호회관 준공식에 있다가 불난 상황을 접해서 바로 현지에 갔을 때 바로 저희 입향조 할아버지 묘소였습니다. 그런데 보니 출동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것을 말하는 것보다 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불이 나면 불 끌수 있도록 바로 출동해서 물을 붓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물담는 바가지에는 전부 다 물이 하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헬기가 떠서 현장이 어디인가 가서 보고 관찰을 합니다. 두번째로 물을 어디 뜰까? 1소류지에 갔을 때 안전성이 없으면 다음 소류지에 또 갑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물 한드럼 부으면 팍 꺼질 것을 시간이 걸리다보니 이게 면적이 넓어져서 그다음에는 대기해 놓은 헬기 2대로 할걸 산림청 헬기 2대 더와서 4대로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이점을 계약하는 삼성과 시와 이것을 절충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하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조의원
그점이 바로 서완영의원이 질의할 때 답변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답변이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산편성에 보면 조림과 육림이 있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정인조의원
그러면 아이를 낳아야 잘키웁니다. 아이 없는데 잘키우겠다는 계획 세워서 되는거 아닙니다. 그런데 조림에 보면 예산이 적고 육림에 예산이 많습니다. 덩쿨제거를 한다 기타등등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나무가 심어져야 잘 키웁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걸보면 아카시아목 아주 좋지 않은 것, 옛날에 60년대 아카시아목을 가지고 사방이 너무 나니까 조림에서 사방을 방지하는데는 제일로 좋은 나무가 그때는 아카시아목이지만 지금으로는 경제수림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육림쪽보다는 조림쪽으로 신경을 써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육림에 그저 올라가는 칡덩쿨이나 제거하고 60년대 하는 재래식으로 산림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행정도 산림행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산림과에 행정을 본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공무원 처음 들어와서 계속 한30년정도 되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정인조의원님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의원
예, 그럽시다. 그러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이와 같은 종합적인 점을 볼 때 사실은 산불이 연이어서 너무 많이 나고 횟수도 많이 나고 또 3일을 달아서 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화냐 고의적인 방화냐 이와 같은 문제점도 여론이 빈번합니다. 이런 시점에 사실은 행정을 맡고 있는 면장님이 저를 좀 보자해서 가니까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내가 책임을 통감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야기를 합디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볼때 공무원으로서 내가 직분을 다했지만 공직자로서 관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 공직자의 책임을 통감하는 그 자세가 마음이 되어서 아! 면장님 그 자세가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심기일전하여 더 업무에 더 충실하도록 하자 격려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과장님은 오히려 업무보고에 즈음해서 우리관내에 이와 같은 불난사항이 면적도 크고 문제점도 크고 그래서 오히려 경찰서에서 또는 경찰청에까지 방화냐 실화냐 이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이점에 약간의 보고도 없다하는 것은 무언가… 행정을 얼마나 했느냐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것을 볼 때 무언가 과장님이 업무보고와 곁들여서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점을 아울러 지적하고 싶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다음에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암의원
김석암의원입니다. 12-5페이지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이 있습니다. 예정지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산림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각 의견을 들어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의원
지금까지 조림사업의 수종은 어떤 나무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주로 해송잣나무, 상수리나무, 자작나무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의원
조림사업은 10%가 안되고 육림사업에는 20%가 산주자부담분이 있는데 예정지를 선정할 때 지금까지 보면 10%나 20%의 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식재를 한 예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식재를 산주와 현금을 부담한 예는 없습니다.
김석암의원
노력은 부담을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노력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김석암의원
예정지를 선정할 때 이걸 산주가 부담하겠다 하는 그런 산주는 없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거의가 없이 전체 저희들이 일단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 산주한테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 산주가 자력으로 할지 안그러면 자력으로 할능력이 없어서 시에서 대행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 그랬을 경우 대개 시에서 대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동의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의서가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안되기 때문에 신문이라든지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일단 대행을 하고 있는데 산주가 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석암의원
예정지의 우선순위는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판단을 해서 조림지같으면 첫째 불량목이 있다든지 안그러면 나무가 없다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조림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의원
그다음 12-15페이지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가로수 수종선정도 저희들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의원
수종에 보면 왕벚나무가 있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석암의원
왕벚나무를 언제부터 심어왔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왕벚나무는 심은 것은 오래 전부터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연도는 잘모르겠습니다.
김석암의원
왕벚나무가 가로수로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다른 과수나무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김석암의원
그러면 왕벚나무가 아니라도 다른 가로수로도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굳이 왕벚나무를 계속 식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수종하는 왕벚나무를 하는 것은 기존에 왕벚나무를 식재하다가 빠진 구간은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식재할 때에는 다른 수종을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암의원
과수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배나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수농가에서는 그런 왕벚나무를 심지말라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정식으로 서면접수되어서 논의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김석암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산림과장께서는 특히 산불감시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이 보고서를 저가 보고 참 산림행정의 난맥상을 보는 것같이 제가 느낍니다. 12-5페이지 참고하세요. 12-6페이지, 12-8페이지, 12-11페이지, 12-17페이지를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책정된 부분이 다 나와있습니다. 다 나와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 국비나 시비를 받을 때 산림과에서 지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본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내시를 다받고 가져와서 설명을 하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런데 방금 본의장이 낭독한 사업개요부분에 12-5, 12-6, 12-8 그게 뭔가하면 조림사업, 육림사업, 사방사업,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공원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금액이 전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업량도 차이가 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당초에 산림과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과 이거하고 다른 부분은 왜 이렇게 달리 나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다른 이유는 일단 저희들 산림사업은 주로 국가시책사업들이 많아서 국가보조사업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산림청에서 당초에는 얼마로 물량을 정해져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기편성이 되고 나면 물량이 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 국도비 보조사업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내시를 받아서 이걸 짠다 그랬다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내시받은 대로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할 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내시하고 지금 내려온 배정금액하고 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또 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예산이
변양섭의장직무대리
틀려집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되고 나면 확정통지가 내려오기 때문에 틀려지고 있습니다. 당초내시하고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한 그 사업을 한번 더 의원들에게 알려주는 자리입니까, 새로운게 나왔을 때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맞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왜 이런 걸 그러면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금년에 다시 변경되어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물량에 의해서 보고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지금 이거하고 당초에는 이렇게 이렇게 물량은 이랬고 지금 예산은 이랬는데 내가 이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킨 부분이 없는데도 지금 군비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죠? 그리고 또 우리 김석암의원이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이나 사방사업, 임도 이런거 할 때 자부담이라는 명목이 여기 죽 나와있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산주들이 자부담을 거의 안한다고 답변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왜 이 자부담을 항상 여기에 끼워넣습니까, 숫자 맞추기 위한 겁니까, 뭡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이 사업비편성은 산림청에서 단비표가 있습니다. 그 단비표에 의해서 일단 예산은 하기 때문에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산림과장께서는 당초에 국비나 시비가 내시되어 내려온 금액과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금액도 줄여서 여기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 이유를 서면으로 우리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의원
의장님 상당히 죄송합니다. 서면 보다 직접 지금… 왜그런가 하면 이렇게 놔두면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받고 우리 간담회때 정식으로 불러서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받읍시다.
서완영의원
자료검토를 한번 해보고
서우규의원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보근의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보근의원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조금전에 김석암의원께서 언급한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얼마전에 일본갔을 적에도 보면 가로수가 도심에 있는데 정말로 분위기에 맞게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사실상 농어촌도로에는 과연 느티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서생같은데는 사실상 봄철되면 벚꽃이 많이 핍니다. 많이 피고 이러는데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벚꽃이 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충해나 수정등이 잘안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을 다 고려하고 또 바닷가쪽에 정말로 무성림이 아주 푸르름이 있는 이런 지역에는 다른 또 어떤 가로수를 심어서 분위기가 정말로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됨에도 이것이 좀 잘안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하고 왕벚꽃나무다 그다음 동백이다 은행나무다 이러는데 이러한 것 등을 정말로 그지역 분위기를 봐가면서 앞으로 심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서생지역에는 지금 화산에서 남창간에 보면 벚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에서 위보방면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정말로 배단지입니다. 그래서 나중 배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벚꽃이 배나무에 미치는 병충해피해가 극심하고 수정이 안된다는 것이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한3,4년쯤 된것 같습니다. 그 나무자체가 그래서 이 나무를 다른데 식재하고 다른 가로수로 대체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그건 앞으로 신규로 식재할 적에는 그 수종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기 식재되어 있는 걸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 관계는 여러가지를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근의원
그런데 과장님 검토할 그런게 없습니다. 지금 언양쪽에 식재할 것아닙니까? 어차피 나무를 구입할 것인데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거기 심을 나무를 여기 심어주면 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산림과장님 그것이 연구검토가 아니고 자신있게 답변을 하세요. 해줄수 있다고 약속을 하세요. 언양쪽에 과수원이 없어서 그런 민원이 안들어오면 기 거기에 심는 것 같으면 이것 뽑아서… 돈주고 왜 삽니까? 지금 이 철에 뽑으면 됩니다. 옮기고 언양에 왕벚꽃나무를 살 그 묘목대금을 가지고 다른 수종을 선택해서 거기에 심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예산이 조금 문제가 생겼다하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줍니다. 그런게 공무원의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는 겁니다. 뭘 연구를, 검토를 해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식재해 놓은 것을 다시 굴지한다는 것도 실제도 여러가지 좀 검토를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보세요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왕벚꽃나무를 심어놓고 아! 이거 잘못되었다고 공히 다 인정을 했습니다. 하면 필요없으면 베어서라도 내버려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 좋아질려고 가로수 식재를 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 주민에게 위해를 주는 가로수가 왜 필요합니까? 그 서생지역에 과수로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 넘는 입장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걸 왜 굳이 자꾸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겠습니까, 못하겠어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그 벚꽃나무가 과수에 얼마만큼 피해를 주는지 그걸 정식으로 어떤 입증자료를 검토를 한번 해서 그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한성률의원
농촌도로에도 가로수 식재할 수 있죠, 진입로도로?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예를
예를한성률의원
들어서 두동같은데 박제상 들어가는 입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군도되어 있습니까? 통나무 몽블랑 그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군도죠?그 길에 가로수 할 수 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가로수 식재관계는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도로가 좁은데 가로수 심어놓으면 실제로 가로수가 지장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한성률의원
검토하고, 있다면 아직 안했으나 앞으로 추경에 해서 그 입구에서부터 박제상문화재까지 가로수 식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성률
한성률의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박제상유적지 안에는 공보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조경을 해야 될지 안될지 그것은 분리가 되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조경도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의원
김석암의원입니다. 6-1페이지 직원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에 근무하고 있는 총 인원이 47명이라고 했습니다. 정원이 19명인데 28명의 인원은 일용직과 공공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용과 재료비로 채용된 인원이 보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상용은 창구에 전부 다 앉아있고 일부 재료비도 지금 창구에서 같은 보조를 하고 있고 특히 지가관리계는 지가별 6명이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공공근로자 8명이 지가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석암의원
본군의 대표적인 대민부서인 민원지적과에서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 대민민원창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문제점은 사실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정규직이 창구에 앉아야 되는데 지금 일용직이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애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김석암의원
일용직의 퇴직금문제 때문에 재판도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관계는 2명이 3월6일자로 퇴직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서완영의원
일용직은 퇴직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료비를 장기간 썼을 때 재료비에 대한 퇴직금이 어떻게 될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재료비에는 퇴직금이 없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재료비는 사실은 3개월, 6개월 사업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사실은 사업을 안하고 계속업무가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완영의원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어디에 보니까 재료비를 3개월, 6개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 직을 그만두고 법에 호소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줄라고 그런데 법에서 판결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같은 업종에 재료비지만 같은 업무에 3개월을 하고 쉬었다 했지만 연속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퇴직금 대상자가 된다는 판결을 받은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서 재료비로 사용해서 나간 분들 전부 다 지금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퇴직금을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의원
검토하고 있는 중이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서우규의원
지금 일용직이나 재료비가 언제까지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사항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2000년도 말까지만 상용을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2000년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일용직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 뒤에 내보냈을 때 정원 19명으로 여기에 오는 문제 이것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때문에 기획실에 지금 군수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확실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서완영의원
과장님 6-6페이지에 군민만족도 설문조사하고 군민의 소리함 분석평가나와 있습니다. 이것 전부다 민원실에서 비치를 하고 이용하는 군민들이 비치된 용지를 작성한 그런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군민의 소리함 분석은 우리 순수한 창구민원 거기에서 접수하는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넣는 것이고 군민만족도 설문조사는 울주군관내 전부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설문조사를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앞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설문조사입니다.
서완영의원
그럼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대상은 인허가 접수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의원
접수부의 명단을 보고?
근을
김용근을민원지적과장
예.
서완영의원
그래서 작년에 군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가가?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자료는 지금 …
서완영의원
민원담당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
민원담당
손영순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주로 민원실 환경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 친철도 그러한 사항들이 대부분 다 90%정도는 친절이라 들어옵니다.
서완영의원
아! 그렇게 들어옵니까? 군민의 소리함은 아마 창구면에서 즉석으로 불편을 느꼈을 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기재해서 제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도출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때요?
담당
민원담당
손영순 군민소리함 관계는 민원실로 민원발급을 하러오실 때 신청서 옆에 보면 설문서가 별도로 붙어있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자기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든지 또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불편사항이 있을 때 적어가지고 군민의 소리함으로 투입을 하면 우리 민원실에서 분기별로 취합을 해서 합니다.
서완영의원
거기에도 크게 불편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손영순 크게 문제되는 점은 거의 다 보면 주차문제 그외에는 별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러면 도우미가 있음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손영순 도우미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전화민원 접수만 200통입니다.
서완영의원
그리고 6-12페이지에 개발부담금부과 있죠? 종전에는 부담율이 50%에서 25% 하향조정되었는데 금년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세수가 얼마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서완영의원
아니 올해 목표가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목표가 사실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완영의원
아니 목표를 정해야 이것도 세외수입 아닙니까? 세외수입에서 목표액을 책정해서 세수를 추정할 수 있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 예산서에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전부 한개도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되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서완영의원
세외수입으로 하는데 민원지적과에서 자료를 줘야 세외수입 부서에 서 참고를 해서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지금 경기가 이래서 예측을 우리가 사실은 하기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서완영의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하향조정되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2000년 1월1일부터입니다.
서완영의원
시행된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시행된게 2000년1월1일입니다. 작년도에는 지금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서완영의원
그렇죠, 보류되기 전에는… 언제 보류가 되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98년9월19자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러면 98년9월19일자로 되었는데 98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과가 얼마 되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서완영의원
1월부터 9월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한건도 없어요? 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지가관
김정태 있는데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래서 여기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세입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예측을 못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잘알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의원
당초예산에 본의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세수가 1회추경때에는 어느정도 추정치가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연말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한성률의원입니다. 6-11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언젠가 과장님들한테 우리관내에 공장부지 공시지가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했을때 올해 들어와서 한번 참고로 해서 조정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표준지가 설정은 약 ㎡당 만원정도가 상승되었습니다. 상장사와 협의를 해서 그것도 심의에 통과할 적에 강력히 요구해서 ㎡당 만원정도가 상승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만원해도 3만원이거든요.
성률
한성률의원
만원같으면 지금 적어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울산여천공단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해 놓은 그런 가격입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의원
예를 들어서 온산공단, 상북농공단지, 두서농공단지 이래 다 대비한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안했습니다. 두서하고 상북은 안하고 온산공단만 했습니다. 위로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
왜냐한성률의원
하면 본의원도 외부에서도 듣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공단이 길이라든지 상수도 물관계라든지 도로 모든 여건을 다 갖춘 지역인데도 지금 표준지가가 낮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군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봐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관계는 사실은 군에서 관여안하고 평가사가 건설교통부하고 직접 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한성률의원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전번에 그 이야기가 과장님 하는 말씀이 건의를 해서라도 조정을 한번 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되었다 이말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을 지금 한참에 많이 올리면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상승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또 한가지는 6-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반건축물대장은 전산입력대상에서 제외해 놨는데 이게 연계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허가 양성화하고 있죠, 조사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하는데 지금 하고 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은 도시건축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조사하고한성률의원
나면 그 양성화되면 전산화에 입력 제외되지는 않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서완영의원
그게 언제까지 끝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계획은 올 연말까지 조사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의원
물어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가 점심시간에 민원실에 갔는데 민원실에 아는 분들이 몇분 와 계십디다. 물어보니까 상당히 민원실분위기도 좋고 조금전에 도우미관계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가 볼 때에도 내가 이야기할 것은 잘해놨던데 해돋이사진이 전국 이번에 2000년도 안있습니까? 사진촬영대상 받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비교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다른 유명지는 해놨는데 온산국가공단 이것도 하나 민원실에 전경을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꼭 온산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것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이상입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원지적과는 몸소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과중의 하나인데 좀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고달프더라도 오는 손님에게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울주군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요즘 항간에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는 이야기중의 하나가 공시지가 관리문제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이 지역을 다 대부를 해서 국유지입니다. 왼편은 상업지역이고 오른편은 단순주거지역입니다. 이것을 이쪽에는 임대를 해 있는 사람이 집을 지어서 전세도 받고 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 거주밖에 안합니다. 이런 것을 단순하게 4배다 우선에 보면 주거지역하고 이것하고 4배라 하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지만 부담하는 우리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민원지적과에서 익히 아시고 이런 이의가 들어오면 정말 내형제간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공감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회의중지
14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울준군의회 의장님,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의원
서완영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대민홍보강화에 “실수는 이제 그만”이라 하는 2집을 11월중에 발간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실수는 이제 그만”인데 2집 3집 연중시리즈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우리 군수님께서 공무원들이 어쨌든 실수는 한번만 거치지 더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지침을 가졌지만 이번에는 실수는 한번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제는 완전히 청산하고 한번이라도 실수를 안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유인물에 넣어놨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러면 2집은 제목이 뭡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2집의 제목은 지금으로 봐서는 “실수는 이제 그만”이라 하는 책을 집대성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서완영의원
그러니까 누가 보면 웃을 일이에요. “실수는 이제 그만”이라 하는 책이 발간되었으면 실수는 이제 그만 돼야 됩니다. 실수를 또 했기 때문에 2집이 나오고 실수를 또 하면 3집이 나오고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홍보지가 아닙니다. “실수는 이제 그만”이라 하는 이것이, 제목을 바꾸든지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다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물론 실수를 한 것을 집대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내부공무원에 대한 행정지침을 실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실으려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각오로 군정에 임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완영의원
예,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읍면 기능전환대비 등 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읍면기능 전환에 올해예산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개 읍면을 선정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내부방침은 결정된 상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상반기중에 읍중에 1개읍을 선정을 해서 기능전환을 하고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한성률의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내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획
계획한성률의원
, 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되었기 때문에
서완영의원
상반기에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아직까지 안이 안나온다하면
부터
온산부터한성률의원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전반에 대해서 걸쳤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보고합니다마는 순수한 내용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렇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서완영의원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물론 읍면기능 전환이 지금 2000년도에는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범운영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읍면의 실정을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가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저가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원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읍면의 기능전환은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하다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렇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서완영의원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의 동하고 읍면은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해서 우리 읍면주민들은 70세가 되어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녀자들도 대부분 영농에 종사를 하고 또 회사를 다니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많은 시ㆍ구청의 동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으니까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건전재정 운용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올 1회추경을 언제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세로 보면 현재 1회추경은 울산광역시의 1회추경이 5월초에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5월에 추경이 끝나면 국시비의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그 광역시의 추경을 마친 후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긴박한 사업 우선순위가 밀려있기 때문에 4월말경에 추경을 하고 나머지 국시비 관계는 2회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의원
추경재원은 어떻습니까? 추경재원을 보면 세수추가요인에 의한 재원이 있을 것이고, 순세계잉여금부분이 있을 건데 지금 어느정도 1회추경에 재원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2월말 현재 전부 다 결산이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서완영의원
연도폐쇄기가 3월10일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서완영의원
2월말에 출납폐쇄기인데 우리의 금고폐쇄는 주로 지금 3월1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3월10일 내일모레 아닙니까? 거의 지금 데이타가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회추경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예비비 155억 합쳐서 추가세입 들어온것 합쳐서 185억, 그다음에 교부세 확정내시가 작년에 100억이 164억으로 해서 그 증액이 64억, 그다음에 양여금 확정내시된 것이 54억에서 65억 그게 증가된 것이 11억 전체 약250억이 추정됩니다.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서완영의원
예, 그러면 추가로 세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즉, 당초예산보다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잡았던 추정치보다 더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세수가용재원은 없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260억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여기서 지방세 추징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을 안했습니다마는 지방세 부분에는 99년도 쌍용정유외 13개업체에서 법인세할이 약90억 추징이 되었습니다. 작년 2월29일 현재 확정했을때. 이것을 예의분석해 보니까 자산재평가로 인해서 사업이 잘되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산재평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가 증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산재평가한 상태에서 세수가 조금 더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예측은 정확한 수치를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서완영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 자체재원이 185억이다 그러니까 의존재원인 국비까지 하면 250억의 가용재원이 생길 것이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260억. 그렇습니다.
서완영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물었는데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각종 위원회 민간인 여성참여 확대로 다양한 주민의견수렴 해놓은 것이 있습 니다. 당초예산 편성업무보고 할때는 이게 지금 프로테이지가 들쑥날쑥입니다. 저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조금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김두성 기획실장께서 온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듣고 있습니까? 소상하게 답변을 잘해서 모든 업무에 충실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믿고 질의합니다. 민간인구성 거기에 보면 당초 업무보고 때는 민간인 65% , 여성 15%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9년도 행정감사결과보고서에는 민간인 50%, 여성25%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보면 민간인 50%, 여성30%입니다. 그런데 이게 들쑥날쑥 안맞는 것도 문제지만 민간인 50%는 뭐고 여성 30%는 뭡니까, 여성은 공무원으로 충당하는 겁니까? 그것을 메모하세요. 배석한 계장들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5페이지 봐 주세요. 추진계획 세번째줄에 정원외 인력감축 41명 해놨습니다. 이 41명이나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감축했을 때 업무에 대한 문제점, 그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기획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다음에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감축을 하지 않겠다든지 어떤 대책방안이 있는지 메모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의회와의 협력관계 체제강화를 이야기해놨습니다. 이것이 과연 기획실에서 이걸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까? 의회 회기운영이 80일이다, 정례회 1차 2차 임시회 연중수시 45일 이내 이것은 기획실 고유업무가…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실 고유…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질의하는데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간담회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서완영의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건전재정운영인데 이게 어떤 일관성이 없고 앞으로 이렇게 건전운영을 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이 이번에 본군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 건전운영이 잘안되어서 추경때부터라든지 아니면 2001년 때부터 하기 위해서 이걸 내어놓았는지 이런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4가지 질의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좀 해주시고
김석암의원
김석암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송사무 처리현황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처리된 패소한 1건의 내용하고 신규로 접수된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1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13페이지 전자결재 시행입니다. 집행기관은 2000년3월부터 전자결재를 전환시행하기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쪽에는 언제쯤 시행을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민간인 여성참여는 현재 국민의 정부의지로 관계됩니다. 물론 저가 확실히 구체적으로 숫자를 체크 못한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최소한 민간인하고 여성하고 민간인이 50% 고 여성이 30% 해서 80%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 가능한 우리 공무원보다는 민간인 쪽을 한50%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고 또 민간인측에도 배분비율이 우리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배분비율이 한30%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별개라고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면 전체 100이란 숫자를 놓고 볼 때 80을 민간인으로 하는데 각종 위원회 위촉을 하는데 담당계장! 답변문제는 미리 미리 주세요. 80%중에 50%가 남자고 30%가 여자라고 표기를 했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 50% 그러면 50%중에 남은 숫자가 50% 있습니다. 있죠? 거기에 30%가 여성이라 해놨는데 이 여성의 구성배분은 우리 공무원의 여성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또 앞에 말한 민간인 여성으로 말하는건지 그것을 물었고 더 중요한 것은 보고서마다 다 프로테이지가 틀리게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용어자체는 바꾸면 됩니다. 당초에 업무보고때는 65%, 15%를 보고했습니다. 그다음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50%, 25% 입니다. 오늘은 50%, 30%입니다. 우리 울주군의 가장 핵이라 하고 심장부인 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거 본회의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고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래도 되는 겁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이 수치에 대해서 좀 착오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러니까 기획감사실 뿐만이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오전에도 전부 수치가 다 틀리게 나옵니다. 의회 간담회때 불러서 다시 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다음 차례대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다음 1-5페이지에 정원외 인력감축 175명중 41명은 현재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면 사무보조 32명, 단순사무 9명이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울주군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면 세무과 5명, 민원지적과 4명이 감원되었을 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과연 행정마비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 힘듭니다마는 지난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바 있는 사무위탁을 공식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다수의 정원외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우리가 행정에 공백이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의회와의 협력체제관계는 물론 의원님 질의한 것처럼 우리 고유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법이 당초에는 정기회가 정례회로, 법령지방자치법이 바뀐 내용들입니다. 해서 이런 내용은 의회자체에서 회기를 정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법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까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우리실과도 마찬가지고 의회 의원간에도 다소 눈에 안보이는 갈등과 반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추경때는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 생각에는 어떠한 측면에서도 일정한 기준하에서 예산은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읍면별의 인구라든지 그다음 면적이라든지 지방세분담금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일정한 데이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100% 적중치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가까운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할 것이고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한 3억이상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 재정계획을 내었을 때 의회에서 승인하에서 그것은 지역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울주군의회라는 그런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머지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일정한 기준하에서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우리집행부의 군수님께 결재를 맡아서 그런 방향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그런한성률의원
식으로 실장님 소신이 서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알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김두성 기획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에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소신있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김석암의원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김석암의원께서 질의해주신 민사소송 패소 1건은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내겠습니다마는 아파트하자보증금으로 인한 명의변경이 일어난 소송인데 개인명의로 보증금을 내어서 아파트 부도 나서 일어난,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해도 이해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내용은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흐름을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김석암의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석암의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32건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소송 32건은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의원
그다음에 한가지 더 있었습니다. 전자결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결재는 3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도 집행부와 같이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도 되겠습니다.
김석암의원
사무과만 하는게 아니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들도 어차피 앞으로 해야 될것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석암의원
그러니까 의회에는 지금 이런것이 제대로 장비도 그렇고 다안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계획이 있나 그말씀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도 전자결재 교육과정을 좀 죄송합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 1시간정도 내지 2시간 받으면 됩니다. 전자결재라든지 단순 워드치는 그 과정을 교육을 좀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을 내주시면 그 교육과정을 거치면 어떠한 더 예산을 할애하더라도 의회에도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암의원
의원들 각자보다도 지금 집행기관에서 실과장이나 군수, 부군수는 전자결재를 하는데 의회에서 의장님, 부의장님이 못한다하면 이것도 안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보면 보존문서를 DB화하여 통합관리하고 있다하는 이 DB가 데이타베이스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데이타베이스입니다.
김석암의원
이런 것은 좀 설명을 할 적에 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석암의원
의회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네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단순사무는 현재 전자결재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사무과는 가능합니다.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은 앞으로 그게 가능만 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개별컴퓨터를 제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의원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의장님, 부의장님 결재도 전자결재를 할 수 있도록 빨리 모색을 해보십시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인조의원
정인조의원입니다. 공무원은 모두가 다 공직자의 복무지침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김두성 기획감사실장님은 본군 출신이기 때문에 지난번 어느 기획감사실장보다도 더 많은 의욕을 가지고 본군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리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번 우리 울주군에 인사이동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은 물론 총무과의 소관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는 울주군 군수의 의향이 담긴 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흔히들 지난번 인사이동때 보면 읍면에서 공무원이 배정되어서 한 1,2년 되어서 일할만 하면 군에 빼가 버립니다. 그런 점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과년도에도 지적사항이었는데 금년에 역시도 그런 점이 남구에서 온 공무원을 상북면에 보내면서 불과 한1년된 공무원을 빼서 딴 면에 보낸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필 그러면 그 면에 한1년정도 되면 실태파악을 하고 일하기 아주 알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5년이상 넘은 공무원은 한자리에 있으면 너무 오래된 싫증감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좀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너무 오래된 공무원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왜 1년된 사람을 바꾸느냐? 앞서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은 군수의 의향이 담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인사이동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의원
서우규의원입니다. 기획실은 기획도 잘해야지만 감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처리결과보고서가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목 세목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거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정인조의원님이 말씀하신 장기근속 근무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전에 의회에서 몇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한곳에 너무 놓아두면 물도 썩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좀 참고를 하시고 전번에 의회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일련의 조치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정인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빈번한 인사이동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은 각각 있습니다. 원래 공무원은 1년간 전보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 한곳에 너무 오래 있음으로서 나태해진다든지 태만해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직관련 측면에서 적절하게 운영해서 그런 폐해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서우규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감사기능도 보완을 해서 다시 지적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해 주신 조직진단문제는 저가 개인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구ㆍ군도, 다른 타구에도 그렇겠습니다마는 타군에 비교해 보면 행정수요는 엄청 다양하게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제가 볼 때 조직자체도 상당한 모순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관리과에 세입계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 과다한 업무가 사회과로 개편되어야 되는 문제, 여러가지 민원지적과에 분리해야 되는 문제, 이런 통폐합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구조조정도 일부 있고 또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지금 저가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 하루빨리 시행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도 한번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앞에서한성률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참고적으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현실을 떠나서는 못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통신 즉 말해서 디지털, 인터넷 이것을 모르고는 안되는 요즘 말하는 컴맹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정보에 대한 대회개최는 있는데 앞으로의 교육관계 워드라든지 교육관계는 이 업무에 있지 않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 언제, 어떻게 실시하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게 업무에 대한 상당히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구조조정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해서 집행부에 넘겨줬습니다. 넘겨줬는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숱한 나날을 겪으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결성해서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죠?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확고한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렇게 지금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어떻든 예산담당한테 말씀드리는데 조금전에 실장님이 지역균형 발전과 아울러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겠다 라는 소신을 말씀했습니다. 예산담당께서 실장님의 소신을 받들어서 착오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군민전체에 대한 인터넷관계교육은 상당히 우리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해서 구체적인 인터넷사용교육을 받는 방법, 이용하는 방법, 또 교육하는 방법을 현재 자체계획이 수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결재까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언양서부사회복지회관, 온산남부사회복지회관을 통해서 전산교육을 하게 하고 원/논스톱(One/Non-stop)시스템이라는 것은 한번만 하면 밤새도록 그러니까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시설을 갖추는 방안 이런 것도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거리관계에 좀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복지회관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한성률의원
. 우리 의원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만 시간만 내주시면 언제라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서
거기서한성률의원
짜서 다 하면 오시는 분 오시고 안오시는 분 안오시더라도 이렇게 해주세요. 다 맞춰서는 할 수 없으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것은 의회의원님들이 또 개인사정이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오시라 할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의원
의회사무과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에서 조율을 해주시면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하루한성률의원
, 이틀 하지 말고 1시간, 2시간 하지 말고 하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한성률의원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사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짜도록 하고 어제까지 기획감사실이 사실 맨마지막에 들어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우리 광역시에서 공무원들 교육관계로 학교입학관계에 있는 모양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 우리 간담회때 출석을 해서 상세한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하니까 그때 미흡한 것은 질의를 하고 오늘은 이로서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지
한가지한성률의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관계요?
성률
한성률의원
예.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은 아까 서우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꼭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은 저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힘들고 가능한 군수님께 조언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해결할 것이 아니고
그게
그게한성률의원
어제 오늘이 아니고 그것을 넘겨준지가 1년이 다 됐죠? 8, 9개월 되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11월29일날 본회의때 김철준의원님이 4분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억하고한성률의원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4분회의중지
15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호 농산과장님께서는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담당소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상세하게 낭독하신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의원
3만6,500명의 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위해 애쓰시는 박주호과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군 전체인구의 22%가 농업에종사를 하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안되고 또 어떤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농업개보수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농업개보수사업비가 1억3,000만원입니까, 1억100만원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의원
이것도 꼭필요한 부분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농업시설개보수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런게 모자랍니다. 이것은 추경에 건설과부분에 대해서는 포괄비가 여러 분류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것은 그때 그때 대처를 합니다마는 농산과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구의원들 실정은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적어도 5억정도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야기안되도록 또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보면 그저 500만원 1,000만원 이렇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정말 긴급을 요하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민원을 해결하려면 이런 포괄성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업기반부분에 대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정주권개발사업은 언제 세워진 겁니까? 97년도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은 9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서우규의원
95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의원
이게 그 당시에 각읍면별 정주권사업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계획이 세워진 겁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정주권개발사업은 94년도 그당시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전체 각읍면에 가서 읍면 이장단이나 각부락 대표들을 모아놓고 아마 회의실에서 전체해서 도면을 펴놓고 어느 분이 필요하다는 그 사업을 직접 책정해서 그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각읍면이고 계획수립을 연차적 계획을 어디를 한다 어느 지역 어디를 한다 계획수립을 해서 된 것으로 보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혹시 그당시에 각읍면에 정주권사업을 신청하라하니까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해서 신청안했는 면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그 당시에 자료가 들어와서 거기에 반영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1개면에 30억인데 지금 보면 현재 두동, 웅촌, 삼남까지가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두서, 상북, 서생, 온양, 청량, 범서까지 아직 완료 안되었고 지금 연차적으로 30억이 다 투자가 완료되면 끝이 되거든요 5개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러면 다 마치고는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은 12개읍면을 다 마치고 나면 11개읍면이죠. 언양은 읍이라서 빠지고 그다음 11개면만 확정되면 온산읍은 빠지고 온산하고 언양은 읍이라서 빠집니다. 그다음에 삼동은 오지면이라서 빠지고 그외의 면에서 확정되면 또 추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첫번째 제가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서우규의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수리개보수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약1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것 중에서도 약 육칠천만원이 지금 현재 소요가 되었습니다. 권양기보수 그다음에 통관에 물이 조금 세는 것, 그다음에 조그마한 지역에 소류지준설 한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든 것을 지금 현재 개보수사업을 지금 시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주민들이 각지역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그 건수만해도 한10억정도 이렇게 됩니다. 전체 다 우리가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반영되고 또 이번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수리개보수사업이나 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꼭 저희들도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우규의원
참고로 수리개보수사업이라 하는 사업비를 농산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그다음에 각지역의 민원인이 민원을 요청해 왔는 부분, 그리고 의원들이 봤을 때 정말 필요한 부분 이래서 농산과의 재량으로 사업비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써도 된다고 이야기가 된 지시를 받아서 쓰는 겁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성이 있어야만이 아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도 여러 의원님들이 참고를 아마 하리라 생각합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작년도에 약 3억얼마를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거의 주민들이 건의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바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그외의 사업은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특히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특히 의원님들이 그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보시고 해당면의 기본사업을 보면 긴급을 요한다 하면 저희들이 현장출장을 가서 긴급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바로 바로 즉시 품의를 내서 사업을 시행해 줬습니다.
서우규의원
이 부분을 하다보면 이런 사업비가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모자란다는 부분에서 절감하시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절감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 지역구에도 거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다른 타읍면에서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꼭 1차추경에는 사업비를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힘을 덜어주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의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우규의원님께서 수리시설개보수비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수리시설개보수관계로 인해서 건의서가 상당히 접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산과에서 충분히 수리 시설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사전에 파악이 돼야 됩니다. 업무소홀이에요. 업무소홀! 지금 당초예산 편성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불과한 2,3개월 3,4개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건의가 많다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조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싶습니다. 해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했다면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나 예산에 직접적인 사업명을 가지고 편성이 되어야지 풀성사업을 많이 편성해서 하면 수시로 발생하면 대체하기 위해서 업무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의원
특히 수리시설은 물론 외관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동안에 주민들의 건의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1,2억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군수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는 그쪽에 돈을 또 쓰면 됩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래서 민원이 풀성예산은 적고 건의서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업무소홀 측면에서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판단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 강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의원
다음에 9-10페이지에 작두콩시범재배라 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할 그런 계획입니까? 밭을 임대하거나 이렇게 지금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작두콩은 작년도에 청량에 한군데 했고 온양농협에서 시범적으로 한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옆 온양기지에 상당히 생산량을 많이 봤습니다. 봤고 한데 그 땅이 보면 하천가의 모래자갈을 이렇게 해서 땅이 아주 적절합니다. 거기에 하우스를 빌려서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을 거의 주민하고 해당농가하고 지금 계약단계에 완료단계에 들어 가있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재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재배를 한다하는 이야기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임대를 해서 우리가 직접 재배를 하는 겁니다.
서완영의원
직접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의원
우리가 그럴 만한 인력이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우리가 지도하고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관리를 해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완영의원
우리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같은데 작두콩시범을 의뢰를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더 명확하게 자료를 만들 것이고 또 어떤 근거서류가 나올 것이고 더욱 더 좋은 재배가 될것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광역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광역시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많은 토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서는 지금 감자를 배양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감자를 배양해서 지금 내년부터는 감자씨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땅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난색을 폅디다. 또 아울러서
서완영의원
아니 기술센터에 왜 땅이 없어요 그넓은 부지에 하우스도 지금…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거기에 감자씨를 배양 하거든요. 감자씨를 배양을 해서 내년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공급을 할 계획을 지금 하거든요 감자씨 배양, 그다음 시설하우스에 호접란을 지금 배양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하우스가
서완영의원
협조를 해봤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거의 지금 추진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광역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자기들은 불가하다고
서완영의원
불가하다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의원
그러니까 왜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시범재배입니다. 시범재배 시범재배에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조직배양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또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전문인력이 상당히 연구하는 그런 재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과에서 과연 그런 인력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가네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작년도에 작두콩 재배한 농가가 거기에서 지금 자문을 구해서 상당히 받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농산계 지금 새로운 차석이 작년에 온양면에 거주하면서 그 집에 재배하는 걸 직접 보고 직접했기 때문에 재배에 좀 자신이 있답니다. 자신이 있다 해서 직접 우리가 재배를 해서 앞으로 판로가 현재 빠르겠습니다마는
서완영의원
이 부분을 성공을 하면 일반 우리농가에도 보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의원
그러니까 어떤 토질에 수확량이 좋다든가 재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연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 하우스만 있으면 우리 촌에서 하는 녹두콩 그 재배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우스만 설치만 하면 됩니다.
서완영의원
그래서 지금 하우스 몇평 할 계획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는 280평정도 됩니다.
서완영의원
지금 우리군에서 재배한 면적이 280평?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의원
한군데 이렇습니까, 아까 2군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한군데입니다.
서완영의원
한군데입니까?
지금 한곳에서 재배할 그럴 계획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완영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1,800만원 예산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시범재배에 신경을 써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서완영의원 질의한 작두콩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농산과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작두콩의 생산량이 상당히 많음으로 해서 앞으로 판로가, 수입성이 상당히 좋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수익성이 좋다하는 것은 추정이고 충분한 기술습득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게 관이고 지금 우리 농산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배기술이나 그것은 없죠? 무슨 차석이 누가 와서 자신 있다 합니다. 그럼 자신 있다는 것은 그사람 말이고 그런 거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이런 시범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을 그만큼 우리가 시간이 남아돌고 예산이 남아돕니까? 이런 것을 할 정도로? 거기에 해야 될 문제 아닙니다. 이런 업무를 우리농산과에서 충분한 시간과 예산과 인원이 있으면 이런 거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자체군의 농민을 위해서 고유업무에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충분한 시간 있습니까,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산은 지금 우리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작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의원님한테 우리가 작두콩시범재배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들도 좋다 이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에 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우리 스스로 해서 재배한 것을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글쎄 당초 예산에 들어 올 때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것을 왜 거기에 의뢰를 안하고 우리가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우리도 한번 재배를 해 보고 지금 꼭 기술센터에만 의존을 하지 말고 우리군자체에서도 뭐든지 발견을 해서 새로운 것을 신품종을 보급을 해서 우리가 해 보고 이것이 잘되면 홍보를 해서 괜찮다 우리농민들도 이런 것을 해 보자 홍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보는 겁니다.
정인조의원
과장님, 울주군에 농산행정업무가 대단히 많은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보고 가운데 휴경지 논에 20㏊에 1,200만원을 지원하는데 20㏊ 어디 어디에 하는 것으로 지정이 된 겁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지금 우리군의 휴경지농지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70㏊정도 됩니다. 작년도에도 하고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도 아직 까지 남은 면적이 약 23㏊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한3㏊정도는 또 주민들 자력으로 할 수 있을 걸로 분석이 되고 한20㏊는 1,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경운작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서 농지(휴경지)를 전부 쌀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인조의원
그런데 그전에는 중앙정부에서 농경지 확대사업으로 이사업을 해왔는데 근간에 와서는 농민들이 농업기피현상에서 휴경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어느 논은 ㏊당 60만원을 보조하고 어느 논은 보조하지 않는 다면 알뜰히 농사하는 사람이 농사의욕을 결여시킬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가만있어도 ㏊당 60만원 보조해 주는데 그 보조면 돈이 얼마 입니까?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휴경농지가 없도록 행정지원, 금액지원보다는 독려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농산과의 예산이 82억이나 되는데 나는 농산과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런 예산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은 농사 자기손으로 농사짓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에 60년도에 피 안뽑는 사람이 있어요. 왜? 피안뽑으면 행정적으로 독려하니까 면에서 학생데리고 나와서 피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눈치보고 피안뽑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당 60만원 돈이면 큰돈입니다. 지금 농산과장은 모심고 벼베고 이것만 생각하지 우리관내에 농산물 가공산업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자체파악도 안되어 있죠? 모심고 하는 1차산업만 생각하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2차산업은 전혀 생각도 없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의원
그러니까 모심고 베고 하는 것만 알지 그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농사예산이 작습니까? 82억인데 지난년도에 5,000만원의 수리준설사업하는데 500만원어치도 안한 곳이 있어요. 주민이 나한테 이의가 들어왔는데 하도 귀도 안차서 내가 주민을 설득 시켰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할 일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82억 예산이 적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례로 관내에 농산물을 가공하는 가공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한번 한적이 없어요. 영농법인회사가 34개소나 있다고 했는데 회의한번 한적 있습니까? 없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없습니다.
정인조의원
그럼 뭐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시에서 도에서 공문내려오면 유통관리 이렇게 해라, 작년에 한것 복사해 오는 이런 업무보고 필요합니까? 농산과장이 80여 예산이 적어서 돈 쓸데가 없어서 이런 돈쓰는 겁니까? 그리고 상북 등억지역에 관정파서 여러 주민들 편의제공하는 것은 편리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그지역에 합니까? 온천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피해가 간 지역은 그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종용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와서 그것때문에 군수실에 찾아와서 귀찮으니까 급기야 혜택을 줘서 민원을 해소시킬려하는 그런 행정지도 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왜 등억에 합니까? 농사면적도 적고 인구도 적고 그리고 등억온천때문에 물이 지금 갈근되어 있는데 거기에 종용한번 해 보지도 않고 왜 이지역을 선정했습니까?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휴경농생산화사업은 ㏊당54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지금 현재 묵혀놓은 논을 갈고 기반정비해서 갈고 모를 심도록 까지 하는 지원사업비입니다. 지원사업비로서 ㏊당 54만원 지원을 해드립니다. 의원님 그것을 좀알아주시고 그다음에 2차가공산업은 우리관내에 정의원님 하시는 송엽주라는 등 그다음에 가정농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농어촌육성기금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올해도 농어촌육성기금사업신청을 지원신청도 받고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명년도 농림사업신청에 사업계획서를 내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선정을 올려주겠습니다. 특히 우리 작년도 보면 웅촌에 RPG사업도 사업이 확정되고 이렇게 된것이 있습니다. 각종 34개 영농법인회사에서 필요한 농기계구입이나 이런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각종 영농법인회사에서 우리가 애로사항이 뭐가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특히 우리 두서에 보면 목재파쇄기 공급도 올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을 충분한 애로사항이 있는 법인이나 농가나 어디에서 농림사업신청, 농어촌육성기금 사업신청을 충분한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애로사항은 우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농촌농업생활용수 및 관정사업비 상북 등억하는 것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계획에 의거 당시계획 책정된 데 대해서 본사업이 책정이 됩니다. 상북 등억지역에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서 우리가 만약에 거기 가서도 그 사업장이 물이 충분하게 공급되어 있고 또 있을 때에는 다른 지역으로 협의를 봐서 변경을 하고 현재 등억지역에 우리가 사업실시가 용역을 설계해서 그중에서도 물이 꼭 상북 등억지구내에 지금 현재 등억온천 있는 그지역만 아니고 등억리 전체는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장을 선정해서 합니다. 그지역이 물이 나지 않고 충분한 물이 있을 때는 이웃부락으로 또 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인조의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관내에 농산물가공공장을 세워서 지금 그 공장이 지금 부도 가 곧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직 파악 못하고 있죠? 농어촌육성자금 시에서 보내주는 것 갈라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덕 가공공장을 세운곳은 알고있죠? 그것도 모르고 있죠? 알고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시에서 도에서 하기 전에 군에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항이 어떤지도 한번 지도점검한 적이 전혀 없잖아요, 사실 없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의원
지금 그 사항이 어떻습니까? 그러니 겉핱기식 얘기를 하지 마세요. 바빠서 못갔다든지 그것이 오히려 정확한 답이지 박과장은 필요하면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것 그거 원치 않습니다. 바빠서 못갔으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공장이 곧 부도나는데 농어촌육성자금 준 것도 회수못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행정지도의 결여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서 오히려 정부가 보조융자해준 사항이 있다면 모아서 회의라도 한번 하고 이와 같은 점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지도를 해 줘야 하는 겁니다. 돈이 쓸때가 없어서 나는 생각할 때 논이 잔도가리가 많으면 합도가리 시켜서 농사짓는 기반조성을 하도록 이런 체제는 잘 갖추어 주지도 않고 게을러서 농사 짓지 않는 사람한테 ㏊당 돈60만원 주겠어요. 그래봐 보세요. 열심히 옆에 일하는 사람은 차라리 나도 가만있으면 안짓고 있으면 내년에 60만원 주겠지 안지울 사람이 나옵니다. 왜 그런 행정지도 합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미식지 논있는 것은 논 잔도가리가 되어서 기계가 못들어 가니까 그렇지 기계만 잘들어 가면 옆집사람 지을 사람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정지도의 결여탓입니다. 그것을 좀 지도해서 잔도가리는 합도가리 하도록 해주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합베미사업은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하나도 신청이 안들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농가에서 합베미사업하면 융자지원을 해드립니다. 우리 지금 현재 농가 합베미 사업신청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마는 합베미 또 간이경지사업도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간이경지사업을 하고 나면 그 땅지역이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아예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지만 농민들은 그것을 완전히 기피합니다. 또 아까전에 정의원님께서 휴경농지생산화사업은 지금 우리 출항인사들이나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을 구입해서 지금 휴경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본인에게 직접 휴경하도록 본인이 지금 재배를 하든 이웃옆에 있는 농가가 그 면에 거주한 농가가 그논을 생산을 할 적에 농사를 짓기 위한 경운장까지 지금 현재 풀이 마구 있는 것 베고 경운작업을 논두렁 만들고 경운작업을 할수 있는데 거기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당 54만원입니다.
정인조의원
합베미사업은 ㏊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합베미사업은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약30여만원입니다.
정인조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의 의향은 게을러서 안하는 사람한테 보조를 ㏊당 60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논을 합베미해 놓으면 기계화해서 계속 가서 지을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지도를 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얘기드립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의원
김석암의원입니다. 9-8페이지 수출농업으로 경쟁력 제고 가운데 추진사항에 보면 해외시장개척홍보에 금년 3월에 일본 도쿄에서 해외 꽃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본군에서 참가를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참가를 했습니다.
김석암의원
참가한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참가한 인원구성은 서생 으뜸난 법인회에서 5명이 가고 그다음에 군에서는 군수님하고 저하고 기획실장님이 갔습니다.
김석암의원
그렇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가고 그다음에 광역시에서 농축산과장님이 가시고 기술보급센터에서 기술개발과장이 갔습니다.
김석암의원
명칭이 꽃박람회였습니까, 난박람회였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난박람회였습니다.
김석암의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고치고 거기 가서 우리현재 서생난하고 세계 몇개국이나 참가를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도쿄돔야구장이 있습니다. 평수가 2,000여평 되는데 우리 세계 난품종이 한 2,000여품종 되는데 약1,300여품종이 나왔습니다.
김석암의원
몇 개 나라에서?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미국, 일본, 캐나다해서 약 36개국 나라가 여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김석암의원
본군의 우리나라수준이 아니고 울주군의 서생지역을 중심으로 한 난의 수준이 세계 난전시회를 통해서 볼 때 어느 정도였다고 과장님 보고 오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지금 우리울주군은 난의 재배가 전국에 2위수준입니다.
김석암의원
전국에 2위?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전국에 2위순위입니다. 고양시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울주군이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난을 재배를 했는 걸보면 아직 품질면이나 기술면을 봐서는 상당히 우리군은 충분히 출품할 수도 있고 기술력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보니까 종자구입 개런티 때문에 종자구입이 우리한국에서 재배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것이 일본, 대만, 태국 저쪽에서 난이 상당히 많이 나옵디다. 그 지역에 보면 우리한국코너에는 우리 서양난은 하나도 출품되지 않고 동양란인 춘난이 코너에 출품했습니다.
김석암의원
사실 우리서생지역에 재배하는 것은 서양난중심으로 재배하고 있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서양난 중심입니다.
김석암의원
사실 서양난중심으로 하는데 출품은 동양난으로 하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출품은 동양난은 한국 동양난협회에서 한 코너를 해서 출품을 했습니다.
김석암의원
본군에서는 출품을 안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본군에서는 이번에 출품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거기에 전부 품종을 보고왔는데 그중에서 특히 앞으로도 고품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오동도크로섬이라는 것하고 밀토니아라 하는 난종류가 그것도 상당히 좋습디다 좋고 특히 꽃을 보고 사진을 찍어온 것을 아직 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보면 상당히 좋습디다.
김석암의원
동양난은 놔두고 지금 현재 서생지역에서 대단위로 하고 있는 서양난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그만큼 다른 세계에서 나오는 수준에 근접되어 있느냐 우리가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지금 우리 서생지역에서 생산하는게 호접난하고 덴파레하고 온시튬입니다. 호접난 및 온시튬은 일본수출난박람회에 가도 하나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재배가 충분히 잘되더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또 특히 거기에 가서 여론을 들어 보고했는데 우리서생지역은 천혜적 재배여건입니다. 지금 북구에 재배하는 농가하고 서생지역하고 볼 때 경쟁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생지역은 기후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해풍불어 선선해서 보온이런 등등이 절감되어서 그절감한 비율도 다른 지역보다 낫다 하고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좋다는 것하고 지금 현재 서생지역이 지리적인 여건이 좋다해서 난재배를 하는 서울이나 김해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서생지역에 이주를 할려고 상당히 지금 땅을 물색을 하고 지금 이런 중입니다. 최대의 적지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판단하고 현재 서생으뜸난 법인회에서 당초 7명에서 지금 농가가 10농가입니다. 10농가가 있는데 지역확대재배를 할려고 올해 지금 수출 전망이 지금 호접난이 10월중에 5만본이 미국과 수출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올해 서생에서는 수출 10만본에서 10만본을 계약을 수출한다는 목표를 지금 두고 있는데 그만큼 기술면으로 봐서는 좋다 또 거기가서 보니까 일본쪽에 난을 재배하는 사람은 50대아니면 60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 서생쪽에는 20대에서 30대가…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농산과장! 질의를 1분하면 답변은 약10분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20대로서 아주 괜찮더라 이겁니다.
김석암의원
나중에 견문하고 오신 내용을 의회에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의원
이상입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1분회의중지
16시50분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련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별첨한성률의원
유인물 보시면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변양섭의장직무대리
한성률의원 발언권을 얻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죄송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한성률의원
서부지역에 먼저 건립을 하는데 남부에는 계획이 다른게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번에 서부지역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남부지역에 부지확보예산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성률
한성률의원
알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선진국에서는 지금 약품하고 건강보조식품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 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철의원
예,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구체적인 프로테이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저가 볼적에는 3, 4배정도 건강보조식품이 많이 팔린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안나와 있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건강보조식품은 저는 의약품보다는 식품에 관련된 식품에 필요한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 이러한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영양개선차원에서 어떤 균형된 식생활식단을 지도한다든가 영양식단전시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충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 건강보조식품은 어디까지나 식품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관여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지금 예방차원에서 병이 오기전에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안온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홍보해서 안오게끔 하는 사항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충분한 우유를 섭취한다든가 아니면 칼슘제를 섭취한다든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예방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마는 저희 보건소에는 그러한 건강보조식품쪽으로는 아직까지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지금 건강한 생활자체를 울주군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있어야 될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자꾸만 그런 형태의 답은 안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기가 오기전에 약을 써야 되거든요, 감기약이 화학제품으로 된것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동철의원
몸에 많이 해롭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약은 다 어느정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보조식품이나 영양제는 어때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정확한 성분에 의해서 조제되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식품이기 때문에 몸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보호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나 넣었으면 싶다는 안을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이동철의원 질의한데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에 유사 의료기구판매행위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강보조식품까지 첨가해서 합니다. 그 대상은 누구를 하느냐 하면 보통 60, 70세 노인을 상대로 합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거 단속하는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되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실례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면 저희 모친같은 경우입니다. 늘 이웃사람이 가자가자 해서 갑니다. 대우를 잘해 준답니다. 한 며칠 지금 우리 한국사람은 정서가 남한테 어떤 대우를 받으면 미안하고 하나 팔아주고 싶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사고, 사고 해서 왔는게 금액적으로 일백육칠십만원어치 돼요. 집에 노인이 했는걸 잘했다 못했다 할수도 없고 실제로 갖다놓고는 아무 필요도 없다는 것을 노인이 느낍니다. 그래도 또 갑니다. 큰 할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거의 따져서 자기들은 아니다 하는데 의료기구판매행위예요 일종에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런걸 지금 울주군관내에 파악을 하셔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단속을 좀 해주세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앞으로 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옷, 베개… 사와서는 필요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면서도 뭘 어떻게 해주는지 하나씩 사서 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이 별지를 줬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이라 하는데 1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여론조사결과입니다. 이게 백분율이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맞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8%는 8%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밑에 치료비가 싸다, 위에 보면 62.4%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느 관청보다도 청결위주로 해야 되는 관이 보건소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우리 여기에 치료를 받으러가는 우리 울주군주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췄으면 100%중에 2.1%, 2.1% 맞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시설이 청결하지 않다에 표시를 했습니까? 그다음에 민원서류발급이 어렵다 이것은 바로 불친철하고 위에 불친절하다는 2.3%에 나와 있는데 이런게 참… 어떻든 이런 걸 안좋은 부분까지도 이렇게 제출해 준데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솔직하게 이렇게 내어놓고 개선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걸 어떻게 개선할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불친철하다, 그다음에 어떤 민원서류발급이 어렵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청결하지 않다 이것은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개선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지소도 최근에 환경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아무래도 환경이 깨끗한 것이 좋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건물자체가 노후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건물을 새로짓지 않는 이상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정말 이것은 공치사가 아닙니다.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정도로 해준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야 되는 그것이 자생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일층 우리 16만주민의 보건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1분회의중지
17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지난 1월12일날 의회사무과장으로 인사발령되어 2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그간 의원님의 보살핌과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울주군 의회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의회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과장 우리의원들이 준비할 동안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선진해외 견학비교 나와 있습니다. 이것 운영위원장하고 의논해서 러시아, 남미등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운영위원장하고 말씀하든데 의장님께서 이런 의향이라 하는 것을 사석에서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것은 결정된게 아니죠?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예,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추후협의 별도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남미에서 미국을 가기는 수월해도 러시아에서 남미쪽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맞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은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게 정말 여행을 하고 우리가 선진외국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볼려면 너무 국가에 얽매여 이동하는데 시간을 다 뺏겨버리면 정말 우리가 선진외국을 보는데 소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를 해서 계획을 짤때에는 운영위원장과 또 운영위원장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착오없이 그렇게 대처해 주기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다음 협의과정에서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해 놨는데 이게 지금 의회사무과에서는 전혀 안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건을 다룬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 싶으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니까 지금 우리 울주군이 임시회를 하고 있다는 걸 왠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자료가 하나도 보도가 안됩니다. 안되니까 우리주민들은 이사람들은 회의를 하나 안하나 할정도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꼭 보도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나고 안나고는 김진환과장의 역량에 달린 것이고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3분회의중지
17시39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결정(변경)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결정(변경)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정인동 도시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울산도시계획결정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부록에 실음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의원
의안번호 160호 울주군수로 부터 제출된 울산도시계획(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을위한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울산도시계획 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을 위한 입안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ｏ위 치 : 울주군 온양면 망양리 일원 (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 ｏ면 적:286,456㎡ (86,653평) ｏ시행자: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류재일 ｏ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ｏ사업기간:1991. 5. 18 ∼ 2000. 5. 18 ｏ계획변경요지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중 회야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면적 2,770 ㎡의 제척 - 일부가로망의 변경으로 공동주택지 신설 2개소, 공원ㆍ초등학교ㆍ주차장 등의 위치변경등 □근거법규 ｏ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 ｏ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검토의견 ｏ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1. 5. 18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중 시공업체의 잇따른 사업부도와 건설경기 침체등으로 공사 중단되어 현재까지 36%의 공정상태에 있으며 지역개발과 건설경기의 활성화 그리고 민간주도 개발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지도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ｏ주요 도시계획결정 변경 사항으로는 92. 1. 23 회야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고시에 따라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와 중복되는 면적 2,770㎡의 제척으로 인한 계획면적 축소와 사업의 경제성, 현실성 추구를 위한 일부 가로망 변경으로 공동주택지의 신설과 공원, 초등학교 등의 위치를 변경 계획함 ｏ주요검토사항으로는 주택지 가운데 위치에 공동주택지를 조성 계획함으로 인한일조권, 교통문제등과 토지구획정리 지구에서 제외된 강변의 자투리 부지에 대한 보상문제등 민원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최석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정인동 과장께서는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내어놓은 맨 마지막에 교통문제, 공동주택지 한가운데 서는 것, 자투리땅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학교부지가 위치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부지가 여기에 됨으로 해서 주위에 일조권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공동주택이 섰을 때 민원이 예상된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위치를 변경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게 이 위치가 아파트가 섬으로 해서 일조권문제 때문에 주위 주택단지에 영향을 미칠거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구역경계 이 공사로 인해서 이쪽 넘어 하천쪽에 대한 보상문제 그것은 지금은 정확하게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구획정리의 경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모든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구획정리사업에서 어떻게 보상을 하든지 택지를 이쪽에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의 경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국가에서 보상하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통문제는 당초에 8m에서 20m로 공동주택단지를 아마 교통량 발생빈도가 늘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20m로 계획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는 이것이 15m입니다. 강변도로 15m, 주도로 20m 그래서 교통은 저희들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한성률의원입니다. 학교부지가 변경된데 대해서는 과장님 상가부지가 학교하고 가깝기 때문에 변경된건 없습니까, 변경됐다고 생각안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학교 아무래도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학생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위치를, 공동주택 가까운데로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그 이유도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학교가 초등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상가의 형성관계라든지 외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200m 안에는 학교정화구역으로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부가가치가 없어져버린다 말입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게 몇m 떨어져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위락시설로 하면
성률
한성률의원
200m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200m입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지금 거기에 학교위치 변경한데 하고 지금 상가위치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지금 이 학교하고 이 상가하고는 약25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한성률의원
변경되기 전에는 몇 m?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변경전에는 이것은 한50m로 조금 가까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의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경한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런 것도 조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조금 있는게 아니고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변경했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변경했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는 공동주택 들어오는 걸로 해서 변경한 겁니다.
니다
됐습니다한성률의원
.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외한 저가 한가지 우려되는 것 한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중에 우수기에 회야댐에 공사하다 보면 미치는 SS분진 흙탕물을 배출시에 대한 농작물 피해나 생태계파괴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주로 이 부분은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주로 이 부분은 매립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좀 낮기 때문에 매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흙을 매립하는 중에서 농지에 가는 것은 거의 없고 하천쪽으로 혹시 유입이 될 가능은 있습니다.
으로
하천으로한성률의원
가는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하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문제라든지 여러가지 피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단계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의원
또 한가지 구획정리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관이라든지 하수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지금 온산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관로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단지, 이것이 지금 2단지입니다. 1단지 2단지 하수구 관로를 받아서 여기까지, 여기에 오면 온산처리장 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결을 다 합니다. 모든 하수관로는
강에
회야강에한성률의원
배출되는 이런 영향은 없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없도록 다 연결을 합니다.
김철준의원
변경사유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구획정리한 김에 마무리 짓자는 그런 안이 골자인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공원이라는 부분이 다섯군데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5개소 했습니다. 여기 파란색깔 여기 입니다. 5군데
김철준의원
저 밑에 빨간것 뒤에는 주차장이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이것은 주차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주차장.
김철준의원
보통 구획정리 안에는 어린이공원 또는 소공원 이렇게 공공부지를 법정 범위내에서 확보하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됐으리라고 믿고, 상업지역하고 뒤에 있는 어린이소공원은 아무래도 상업지역에 영향을 안 미치겠느냐? 상업지역 뒤에 있는 어린이소공원은 어린이공원이라고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한 것은 소공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소공원이라는 것이 신설이 되면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래서 바로 상업지역 뒤에 어린이공원의 활용도보다 상업지역 가까운 쪽에는 지금 다섯군데가 다 어린이공원입니다. 해서 한두군데라도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소공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설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도시계획 법령상 보면 어린이공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인데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하더라도 휴식공간을 충분하게 우리 일반주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준의원
지금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시하고 근린소공원이라는 명시가 확정되는데에 따라 나중에는 큰 판도가 틀립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상업지역이 가까운 부분은 어린이공원보다 근린공원으로 하는 부분도 안중에 하나라고 보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준의원
당초에는 공공부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변경을 하면서 공공부지가 상당히 많이 확보되었는데 그러면 공공부지가 많이 확보된다는 것은 인구의 증가와 바로 결부가 되는데 당초보다 인구가 어느정도 증가한다고 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했는데 여기 아파트가 1,000세대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1,000세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3인 가구를 치면 3,000명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기존에 이정도의 면적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4분의 1정도밖에 안되겠죠. 한 3,000명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김철준의원
인구가 3,000명이 는다면 아이들이 늡니다. 분명히 좁은 면적에 고밀도로 바꾸어 놨다 말입니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게 되면 당초의 학교부지 면적보다 땅의 효율성을 높인다 하면 학교부지가 거기에 증가되는 인구만큼 학교부지도 병행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일반주택부지로 했는 학교부지하고 또 공동시설로 했는 부지가 엄청나게 양이 많아진 겁니다. 거의 1.4배정도 아마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어느정도 학교시설부지도 어느정도 같이 해주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겠나 그러한 부분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우리도시계획 사업법에 있는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학교의 면적이 나옵니다. 어느 구역의 면적에 그래서 다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춘 그런 면적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이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초등학교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어떻게 확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철준의원
본의원은 처음의 계획하고 변경계획하고 대비문제거든요. 오늘 이자리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준의원
대비를 했을때 인구가 분명히 거의 1.4∼1.5배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당초 학교부지하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당초보다는 430정도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단독주택지만 했을때는 이 학교가 많이 컸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철준의원
그러한 부분도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학교부지에 공동주택을 했을때 뒤에 부분 일조권문제라든지 또 공동주택부지는 그렇게 중심을 여태까지 예가 잘없잖아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의원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학교부지문제는 조합측하고 어떠한 의견을 모아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의원
이상입니다.
가지
한가지한성률의원
우선 김철준의원 말씀대로 공원을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시고 공공용지를 좀 확보했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왜 그러냐 하면 회관, 공공용지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회관이나 회관이라면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경로당, 기타등등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여기 지금 국공유지 우리 군유지나 시유지에 대한 면적비율을 해서 어디에 될지 모르지만 아마 기에 대해서는 체비지가 발생합니다.
것을
이것을한성률의원
분명히 전문위원 명시를 해달라 하세요, 구획정리할 때. 공공용지 회관부지를 분명히 지정해야 됩니다. 의견청취입니다. 분명히 해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느 위치가 될지 모르지만 체비지가 발생은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유지나 군유지가 되는
것을
그것을한성률의원
안하면 전번에도 우리가 가서 그렇지만 그것을 안하면 그 지역에 의원들이 혼이 나요. 나중에 민원이 옵니다. 회관지어달라고. 우리 군비로 땅을 사서 다해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미리 공공용지에 우리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해라 이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도시건축과장, 당초에 학교부지와 변경된 학교부지를 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는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인구가 여기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렇다는 그겁니까? 이 옆에 있죠 4, 5만평 구획정리하고 있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목화임대아파트 그것도 몇천세대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것이 870세대입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그 거리가 학교다니기 얼마나 불편한데?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거기에 지금 이것이 당초에 학교부지를 선정한것은 이걸 예상하고 딱 중간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지금 2지구에 목화아파트나 여기에 지금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학생은 멀리 가서 다녀도 괜찮고 지금 현재 1지구 여기에 새로 사업을 시작할려하는 이것은 여기에 당겨줘도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이 사실을 2지구목화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알면 학교부지 변경사실을 알면 민원이 일어나면 도시건축과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획정리는 망양 2지구 구획정리가 시작되기 전에 이 구획정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는 할 생각도 안했을 적에 이것부터 먼저… 원래는 이 지구가 몇년 훨씬 앞서서 구획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뒤에 2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진도가 빨라서 그런데 이게 원래 2지구고 여기가 1지구입니다. 1지구가 구획정리가 먼저 서고 나중에 2지구가 들어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의원
참 현실성없는 과장님답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경하지 않고 처음 지점 변경된 곳이 1번 학교지정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망양의 전체도시계획이나 마을형성을 보면 그 가운데 가 있어야 된다말입니다 학교가. 그말 아닙니까?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예.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여기보다는 훨씬 가깝죠. 여기는 200m정도 거리가 됩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200m같으면 그 위에 망양 2지구에 있는 주민들, 학생들이 200m 더 와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여기서 보면 약200m정도
200m정도 차이가 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게 민원이 안생긴다고 보겠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제가 볼때는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건축과장은 1지구가 먼저 생겼기 때문 하는데 먼저 생길 때 기본토목설계를 한사람들이 2지구가 이것은 얼마 안되지만 할 것이다 라는 가상하에 다 이 배치를 했을 겁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 위치하고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대로 놔둬야지 왜 학교를 변경을 해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자기들이 구획정리를 봤을 때는 여기에 위치를 변경하니까
러면
그러면한성률의원
도시계획은 계획성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님이 계획성없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형평성을 잃었는데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이 학교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고 단위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이윤을 남겨야 되고 자기들끼리 얘기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마라 못하라 하지를 못해요 지금.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의원
우리가 여기에 의견청취에 의원들이 울주군에서 우리 지금 이야기 하죠, 그대로 올리면 되요. 여기서 결정권이 없고 우리 의견이 이러니까 참고를 해서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게 결정권을 안가진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걸 반대를 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광역시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되지만 글자 그대로 의견청취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의견청취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서 그것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대로 올라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도시건축과장이 어떠니 저떠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먼저 생기고 뒤에 생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위치에 지금 늦게 했지만 2지구는 한 몇 % 진척이 빠르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위에 지구가 빠릅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목화임대아파트가 입주를 했다 말입니다. 했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이 학교를 지었을 때 공히 같이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도 이것이 완공은 안되었지만 이정도 상가 앞에 그옆에 귀퉁이에 학교부지가 있을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혹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날 변경되었다 했을때 특혜시비 운운하고 들고 나왔을 때 거기에 우리 도시건축과가 휘말릴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의회의견 내주시면 청취를 해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런 안이 나왔다고 제가 또 제안설명을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위치가 우리 의회에서는 잘못되었다 이야기하더라는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저 땅은 체비지입니까, 두군데 다, 학교부지?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체비지가 아니고 법령상 학교부지를 얼마로 지정하게 됐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부지는 일반토지보다는 싸게 분양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건축과장, 이 안에도 구거가 있죠? 구거나 군유지나 국유지가 있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거있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국공유지는 어느정도의 위치에다가 체비지가 발생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하는데 통상 우리가 구획정리를 하는 예를 보면 소위말해서 주인이 엄연하게 국가고 행정인데도 주인 없는 땅인양 해서 한쪽 귀퉁이에 50평씩 100평씩 모아버립니다. 이게 통상 관례입니다. 구획정리조합의 횡포!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큰 의의를 제기 안합니다. 니꺼 내꺼가 아니니까. 이건 지난번 속기록에도 틀림없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정말 우리도 민원보다 요지에 달라 하지는 안합니다. 그렇지만 공공건물을 세우든지 관에서 필요한 게 있을 때는 한군데 모으기 위해서 같이 모아줄라 그랬어요. 그것은 가능하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우리 울주군도 개인지주와 동일한 자격을 가집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보통 보면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구거, 예를 들어 2,000평 구거부지가 나왔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1,000평쯤 한다 여기에 200평, 저기에 100평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걸 지난번 속기록까지 남겨났어요. 1호입니다 이제. 변경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관부지는 한군데 모은다 그래야만이 지금 가장 편리한게 평리지구입니다. 900몇십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2보건소라도 계획이라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200평 300평 뗐다 그러면 또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런 우리가 전례도 있으니까 이게 하더라도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는 한곳에 몇백평이 되든 모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곁들어 드립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철준의원
지금 국공유지가 전부 체비지로 모아진다 그러는데 본의원 상식은 53소지 아닙니까? 그 부지는 공공부지로 다 흡입되는 줄 알고 있는데 체비지로 분리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지목이 도로라든지
김철준의원
그러면 도로는 어디 주인 없어요 다 주인있지. 구획정리하는 시행업체에서는 처음에 이 안을 가지고 토지조서에 보면 53소지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구획정리사업 성패를 거기에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있겠죠.
김철준의원
있겠죠가 아닙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공유지를 한군데 모아달라 하니까 쉽게 말씀하시는데 전부 공공부지 비율이 한28%정도 되죠, 요즘?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전체가 학교를 빼고 나면 한20%정도 됩니다.
김철준의원
이게 법률적으로 27∼28% 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도로가 27%
김철준의원
거기에 전부 다 국공유부지 53소지 부분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도로개설, 공원개설, 하수구개설 그쪽으로 들어가지 어떻게 한군데 딱 모아서 체비지 줍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는 체비지 주는 성질의 땅이 있고 공공부지로 흡수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27∼28% 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체비지로 내어놓고 않고 국공유53소지를 내놓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여러 가지 지목에 따라서 체비지가 발생하는게 있고 발생안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용지가 나오는지는
김철준의원
그냥 국공유부지 전부 다 내놓겠다 하니까 그렇지 않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상세히 설명할텐데 지목에 따라서 발생을 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대놓고 내놓으라는게 아니고 내어놔야 될 부분도 있고 안내놔야 될 부분도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조합이 근본적으로 40%든 45%든 체비지를 가집니다. 그렇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자기들 체비지 가지는 중에 우리 것이 떨어져 있는걸 모아서 편리를 행정쪽으로 가줄라 하는 이야기지 안되는 걸 20몇% 전체를 한군데 모아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잘알겠습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마치기 전에 도시건축과장 왜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정식적으로 안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아마 그때 시간이 좀 늦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좀 늦은게 아니고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일주일 전에는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우리 기획실에서
변양섭의장직무대리
의회사무과장! 이거 며칠날 제출 받았어요? 25일날 제출받았다고 보고를 했죠?
그게 일주일 전입니까? 우리 의회 며칠날 했습니까, 28일날 시작했죠? 그러면 일주일전이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이 모든게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은 긴급하다하고 어느 것은 빼준다 하고 그것은 안됩니다. 앞으로 도시건축과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변양섭의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15분회의중지
18시2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도시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방금 낭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18시2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