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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원호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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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1.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존경하는 신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관련 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수기 대부절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참고사항은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으며 합의사항은 기획감사실과 합의가 되었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작년 10월28일부터 11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려는 조례는 제5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은 다음과 같다. 현행과 개정안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의 제5조 대부절차에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를 리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은 리장에게 경유하지 않고 읍면장에게 바로 제출하고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여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성명과 리장을 경유하는 란이 있는데 개정 양수기 양식에는 신청인만 신청하면 바로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리장 경유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양수기발동기사용신청서는 바로 읍면장에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양수기 대여절차를 완화하는 안으로 군민의 편익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위원장님, 김기태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장의 양수기 발동기 사용신청서 중간부분에 '상기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키로 사용코자 합니다'인데 11조제2항과 12조2항을 간단하게 한다면 자기가 대여해 가서 만약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규정입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조는 사용료에 대한 내용으로 사용료는 양수기 종류별로 1일당의 사용료가 기재되어 있으며 12조는 반환할 때 만약에 당초 대부받아 갈 때보다도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변상조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조와 12조에 그것을 이행하기로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