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있지요?

본의원이 98년도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 확자가 확장이라는 확자가 들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경지정리지구내에 기계화경작로포장을 하는데 확장도 하는 구간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송군 지역은 광역단위 들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경지정리지구의 농로폭이 통상 4m 폭으로 다 개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98년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경작로 포장을 전부 3m로 포장을 하지요?

거의 다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이 포장을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농민들 있는데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포장을 하는건데 실제 상황을 보면 4m 도로폭에 그냥 비포장으로 있을 때는 노면만 단단하면 통상적으로 경운기나 또 트렉터 이런 일반 포터 정도의 소형 트럭이 다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포장을 3m 하면서 노견 50전씩 성토를 해 놓는데 이게 우수기가 오고하면 이게 지반이 약해 가지고 꺼져 버립니다. 점차적으로 이게 나머지 노견 50㎝씩은 유실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되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농로 이용할 수 있는 노폭은 3m 밖에 안됩니다. 그 포장 폭 3m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농번기에 농민들이 여기 비료를 주기 위해서 경운기나 농업용 차량을 농로에 정차를 시킨다든가 안그러면 농약을 치기 위해서 했을 때는 그다음 농토로 이동되는 다른 이용 농민들이 그 장애를 받아가 자동차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못갑니다. 엄청스러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농민들이 어떤 편익이나 농가소득에 기여함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 한다면 좀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정말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저가 98년도 질의를 했으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예산지원부서가 농수산부입니까? 거기에서 회시가 내려온거 과장님 있는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거 순수 농로이기 때문에 폭이 넓으므로 해서 대형차량이 그 농로를 이용하게 되게 될 경우에는 농로파손이 우려되어서 3m로 한다 하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 탁상공론도 유분수가 있지 지금에...우리 올해도 대대적인 객토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객토작업을 하는데는 통상 15톤에서 20몇톤 덤프트럭이 그 무거운 흙을 싣고...객토할 흙을 싣고 농로마다 다 헤집고 다닙니다. 그런데 도로가 망가질 우려가 있어가 폭을 3m 밖에 안한다 하는 이거 말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거는...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어떤 방법을 tM더라도 건의를 하던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앞으로 경지정리지구에 도로포장은 지금 현재 노폭 4m 만큼 다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을 강하게 드립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이 실제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 앞으로 또 그런 전망을 하시고 이게 정말 관심있는 어떤 대책을 해서 주민들이 사업시설을 정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차가 일반포터 소형화물차가 차폭이 1m7~80정도 되거든요! 그러니 4m만 포장이 이루어지면 교행이 됩니다. 어떤 농가가 어떤 경운기나 트렉터를 또 안그러면 자동차를 세워놓고 한 편에 정차해 놓고 현재 농사작업을 하고 있어도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3m는 전혀 교행이 안됩니다. 경운기만 대어 놓아도 차가 못지나 갑니다. 경운기 두 대는 겨우 교행이 되는데 차가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 있는데 그거는 불편을 주고 또 그 불편을 불편이지만 그 나머지 노견 50㎝가 오래 되었는데 보면 거의 유실이 되어 갑니다. 결과적으로 농로 4m가 3m로 잠식되어 버리는 폭을 확장시키는게 아니고 도로축소 시키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부분을 감안해서 개선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